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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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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당진 당진시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의 참뜻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위와권한

홈으로 > 의회기능 > 지위와권한

의회의 지위

  1. 1.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
  2. 2.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위 :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3. 3.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4. 4.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 :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

의회의 권한

  • 의결권
    •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 필요시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 처리
    • 청원이란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는 불수리
  • 자율권

    지방의회는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함

  • 선거권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 등),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결산검사위원선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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