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회의록 > 제78회 제4차 본회의(2020.12.03 목요일)

제7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개의)

1.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2일차로 담당관, 문화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청취와 보충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의 경우 소관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일괄답변 후에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국장님과 함께 배석하여 주시고 질문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보충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시어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시의 건전한 살림살이와 시민의 행복을 늘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76번 상징물 활용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상징물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상징물의 상품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 등 이를 잘 활용하면 시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상징물로는 학, 소나무, 진달래가 있습니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례로는 당진시 캐릭터인 당학이는 학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동부대로 등 14개 구간의 소나무 가로수 조성, 시 캐릭터인 당학이를 활용한 교량 상징물 및 웹툰을 제작하였으며, 당학이와 당진시 마크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 면천면 일원의 진달래 동산, 진달래를 활용한 두견주 생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특화거리 조성, 특화조형물 설치 등은 다소 부족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상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충분한 활용,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 소나무, 진달래뿐만 아니라, 당진시 캐릭터, 심벌마크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당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재정비하고 상징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7번 당진시 협약서 체결 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시정질문 요구자료 7번, 당진시 MOU 체결내역 및 활용실적에 따르면 MOU 체결 현황으로 2018년 23건, 2019년 54건, 2020년 55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32건으로 매년 당진시는 많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약 체결 후 협약 이행결과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여 협약 체결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협약 체결 전 의원출무일 등을 통해 협약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동안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의원출무일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당진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의회에 협의·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협약 및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보고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80번 2021년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목표, 편성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가 어렵다보니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감소하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증가함에 따라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예산편성 중점목표를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도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당진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설정하고,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 등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 운용, 민선7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계획적인 투자, 세출 구조조정을 및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가용재원확보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우선순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의 행복과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신속집행과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의 경우 우선은 설계비부터 반영하고, 설계가 끝나면 보상비를, 그리고 보상이 80% 이상 진행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단계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사업에 적정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당분간 재정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공직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전부서 여비와 일반수용비를 10~20%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87번 저성장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그린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의 기후위기는 먼 미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통한 탈석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 그린뉴딜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지난 8월 당진형 그린뉴딜을 수립하여 7개 분야, 8개 대표과제, 32개 선도과제, 77개 개별과제를 발굴하여 2025년까지 총 1조 6,861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9,342명을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기업 등과 당진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난 10월에는 8개 분야로 나누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6일 당진시 그린뉴딜 시민기획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기획단의 정책을 행정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시는 시민기획단과 함께 논의한 비전, 추진전략, 10대 목표, 20개 분야별 목표와 89개 사업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관련 사업,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연말까지 시민과 함께 이루어내는 당진시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분과토론회에 참석해주시고, 이후에 생활밀착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그린뉴딜을 접목시키고,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토론회, 정책 개발 등을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당진시 만의 그린뉴딜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하여 기후위기가 당진시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32번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예산은 감소 추세로 관리되었으나 2019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 확충 욕구에 따른 각종 중장기 사업인 대형건물의 신축과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산수요가 늘어나며 재정집행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과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그 혜택이 많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대규모 사업의 공사 지연, 추경 편성사업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증가되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사유별로 검토한 결과, 이월사유 중 사업기간 부족, 시기미도래, 보상협의지연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월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기간 부족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 초부터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이월액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월액 감소를 위해 이월사업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부서에 우리 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한다는 원칙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동참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이월 과다부서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패널티 적용을 시행하였으며, 이월사업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작년 명시이월 807억에서 올해는 현재 명시이월사업이 402억으로 실제 이월액은 연말까지 집행액을 제외하면 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액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전년도의 집행률, 사전절차 이행, 부지확보, 토지보상 협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심사를 추진하겠으며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재정집행률 향상을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소요시간 단축,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속한 계약 이행 등 신속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도 개시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 초부터 신속한 집행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협업하고 연중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책임성 있는 재정집행을 위하여 재정집행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적용 시행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 집행률이 향상되도록 집행 상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에는 사업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조정하고 집행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정하며 명백한 사유와 국도비 보조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을 억제하여 집행률 제고는 물론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79번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재수립과 관련 조례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매년 지방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에 공감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적 수급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진살림지킴이 운영,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상호 협업하여 보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중요사항 및 개정사항 교육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등 인식개선을 하고자 교육하고,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2020년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연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표지판 설치 운영, 시 홈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내역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고, 