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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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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3일 (화)   10시 05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회)
1.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2.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지금 일이 있어 못 나오셔서 장창순 기획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장창순      기획팀장 장창순입니다.
이강학 담당관이 건강검진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1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장창순 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0호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설명,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심도 있는 제정을 위하여 사전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마친 조례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탁 가능한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1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되는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당진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편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3조 출산지원 및 육아용품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1월 1일 출생자 이후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창순 기획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상연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총액이 400억이 넘죠?
◐예산팀장 박영안      4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상연      기금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팀장 박영안      과다하기보다는 법정기금이 4개 사항이 있고 비법정 기금이 11개가 있는데 비법정 기금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농산물가격안정이라든지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매년 적립해가지고 적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금 가장 기금이 많이 있는 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아닙니까?
◐예산팀장 박영안      맞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그동안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죠?
◐예산팀장 박영안      그동안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10%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발령받아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영훈      수고 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예산팀장 박영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관리기금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4조를 보시면, 용도는 가장 큰 것은 저희 지역이 가장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사실 제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타시군은 저희도내 도 본청을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지금 통합기금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전 시군이 대동소이하게 지역개발을 하는데 거의 통합기금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것도 소급적용이 된다는데 지금 다른 지원금도 이렇게 소급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출산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소급적용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가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다른 지원금을 소급했다는 예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212명이 소급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친 이후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소급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충남도내.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충남도내는 지금 금산군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부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했고요. 경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따라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금액이 인상된 거잖아요. 사실은 현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되는 정책이 맞는데 사실 이 출산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시가 어쩔 수 없이 내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좋죠. 아이들이 출산할 때 산모들이 가족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출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사실 이후에도 계속 증가가 된다면 계속 매년 이런 게 개정이 되고 올라간다면 뭔가 좀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산모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돈도 주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사실은 산후조리원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가장 불만이 산모들한테 물어보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게 가장 가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거든요. 물론 이 돈을 주면 산후조리원을 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추어볼 때 향후 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계획은 후속조치로, 그게 가장 산모들의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나게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그것 외에 제11조를 보시면 다양한 저출산대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되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아수가 굉장히 적고 군단위 지역에서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같은 경우는 민간 분야에서 하고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서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런 기반시설이 있으면, 좀 외부로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정 주변이나 여기 시설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민간에다 위탁을 줘도 되고 어느 한 곳만 있는 것 보다 경쟁이 최소한 2군데 이상이 경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시립요양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팀장 장창순      지금 저출산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출산 대표적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해남군을 얘기하는데 사실 해남군 같은 경우도 출생률은 늘어도 인구는 계속 줄어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거기 어제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5세, 6세 되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거의 전출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과연 저출산이 아이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아이중심도 중요하지만 산모나 여성 일할 수 있고 또 사후에 저거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정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대책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출산지원금 같은 것 상향해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조례 제정목적은 다양한 결원사업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지원이라든지 일자리지원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면서 그런 것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사실 조례제정 목적은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연숙      조례제정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해남군도 1천만 원을 줬을 때 사실 잠깐의 인구유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떠나는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수고 하십니다.
지금 21페이지 채운동에 배민직 외 209명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저희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는데요. 시청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서면과 전화, 메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 어떤 의견의 안을 홈페이지나 이쪽에 게재를 해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서 소급적용을 해달라고 의견을 내신건가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저희 조례제정계획안을 그대로 올린거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올렸던 조례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를 들어서 2018년도부터 소급적용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조례를 올렸으면 사실은 그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나도 3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1월부터 적용하면 나도 적용이 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유아용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단 2018년도는 소급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여기 의견 검토에서도 나왔네요. 1안은 2018년도 출생아 전원소급, 2안은 2019년 출생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하셨듯이 2018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연 우리 출산정책에 큰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또 과장되게 제가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약간의 포퓰리즘의 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출생아 물론 저출산 대책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 올해 거의 다가고 했는데 유아용품이라든가 유아기구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타당하지 1월부터 출생한 아이한테, 물론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정말로 출산정책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은 약간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9년도 아니면 뭐 시행하게 되면 2018년 10월부터 시행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1월부터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저희가 사실은 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세대가 워낙 저출산시대이고 또 3포시대, 5포시대, 7포, 8포까지 해가면서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2018년도 소급했을 때 현재 예산에서 3억 5천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정도를 들여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면 저희 당진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하나만 더요.
