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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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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첨단금속 소재산업 초정밀기술 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첨단금속 소재산업 초정밀기술 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2.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3.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의견제시 한 건,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최초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근거 마련과
나. 착한가격업소 제도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행안부 권고(2018. 5. 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 촉구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정 및 지정절차 등(안 제4 ~ 제5조)
다. 사후관리, 이용 활성화 방안 규정(안 제6조 ~ 제7조)
라.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미 첨부(예상비용 연 5,000만원 미만)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 서 참고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8. 16. ~ 9. 5.)결과 : 의견사항 없음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당진시 내에 숙박 및 외식업, 이ㆍ미용 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인지 여부
2.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인지 여부
3. 영업장 위생 청결도
4. 종사자 친절도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추천)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현장 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 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지원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및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5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9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절약 정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 구성, 센터 설립, 기금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당진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3조)
에너지 계획,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에너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21조)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예산조치 : 5년간 총 1,000백만 원 소요예상(비용추계서 붙임)
합의 : 해당 없음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 규제사무 없음
입법예고(2018.09.12.~2018.10.02.)결과 : 의견 없음
다음 장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 계획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9.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
10.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4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
제6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구입
5. 출・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시설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 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부문)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
제10조(보급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당진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화 및 학술회 지원 등)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는 에너지에 관한 학술회・토론회 등에 참석 또는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식, 교통비 등 필요경비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 생산량 및 유지보수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 율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16조(설치) 시장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 환경 국장, 에너지정책 담당부서 과장, 환경정책 담당부서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2명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시민단체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에 관련된 지역의 민·관 협력 및 갈등 조정
4.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에너지 센터 설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7.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당진시 노사 민정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 필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및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 사무국을 설치・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협의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분과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및 구성형태 구체화(안 제10조)
노사 민정 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11조)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사무국 운영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례개정으로 중복문구 삭제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예산조치 : 5년간 283백만 원 소요예상(비용추계서 첨부)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결과 별첨
행정규제 사전 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입법예고(2018.9.12.~10.2.)결과 : 의견사항 없음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 또는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당진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경제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당진시장의 책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사회적 경제 활성화(경영, 교육, 연구, 시설비, 특례보증, 우선구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5년간 265백만 원 소요예상(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8. 2. ~ 8. 23.)결과 : 의견 없음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를 말한다.
2.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3.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중앙부처의 장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계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농어촌공동체회사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사회적 경제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회적 경제 활동에 따른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 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적 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과장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3.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4.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컨설팅,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3. 사회적 경제 활동을 수행・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특례보증 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중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한도는 1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하며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당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와 공사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 운영위탁)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 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타 기관단체에 우선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홍보 및 실비 보상) ① 시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멘토링, 컨설팅, 현장교육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시민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 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따라 소요되는 강사료, 식대, 출장경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당진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진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진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8호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물가안정과 매출증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 업소의 활성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9호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당진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폐지한 후 이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에너지 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음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3항에 “시설 설치 대상자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원금 전체를 회수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 지침이나 규정 등에 운영 연수 등을 고려하여 회수 비용을 정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센터 설치는 에너지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서 충청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 현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래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도모를 위한 당진시의 선도적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0호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노사 민정협의회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지속적인 협의회와 사업운영을 위한 전담 사무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립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직의 역량을 모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영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영      착한가격 업소가 현재 등록된 업소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있습니다.
22군데.
◐위원 정상영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착한업소 지금 쌀 지원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필요한 거를 해서 현재 물품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지 식당에서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지원은 연간 어느 정도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미미합니다.
한 300여만 원 이렇게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 시비는 그렇고. 도비가 조금 붙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착한거래업소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겁나게 좋습니다.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착한업소들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착한 업소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착한업소들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정만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근거 지정에 의해서 지정을 했겠지요.