여기서의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상 자부담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 보조금은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실질적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회의 시 식비·간식비 등 간접적 소요 경비 편성·지출로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한다는 문제점과 지방보조사업 추진 단체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보조금 개선 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2019년 지방보조금 운용 토론회를 통하여 의무적으로 총 사업비의 5% 이상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 및 당진시 보조금 관리지침 관련하여 그 밖에 제도에 대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전부서와 적극 검토하고 의회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숙의와 토론을 거쳐 대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보조사업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제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조금 부정수급, 제도개선 등에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이강학 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방금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4항에는 시의원은 시정질문 시에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회는 더 일찍 요지서가 아닌 질문 시나리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10월 23날 시정질문을 위한 자료 요구서를 보냈고 11월 16일 날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나리오는 11월 27일 날 보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자료요구서 내에서 하고 질문요지서가 아니라 질문시나리오를 일주일 전에 보내는 이유는 집행부가 좀 더 내실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일 날 구두로 함으로써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제안하면서 잠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답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방금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장 최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상징물 활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각 도시마다 상징은 그 지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미지인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듯 한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각 과가 같이 다 흩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질문이 조례가 상징물에 대한 조례가 기획예산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냥 총체적인 걸로 각 부서에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먼저 그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당진 톨게이트를 들어와서부터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가 얼굴인데 들어오자마자 당진이라는 상징이 나타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했을 때도 그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도시가 도시개발 되면서 큰 도로나 당진시청에 들어오고 이럴 때는 우선 소나무에서는 당진의 시목이 소나무니까 큰 도로에서는 그거 위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싶고요. 또 하나, 시화가 진달래가 있는데 사실은 갖다가 심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잘 재생이 잘, 지금 살아나고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여기에다가 진달래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죠. 그런데 면천 진달래 축제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시면 당진의 이미지가 많이 손실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진달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진에서는 효와 관련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죠. 다른 시&8228;군에서는 효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지원을 참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의 시화가 진달래면 당진에서도 거기에 알맞은 의미를 상징을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독창적인 이미지 창출과 이색적인 상징물 이거는 사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더 올바르게 당진의 정체성을 찾아가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나 이번에 김대건 신부, 내년에 창립이 되는데 200주년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를 당진에 대한 이미지를 딱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럼 김대건 신부의 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일회성 행사로 한번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당진의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그만큼 투자 되면 거기에 남아야 되는데 하루 행사하고 끝난다. 이틀 행사하고 끝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종교적인 행사와 함께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 질 때 당진이 더 이미지가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그냥 다소 부족한 현실입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뭐 준비하고 계신 예산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를 상징하고 특화하는 그러한 대외적으로 정말 강한 이미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달래가 효와 관련 됐다는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효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건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김대건 신부 거리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만큼 구체화된 것은 없어서 이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갑작스럽게 한다면 당진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제안들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김대건 신부가 종교적인 입장과 함께 그 거리에서 김대건 신부에 대한 시화라든지 조금 더 유명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건의도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제안서를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지금 단기적 플러스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함께 당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가 특색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조례에 상징물이 이거다 라고만 되어 있지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이거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조례에 대한 재개정을 해서 상징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김대건 신부 거리라든가 이런 특화된 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단기보다는 중&8228;장기적으로 정말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볼만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시의 상징 조례가 정의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부서와 그리고 저희 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리하고 체계화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간단하게 다시 질문번호 7번이요. 협약서 체결 현황에 대한 활용실적인데 사실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을 때 일반시민들이 의원님들께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지요. 업무 협약은 했는데 의원님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매결연 체결 시 조례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체결로 인해서 협약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하지만 체육 협약에 대한 그 조례도 같이 함께 묶어서 의회에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규칙으로 할지 조례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저는 그린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린뉴딜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선제적 대응을 한 좋은 사례에요. 당진시가.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얼마나 인식이 확산되고 그리고 부서에서 각 행정에서 전 직원들이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시간이 있었나? 이게 부족하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초가 부족하면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정책만 국가에서 도입을 한다고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 과연 디테일하게 이 계획을 너무 크게 잡지 않았나? 우선 77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 매우 의아해요. 이 77개를 언제 다 실행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당진시에 맞는 가장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가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맞게 포커스를 좁혀서 1차적으로 가장 우선 과제를 환경문제로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 부서에서 잡화점식 나열을 해 놓은 상태에요.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지적하는 자리보다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초기에 잘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나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앞서있는데 정말 촘촘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그린뉴딜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회와 선포식 또는 각종 분과 토론회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최연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그린 뉴딜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인 계획 그 다음에 중기 계획 그 다음에 장기계획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린뉴딜을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딜에는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커스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문제점으로 공직사회의 시간과 인식 그 다음에 교육이 부족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이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민참여와 그리고 시민의 인식전환에 대한 그러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재정과 재원확보 방안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각종 공모사업이랑 국비 그리고 관권 및 민자유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고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화하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 단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주로 해서 단기적으로 추진...

