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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대하여 의견 드립니다.
작성자 주*찬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77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이동과 거동의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는 노약자들과 지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자체는 고무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난지도와 소난지도의 가장 큰 불편을 요금인하를 통한 체감이 아닌 지금까지 당진시청과 항만청, 그리고 해양청이 여객회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 오고 있는지에 궁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 민원적 요소는 그것이 어떻게 접수되었고, 어떠한 절차를 걸쳐 진행되고 있는지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지역민들과 여객회사와의 개인 및 단체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에 대한 결과적 입장이 단 하나도 사후보고 및 입장정리가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표들과 다수의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여객회사의 운항시간 및 운항 횟수 그리고 불규칙적인 운항과 운항로의 조정(도비도항-소난지도-대난지도-소난지도-도비도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선객 운임과 화물운임(표준가격공시에 따른 일정한 적용)에 대한 부차적인 이야기들이 추가가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조례안 내용은 주된 내용에 대한 입장들은 하나도 언급이 없이 부차적인 내용에 주된 내용으로 전도가 되어서 이것이 대난지도, 소난지도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민원과 요구로 둔갑이 된 것 같아 심히 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불편과 고단함은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아야 하는 상황을 불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편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번거럽고 쉽지 않은 것이라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의 불편을 넘어 불가능한 현실이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타지역의 여객비용과 유류비 지원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타지역에서 여객회사들의 운영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관리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이용의 주체가 되는 지역민들의 입장과 민원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참여가 되고 있는지도 조례 입법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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