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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8.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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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 년   10월   24일 (수)    오전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3.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
4.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한건과 의견제시 한건,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입니다.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청취이유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사업명 :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
위치 : 당진 시 읍내동 515-1번지 일원(구 군 청사)
면적: 159,625㎡
사업비: 150억 원(국비 90억 원/도비 18억 원/시비 42억 원)
사업기간 : 2019~2022(4년)
사업내용 : 주민조직커뮤니티거점조성, 시민 문화 예술 촌 조성,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조성, 전기자동차창업지원센터조성, 청년주택조성, 70~80특화가로조성, 주택지골목정비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16.09 : 당진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2018.04 : 도시재생대학 5·6기 운영
2018.07 : 2018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청(당진1동 및 당진2동)
2018.09 : 공모사업 선정(당진1동)
2018.10 :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2018.12: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9.07: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승인 및 단위사업 착수
2022.12: 전체사업 완료(예정)
4. 참고사항
2018년도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 선정사업의 실행을 위한 추진절차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대상임.
사업계획서 중에서 8쪽에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꼭지사업이 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조직 커뮤니티 거점사업으로서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2가지로 하고 시민문화 예술 촌 조성 사업은 시네마극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광장 및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 본청 본관을 철거한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창업지원 센터는 구 군청 별관 동에다 리모델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청년 주택 조성사업은 구 한나루 모텔을 매입을 해서 청년 주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7880특화가로 조성 사업으로서 11억을 투자해서 청년 특화가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서 주택지 골목정비사업도 11억을 투자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단위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3호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근거하여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군 청사 주변은 청사이전이후 계속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PLUG-IN 당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면적 159,625㎡에 4년에 거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골목 상권 활성화, 생활 문화 공간 특화 4개 분야에 7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4개 분야 7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합성, 위치의 적합성, 다른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 시설물의 관리 주체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좀 추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90개가 지금 이번에 선정됐죠. 그러면 똑같은 잣대에다 놓고 지금 이제 청년 경제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주민자치 해 가지고 모든 게 행정에서부터 민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문제, 자동차 같은 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실지 자동차는 신선대학교 자동차학과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차라리 그런대로 좀 몰아주고 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같은 것은 기업에서 하는 거지,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아무리 기업에서 나와서 일자리 박람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 모든 소프트를 기업에다 해 주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해야지. 행정에서 이런 여건 바탕을 만들어 준다고 해봐야 실지 당진도 보면은 처음에는 먹자골목 그쪽이 좀 활성화됐다가 이제 신터로 넘어 갔다가 지금 우두동으로 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사람들 얘기가 시청 앞 상업지역 그쪽으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리 떼 몰듯이 지금 왔다. 갔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구도심을 활성화 시킨다 해서 변화를 시켜봐야 어차피 당진 상권이 당진내지, 이거 물건 사러 서산서 사온다든지 천안서 사오는 거는 극히 좀 희박합니다.
차라리 뉴딜사업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거 안할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라리 하는 게 조금 그쪽으로 무게를 둬서 만약에 한다면 일예로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물론 여기에도 들어갔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편하게끔 경제 쪽으로 청년 쪽으로 창업 쪽으로 자꾸만 맞춰놓지 실질적으로 구 군청에 가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고시공부 그런 분들이 거기 차지하고 계시더라고.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하다가 하도 시끄럽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안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당진의 청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삶의 질 향상 그쪽으로 좀 무게 좀 많이 뒀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이제 현재 공모사업으로는 7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하기 전에 지금 법적으로 의회 의견도 받도록 돼있고, 또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현재 공청회를 31일 날 2시에 구 군청에서 할 겁니다.
그 때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과 또 다른 주민들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꼭 지금 이 공모사업에 7개 꼭지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수립 그거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상영      공원 그쪽에 주거지역 있는데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많지요. 이쪽까지 포함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거기는 사업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거기가 지금 빈집도 상당히 많고, 외국인들도 현재 불법 거주하는 거로 파악이 많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빈집 정비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그러게 그쪽을 어떤 이게 구도심권 개발도 좋지만 이게 이제 승리봉 공원 붙어있는 거잖아요. 구 경찰서 뒤로 거기로 가면 정말 이거는 뭐 사람이 도대체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나?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가에 외국인이나 뭐한 사람이나 정말 뭐한 사람들이 여기가 밀집지역이야. 여기도 이거 철거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지. 구 도심권만 해 놓고 그 뒤를 그냥 놔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아파트 사업 하려고 수년부터 추진했었는데요. 안 돼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매입 해 놓은 건물들이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 중간 중간에 가로등을 이용한 CCTV를 지금 일부 우선 설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빈 집에 있는 거는 도시 활력 증진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철거를 해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거는 제가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건물 철거해가지고 옆에다가 마대로 쌓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설명 들어 보니까 구청사 본관을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2022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또 돈 바르지 않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구 군청 본관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꼭대기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화 시설로 하고..