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그동안 관리라든가 무분별하게 업소 지정을 했기 때문에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정을 해놨을 뿐이지 그 분들의 착한업소들이 겁나게 열악하거든. 열악한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착한업소를 열악한 업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식당이나 안 되면 그냥 폐업을 하고 말아버린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조례안은 겁나게 좋은 조례안이지만 우리가 착한업소를 관리까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는 뭐 어떤 지원조례법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착한업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물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고, 지금 지자체 별로 조례를 올 연말까지 다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평가기준, 선발기준이죠. 선발기준을 저희가 이번에 세부 지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한 번 지정된 업소가 진짜 건전하고 착한가격이면서 모범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지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아까 지원액이 연간 우리 시비가 한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참 너무 당진시 재정자립도나 재정 액수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지원이거든. 누구 말마따나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욕먹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거는 일단 물품구입비 이고요. 교육이나 컨설팅하면 한 1,500정도 됩니다.
◐위원 정상영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정이 되면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4조2항에3보면 영업점 위생청결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잘 충원이 안돼요.
현재에 있는 직원들만 갖고 운영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위생 뭐 전문 직원들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없습니다.
◐위원 최창용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겉만 보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인사부서 그런데 하고 같이 협조 좀 해서 그냥 말로만 협조하는 게 아니라 싸인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꼭 지원을 충원하는 그런 쪽으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조례가 거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조례의 뜻은 다 좋은데 사후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잘못하면 용두사미 꼴 나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과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여튼 뭐 시장님의 방침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꼭 직원을 충원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진짜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민원위생과 협조에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기림      제가 여쭙고 싶었던 사항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어요. 사실 5조 2항에 보면 현장심사 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고 했고요. 10조에 보면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하고 통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물가 모니터 요원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식당 같은 이런 거는 민원위생 과에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시겠지만 이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일정한 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1년이라는 단위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22개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돼있는데 조금 여기에서도 조금 한두 업체가 영업을 하다 않다 지금 그러는 실정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모니터 요원들한테 얘기 듣는 것도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현지를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하튼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라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지침과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롭게 한 번 이거를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뚜렷이 해서 좀 확실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그럼 이 모니터 요원이 암행감사 마냥 그런 식입니까, 다 알려진 그런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거의 알려져 있고요. 뭐 이게 우리 소비자단체에 있는 임원 분들 교통비 수준 저희가 주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대략적으로 시기적으로도 업체에서 언제 방문한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좀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날마다 와 가지고 이게 뭐 저기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애로사항도 있는데 암행은 아닙니다.
공개가 된 사항에서 모니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기림      제가 걱정했던 거는요. 지금도 말씀 같이 해 주신 속에 들어 있는데 이게 어디건 그 사람이 온다.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지정받는 게 뭐 금액으로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들의 업소가 그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착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서로가 아는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참고적으로 읍면동장님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에서 추천 우선순위를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추천을 좀 여건을 좀 한 번 교육을 한 다음에 읍면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기림      혹시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일반시민들로부터 받아 보실 생각은 없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이거는 공개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이런 시책을 펼치겠다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업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2개 지정업소 중에 저희들이 이제 식당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숙박, 외식업, 이・미용 업, 세탁업, 개인서비스업 몇 개 업체씩 대략적으로 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업소별로.
◐위원장 김명진      그러니까 식당이 22개 중에 몇 개, 이・미용 업이 몇 개.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돼있는 거는요. 거의 다 식당이고, 목욕탕이 하나 있고요. 이용업소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식당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제가 뭐 주로 식당을 본 거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이・미용 업소가 1개 있고, 목욕탕이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석문이 업소가 제일 많다 보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네. 명칭은 아주 이렇게 지정된 거요. 착한가격업소라고. 전국이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윤      가격만 꼭 얘기하는 것 같아. 내용은 안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공통적으로 이게 사실은 행안부 권고 안으로 이렇게.
◐위원 이종윤      명칭을 바꾸지는 못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명칭을 가격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 이종윤      가격만 법령에 항별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꼭 가격만 싼 가격 싸면 맛이 없거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런데 이게 당초의 취지는 이게 2011년도에 처음 행안 부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물가 인상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어떤 그런 방법이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 이종윤      어제 용역과제심의회 때 민원위생과 할 때 영업장에 대한 위생 청결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사실 우리 지금 가보면 위생이 청결상태가 최고 문제입니다.
