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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출산 경제활성화 인구절벽 문제해결 방법
작성자 김*섭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106
저출산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해결 방법

국가 존립의 장기적 문제인 저출산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등 삶의질 악화에 대한 기본적 해결방법 부터.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는 미래가 밝고 젊은이가 삶의 희망이 가득한 국가를 만드는데 국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들면 국가에서는 그들이 부자던 가난하던 누구나 편안하게 잠자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의 세습화를 최소화하고, 땅과주택 가진자만의 잔치로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는 대다수 젊은이에게는 꿈일뿐이다. 주택장기 임대아파트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척하는 대한민국은 일부황재와 대다수 노비만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될수 밖에 없다. 인구는 줄고 소비가 줄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된다.



*개선방안

1. 첫째 한정된 땅과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는 국가에서 어느정도의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땅은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된다. 토지공개념을 확실하게 시행해야한다.

2. 들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문제를 국가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장해 준다.

출산을 장려하는 금전적 보상은 전혀 무의미하다. 국가가 무기장기임대아트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하여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게하여 한다. 하고싶은거, 배우고싶은거, 쓰고싶은거 마음놓고 경제활동 취미활동 할수 있게한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의 소비를 늘리게 하면 경제는 살아나게 된다. 부동산에 돈을 쓰게 만들면 소비경제는 죽고, 고소란히 대다수 국민은 일부 자본가에 노예가 될수 밖에 없다. 수정 민주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3.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임대료등)은 중과세 하고, 부동산(특히 땅값)에 대한 공공성의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


*기대효과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노력만하면 이 기본권이 최소한 보장되도록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먹는것, 입는것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능력이 없으면 없는데로 비싼 음씩이나 옷따위 안머코 안입으면 된다. 그러나 잠잘수 있는곳 휴식할수 있는 곳은 이와 다르다. 이땅에 태어난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쉴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일 자신의 열정을 발위하고 희망을 꿈꿀수있다. 지금의 대한 민국은 부동산에 모든 금융자산이 잠자고 있다. 그야말로 부동산천국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평생 편하게 잠자고 휴식할수 있는 공간이 없는것이다. 어떤 젊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릴수 있겠는가? 평생 벌어 잘먹지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생활도 못하고 아껴서 잠자는 곳에 투자한다. 이게 말이되는가? 한정된 땅과 부동산으로 일부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부동산의 개념은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영원히 내것이 될수가 없다. 내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쓸 뿐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마음데로 가격을 조정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것이다. 우리 후세대 자손들이 대대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올려서 일부 부자들만 잘사는 이런 국가 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부동산에 발생되는 월세나 전세등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수익을 불로세로 간주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소득으로 평생 잠자는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젊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생산활동과 하고싶은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과감하게 수술해야 할것이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정책은 과감이 청산해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범죄없고 비리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다. 모든 범죄와 비리는 따지고 보면 부동산 거래 이권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만큼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야하면 부동산은 주인이 살아있는동안 잠시 빌려 머물다. 다음세대로 온전히 물러주는 후손들의 제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진시에서는 백년 앞을 보고 노인복지, 아동수당, 취업수당, 출산수당 등 기타 복지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진정한 공공관리 임대 아파트(정부:비영리, 토지주택공사도 영리업체임)를 시 제정으로 지어 신혼부부에게만 장기입대 아파트(기간없이 그곳에 사는날까지 싼 임대료를 지방세 명목으로 납입 비영리 공공임대)를 공급하여 신혼부부가 집 걱정없이 마음놓고 일하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설계할수 있게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진정한 임대아파트가 아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국가는 경제는 물론 행복한 미래도 없다. 우리의 젊은이 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안하게 잠자고 쉴수있는 장소를 국가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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