◐위원 정상영      그 쪽에 또 다른 부서에서 거기서 또 혹시나 돈 바를 생각 있나 그것 좀 잘 봐!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거기는 건물은 없습니다. 완전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만들고 그 위에 공원시설만 딱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별도 투자하는 거 없고, 거기서 다른 이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저희들이 구 군청 철거하는 거는 2020년에 사업할 예정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영      거 어디로 또 돈 들어가야지. 지어 줘야지 또.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일부는 지어주는 거로 검토하는 거 있고, 일부는 다른 대로 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위원 정상영      하여튼 재생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이게 정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듭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알겠습니다.
◐위원 정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양기림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기림      저는 사업계획 속에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제는 구 군청 본관을 헐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구 극장 건물이 다목적 공연장 조성한다고 하셨고요. 또 한나루 모텔을 청년 주택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나루 모텔에는 지하주차장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일부 있습니다.
◐위원 양기림      그러고서 지금 극장 앞에도 차대기가 굉장히 곤란한테 청년들이 오히려 차는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구 군청 지하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것인지 대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꼭 대는 건 아닙니다.
이 주차장 관계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극장건물 물론 이거는 국・도비, 시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개인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현재 건물은 개인 겁니다.
◐위원 양기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그것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래서 지금 극장 건물이 지금 2, 3, 4층은 한 사람소유고요. 아래층은 점포가 3개를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분으로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은 저희들이 사지는 않을 거고요. 극장 건물만 사 가지고 거기다가 예술인 단체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어떤 교육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들이 리 모델링 할 거거든요.
상가까지 건드리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는 1층이 다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하고 2, 3, 4층만 매입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분으로 매입해서 저희들이 예술인 촌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기림      전부터 빈집을 사서 소극장 그런 것을   하기를 말씀드린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하는 건 좋은데 주차장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구 군청에서 한나루 모텔까지 접근성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정비해가면서 그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담장으로 죽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 본청에서 이쪽 공영주차장 있는 쪽 담장을 헐어서 그쪽을 접근성을 이렇게 좋도록 한 번 그런 계획도 좀 활성화 계획 할 때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기림      저번에 이제는 부군수님 관사 주차장 그 뒤로 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담장을 헐면 편하게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쪽 담장도 좀 헐어야 되고요. 이쪽 옆에 별관 있는 건물 있지요. 이쪽 옛날에 민원실로 썼던 건물 그쪽에도 담장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접근성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려고요.
◐위원 양기림      어차피 이제는 공모사업비 받아 오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만큼 또 효과는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국비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알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이상이에요.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재생 팀이 지금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팀장포함해서 파견근무자까지 다섯 명이고, 무기계약 직이 한 명 있는데요. 그래서 재생이 이 사업으로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진2동도해야 되고, 합덕, 면천, 송악, 신평까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그 때까지 공모를 하고, 이 공모사업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한 2~3명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거 공모를 따면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를 전담으로 하는 팀하고 또 이제 공모를 따면 또 실행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하고 팀 분리도 지금 조직할 때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최창용      해 준데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현재 조직개편 안 나온 상태에서는 과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위원 최창용      그럼 일 하지 마요. 안 해주면 일 하지 말지 뭐. 뭣 하러 맨날 욕먹고 감사 받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아니 여건이 돼야 일을 하는 거죠. 10명이 해야 할 일을 다섯 명이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졸속으로 되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지원부서는 뭐 계속 늘려 놓고 정책이니 계획이니 여기만 늘려놓고 실지 사업부서나 민원부서는 지금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상만 얘기만 하고 1년 내 전부 발령이나 내 버리고 하니 그 뭐 말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사실은 이제 7개 꼭지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 할 사업은 사실은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술인 촌 하는 것도 나중에 예술인단체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사업시행부터 준공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해줘야 그게 원활하게 가는데 그게 인력 상 현재 문제 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고, 또 전기자동차라든지 자동차 관련 그런데도 그렇고 청년주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실행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조직개편 요구안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합니다.
◐위원 최창용      저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도시재생 팀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번 조직개편 하는데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이번 의견 안에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창용      의견 들어가 본들 일언지하에 저런 건 카트당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우선 저 조직개편에 대해선 저희들이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종윤 위원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보고 받은 다음에 저희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해서 지금 의회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창용      꼭 그 때 넘어 오면 하여튼 위원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윤      도시재생 참 힘들죠. 힘듭니다.
이 도면 우리 서류 첨부 서류 봐서는 모르고 PPT 설명이라도 한 번 잘 했으면 좋다. 라는 생각하네.
우리 위원들이 알고서 질문도 해야 되는데 서류 봐서는 뒤에 프로그램을 전혀 몰라.
그래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준비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1동만 할 게 아니라 2동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2동은 내년도 공모신청 합니다.