태도, 복장이라도 잘 입고하는 음식점도 있지만 자다 나왔는지 뭐 입었는지 손님만 안 온다고 투덜거리고. 친절도와 위생 청결문제가 나왔는데 위생이 위생과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 착한업소가 잘 운영이 되고, 모범이 돼야 다른 업소들이 따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지정만 해주고, 오히려 이 집이 다른 업소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음식 맛도 나쁘고 그러면 안 갈 거 같고. 또 다른 여기 보면 이・미용 업소하고 그런데 일반가게는 지정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가격 화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미용 내지는 식당 음식 업이 거의 대부분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위원 이종윤      소형, 수 규모 지정이 돼서 홍보 잘 해서 당진시의 다른 업종들이 같이 거기에 편승해서 따라 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내내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네 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네 건 다 사후관리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는 대개 당진에서 뭐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태양광이 주종을 이룰 것 같아요.
뒤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이제 태양광이 주종을 이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장려를 해도 허가 과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과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광 때문에 물론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굉장히 권고도 하지만 산림지역이라든지 주택밀집지역은 또 민원이 많고, 산림지역은 또 호우 때 또 피해가 많고 그래서 한쪽으로 또 꺼려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시에서도 되어야지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이러다 보면 또 항시 여러 말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원도 생기고 그런 면을 좀 과장님께서 그 국장님들 계신 게 뭐 그런 일 때문에 계신 거 아니에요.
서로 업무를 좀 유기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해 주시고, 이거 하려면 또 연구 용역도 하셔야죠.
5개년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몇 억 들어 갈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은 했었고 요. 작년에 정책개발담당 관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행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비전과 목표 이런 부분도 만들어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전체적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마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그걸 지적하려 하는데 실지 연구용역 같은 거 이런 용역이 지금 시에서 엄청 많아요.
어제도 위원님들 60건에 60억 정도 된다고 용역비 올라왔다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실시설계 하는데 들어가면 괜찮은데 연구 용역을 들어가면 대개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몇 페이지 읽어보다가 그냥 사장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건 좀 신경을 부여해 주시고, 또 위원회 하나 또 설치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는 신설조례가 아니고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다보니까 제정으로 가야 좋다. 해서 바꿨는데요.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에너지 기본 조례안으로 완전히 또 새로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런데 기존에 이제 관리 조례에 에너지 전략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 명칭을 에너지 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는 거로 돼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그래요 뭐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항시 걱정하는 게 연구용역 그 문제 하고, 위원회가 지금 너무 남발되니까 그 문제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알겠습니다.
◐위원 최창용      이상입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중앙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방정부 당진시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중앙에서 2차까지 에너지 계획이 나와 있고, 올 연말까지 3차 에너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너지 계획에 따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에너지 업무가 사실은 국가사무인데 3차부터는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하는 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수요관리 권한과 의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 있어서요.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국가에 너지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에너지가 구분 적으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몇 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어떤 쪽의 구분.
