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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5회 제4차 본회의 2018.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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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3일 (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5.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개의)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2.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3.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처음으로
◐의장 김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6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교육급여 지원과 당진장학회의 복지장학금 지원 등 유사 또는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사업범위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육경비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하여 안 제12조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을 “보조금을 교부받는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 종료 시”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령 적합성확보 및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2항과 같은 조 제6항은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6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통합 보완하였으며 안7조 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은 이사회의 성별구성 사항으로 특정성별의 구성 비율을 수치화하여 기존의 조문보다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양기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재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김명진      의장님!
◐의장 김기재      예, 김명진   위원님!
◐의원 김명진      예, 김명진 의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5항에서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 출석한 소속공무원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재      방금 김명진 의원님으로 부터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동의는 세 분이상의 의원님께서 재청해 주셔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제가 재청여부를 물으면 재청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재청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의원 조상연      재청합니다.
◐의원 전재숙      재청합니다.
◐의원 김명회      재청합니다.
◐의원 최연숙      재청합니다.
◐의장 김기재      네 분의 의원님이 재청해 주셨기 때문에 김명진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명진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제10조 제5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처음으로
(10시 08분)
◐의장 김기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보상금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등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로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1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향상 등 급격히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공중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노외주차장 규모에 있어 당초 0.6%에서 1.2%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기득권보호 및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해 개정사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재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당진시 제3대 의회의 첫 번째 임시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연수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의결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13명의 전 의원은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총무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당진시의회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로 20일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시의원을 보좌해야 할 국장이 공석인 상태로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초유의 사태를 우리 의원뿐 아니라 당진시민들도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의를 반영하여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건설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당진시대 임아연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의   장    김기재   
부의장    정상영
의   원    조상연 서영훈 최창용
             임종억 이종윤 김명진
             최연숙 윤명수 양기림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무국장직무대행홍경표
  •   전 문  위 원박병선 임동신 남학현
  •   의 사  팀 장탁기연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김홍장
  •   부   시   장심병섭
  •   기획예산담당관이강학
  •   감사법무담당관김기선
  •   홍보정보담당관김종현
  •   자치행정국장이선재
  •   자치행정과장김영구
  •   안전총괄과장이기문
  •   사회복지과장박종희
  •   여성가족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한철희
  •   세 무  과 장한만진
  •   민원위생과장김유진
  •   체육육성과장정영환
  •   평생교육새마을과장홍승선
  •   지역경제과장김지환
  •   기업지원과장정본환
  •   농업정책과장김민호
  •   항만수산과장공영식
  •   건설도시국장박영수
  •   건 설  과 장염태상
  •   도시재생과장구교학
  •   도 로  과 장김창민
  •   건 축  과 장조숙경
  •   산림녹지과장구우회
  •   교 통  과 장김선태
  •   보건행정과장한영우
  •   농업기술센터소장류영환
  •   시립도서관장이재규

◐서명날인

  •   의    장  김기재
  •   의    원  최창용
  •   의    원  이종윤
  •   사무국장직무대행  홍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