지금 결혼을 저도 자료를 봤는데 결혼을 한 연령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연령이 늦어져서 결혼을 늦게 하면서 출산을 안 하지 않나 그런 통계 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결혼을 한 세대에 있어서는 대부분 거의 1명 정도는 많이 낳는 것이 아직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굳이 1명만 낳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대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뿐만 아니라 출산까지 전반적으로 어우르는 대책이 필요로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대책 조항에 보면 저희가 결혼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향후로 미혼남녀들이 만나고 결혼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영훈      여러 가지 정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은 나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최연숙입니다.
만약에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분야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것 문제 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이것 특수한 케이스라 출산율이 워낙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조항으로 한다든지 그런 보완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저희 조례에서 그런 보완 사항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진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급적용을 채택을 한 것이니까 이번 같이, 전쟁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적극 이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뒤에 보니까 소급적용사례가 소급적용을 몇 군데가 했네요. 충남에서도 금산군이 했고 서산도 지금...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서산은 아닙니다.
◐위원 최연숙      소급적용을 안 했나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예.
◐위원 최연숙      그냥 조례만 만들고 소급적용은 안 하고...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예.
◐위원 최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훈      아까 시민들한테 시청 홈페이지에 본 조례에 대해서 게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어떤 자료를 먼저 주셔서 저희가 심의하고 또 이렇게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할 텐데 시민들한테 먼저 홈페이지에 올려서, 만약에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대해서 어떤 화살이 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의견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기획팀장 장창순      그런데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절차가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거지 이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 내지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시민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한 것을 의회에 상정하면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는데, 서영훈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두 분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들이 한200여명 이상이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절차상 그렇게는...
◐위원 서영훈      시민의견을 먼저 듣고...
◐기획팀장 장창순      예,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출산지원금 소급에 대해서 209명이 의견을 냈는데 한 줄만 달랑 썼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해 주세요.” 이렇게 딱 한 마디만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 주된 사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처음에 시행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2018년생들이 똑같은 적용을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뭐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을 어떤 분은 2017년부터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예.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 제정이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출산율을 높이고자하는 거죠.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13조 출산지원금이 그동안에 2005년도부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율하고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2015년에 제정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
◐위원장 조상연      출산지원금은 2005년부터.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예, 2005년도에 최초로 지원을 시작을 했고 2012년도에 셋째아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대폭인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2년도 합계출산율을 보시면 2011년도에 1.37이었는데 2012년도에 1.88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제가 똑같은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보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이르기 까지 0세 같은 경우에 1.12부터 시작해서 최고 높은 게 1.16이고 제일 낮은 게 0.91까지 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출산장려금의 금액이 변동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단 한 사례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율은 25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 중에서 자식을 낳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지금 보면 2018년도 10월 9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결혼한 사람은 2.23명을 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JTBC에서 9월 11일 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3.25명, 지자체 공무원은 3.07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출산율이 1.6명이 안 되는 것이 과연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이런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결혼한 사람들이 굳이 애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출산율을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출산율이 계산이 되는 것인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어도 그 해당 나이에 들어가면 전부 계산이 되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유배우들의 출산율은 실질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제가 여쭈어보는 주 골자는 뭐냐면 출산지원금을 3억 5천만 원이나 늘려서 매년 늘리고, 지금 충남아기수당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 충남아기수당까지 통과가 되면 아기 1인당 252만 원 인가 들어가게 되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에, 질의에 저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늘고 여성들이 산모가 이런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다는 출산의 도구로,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 질의 자체가.