◐의원 최연숙 담당관님! 제가 민간 거버넌스 구축 이거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의 과제를 선정할 때 과연 시민의 체감도나 시민의 인식이나 시민의 의견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부서마다 이것을 다 인지하고 있느냐 행정에서.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새로운 인적자원들을 우리가 가보면 시민기획단이라고 가보면 사실은 매일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이런 주제에 널리 알려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지금 독일 같은 데는 우리보다 10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인적자원을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까 그리고 하나의 시범 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 사례를 한번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당진시 전체를 다 77개 과제를 선정했다는 거 보고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시켜서 약간 좁게 가서 처음에는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 확장성 있게 점점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과제는 당연히 당진시 전 방위적으로 전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요. 중점과제라든지 대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계획안이 되면 추후에 시민 분들 참여를 해서 같이 12월 중에 우선 계획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확정된 것은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민, 기존에 참여하셨던 시민기획단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단기과제와 중&8228;장기 과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시민들이 체감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요. 그런데 이걸 결코 “늘 상 있는 말인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생활정치라고 봅니다.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밀착형 그린 뉴딜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오동현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기림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강학 담당관님께서 주신 답이 거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답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또 결산편성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것이 또 순세계 잉여금이고요. 그런데 제가 1차 답변서를 보면 국&8231;도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이월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용액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변에 있듯이 각 담당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정리추경으로 해서 그 사업에 꼭 필요한 곳, 말하죠 적재적소라고, 그곳에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정 또한 안 할 것입니다.

오늘 2차 답변서에 보면 2018년도에 1,549억 원이라는 감이 생겼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감이 결정된다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역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과다한 것에 말씀드렸듯이 과다가 되면 그 또한 역시 우리 재정운영 하는데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답변서대로 구조개선을 통해서 진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답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구조개선, 지금 말씀하신 그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리는 부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사업은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고요. 잉여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도 적어도 사실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이월액은 최소화할 수 있다. 자신 있게 전 부서가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수치상으로도 807억에서 402억 원으로 이월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부서가 노력하고 준비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패널티라는 것 때문에 직원들이 각 과에서 일하고 있는 능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그 또한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패널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난 연도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요구한 사업에 100% 반영을 못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좀 더 반영했다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고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기림 예,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전재숙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터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면 사실상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나, 전체적인 재정운영 하는데 많은 탄력요인을 저해하고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고 또 직원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동결을 했는데 인원이 늘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경상경비 중에는 대표적인 게 여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 또는 많게는 20%까지 절감을 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운영비만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10 내지 20%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예, 예산 편성 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저희시가 추구하는 당진시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당진을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재정상 경제가 어려워서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잘 맞춰서 우리 시민과 그리고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답변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의회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나갈 수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은 그 제도 개선은 지방재정법을 바꾸는 것을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전면으로 어기고 있는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부 취지와 약간 방향이 다르다고...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답변서를 보면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서 답변을 제도적 개선을 표현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익단체, 이 사업에 한해서는 법과 조례에서는 어렵지만 현실에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할 수 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는 그렇지 않지만.

◐의원 조상연 국장님 지금 저는 지금 어떠한 추정이라든가 현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 이것을 집어넣어 썼는데 이것이 합법적이게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아무리 돌려서 얘기를 해도 이 조례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저는 법에서 위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있고요.

