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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5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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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개의)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회계과장 한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대호지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 외 2건으로 안건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호지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신      전문위원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의결대상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취득은 10억 원 이상, 1천㎡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2천㎡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시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할 경우 증감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호지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대호지공설묘지 선진 장사문화보급 및 이용객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변토지의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묘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설묘지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악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들의 여가 및 휴식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문화활동, 자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문화 육성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인격재형성토록 지원하는 청소년전용 복합 문화공간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송산202호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본 건은 송산202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편입 토지를 소유자의 기부채납으로 확보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주민다수의 교통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임동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한철희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임동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회의가 녹음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분이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호지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대호지 공설묘지 평당 매입단가가 지금 보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만 5천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가감정 평가액 정도가 2만 5천원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럼 실제로 2만 5천원 정도에 평방미터당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그 인근 토지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2016년도 구입했던 게 장정리 503-10번지였던 거잖아요. 그게 2만 5천원 이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5천원 정도로 지금 가감정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2016년도에 평방미터당 2만 5천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1. 대호지 공설묘지 주변 토지 매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2.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상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없어지는 주차면적이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저희가 주차면적은 어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거기가 10대 정도 안팎입니다. 많은 주차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제가 어제 가서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대충 세어 봐도 30대 이상은 줄어들 것 같은 데요. 이게 잘못된 그림입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사진이 조금 앞쪽으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본격적으로 문화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저희도 어제 현장에 가서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추후에 어제 현장 보셨지만 그 옆으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집 뿐만 아니고 체육문화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을 위해서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2. 송악청소년문화의집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 송산202호(삼명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엠스틸(주) 회사에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를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 주민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회사를 출입하는 제품소송차량도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고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4미터정도의 도로였습니다.
그렇다니까 엠스틸에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 기회에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본인들의 차량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다행인데 혹여 관의 어떤 행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가끔 제가 좀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다면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엠스틸에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서 엠스틸 측에서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공시지가도 물론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공시지가로는 4,5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예상 감정가로는 한8천에서 9천정도 됩니다.
◐위원 최연숙      회사 측에서는 손해 볼 일도 없고 또 지역주민한테는 혜택도 들어가고...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예, 그런 양쪽 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도 여기 가보니까 길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이 이 산속에 있다는 것도 사실 의아했어요.
길이 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예, 그런 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저희가 받은 것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지금 구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의 구간을 더 넓히거나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전체적인 구간이 960미터 정도 되고 엠스틸에 해당하는 구간이 120미터구간입니다.
그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편입이 되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기부채납 안한 다른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도로정책팀장 고동주      이것은 예산 절감이 되는 사항이고 종점까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다른데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3. 송산202호(삼명선)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취득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1, 2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23일 날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우리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최연숙
위      원    서영훈 윤명수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박병선 임동신 남학현
  •   의 사  팀 장탁기연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강학
  •   여성가족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한철희
  •   평생교육새마을과장홍승선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