◐위원 이종윤      공모하는데 당진 시 밑그림이 뭐예요? 도시재생의 밑그림이.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지금 당진 시 밑그림은 우선 이게 도시재생 특별법이 도시지역만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지금 당진, 합덕, 면천, 송악하고.
◐위원 이종윤      당진만 얘기하자고.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당진은 지금 전략계획상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전체 당진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구역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노후주택수가 몇 세대이상이라든지 그 담에 상권이 현재 옛날보다 자꾸 이제 죽어가는 이런 지역만 한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당진3동이라든지 이런 그 외곽으로 좀 확대하고 싶어도 그런 지역은 또 특별법에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위원 이종윤      1, 2동은 연계돼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래서 지금 1동은 현재 그렇게 구역이 돼 있고요. 2동은 하천변 좌측으로 해서 학교 앞에 죽 있잖아요. 탑동4거리서부터 옛날 씨름했던 체육관 거기 까지가 지금 재생사업 대상지입니다.
◐위원 이종윤      만약에 1동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동도 이런 식이 되지 않을 까? 라는 염려가 돼. 그러면 똑같은 시설물 들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시설물은 똑같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윤      그래서 비슷한 거라도 또 이게 저동 잘 했으니까 우리 동도 이대로 가야 되고, 또 선정 기준이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중복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진 시가 원 도심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것이 나와 가지고 재생사업이 선정이 돼도 딱 짚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 따라 하고, 이 동네 같은 거 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재생사업이 아니야. 또 그것이 중복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그리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고, 시가 포괄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더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래서 이 사업 뿐만 아니고, 150억 말고도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위원 이종윤      그걸 내 놔야지. 그 걸 안 내놓으면 이거 하나마나에요.
어제 서산시 우회도로 난 걸 알아 봤어요. 시비로 450억이 들어갔더라고. 14년인가 걸렸어요. 과연 당진 시가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많어 우리가 생각 차이이지. 우리 시비 아마 그렇게 들어간다면 난리 날지도 몰라. 반성해야 돼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구도심을 살리자고 수도 없이 얘기해왔어요. 그림도 못 그려났어 아직. 그리고 여기 지정됐다. 해서 몇 가지한다.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천억을 쓰던 2,000억을 쓰던지 간에 끝을 낼 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이 사업이 선정돼서 1동 여기하고, 2동 도시재생 선정돼서 그것 좀 하고 그렇게 해서는 구도심 살아날 수 있는 난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같이 그림을 그려봐요.
같이 그림을 그려서 아까 정상영 위원님이 얘기한 경찰서 뒤에도 이럴 때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다 꼭 아파트만 지어서 재생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 거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과장님 그렇게 할용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하지 그럼.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우선은 사업추진 해 가면서 부처 연계사업도 공모할 때 지금 이게 지금 150억이 아니고 전체 부처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29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지역경제과나 다른 도로 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그게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여기에 시너지 효과를 보고 그러면 여기서 150억인데 500억, 600억 돼서 뭘 해야 되겠다. 같이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이것만 달랑 해 놓고 그냥 건물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2동이 또 재생사업 돼서 거기 또 몇 개 건물지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뭐가 구도심에 문제점이냐? 전체 들어내야 하면 전체 들어내든지 뭔가 좀 큰 밑그림이 나오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냥 이것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여. 대안이 뭐여 그럼. 아! 돈 달라고 해야 줄 거 아니야!
당진은 도시계획도로 100미터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요. 시골 몇 십억 갖다 하면 면 전체 다 해. 그거 감수한다 이거여. 그러나 제대로 된 도시 하나 만드는 것도 의회도 역할이고 시장님도 역할이니까 공무원들이 더 책임 커요.
저는 돈이 있어서 돈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우리 당진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도 재정비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발도 해야 되고, 재생도 해야 되고 2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거로 해서 도시 쪽도 개발을 해야 되고, 내부에 있는 원도심도 이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야 돼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 됐고, 현 정부에서는 개발 쪽보다 이제 재생 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정부정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시정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인구가 당진 시 늘지 않지요. 유동인구는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를 안 옮기고 생활 않는 거는 뭔가가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않는 거야. 이 걸 해소를 안 해 주면 도시재생 사업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당진에 유동인구는 많은데 왜 안 사는가? 물건을 사러 왜 서울로 가고, 서산으로 가는가?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부서별 간에 회의해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토론회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결과를 내놓고 좀 뭔가가 새롭게 바뀌는 모습 민선7기 시작해 가지고 난 뭔가가 좀 살 맛 나는 당진이라고 하는데 과연 쌀 맛만 좋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맛나는데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큰 도시 발전하는 데에도 요인인데 신도시 아무리 개발하면 뭐합니까?