개별 조례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대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상연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이틀만 한다면 이틀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도 이틀분, 월세비도 이틀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회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1년 내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동안 재정을 운영해 왔다. 그 근거로써 개별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해왔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사항이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도 사실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서 쓴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러한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살펴서 제도를 개선해서 가능한 또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지침이라든지 조례는 우리 시민과 그 다음에 의회와 같이 공론화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적으로 개별 조례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보조 사업이 1년에 한 900여 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 내지는 구체화해서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같이 의회와 또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하고 숙의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갈 적에 당진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또는 상위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 조례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는 면밀하게 살펴봐서 시장이 그 밖에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명백히 위배되니까 정비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하여튼 불확실한 현재에 대해서 긴축재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이 현재에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학 담당관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평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에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인구계획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석문면, 면천면, 당진2동은 소폭 증가했으며, 대호지면, 정미면, 고대면 등 8개 지역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지역은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균형 발전은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과제로 시정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6개 분야 115개 사업, 21조 6,418억 규모의 2030 중장기 미래 발전 실천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 공간 재창조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317억 규모의 합덕읍, 신평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2억 규모의 고대면과 면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18억 규모의 정미면, 대호지면, 우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2021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신평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0억 규모의 지역혁신 모델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평면 운정리에 469억 규모의 충남 교육휴양시설 유치가 확정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 정주여건 개선에 980억 규모의 SOC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8231;면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법정 문화도시 공모 준비 과정에 읍&8231;면&8231;동에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구축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마을단위 살기 좋은 농촌 공동체를 지원하고 저활력화된 읍&8231;면&8231;동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라든지 커뮤니티 케어 같은 국비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린뉴딜 공모 관련해서 읍&8228;면&8228;동 단위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환경문제 해결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계획은 읍&8231;면&8231;동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완성되고 이 계획에 따라서 농촌지역 읍&8231;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종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읍&8231;면에 투입하는 전략과 읍&8231;면&8231;동별 지역에 특화된 인구시책을 발굴해서 병행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단계적인 인구 전입, 의원님들께서도 거듭 강조하시고 계시지만 인구 지킴이 같은 캠페인 이런 외부 인구 주거를 여기 당진에서 하고 계시지만 전입이 안 되신 분들을 전입하는 노력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인 가구는 통계청 기준 2019년 2만 2,262가구로 전체 가구의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1,690가구가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1인가구는 5,667가구로 전체의 25.4%이고 여성 비율은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당진시 노인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인가구 근로자 실태조사를 근거로 2020년 북부권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공동주택 아침급식 설문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아침급식 사업을 당진시 푸드플랜 수립에 반영해서 공유부엌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연숙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 중이신 당진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발의 시점에 맞춰서 1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로 1인 가구 실태를 정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 용역 결과를 확인해서 주거, 안전, 경제, 복지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맞춤형 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가능발전 방향과 추진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시정 최상위 가치를 지속가능발전으로 규정하고, 2019년까지는 기반구축단계 그리고 2021년까지는 시범실천, 그리고 이후 확산 발전되는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작년까지 추진체계 정비와 시민 인식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완료하였고, 시정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평가하는 88개 핵심지표, 또 각 부서별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평가하는 124개 성과지표 작성을 완료하고 이 지표의 실행과 모니터링, 성과관리시스템까지 연계하는 부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의 인식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시민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1단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로 접어들어서 시정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평가하는 88개 지속가능발전 핵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초에 시민들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서별 124개 성과지표 중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15개 핵심의제를 발굴해서 총 12차례의 간담회와 의제별로 33회에 걸친 민관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9개 의제는 구체적으로 민·관 협의체계 구축을 완료했고, 6개 의제는 2021년도 신규 사업화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18회에 걸친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해서 각 국과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푸드플랜의 전환, 그리고 당진시의 도시 계획이 얼마나 적정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마을만들기에 대한 확대 방안,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민·관 협치 같은 주제들을 논의해서 이 정책들의 지속가능성들을 담보하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실천과 교육사업도 올해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시민지속가능발전소 13개 주민 커뮤니티 활동, 청소년 교육활동 11개 동아리 육성,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시민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핵심 과제로 민·관 협치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5개 부서, 11개 민관 협치 시스템이 올해 10개 부서 30개로 확대되었고, 대외적으로 당진시지속협회에 대한 민·관 협치 강화, 또 가칭 공익활동 지원센터, 공동체 중간조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민·관 협력 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대외적인 수상실적과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정책을 구체화하고, 또 특히 공무원들과 시민들께서 이런 인식을 하시고 또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들은 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당진시 전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큰 그림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번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와 같이 읍&8231;면&8231;동에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주여건 개선, 또 사회&8228;환경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이 의제에 기반해서 친환경경제, 생태관광, 에너지전환, 녹색교통, 생태계복원 이 5개 축과 그린뉴딜 공모가 구체화되면 6개 핵심거점 조성을 구상하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앞으로 민·관 협치의 활성화입니다.

민간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내부의 협업 문화 개선이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런 민관협치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과 민간의 중간영역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발굴과 역량강화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의 확산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사업처럼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신규 사업들을 발굴 확대하고 이런 추진 중인 시책도 사업범위와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류공영의 원칙입니다.