◐위원 이종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구분한다고 하면 전기, 가스, 석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산업자원부가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세워서 지방정부한테 이양해서 지방정부에서 한다. 라고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소를 당진시에서 관리하라 그럴 거여.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할 거여.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게 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은 다 정부가 관장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윤      3차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방정부가 그럼 우리가 전기생산해서 중앙정부에다가 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조심스럽게 이번에도 이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보면요. 발전차액 제 그 다음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충청남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전기차등 제, 이제 일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 생산 도시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피해가 너무 심하다. 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부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 여건을 좀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지방정부의 에너지 분산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 이거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윤      글쎄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모르지만 에너지 기본계획 조례안이라 그래서 중앙정부 하는 것을 지방정부 한다.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방정부가 에너지 다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전소 운영해서 전기를 팔아야 돼.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톤을 생산해서 10톤 쓰고 90톤 팔아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피해 나면 피해 주민한테 쓴다든가? 발전에 써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계획 세워 놓고 주민들한테 전기 조금 쓰시오. 우리 전기가 이렇게 평균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수요를 줄일 거요. 가스를 줄이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큰 틀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봤고 이게 연간 총 소요액이 5년 동안에 10억이 든다. 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게 비용추계가 나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에너지 보조 사업이 일단 좀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시비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 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니태양광 보급이 중앙에서는 일률적으로 뭐 100세대 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무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별도로 시비로 이렇게 세운 그런 예산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에너지 센터를 운영하자면 이거는 민간하고 행정의 중간 형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그러면 정부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당진시도 무슨 뭐 석탄 화력이 많으니까 석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기를 줄이자. 라고 계획을 내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돈을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라는 것도 좀 모순인 것 같고, 그래서 비용추계가 난 운영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시장님, 과장님들하고 전문가 몇 명하시는데 그리고 간사를 또 간사는 팀장님이더라고 그런데 뭐 비용이 이렇게 뭐 1년에 2억씩 들어 갈 때가 있느냐? 회의를 몇 번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 새로 나오셔야 할 거 같아. 1년에 2억씩이라면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센터가 광역은 지금 거의 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공사까지도 지금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 단위도 충청남도도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지자체 중에서도 이제 광명, 안산, 전주시 이렇게 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사실은 내년정도 되면 에너지 기금까지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중간조직이 어떤 현재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 민간인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 이끌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주축사업을 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신 재생에너지의 어떤 이런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윤      당진시가 너무 앞서가네. 위원회도 많이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운영하는데 보니까 무슨 센터, 무슨 센터해가지고 이거 직장 또 하나 만드는 거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앞서가서 나쁠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중앙정부의 모습도 봐 가면서 필요성 있는가? 좀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상영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상영      센터장이 누가 센터장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이거는 저희 그 현재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 해 둔 게 없고요. 저희 직영체계로 가다 보면 공모에 의해서 이제 뽑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자리요, 한 자리입니다. 시장님이 한 자리 마련하려고 한다고 이게. 이 예산 비용추계 10억이라는 게 그 센터 운영비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한 자리입니다.
비용추계가 10억이라는 게 센터 장한테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10억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위원 정상영      아니죠. 다른 예산 또 올라오지. 태양광 하는 건 다른 예산 또 올라오지. 시설비로 올라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현재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환경감시센터를 비유를 하겠습니다.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감시센터의 현재 2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활동 어떤 자료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고유의 목적 감시하는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봐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에너지 생산도시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를 좀 저희는 얻어올 게 많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타 지자체하고 이런 과정의 협의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뭐 시비가 투여됩니다만 이 투여되는 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상영      과장님 우리 저 신재생에너지 그동안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겁나게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상영      그동안에 우리 저기 지식경제부나 어디에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런티 받은 거 없어요. 지원 받는 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 부분은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이격거리 저 번에 조례화로 해 가지고 했던 도로에서 몇 미터, 집에서 몇 미터 이 부분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안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라 우리만 이 부분을 그 제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상영      그래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또 아까 센터 부분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이게 분명히 다른 곡물을 한다고 하지만 맞습니다. 곡물을 딱하면 누구라는 게 다 나와 버려요. 그동안에 공모 직에 관련 돼 있던 뭐 어떤 단체 어디 공모하면 딱 나왔지요. 공모하기 전에 벌써 누구를 세우기 위한 공모다. 라고 해서 끄트머리에는 정확히 그 사람이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례가 아니 여기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라든가 그런 부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단 초기에는 저희 직영체계로 일단 지금 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조례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까지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년도에 해 보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하는 거보다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아시겠지만 위탁이야 전국공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 초기 처음부터 위탁을 줘버리면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그래서 위탁을 할 계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정상영      그래서 그건 이제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아까 공모를 해서 어떤 쪽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체제로 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그 체제로 가면 어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위탁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분명히 그렇게 가야하고, 또 제가 이제 5쪽을 보니까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당진시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당진시의회에 동의를 받는데 당진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이런 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모든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 떠넘기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민원처리가 더 늦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자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런데 이게 법령에.