산만 다 없애고 말이지. 있는데 좀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시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양기림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양기림      당진1동 사무실 있지요. 앞에 보면 충남슈퍼라고 있을 거예요. 충남슈퍼 뒤에 어기구 의원님이 국비 내려 보내주고 시비 들어가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열어봐도 거기가 도시재생 속에 들어가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재생구역 속에는 들어가 있고요. 도활 사업 구역에 거기가 이제 재생사업 1동이 도시 활력 증진사업 60억 자리 사업 구역이고요. 이게 이제 150억 자리 사업 구역이 붙어 있어요. 충남슈퍼면 옛날 구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양기림      그 얘기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들어 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그 하는 사업이지. 전통시장인가 뭐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주차장 계획하는 거는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옆에 골목길로 죽 돼 있는데 거기 일부 그렇게 들어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기림      사실 거기 뭐 상가라고 해 봐야 기지시에 있는 구 장옥이나 비슷한 거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 듣던 얘기를 저한테 이제는 누가 전화를 해 주시걸래 지금 이 도면을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먼저 1동에서 했던 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기림      이래저래 이제는 과마다 다 틀리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각 과마다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재생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억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억      여기 당진에 그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그거는 잘.
◐위원 임종억      여기 보면 청년 창업, 실업 창업 여기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 그런데 대개 보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창업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그 구 군청에 가시면 그 뒤쪽 건물 성당 쪽으로 있는 건물을 리 모델링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작업장도 와서 만들고, 교육장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그거 창업 프로그램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운영할 때 아마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을까?
◐위원 임종억      교육만 그런 걸 할 거고, 이 창업에 대해서는 보조 해 줄 것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전기자동차 창업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리 모델링 해 놓고 하면 운영 자체는 그쪽 부서에서는 할 겁니다.
◐위원 임종억      앞으로는 그런 게 그 창업 실업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거니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는 창업 지원센터가 있거든. 당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저희들이 이제 그 국비나 어떤 공모사업을 따오면 더 참 어쩔 수 없이 그 승인해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도 계속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 거점 육성화 사업해서 정미, 대호지, 우강, 그 다음에 면천에서 뭐가 또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면천은 활성화 사업.
◐위원장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난 이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 거시적으로 볼 때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갈 텐데 내 읍면에 뭐가 나오면 몇몇 단체장들이 모여서 막 이거부터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모사업은 공짜인 줄 알고 뭐부터 하려고 단기적으로만 보고서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하에서 저런 공모사업 맡아서 읍면에 있는 것을 단체장들이 막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또 전체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40억, 50억, 어디 뭐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건 100억 갖다가 쓰면서 나중에 보면 해 놓은 게 없어요.
혹시 읍면에서 그런 거 공모를 받으면 이 시에서 실과에서 핸드 링 안 해요.
읍면자체도 그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저희 이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읍면이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전략계획 수립한 거를 각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어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거점사업이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위원장 김명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인접 읍면에 있는 시설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고, 누가 그걸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같은 유사시설이 인구도 없는 읍면에 같이 생기는 거 이거를 좀 방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서 시에서 이런 걸 전담하면서 읍면에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실과가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버스터미널 이전하고 군청이전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가 이전하고 하면서 이게 좀 공동화 현상이 생겨 가지고 좀 이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 부처하고 연계사업 해 가지고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계획수립 시 사업의 적합성이나 위치의 적합성 다른 기관시설 하고의 연계성, 시설물의 관리 주체 등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특히 이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교학      알겠습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부언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각 부처별로 또 같은 부처에서도 국별로 실별로 틀려가지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지금 특히 공모사업이 유행인데 지금 당진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실패한 정책이 뭐냐 하면 정책담당관실을 만들어 갖고 시장님 민선6기 들어오면서 거창하게 위원님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픈 데를 진단해서 뭐한다고 용역비 한 5억을 썼어요.
그러면 그런 큰 그림은 어차피 정책담당관실에서 전문가를 둬 갖고 같이 해서 각 실과별로 협조를 받아서 그려야 되는데 거기서 정책담당관실 4년 하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다른 거로 명칭을 바꿔갖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거기 전문가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실지로 하려면 몇 십 명을 두건 뭐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돈만 수십 억, 수백 억 내버리고 남의 거 갖다가 좀 하다가 지금 없애버리고, 지금 도시재생과도 그래요.
두둔하는 게 아니고, 토목 직 직원들만 몇 명 놓고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해서 놓고서 그거를 전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가보면 실제로는 민원 해결 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도시 지금 읍내 주민들한테 맡겨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온다는 거 참 좋죠.
가보면 싸움밖에 안 해요. 서로들 싸움해요. 그리고 만약에 당진 여기 구 터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희생해야 돼. 진짜 잘하려면 가게 세도 내려놓고 사람들 끌려고 하고 진짜 누구 말대로 목욕재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장사 안 되면 팔고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잘 해 놓으면 세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한테 팀을 하나 더 해달라는 거는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한 번 밀 땐 밀어줘야지. 현재 상태 조직에서 정책담당관실이 바꿔지면서 또 그 유사한 또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부서만 계속 늘려간다고 보면 지금 뭐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진짜 주민한테 진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아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해서 위원장님 명의로 총무위원장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관철시킬 수 있게끔 아주 이번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진      하여튼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한 번 듣고 그 때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내 가지고 집행부가 조직개편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로 실행부서는 없고 서브 부서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그 기간 제라고 하는 그 또 뽑더라고요.
