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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5회 제3차 본회의 2018.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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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07월   17일 (화)   오전 10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0. 5분 발언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개의)
◐부의장 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방송출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이은 일정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 해 주신 당진신문 최어진 기자님, 서울일보 김윤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 추천권의 정상화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처음으로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정상영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의 2018년 7월 9일자 정기 인사발령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7월 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일 인사권자인 당진시장의 최종 결재와 함께 인사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령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9일부터 당진시의회에는 새로운 의회사무국장과 2명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은 현재 휴가 중에 있으며, 제3대 시의회는 첫 회기 때부터 의회사무국장이 없는 가운데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가교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의회사무국 일부직원의 임명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사무국직원 인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를 금지하고 지방의회와 충분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임명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국장과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고 3일 원 구성을 마친 당진시의회가 당진시장에게 의회 사무국장을 추천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의회는 의원들의 협의체입니다.
당진시장이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단 하루만에 1,000여명의 당진시 공무원의 개개인의 역량을 판단하여 그중 함께 일할 직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은 당진시가 지방자치법제91조를 준수할 의지가 없거나 법 규정을 가벼이 여기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에 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진시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의 인사발령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인사발령 사태에 대해 당진시장에게 사과와 함께 성실하고도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폭넓게 요청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 후 소수로 집약된 추천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 추천권을 실질 화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인사정보위원회 등을 집행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헌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되거나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시의회와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와 같이 시민이 원하는 당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과 반목이 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결국 제3대 시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사태를 교훈삼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9분)
◐부의장 정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 본회의에 이어 건설도시국부터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영수입니다.
건설도시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박영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 한영우 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뜻깊은 날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0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한영우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영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류영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규      시립도서관장 이재규 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들께 책을 통해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고 편안하고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점검결과 총 12건 중 모두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이재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당진시 농민회 김영빈 회장님 외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김두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김두현 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 보고 별첨 】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상영      김두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반기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문제점 등은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 23분)
◐부의장 정상영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자료의 수집과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심병섭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부의장    정상영
의   원    조상연 서영훈 최창용
             임종억 이종윤 김명진
             최연숙 윤명수 양기림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무국장직무대행홍경표
  •   전 문  위 원박병선 임동신 남학현
  •   의 사  팀 장탁기연
  •   속   기   사채진희

◐참석공무원

  •   시        장김홍장
  •   부   시   장심병섭
  •   기획예산담당관이강학
  •   감사법무담당관김기선
  •   자치행정국장이선재
  •   자치행정과장김영구
  •   여성가족과장안봉순
  •   지역경제과장김지환
  •   환경정책과장조한영
  •   축 산  과 장장명환
  •   건설도시국장박영수
  •   건 설  과 장염태상
  •   도시재생과장구교학
  •   도 로  과 장김창민
  •   건 축  과 장조숙경
  •   허 가  과 장이일순
  •   산림녹지과장구우회
  •   교 통  과 장김선태
  •   토지관리과장이형주
  •   수 도  과 장이재상
  •   보건행정과장한영우
  •   농업기술센터소장류영환
  •   지도개발과장윤재윤
  •   기술보급과장이재중
  •   친환경농업과장심화섭
  •   시립도서관장이재규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김두현

◐서명날인

  •   의         장  김기재
  •   의         원  최창용
  •   의         원  이종윤
  •   사무국장직무대행  홍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