◐위원 정상영      법령에 그렇게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공유재산 법령을 하나 잠깐 읽어드리면 국유재산법 또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잦은 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 정상영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공유재산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설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위원 정상영      법령에 있는데 이거 안 넣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태양광 건물위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들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해서.
◐위원 정상영      아니 이 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금 순성에 하나가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가 문제가 걸려있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
◐위원 정상영      게이트볼 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 과연 이런 조례가 꼭 있어야 그걸 해 주는지는 염려가 돼요.
어떤 사람이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당진시청 건물을 임대해서 꼭대기에다가 태양광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회 건물에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임대를 달라고 해서 여기다 임대 해 주면 여기 건물에다가 태양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상영      시청건물 이런 건물을 자기들이 한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
◐위원 정상영      그게 법으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서울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경기도도 그렇고 조례에 그 협동조합내지는 이게 돼 있어서 햇빛 발전소라는 것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위에 있는 건물 위에 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 분들이 전기 발전 허가를 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거를 다시 저소득층이라든가 돌리고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하 참 그거는 난 우리나라 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법이요. 공공시설물을 갖다 임의대로 그 사업자를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해서 공공건물을 태양광을 설치하고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난 그런 법이 어떤 법에 근거한지는 모르겠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 동의사항이 되면 불요불급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민원 최고 15일 정도면 제일 늦은 게 민원처리 기간이 15일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건별로 들립니다.
◐위원 정상영      건별로 틀리는데 원래는 뭐 원스톱 행정 해가지고 민원처리 최소화 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의 담당 조례에 근거한 법에 근거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설치해 주면 좋지, 굳이 이걸 우리 의회가 뭐 행정처럼 맨날 열리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럼 죽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이 또 딜레이가 돼 버린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장님이 모든 권한이 시장님이 조례 개정이나 조례나 모든 부분의 시장님 권한이 다 가지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아니면 시장님의 권한 꼭 요거 하나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어.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태양광이 1, 2년 해가지고 돼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을 20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시설물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 거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절차상의 어떤 지금 민원인들이 국공유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대로 빨리 임시회든 정례회든 어떤 이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의원님들이 더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신속한 그 걸 위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기림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기림      물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같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전문위원께서 하셨던 제10조제3항 지원금 전체를 회수하는 것인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어차피 이 회수는 해야 된다. 는 게 저희가 맞다. 고 생각을 당초에 그 보조금의 목적에 안 맞을 경우에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간이라든가 어떤 시일이 지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그 사항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억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억      간단하게 뭐 좀 궁금해서 물어 볼 사항이 있는데 8조에 보면 건축물 부분 허가 단이 있어서 보면 주민들이 허가 내기가 무지하게 꽤 까다롭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데 그 허가 나는데 도로에서 몇 미터 정도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건축허가요?
◐위원 임종억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건축허가요?
◐위원 임종억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태양광은 도로에서 몇 미터라는 것이. 이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한 제재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도로에서 이격거리는 200미터 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8조에 나와 있는 건물부분은 그 사항 하고는 거리가 좀.
◐위원 임종억      여기 보면 그 건축물 지붕 옛날 슬레이트 있는 데다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다도 할 수가 있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거는 제외입니다. 건축물위에는 도로제한 받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윤      아! 그리고 이게 저 보조해 주는 게 어느 정도나 몇 프로나 보조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70%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자는 안 되고, 결국은 뭐냐면 전기를 팔아먹는 건 안 됩니다.