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행감 때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참 기간 제 운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 최창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 나름대로 의회 보고 받은 다음에 최종 의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견제시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 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0시 45분)
◐위원장 김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민      김창민 도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624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관리대상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나. 위탁기간 : 2019. 1. ~ 2019. 12.
다. 위탁기관 : 위탁공모 선정
라. 위탁지원 : 민간위탁금 예산(120백만 원)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
3. 참고사항
「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 선정)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
도로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를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비코자함.
개요
관리대상 :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위탁기간 : 2019. 1. ~ 2019. 12.
위탁기관 : 위탁공모 선정
위탁지원 : 민간위탁금 예산(120백만 원)범위 내에서 월별 지급
그동안 추진상황
2018년 운영(정비)실적[9.30.기준]
2017년 운영(정비)실적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4호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결과입니다.
도로상의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와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위탁관리는 당진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창민 도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대개 이게 노상적치물이 어느 기간에 1년 기간 중에 어느 때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김창민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요. 또 그 당진지역은 주로 봄철 돼서 일반 소시민들이 와가지고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노상 행위하고, 또 그 일부 저쪽 송악 같은데 2주단지 쪽에는 행락 철에 좀 이렇게 와서 트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설치하는데 있고 주로 이제.
◐위원 최창용      그럼 사업비가 지금 인건비가 팔천얼마인데 위탁은 주긴 주지만 몇 명이 이거 1개조로 해 갖고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창민      3명입니다.
◐위원 최창용      3명이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로 봐서는 하루에 10만9,000원이고, 휴일은 16만4,000원인데 1년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창민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장날이라든지 평일 이런 때를 기준으로 해서 휴일 같은 때는 이제.
◐위원 최창용      1년에 며칠?
왜 그러느냐 하면 장날, 공휴일, 행락 철 이럴 때 하시는데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드린다는 소리는 아닌데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뭐 위탁하면은 뭐 그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건데 우리가 시에서부터 시비 들여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관리를 좀 위탁주실 때 잘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계획 좀 세워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런 것도 좀 머릿속에 다 입력시켜서 잘 하라 이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창민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윤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김창민      1억2,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종윤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민      시장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거까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행정대집행도 올 해 이제 2개 했는데 그런데 주로 할 때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소통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장날은 어차피 못합니다.
장날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장날은 어렵다고 보고 이게 난 이분들 그냥 쓰라고 주는 돈 같아. 솔직히 효과가 매일 다녀 보잖아요.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어. 그분이 단속을 하고 가도 지나가면 다시 또 펴. 그래서 물론 안할 수도 없는데 일부적인 효과도 있겠죠. 아까 송악 쪽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송악 공단 앞에 가보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시효과 같아. 한 번 이분들 왔다 가면 피했다가 다시 나와서 장사하고, 당진시내도 갔다가 도시 그분들 안 보이면 도로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라는 생각하고 과장님이 이런 의견 좀 한 번 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아까 조금씩 농산물 갖고 나오는 시골 할머니들 많잖아요.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돼. 당진시가 농산물이고 농업의 웅군이니 아무리 떠들어 대도 우리 농산물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 당진에서 주의에 있는 분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지어서 나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다 거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시가 이런 정책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줘야 그분들 그러면 그리로 오라고 해도 안 와. 농산물 판매할 데는 갈 곳이 없어요. 혹시 과장님 판매대 있는데 아세요?
◐도로과장 김창민      지금 뭐 시장 장날을 보기에는 시장5거리부터 해서 저쪽 외곽도로 바로 직전 거까지 지금 꽉 찹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도로구역이라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단속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 정책하고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 문제 같아요.
◐위원 이종윤      과장님이 볼 때 판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걸 해 보니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한 번 주셔야 된다는 거지.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 놓으면 단속 안 해도 될 일을 하거든. 그러면 1년에 1억2,000이면 10년이면 이게 얼마야?
12억이야. 지금 내가 알기로 이거 의원생활 한 뒤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9년이면 얼마 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게 물론 뭐 그 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단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그래도 이런 판매장을 해 놓고서 그곳에서 판매하도록 해 놓으면 노점상이 도로나 이런 데에 잡상인이 안 올 것이다. 하는 큰 의견 한 번 내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김창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 번 좀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여기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담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마저도 안하면 거기에 이제 점점 연차적으로 더 쌓여서 더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또 더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제가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당진 시장에도 여러 가지 사업 해 놨잖아요. 시비 들여서 도로도 넓히고 보도도 깔아주고 다 다해놨는데도 상인들도 그거를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상인들 인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줘도 빛을 못 낸다. 상인들이 앞장서서 노점을 차지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불친절하고 현대화 사업 아무리 해 놓으면 뭐 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왔는데 우리 그 노점상이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판매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요. 이제 저 입찰입니까?