지금 위원장님의 질의가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서 출산율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느냐 증가가, 이렇게 숫자로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가 그러니까 여성을 저는 좀 출산의 도구로 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눈앞의 효과만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출산정책 같은 것은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 가요?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산후조리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원을 해줌으로서 같이 좋아지는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서 돈을 준다는 것 보다는 낳아줘서 고맙다는 차원에서 격려를 해 주고 이 차원에서 올려주자는 취지여서 이것은 우리 당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죠. 그래서 축하를 해주는 문제는 하고 1월 1일부터도 사실은 법조항에서 보면 시행일부터 시작한다라고 1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그 기금이 줄 수 있는 건가요? 소급해서 주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소급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축하하는 차원에서 격려를 해 주고 이 문제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문제에서 지금 뚜렷하게 뭐가 없으니까 이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올해 한 번 해서 올려주면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더 적었나요?
◐저출산대책팀장 박미혜      충남에서는 출생아 수가 많은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면 당진시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 김명회      이 차원에서 볼 때 여성들한테 좀 더 그러니까 마음이라도 흐뭇하게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지원에 관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신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2호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진시와 시·군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치분권을 위한 시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입니다.
지원조례가 다른 시군에서는 그동안 다되어있었는데 당진은 지방자치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는데 왜 이게 지금에서야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더 시간을 지켜보고 하자! 타 시군하는 것보고 하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부결됐습니다.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지방분권 및 조례에서 이렇게 예산조치가 나오고 토론회나 예산이 다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위원회든 뭐든 이렇게 다 잡혀져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가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해놓는 건지? 사실 예산이 독립이 되어야, 예산의 자치권이 확보가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자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호만 남발한다고, 사실 이게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앙은 정말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이런 자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호만 있는 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분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에서 6 대 4로 하고 5 대 5까지는 얘기 안 나오는데 그만큼 예산을 많이 지방에 줘야 된다. 줘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분권을 권한을 줘야지 돈도 안주고 권한만 주면 뭐하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많이 앞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회 이런 예산조치 위원회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최소한 당진시만이라도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타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런 것 따라가는 그런 경향보다는 실질적인 자치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그래서 저희도 시민단체나 시민참여를 적극 확대해가지고 정책과제를 발굴해가지고 정책발굴을 중앙에 건의하고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1시 19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안전총괄과장 이기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3호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당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를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대책본부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주관부서에서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사반, 구조반 이런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나온 상위법말고요. 그런데 당진시 위주에서 연계된 과들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현장지원반이 있고 수색구조, 구급반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당진시에서 보조해 주는 당진의용소방대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기동순찰대 이런 데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부서로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대책본부 구성을 하는 체계를 구성해놓은 것이거든요. 본부를 구성해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봉사단체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협조 받는 이런...
◐위원 김명회      그것까지 다 지금 짜여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해서 조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 부분까지 여기가 안나와있어서 혹시 본부는 조직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실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연계된 분들이 더 많이...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원 김명회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다 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여기에는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협업부서 관련된 부서 그 부분까지만 조직이 되어있고 거기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되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기문      예.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질의 하겠습니다.
최연숙입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당진시 전체 통제 매뉴얼이잖아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하는 건데 그 하부에 직접 현장에서 움직이는 위기대응 매뉴얼도 다 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황동면      각 행동매뉴얼은 지금 25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되어있고요.
◐위원 최연숙      부서별, 지역별 그리고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이런 체계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재난관리팀장 황동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구성이 되어서 적십자봉사단도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조직 속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원스톱으로 다 되어있냐 이거죠? 지금 여기는 총체적인 통제매뉴얼이고 재난안전에 대한 그 하부조직 각 기관이나 시민이나 또 봉사단체 이런 것 하고 다 연관이,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 했어요. 했으면 그 하부조직까지 지역의 14개 읍면동리까지 그게 원스톱으로 매뉴얼이 이미 되어져 있냐고요? 연관이 되어서.
◐재난관리팀장 황동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여지고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에서 구성된 그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운용을 하면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1시 30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4호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충청남도와 시·군이 재원 분담하여 지원하는 충청남도 정책 사업이나 안 제4조에서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확보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공약으로 나오는데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1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그거예요. 돈 준다고 해서 아이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82억이에요. 반반이면 우린 41억이죠? 과장님 41억이죠? 시에서 부담해야 될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저희가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되시고요. 연간은 8억에서 9억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고 5년간 추계가...
