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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공론의 장 운용할 제도 필요”
작성자 당진시의회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8
첨부파일 jpg파일 조상연 의원 5분 발언(1).JPG jpg파일 조상연 의원 5분 발언(2).JPG jpg파일 조상연 의원 5분 발언(3).JPG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공론의 장 운용할 제도 필요”1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공론의 장 운용할 제도 필요”2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공론의 장 운용할 제도 필요”3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28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공론의 장을 운용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연 의원은“권력은 정보통제에서 나오며, 정보통제는 정보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해석 권한은 바로 권력이다.”라며“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일”이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행정이나 대의제 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절은 지나갔다.”면서“아무리 대의제 기구가 법에 따라서 공익적인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으며,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계속해서“현재 당진청소년재단이 공론화 부족 논란에 휘말려 있다.”면서“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당진 시민 축구단 설립으로 투여되는 세금이 충분한 공익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찬반 선호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다.”면서“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당진시는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현 유명무실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열린 민원 법정 운영 지침을 대신할 가칭‘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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