◐도로과장 김창민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해도 공모사업을 했고요.
◐위원 이종윤      공모면 현 분이 점수를 많이 따고 들어가는 거지?
◐도로과장 김창민      저희가 이제 공모위원회를 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위원 이종윤      그게 공모 점수가 함정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해 본 업체가 우선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데 안 해 본 사람은 생전 그거 못 해. 그러니까 이 분이 꼭 하게 돼있어. 규정이 보면 그래서 거 참 말이 공모지. 이 분들 주기 위한 공모를 하고 있는 거여.
◐도로과장 김창민      사실은 우리 지방계약법상으로 수의계약도 사실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이종윤      그런 것도 이제 뜯어 고쳐서 경쟁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꿔볼 수 있는 체계로 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번에 떨어졌는가? 선정이 안 됐는가도 잘 해야겠다는 거지. 해마다 이분들한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주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창민      하여튼 그것도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이제 사실은 지방계약법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모를 채택을 했고, 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저 다른 지역으로 다.
◐위원 이종윤      공모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점수 매길 때 한 번 경험자들에게 유리 하게 가게 돼있다니까.
◐도로과장 김창민      그런 거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그러다보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분 밖에는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선의적인 경쟁이 돼야 아니 야!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의해준다는 이거지.
◐도로과장 김창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들게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이게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하고, 각 과에서는 어려운 점을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또 문제점 제시해 주고 그래야 이것이 되지. 맨날 뭐 단속만 해서 될 일이야! 참고를 하시고서 차는 많지 우리 도로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민      알았습니다.
◐위원 이종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적치물들이 더 문제인거 같고요. 제가 당진 시장5거리 그쪽을 이렇게 보면 장날 아닌 날도 항상 꼭 양쪽으로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뚝을 박았더라고요.
거기 이상은 나오지 못하게 전에는 없었는데 노란선 하고 말뚝을 죽 박았어요.
거기 뭐 보면 야채 조금 가지고 나오시는 분 또 바지락 가지고 와서 바지락만 까서 파시는 분 양쪽에 죽 앉아 계신데 크게 무슨 교통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데 항상 거기 나와 계시고 그 다음에 저는 궁극적인 문제는 그 분들보다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싱싱수산 하고 그 밑에 매일마트 내려가면서 보면 그이들이 이만큼 도로에 나와 있어. 보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하나 팔러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더 문제이지 그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정말 문제이지. 지금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저쪽 가서 농산물 팔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제가 이제 그동안 죽 합덕도 그렇고 보면 거기를 누가 점유하느냐 고추장사 하고 마늘장사가 점유해서 자기 거처럼 써요.
할머니들 거기 앉지도 않아. 고추장사, 마늘장사가 이만큼 다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그거는 사유재산 자기거야.
그래서 또 거기는 일반주부들이 안 가요.
고객들이 항상 시장5거리 요기만 가게 돼있지. 어시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줘도 거기는 농산물 팔러 못갑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단체가 지금 우리가 임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들 노점상 관리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점포에 나와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저것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 업체 찍잖아요. 싱싱수산, 그 밑으로 매일마트 뭐 도너스 가게 전부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좀 대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정말로 우리 걱정하는 게 1억2,000두고서 한 번씩 갔다 왔다 하고 또 정말로 지나가면 얼른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 의식이 더 아직 정말 그 함양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이거 하실 때 또 단속하는 그 공모해서 선택된 그 분들한테도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그렇다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그건 뭐 더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상인 회하고 이런 건 상인 회하고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처음으로
4.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1시 09분)
◐위원장 김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산림녹지과장 구우회입니다.
저희는 그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 하고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 해설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 전문 업체에 숲 해설을 위탁해서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께 질 높은 숲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시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자는 내용입니다.