◐위원 최연숙      8억 얼마라는 1년의 돈을 진짜 출산율이 높아지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효과가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개인입장에서, 과장으로서 여태까지 정책을 만들고 주무부서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저출산 관련된 사항은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몇 조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위원 최연숙      그 8억 5천을 가지고 연간,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조례 통과가 된 데가 지금 어디죠? 충남시군요.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반 정도, 의원발의로 통과되어서 좀 빠르게 진행돼서 반 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 최연숙      다른 타시군은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발의를 하고 시행을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그렇습니다.
◐위원 최연숙      당진시는 지금 예산 확보는요?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해주셨습니다. 먼저 추경에.
◐위원 최연숙      추경에요?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예.
◐위원 최연숙      저는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이 2회 추경에 세워졌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2회 추경...
◐위원장 조상연      근거조례가 없는데 추경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도비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본 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쳐주셔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본 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예. 2회 추경에서...
◐위원장 조상연      2회 추경에서...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조례가 없을 때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도 조례가 일단 발의가 된 것이 라서 매칭에 의해서 내려왔던 건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원장 조상연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조례가 통과되면 충청남도 영역인 당진시까지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 부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5 대 5 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될 때 당진시 조례가 합산이 되어야 지원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급기준에 대한 정확한 세부세칙을 당진시 조례에서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충청남도에서 재원부담으로 5 대 5 매칭으로 되는 부담지수에 따른 부담되는 것은 당진시에서 부담은 되는데 지금 지급하기 위한 세칙을 마련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지침이라든지 내부방침이 정해졌을 때 국ㆍ도비 부담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ㆍ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되는 것은 차후에 세부지침이 정해져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세부 절차 없이, 세부설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검토 좀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시비 1억 6천만 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면이 있었는데 자체사업 이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2동사무소 앞에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아기수당 지급한다고 신청서 받고 11월 20일부터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와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 물어 봤더니 이재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본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광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시군까지 통솔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게 맞는 사항인 것 같은데 법제처에 이걸 문의해보니 별도의 시군별로 조례가 없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별도로 시군별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라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당진시 별도로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 보완장치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이 상위법령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의 조례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되는 사항은 된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으되 혹, 공직선거법이 우려되어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난번에 제가 세출 예산 이것 할 때에 왜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상세 산출내역서 이런 것을 첨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체예산에 대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거꾸로 부탁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통과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두 줄짜리 달랑 충남아기수당해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것 가지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아기수당 말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가 저희 없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상위법령은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예산확보라든지 시행이라든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충남아기수당 같은 경우 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은 세워지는...
◐위원장 조상연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의회를 겁박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예산 세워놓고 통과시켜 놓고 이것 통과 안 시켜 주면 못쓴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라갈 때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설명이 되고 산출 기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출무일에 그 사항을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충남도에서 급박하게 하다보니 11월 20일에 지급해서 예산편성을 사전에 해야 되고 조례안도 부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의원출무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한 번 드렸어야 됐는데 그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만약에 이게 당진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후속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정기추경에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난번 통과가 될 때 사실 상위법기준으로 도에서 하는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사실은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근거를 다 해서 적정하냐 부적정하냐를 한 건데 저희가 그때 통과를 해 주었을 때는 당연히 도매칭사업은 당연히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 때 좀 사전설명이라도 좀 더 부연이 됐으면 굉장히 저희가 이해가 빨랐죠.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서영훈입니다.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혼자 나름대로 제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오늘 주신 자료는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도 메모를 한 게 있습니다.
