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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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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소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 2022-12-19 조회수 126

당진시의회는 19일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상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은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하고 농업생산비는 폭등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부분의 농가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다지난 30여 년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농업진흥지역은 당진시의 총 경지면적 대비 7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당진시의회,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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