1. 제안이유
산림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숲 해설 운영을 직접고용과 더불어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을 병행함으로서 민간시장 활성화로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등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숲 해설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개요
사업명: 숲 해설 민간위탁·운영
장   소: 삼선 산 수목원
위탁대상: 산림복지전문업(숲 해설 업, 종합 산림 복지 업)으로 등록한자
위탁기간: 2019년(1년간 숲 해설가 2인)
위탁범위: 연인원 4,000명 이상 숲 해설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위탁비용: 44백만 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선정방법: 공모에 따른 제안서 및 시연 평가
나. 그동안 추진상황
2017년 4. 28. 개원 후 연말까지 7개월간 2,770명
※(유아 1,807명/ 초등학생 및 청소년 287명/ 가족 637명/ 성인 39명)
2018년 3. ~ 8월 6개월간 4,451명
※(유아 2,742명/ 초등학생 및 청소년 905명/ 성인 804명)
다. 앞으로 추진계획
2018. 10월 의회 민간위탁 동의
2019. 03. ~ 11월 숲 해설 민간위탁 시행
3. 참고사항(관계법령)
당진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당진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내포 문화 숲길 운영 및 노선관리 사무에 대하여 체계적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당진, 서산, 예산, 홍성 4개시군)이 필요하여 당진시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개요
사업명: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사업기간: 2019.02.~2019.12.(10개월간)
내용: 95.67㎞ 노선 점검 및 보수
위탁비용: 130백만 원(국비 65백만 원, 도비 13백만 원, 시비 52백만 원)
나. 민간위탁 시설현황
내포 문화 숲길 조성 기간: 2010. ~ 2014년(5년간)   
내포 문화 숲길 조성사업비: 총 20억(국50%, 도15%, 시35%)
시설물현황: 총5,855개(이정표, 종합안내판, 계단, 배수로 등)
다. 향후 추진계획
2018.10.:「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 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추진
2019.02.: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후 민간위탁 운영
마. 의회 협조사항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에 의거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
3. 참고사항(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등산・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8(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2. 숲길 관련 전시관・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3.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사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5호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삼선 산 수목원이 2017. 4. 28. 개원을 한 후 공무 직 2명이 숲 해설 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예약제로 숲 해설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설을 요청하는 단체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을 병행하여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 교육 분야 전문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국비 지원 사업 중 산림교육사업인 숲 해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적합하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6호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내포 문화 숲길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4개 시・군(당진, 서산, 예산, 홍성)연계성 및 방문자 안내센터 운영으로 숲길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 숲길 이용객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변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당진 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부합되어 당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어제 제가 가 봤는데 한 분 뵈었습니다. 저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그분하고 우리 공무 직 두 분하고는 봉급체계라든지 고용안전이라든지 틀립니다.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 있어 가면서도 서로 이질감 제가 저 조금 걱정됐습니다.
공무 직은 그래도 생활이 좀 안정이 돼있는데 그 분 보니까 성격도 좋으신 거 같고 참 해박하신 거 같은데 그 안타깝더라고요.
겨울엔 또 나가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대개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고.
◐위원 최창용      그래서 위탁은 주돼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서로 이질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책임감이 좀 결여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애들을 물론 안내도하시고 잘 안내도 하겠지만 그런데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어제 조금 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숲 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을 한 업체가 있어요.
저희 당진 시에도 이제 아미산 숲 센터라는 산림교육 업체인데요. 그 분은 이제 대표이면서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숲 해설가를 몇 분을 같이 모시고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건비가 1인에 2,200만 원정도 하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숲 해설 분야도 각각 분담을 해서 우리 공무 직 하고는 달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모아지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윤      당진이 앞으로 브랜드가치를 높일 데가 삼선 산입니다.
관리잘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가꿔 놔가지고 당진 시민이 진짜 와서 힐링 하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멋지게 만들어요.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알겠습니다.
수목원을 이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됐는데요. 오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꾸 예산이 투입된다.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앞으로는 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가꿔나가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예산이 계속 투입돼서 변화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심은 것이 이제 최소한 5년, 10년은 지나야 되는데요. 심을 때서부터 계속 시비 작업을 하면서 잘 가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여년만 지나면 수목원이 제대로 면모를 갖출 거로 봅니다.
위원님들! 많이 응원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진      숲 해설사만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 해설 사 해 갖고 우리 시에 운영하는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글쎄요.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숲 해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역천 제방이 원효 깨달음 길 그런데 혹시 1년 통계 한 번 내 봤어요. 내포문화 숲길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저도 이제 내포문화 숲길 전 구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번 가 봤는데요. 총 95.67키로 인데 노선이 저기 당진포 진성에서부터 면천, 합덕 쪽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들판은 대부분이 이용은 안 되고, 내포문화 역사를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길을 이렇게 노선을 결정한 거라서 평야지대는 그렇게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창용      역천이라든지 도로변 같은 경우는 또 관리부서가 건설과 하고 도로 과 하고 또 있잖아요. 그거 잘 협조하셔가지고 하여튼 예산 최대한도로 좀 아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예.
◐위원 최창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문화 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처음으로
(11시 31분)
◐위원장 김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태      구태여 교통과장 김선태 입니다.
의안번호 제 627호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주차장법)과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주차장 조성·관리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로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수정 (안 제2조)
특별회계 세출 용도의 추가 (안 제3조)
3. 참고사항(관계법령)
관련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2,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기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18. 8. 1. ~ 8. 21.)결과 : 의견 없음
당진 시 조례 제627호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선태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학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학현      전문위원 남학현 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7호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을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재원 확충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남학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태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남학현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창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창용      당진 시내를 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주차장을 당진시내 반을 만들어도 불법주차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앞으로는 물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 의식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교육 이렇게 해서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저부터도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그냥 가까운데 가게 앞에 가 세워놓고 잠깐 뭐 사 갖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하시는 것도 꼭 불요불급할 때는 하시지만 한 번 다른 방법을 이제 교통 과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유럽에도 가보셨겠지만 솔직히 시내에 그렇게 주차장 많지 않아요.