왜 미리 걸었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플랜카드가 1, 2, 3동 돌아다니면서 동사무소 앞에 마다 걸려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왜 현수막이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게첨이 됐나? 그걸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적어 온 것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박혜영      이 조례는 지금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거면 시군구 조례를 따로 만들어라!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침과 현수막 그 안내문을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송부를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도에서 도 홈페이지에 다 올려버린 거예요. “시군구에 10월 8일부터 아기수당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시군에서는 조금 조례가 없어서 우리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다 공포했으니 그러니까 저희 당진시에서는 사실 공포를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걸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다 떠서 엄마들이 맘카페에 전부 다 올려서 저희한테 이제 역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너네는 10월 8일부터 아기수당 신청이라는데 왜 당진시만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같이 걸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있으면 충청남도가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도의 조례를 따라야 되나요? 상위법이라는 게 도라고 할지라도 상위법은 아니잖습니까? 방금 법제처에 질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도 조례가 시군까지 통솔되는 것은 맞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시군조례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법제처에다 질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별도로 조례가 없게 되면 같은 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인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충남도 조례가 당진시 시민도 구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맞다고는 하더라도 그 조례가 이 건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님 앞으로도 다른 어떤 도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는 의회에서도 저희도 처음에 개원해서 얼마 안 되어서 같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매칭사업하면 그냥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면 예산 내려오는데 우리도 따라 가야지 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줬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도 나름대로의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6.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회계과장 한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참조)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5호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청 대강당의 개방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대강당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이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할 경우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의 무상사용 규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 1항 보시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할 우려가 경우라고 하셨죠. 선량한 미풍양속이라는 게 규정짓기가 모호한 것 아닌가요? 기준이 어디 까지.
◐회계과장 한철희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할 때 다른 지자체의 안도 많이 참고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그냥 뭐라고, 선량한 미풍양속이라 하면 뭐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사람들이 “아 뭐 정도는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히 정의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우리가 보통 대강당을 빌려 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나쁜 목적으로 시민을 저기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것은 대여자체도 안되거니와 이렇게 대강당을 빌릴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시대적으로 이게, 당연히 기본베이스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대강당을 사용할 정도면 공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 지금 3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사 사실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17만 시민들 중에서 인구의 거의 3분의 2,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사도 사실은 종교인들을 위한 행사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조찬기도회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500명 이상, 1천명 이상이 들어가는 강당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금 필요한 게 4번도 그렇고, 4번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당인들이 마땅하게 행사를 치를만한 공공기관 빼놓고는 많은 다수인이 할 때도 없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세분화해서 제한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이것은 너무 한정적이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철희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대강당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행정재산으로서 우선적으로는 행정목적 용도로만 사실상은 쓰도록 되어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현 추세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남는 기간 그러니까 행정목적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여를 여기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현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이런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 내지는 빼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순수한 그런 목적일 때는 그래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를 들어서 4번 정치적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인들한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보고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인들은 홍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소속된 정당인이고 당원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당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특정한 장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을 해두면.
그렇다고 이런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당진시 관내에.
◐회계과장 한철희      지금 염려하시는 의정보고회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당진시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허락을 안 하겠다는 이유잖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한철희      이용자격 5조에서 보면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또 살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님의 판단 하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조례에 또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해놓고 정당인들이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또 이것은 맞지 않고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한철희      그런데 그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위원 최연숙      그렇게 할 바에는 이것을 차라리 정말 정당회의를 진짜 어떻게 하나의 기준을 내용을 보시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당을 홍보하거나 우리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저는 여기 까지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윤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을 하네요. 제재사항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당진에서 대규모 500석 이상 행사 또는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대강당밖에 없죠?
◐회계과장 한철희      문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문예의 전당은 강좌 다 차단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공연 외에는 일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500석 이상 대규모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은 시청대강당 밖에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 5조에 보시면 시장님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제재사항이 많다보니까 대강당을 대관하려면 다 시장님을 쫓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정의에 “이용이란” 내용을 보시면 교육하고 강연회, 지역회의로 제한해놓으니까 다른 행사를 하려면 다 시장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조에도 보시면 이용예정 10일전까지 또 2항에 보시면 3일전까지 인데 670석, 500석 이상의 대규모행사는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10일전까지, 3일전까지 통보해 주면 행사를 준비할 수가 없겠죠. 이건 작은 세미나실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7조 사항은 우리 최연숙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정치적인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좀 바꾸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조 2항도 보시면 어떤 행사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유가 틀리지만 동시에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이것을 시장님의 확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항도 “이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징수한다” 보다는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관신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지금 10조2항도 보면 모든 사건사고 그리고 이용자준수사항도 보면 민형사상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요. 시민들이 이것 강당 쓸 수 있겠습니까?