전기요금을 내가 세이브 하는 건 되는데 결국은 내가 전기요금 내는 거를 내가 발전용량을 그래서 3키로 정도가 전기요금 거의 맞는 거로 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한도도 3키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억      아! 예를 들어 100키로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3키로 쓸 수 있는 거만 70%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보니까 관계법령이 이 법이네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여기에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이 관련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
◐위원장 김명진      자리 하나에 의존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전국공모 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회수하는 거 지침으로 해서 해당이 안 될 경우에 회수할 대 그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조항 그것도 지침서에 넣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 지침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침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보니까 이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지침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저희가 이제 나중에 위탁해 가지고 위탁동의안단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적절한 전례를 참고하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적절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 까지 검토해서 그 예산부분은 한 번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을 잡았던 부분들은 각종 센터 운영하는 곳을 봤을 때 장소와 두세 명 정도 근무하는 그 기준, 인건비 그 담에 사업개발에 어떤 우리가 과제 제시했을 때 대부분 다 이 정도 선에서 거의 이루어지게.
◐위원장 김명진      또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위원 최창용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할로서 에너지 분권을 통할 다양한 시책추진의 한계가 있고, 센터 설치의 실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방금 최창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위원 최창용      조례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시 상위법이 있고,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번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 설치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
◐위원 최창용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가 5년도에 3억9,000입니다.
1년에 약 한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노사정 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노측에서만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노사 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대화가 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노총 이라든가 한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사업에 민노총은 사업을 참여를 하지 않고 한노총 같은 경우가 저희가 대행을 해서 사무국 대행을 해서 무보수로 해왔는데 이 부분들이 사측과 노측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이라든지 어떤 이제 권익,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뭐 이 부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그 여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그러면은 대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기에 강온으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민노총은 약간 그런 거고, 한 노총은 온건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진에서 한 노총이라는 게 어디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한 노총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곡공단, 고대 부곡공단 이쪽에 사무실은 그쪽에 있고요.
◐위원 최창용      회사 한 노총 현재 농촌공사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가입된 회사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위원 최창용      제가 보기에는 당진에는 한노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그리고 이제 노사 간의 관계는 대개 보면 이제 봉급 체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후생금리 이거 때문에 사측하고 노측하고 항시 인투 그거 때문에 하는데 과연 이게 노사정을 만들어 갖고 이게 행정에서 돈을 주니까 관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과장님 말대로 한 노총만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진에 한 노총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대표적으로 동부제철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노총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뭐 민노총이다. 한 노총이다. 어떤 그 노조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노사라고 하면 우리가 회사별로 이제 그 발생 우려되는 이제 재해에 대한 예방, 재해라는 것이 천재지변 말고 어떤 산업재해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방 교육 훈련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뭐 민노총이든 한 노총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그 노조를 관계하고 있는데 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 보다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위탁 저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도 민노총 하고는 대화가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않겠다. 라고 하다보니까 한 노총 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 그 행정에서 좀 권고하고 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위원 최창용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는 행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같은데 민노총에서는 누구 말대로 말도 안 듣는다는데 여기에 관여도 안하고 우리는 그거하고는 관심도 없다고 하는데 한 노총 그거 몇 명만 갖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12조에 보면 협력, 증진, 지원해가지고 금액을 또 시비로 해가지고 100%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먼저 조례하고 똑같이 하나의 누구의 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한쪽으로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계속 만들고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입김을 지금 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뜻은 좋습니다. 뜻은 뭐 노사정 간에 대화하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느냐? 이거지요. 민노총은 여기 처다 보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노총서 참여를 않겠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기구 만드는 여기에 참여를 않겠다는 얘기지.
◐위원 최창용      그러니까 참여를 않는데 위원회에서 만약에 민노총한테 저 우리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좀 동참 좀 하자 했을 때 그게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참여합니다.
저희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캠페인 현대제철소도 산재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제철에 가서 산재예방을 합니다.
◐위원 최창용      아! 근데 꼭 그거 하려고 여기 비용추계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들.
◐위원 최창용      아니 그러니까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3억9,000들여서 가장 큰 사업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을 갖다가 아까도 비용추계를 자꾸 10억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 최창용      아니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줄일 수가 없어.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7천만 원, 7,000만 원인데요. 이게 1년에 7,000만 원입니다.
◐위원 최창용      지금 8,000만 원, 7,000만 원, 7,500만 원, 8,000만 원, 8,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3억9,000이라고 하시니까 5년 동안입니다.