거기서 보면 한 집에 차가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2대 아니면 3대.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서도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 번 이제 진일보해서 교통과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선태      좋은 지적 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을 1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분기별로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존 우리 성인들은 이제 교육으로 그걸 한다는 건 좀 어렵고요. 많은 학생들을 좀 참여를 시키려고 하빈다.
어려서부터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는 주차를 공유 제도를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수요가 많은 교회, 아파트, 연립 이런 거를 낮 시간 때는 이제 출 퇴근들 하니까 그 여유 주차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빌려주고 빌려주는 대가로 시에서는 그 아파트나 교회에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경상비 쪽으로 경기도가 조례로 해서 아파트 단지인 경우 한 5,0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동참을 시켜서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쪽 신 터미널 주변 여기 코롱아파트, 대우 이안, 그리고 저쪽의 당진중학교 주변 코아루 아파트나 이런 데를 좀 협의를 해서 한다는 아파트가 있으면 자꾸 이제 주차의 공유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시책 구상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진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윤      당진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선태      9만5천대 넘었습니다.
◐위원 이종윤      주차면수는 몇 대에요?
◐교통과장 김선태      다 합쳐도 시내 권, 도심권에만 약 한 1만대정도.
◐위원 이종윤      그러니까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대한 자기 인식도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원룸을 지을 때 교통 과에도 협의를 하지요.
◐교통과장 김선태      합니다.
◐위원 이종윤      원룸 한 동이면 지금 18세대인가?
◐교통과장 김선태      맥시멈 19세대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윤      거기 차량이 몇 대에요?
◐교통과장 김선태      그게 법적기준이 그거는 0.7대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게 규제 완화로 해서 좀 이렇게 풀어줬더라고요.
◐위원 이종윤      집 짓는 것도 좋은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18세대나 19세대가 사는데 사람은 아마 30, 40명 살 거예요.
그럼 차량이 몇 대입니까?
거의 다 각자 생활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룸을 허가 낼 때 편법을 써요. 두동 지을 것도 하나로 내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주차확보 이익을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는 동네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지난 번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당진 시가 뭐 고쳐야지.
◐교통과장 김선태      그래서 그 문제는요. 우선 도시개발 지구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2019년부터는 수청2지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차장 용지는 저희 시가 매입하는 쪽으로 그래서 충남 개발공사하고도 5년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문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윤      그러니까 심의할 때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땅을 가지고 편법으로 이용해 가지고 묘하게 나눠서 허가를 내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교통 대란이 생기는데 시골 같은 길 농로길 3미터에 그 안에다가 원룸 몇 채를 짓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농사지을 때 농민들하고도 그렇고 그 동네 주차장 빈 곳마다 다 차고가 되는 거여.
이런 거를 지금 행정이 알고도 눈 감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가 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런 거 협의할 때 편법을 목하도록 좀 막아줘야 되지 않나? 하고 시골의 도로도 몇 미터 안 되는데 다 그 사람들이 차량 다 세워놓고 그래요.
◐교통과장 김선태      저도 이게 하다보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담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의 법무 팀에서는 규제 뭐 그래 가지고 규제를 한다.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하는데.
◐위원 이종윤      규제 푸는 게 아니야!
다 그것도 사람 침해하는 거고 그런 게 되는데 삼봉4리에서 주차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또 정책자문 단에서 우리 산업건설은 또 이 저기 건축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양반이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해놓고 주민의견수렴을 공부했냐? 저 많이 또 당했슈. 이쪽에서 뭐라 고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위원 이종윤      삼봉서 전화 받은 적 있지요?
현재 석유 화학단지의 근로자가 뭐 몇 천 명이 들어 온 모양이여. 그런데 삼봉 원룸 객실이 800개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차가 석문4리 공터마다 다 대고서 버스로 출퇴근 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삼봉4리 마을회관 앞이 커요. 거기 앞이 꽉 차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차를 서울 가면 우리도 대지 않냐? 라고 이장님 설득했더니 어르신들은 그거여. 이 좋은 땅 사기지고 저놈들 왜 좋은 일 시키느냐며 화도 내시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디가도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개방도 해줘야 되는데 원룸하고 아파트 짓는 데에는 크게 주차장 때문에 어렵다하기 때문에 교통과가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 주무 과에서는 신경 쓰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 2틀 간 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위 원 장    김명진
부위원장    최창용
위      원    이종윤 임종억 정상영
                양기림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기선
  •   전 문  위 원남학현
  •   속   기   사채진희

◐참석공무원

  •   도시재생과장구교학
  •   도 로  과 장김창민
  •   산림녹지과장구우회
  •   교 통  과 장김선태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