준수사항에도 보면 여기는 전문기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회단체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협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사당일 협의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도 너무 강제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거나 좀 바꾸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항에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8조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 관리조례가 있는데요. 물론 당진시청에 있는 시의 대강당이고 또 어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 계양구 대강당의 6조 조례에 보면 “사용자에게 별표1에 따른 다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인천 계양구 운영 관리 조례를 그대로 따르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요즘 학교시설도 학교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것도 임대하더라도 항상 사용료를 내기도 하는데 저는 사용료를 좀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한철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준비를 하면서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징수하는 데도 있고 징수 않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 행사가 대개 공익적인 행사, 시에서 필요로 하는 행사,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사 이런데 이 답변이 윤명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과 연결됩니다마는 대강당은 사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행사나 어떤 그런 쪽을 염두해 두고 지어진 게 아니고 시청의 행정업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공용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할 때 공익목적에 사용안할 때 최소한의 시간 준비시간이나 이런 것 제외했을 때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굳이 징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지금까지 대강당을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이 되어왔잖습니까? 되어 왔기 때문에 관리조례안이 따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왕 조례 만들 때 사용료도 부과하고 또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고 해야 될까 기구 같은 것도 교체해야 되고 나름대로 물론 당진시의 공공적인 자산이긴 합니다마는 또 시민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조례까지 만드는 마당에 사용료를 좀 부과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 좀 했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그 부분은 의결을 해 주신다면 이용료문제는 시간을 두고 이용하는 단체나 개인, 법인 이런 데가 자꾸 늘어나고 천상 받아야 될 정도까지 되면 그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그리고 9조에 지금 서영훈 위원님께서 필요는 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규정에 의해서 대강당을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렇다보니까 대여자, 사용자의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나 또는 의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했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래야만이 그쪽 사용자의 과실에 의해서 무슨 기구를 원상 복구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것도 있잖습니까? 이용신청서에도 이런 특이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당진시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건물이고 공공의 시설물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공공적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원상복구나 이런 쪽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도 본인들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이용료문제는 문제점을 봐가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 서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지금 대강당 연간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고 그것은 다 파악하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한철희      저희가 이용하는 횟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연도별로 대여횟수는 2016년도가 46회, 2017년도가 34회이고 이것 제정 저희가 준비하는 5월 그때 까지 18번에 7,510명 정도 사용한 것으로...
◐위원 최연숙      시가 행사한 것은 몇 회죠? 2018년도 18번 중에서.
◐회계과장 한철희      이것은 저희 주관으로 시에서 한 것은 기록에 보면 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저희하고 협의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했고요. 외부행사만 그런 정도했다...
◐위원 최연숙      지금 보면 시행사가 가장 많을 거예요. 이용횟수가...
◐회계과장 한철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강당은 대여나 외부인들 사용하기 위한 그런 행정재산 중에서 그런 용도가 아니고 문예의 전당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처럼 그런 용도가 아니고 행정 목적의 교육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요즘 추세가 그렇다하더라도 행정목적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를 해라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용, 이용의 개념으로 잠시잠시 사용하기 위한 그러면서 임대자한테 어떠한 책임과 의무조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서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도 참 좋지만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시민단체가 사용을 할 경우나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행사도 굉장히 버겁게, 경제적인 비용 면에서 버겁게 하는데 이용료까지 있다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어서 하고 싶은 행사를 좀 제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한철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할 때 생각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또 훼손됐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사항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계양구 8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런데 저희도 여기하나가 차라리 이 필요한 말로 이것을 대치를 해버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어디냐면 7조 1, 3, 4항을 차라리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한 한다.” 이렇게 이것을 하나 넣고 나머지 3개를...
◐회계과장 한철희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 최연숙      그걸로 대치를 해서 이것은 빼도 무방하다고...
◐회계과장 한철희      빼주시고 7항 있거든요. “그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문구를...
◐위원 최연숙      이 문구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 까요?
◐회계과장 한철희      해주신다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그러면 제 의견만 내야 되는데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 3번, 4번을 빼자는 것입니까?
◐위원 최연숙      그것 대신 어디에 있냐면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5조 3항에 보면 그걸로 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 서영훈      그런데 어차피 조례까지 제정하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저 뿐만 아니라 자료 다 있잖아요. 인천시 계양구...