첫 해 년도에 8,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이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시간 별 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 최창용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의견은 제가 알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노조 해 본 사람이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전부 지금 시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한두 개 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수십 개도 넘을 겁니다.
엊그저께 농협회의소도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좀 곤경을 치르는데 그런 식으로 뜻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사회적 경제 참 폭 넓은데요. 사회적 시업이나 당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사회적 기업은 12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8개, 이번에 2개가 더 승인나면 10개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2군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 28개 이렇게.
◐위원 이종윤      협동조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일반 협동조합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농조합 법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농협도 협동조합에 포함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농협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다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중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사실은 뭐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재정지원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그 좀 접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사실은 이게 작년하고 올해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 아직 초기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윤      마을기업이 둘 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지금 8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그분들이 하는 분야가 생산성 제조업인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체험마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백석 올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마을기업 일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의 신평에서 이제 식혜라든가 단호박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엽록소콩나물 해서 콩나물 생산하는 클로렐라 콩나물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지정 받은 이제 송산의 아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해서 그거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서 만든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가끔 TV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잘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 보니까 농어업 농촌에 대해서 소득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면 단위로 이렇게 한정된 거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없습니다.
◐위원 이종윤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활성화 돼서 4차 산업 말로만 하는 그런 사업이 잘 좀 6차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그 농업분야에서 생산되는 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 보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일수록 롯데나 하여튼 마크만 붙으면 제품이 나빠도 그냥 메이커로 판매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생산되는 제품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홍보부족 아닌가 생각을 하고, 메이커 부족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런 그 사회적 기업육성에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과장님 지금 예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까지를 지금 예비라고 명칭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말 그대로 지금 막 여건은 충족을 했는데 막상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예비로 일단 그냥 지정해 놓고 중앙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고용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밖에 인증을 못 받았어요.
반은 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은 지원도 더 많은 혜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그게 있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업체에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상당히 많네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6개소, 마을기업이 6개소, 예비 마을기업이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2개,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27개 관리하시는 기업이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2017년도에는 이거 절반밖에는 안됐었습니다.
절반 수준에서 상당히 관리하기 좋았는데 전담부서를 올 해 2018년도에 와서 사회적 경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담부서 조직을 만들고 여기 우리 구본항 팀장이 와서 일을 해서 그런지 활동력 있게 마을단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가 물론 금방 효과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앞서가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도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지정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2, 3년 더 좀 교육을 더 강화해서 마을별로 저희가 목표는 마을별로 하나씩은 좀 특색 있는 사업은 좀 발굴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사회적 기업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낮 익은 이름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 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19년 지역산업거점 기관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석문산업단지 내   『첨단금속소재 초정밀 기술 지원센터』건립이 예정 된 바,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명 :『첨단금속소재 초정밀 기술 지원센터』구축
위치: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부지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5차 년도 사업)
사업비: 총 190억 원(국비100, 도비43, 시비47) ※「비용 추계서」첨부
사업량 : 센터 구축 [부지 2,300평 / 센터 700평]
사업주체 : 충남테크노파크   
※ 출연을 통한 사업시행
내용: 기업수요를 반영한 초정밀 금형, 가공 장비구축 및 기술・인력 지원 센터 구축
[2019년도 사업비 21.8억 원(부지구입비, 건축비) 출연 추진]   
3. 참고사항(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업 비
※ 연도별 시비 편성 근거 (단위 : 억원)
2019년 : 센터부지 구입 16.8 / 건축설계 및 건축비 5
2020년 ~ 2021년 : 건축비 25.2      
그동안 추진상황
2018. 01. 05. : 사업계획서 제출 (市 → 道)
2018. 01. 10. : 2019년 지역거점사업 道자체 심의위원회의 ➪ 적합
2018. 03. 07. : 지역거점기관 지원 사업 사전검토 최종 컨설팅(KIAT)   
2018. 03. 21. :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충남TP → KIAT)
2018. 04. 11. : 민간평가위원회 평가(KIAT 구성한 25명 이내 민간전문가)
2018. 04. 19. : 지역산업거점 기관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최종 평가
➪ (당진시)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센터 사업 최종 선정
2018. 06. 07. : 道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2018. 09. 02 : 2019년 정부예산 반영(안) 기획재정부 편성 및 국회 제출
앞으로 추진계획
2019년 ~ 2020년 : 부지 구입, 건축 설계 및 착공
2020년 ~ 2023년 : 센터 준공, 장비구축,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2024년 이후 : 시제작 지원, 측정/분석, 기술료 등을 통한 운영 자립화
의회 협조사항
『첨단금속소재 초정밀 기술지원 센터』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석문 산단 유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 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센터 운영(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센터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설명을 안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선 충남 TP가 주관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일부 지원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진시와 충청남도 거기에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기반구축과 장비운영, 종합기술 지원 등 전문가 집단이 본 사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할 계획이고, 충남 산업 융합 원과 호서대학교에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양성 지원을 측근에서 서브 할 계획입니다.