◐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잠깐만요.
논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더 논의하실 게 있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서영훈      예, 좋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윤명수      위원장님!
◐위원장 조상연      예, 윤명수 위원님!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조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결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 완성도 문제로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청 대강당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 11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만진      세무과장 한만진입니다.
저희는 조례 1건, 동의안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617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6호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와 같은 법 제51조의2항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배치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납세자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7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도 지방세결산액의 1.5/10,000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672만 4,000원의 출연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만진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부서배치선발에서 필요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민간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채용계획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한만진      일단 채용은 저희가 현재 7년 이상된 세무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6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제척이라든지 임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님이 공모로서 할 수도 있고 또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보완적인 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것을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세무과장 한만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임용권은 아니고요. 별도의 행정의 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수고 하십니다.
당진시의 세무조사권은 2017년도 한 해만 해서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한만진      세무조사는 저희가 매년 정기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있는데 저희가 작년 세무조사계획에 총 100여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21건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영훈      조사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하셨나요?
◐세무과장 한만진      조사는 저희가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하고 금년에 9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반대로 고충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과장 한만진      고충민원은 세분해서 구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00여건이 이의신청이나 처분이라든지 감액신청, 신청이 잘못돼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류로 들어오는 것은 200여건에서 250여건으로 제가 알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파악은 내용별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건수만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개인적으로 왜 질문을 했냐면 국세 같으면 평상시 세무에 관련해서 이해가 갔는데 시의 어떤 세무조사나 아니면 고충처리건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으니까 이런 처리 조례안을 발의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무과장 한만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위원 최연숙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경력기준을 우선으로 원칙으로 한다는 게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죠.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한만진      세무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외부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직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있고 일부 읍면이나 저희 부서에서 세무에 종사하는 행정직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업무 7년 이상 종사를 했으면 그중에서 세무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업무경력이 7년 이상 된 6급으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현재 현직업무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간 200건 이상 조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만 전담을 해가지고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담보호관인지 아니면 이 전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왜 그러냐면 행정에 이의가 있어서 행정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또 행정에서 채용한 납세자보호관을 한다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만진      그것은 지방세 관련업무 중에서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건이기 때문에 처분 전에도 있고 처분 후에 발생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처분 전에 꼭 우리 실무 쪽에서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별도의 납세자 중심입장에서 납세보호관에게 신청을 하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감사법무팀에 납세보호관을 해서 하나를 지정하면 향후에, 이건 뭐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외부인사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담당 주무관을 배치하도록 그래서 업무를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업무량을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실무부서하고 납세보호관과의 관계에서 납세보호관에게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만 납세보호관이 한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운영해보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조정은 좀 조정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년 이상 경력을 전제로 한 담당관으로 우리 직원 중에 배치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능력이 다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 업무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조정의 이유가 났을 경우는 사실은 이 납세자보호관으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정은 심의를 하고...
◐세무과장 한만진      그 부분이 심의를 하는 그 과정은 내부적인 것이긴 한데 그것이 불복사유에 불복을 한다고 하면 또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조세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기간을 6개월로 두었기 때문에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보호에 침해하거나 이런 것은 업무량 때문에 제 때 제 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연숙      한분이죠? 보호관으로 임명하는 건요.
◐회계과장 한철희      현재는 납세보호관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한명가지고 과연, 또 보조적인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설치는 아니더라도 뭔가 구성이 되어서...
◐회계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세무부서 의견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처리되도록...
◐위원 최연숙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4시 37분)
◐위원장 조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류했던 사안으로서 예산이 500만 원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이 계획되어있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1,500만 원이었나요? 없었는데 동의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사업을 하시냐라고 해서 그때 계류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으로 되어있죠?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교육발전에 대한 제안이유대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제안이유에 대한 합당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분담금이 확정된 거죠?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지난 10월 10일 날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얼마인가요?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5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연50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      예.
◐위원장 조상연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구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최연숙
위      원    서영훈 윤명수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기선
  •   전 문  위 원이재규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김영구
  •   안전총괄과장이기문
  •   여성가족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한철희
  •   세 무  과 장한만진
  •   평생교육새마을과장홍승선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