인력 및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사업 운영 팀과 기술 지원팀 초정밀 가공 팀 등 3개 팀 14명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센터 구축에 부지비와 건축비가 4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장비 비 부분에서는 초정밀 가공 장비, 성형장비, 시험분석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실제로 업체들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구입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말씀드린 대로 3개팀 14명이 근무할 계획으로서 필요한 운영비와 기술지원 기타 인력양성에 필요한 지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포함돼서 전체 사업비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목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 당진시에서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 등이 투입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 결과는 추계의 전제에 있어서는 본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시비를 통해서 토지구입과 건축비를 부담할 계획이고, 추계 결과는 센터 구입비가 16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석문 산단의 분양가 평당 73만원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고, 건축비도 기존의 요율에 따라서 30억 정도가 현재 산출이 됐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 출연을 통해서 사업주체인 충남 TP에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면서 본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22호 첨단금속 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센터 구축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통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첨단금속소재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구축을 통해 초정밀금형, 가공장비구축 및 기술・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강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우리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센터와 지역대학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지원 및 인력양성으로 강소기업육성이 가능하며,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이거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등기는 당진시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충남 TP로 할 겁니다.
◐위원 최창용      그럼 우린 돈만 해주고선 등기는 거기로 해주네. 우리가 이제 시비 47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이제 일정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그렇습니다.
◐위원 최창용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기 뜻은 뭐 기술지원 센터인데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거 운영할 때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필요할 때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잖아요.
충남 테크노 파크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가 얘기한다고 해서 먹힐 그런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앞으로 충남TP에서 주관이 돼서 시설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세칙을 운영규정을 정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당진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당진시 입장이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창용      꼭 부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대지 값이 말이죠. 감면 못 받는 거여.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 이종윤      요즘에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은 분양가를 가격 자체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비 제조 용도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윤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 양성하는데 해 줘야지.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그래서 교육연구시설이.
◐위원 이종윤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2,300평이면 지금 현재 분양가 다 받는데 아! 이것도 보조해 줘야지. 어쨌든 산업체의 지원인력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양성이 되어야 공단도 활성화 되고 그럴 텐데 어째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지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LH인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금을 좀 감면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분양대금을 73만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빨리 추진하시오.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그럼 제조업의 연구시설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제조업의 이 용도가 어디냐? 공장용지냐? 연구시설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교육연구시설로 10만평이 별도로 되어 있고, 공장용지에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공장과 관련된 연구시설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억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억      우리가 그 땅 값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석문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조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산업단지로 무슨 기업체든지 들어 올 때에는 똑같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금속이라면 아 이 석문이 산업단지가 석문면의 환경오염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본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 지원 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6항부터 10항까지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위 원 장    김명진
부위원장    최창용
위      원    이종윤 임종억 정상영
                양기림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박병선 남학현
  •   속   기   사채진희

◐참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김지환
  •   기업지원과장정본환
  •   도 로  과 장김창민
  •   산림녹지과장구우회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