올해 코로나19와 50일간의 장마는 시민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박훈 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부서가 당진시의 미래와 지속가능을 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동안 다양한 사업도 추진됐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또 공과도 많고 또 새로운 시도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거는요.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읍&8231;면&8231;동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10월에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보고회 때는 꼭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지역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할 수 있고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부분은 지역의 의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읍&8231;면&8231;동 지역균형발전은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의원 최연숙 중간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속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합덕하고 신평면 도시재생뉴딜 사업 이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그리고 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좀 지속가능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거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8231;면별 지역의 특화된 인구시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송악이나 신평, 젊은 인재들이 되게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 다양한 좀 집중되어 있어서 교육에 대한 특화, 좀 이런 부분이 특히 신평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 저는 들어 갈까봐 좀 염려스러운데 좀 지역적 특성은 우리가 14개 읍&8231;면&8231;동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정말 이 지역을 상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시고 특히, 신평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된 부분이에요. 도시화가 도농의 복합지역인데 한쪽은 도시화가 좀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으로 제한구역으로 또 묶여 있고 이런 거는 규제가 굉장히 좀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화가 되는 부분은 좀 발 빠르게 농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노력도 해줘야 하는데 도시 안에 한 가운데 농림 규제지역이 있는 거예요. 제한 구역이.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송학이나 신평 그리고 그 외 지역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 지역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 막연하게 추진 계획만 세운다고 우리가 뭐든지 실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장 1인 가구들이 취약한 게 무엇이냐면 사회안전망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나 행정에서 잘 지원되느냐 그런데 지금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했어도 원룸이나 1인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쓰레기 문제 또 안전문제 이런 부분은 가장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가 좀 미흡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사회 안전서비스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살 것인가? 그 다음이 먹거리이고 그 다음에 문화 여가생활 이런 휴식 공간,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가장 1인 가구에서 취약한 부분이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정책 제시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보완하실 거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올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는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활동을 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읍&8231;면&8231;동에 구체적인 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어떻게 갈 건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의원님 제안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1인가구 문제는 도 용역 결과를 반영하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안전망 그리고 서로 1인 가구들끼리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1인가구도 당진 시민입니다. 항상 1인가구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32.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결코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1인가구에 대한 너무 소외, 정책적 소외가 된 계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살 수 있고 당진에서 잘살면 인구 유출이 안 되고 또 당진에 또 거주를 또 이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하고는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정책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좀 살펴봐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꼭 챙겨서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조례제정 준비하고 계시죠? 그거는 조례를 잘 좀 살펴보시고 저 역시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잘 만들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김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부서별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거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라 마스크까지 쓰고 질문을 하고 또 답변들을 부서에서도 하다보니까 더 그런 거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띄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번호 91번 발주용역 현황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고요.

요구번호 93번 공익활동지원센터, 통합지원센터 관련한 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7번 당진시 MOU체결 내역 활동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관련해서 지속가능 담당관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요구번호 96번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작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지금 담당관실하고 담당관님이 오셨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부서 신설은 1월에 됐고 저는 3월에 왔습니다.

◐의원 김기재 3월에 오셨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최상의 가치 행정기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해 주셨네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의 당진시 행정의 최상의 가치, 우선 이렇게 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충설명하실 거 있나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보다는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잘 녹여내는 역할과 자문해 주고 또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제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 그 이어서 해 주신 답변도 또 96번 참고 답변에도 보면 가장 큰 성과로 그것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당진시에서 발주한 용역현황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금도 진행 중인 용역이 있습니다. 봤더니 지금 아홉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의원 김기재 이 용역한 아홉 가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취지와 목적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크게 용역은 두 가지 흐름으로 담당관실 용역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첫 번째는 저희 아까 설명올린 188개 핵심지표와 124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지표까지 연동시키는데 2019년도까지 용역들이 거기에 집중돼서, 그게 한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시민실천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실천 참여하고 계시는 커뮤니티와 동아리들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고, 도와드리는 두 가지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아홉 가지 용역을 봤어요. 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바빴겠구나! 작년 6월부터 올해까지 용역을 지금 9개를 처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틀에 맞춘 용역하고 사업 실현 가능한 용역으로 봤지만 제가 답변서 내용하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을 수 있는데 연수원 유치, 지속가능발전연수원 추진을 위한 개발 용역, 대행사업 용역, 센터유치 용역, 뭐 교육 용역,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틀이 아니고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틀로 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연수원 추진 모형 개발 용역으로 하신 걸보면 올해 3월 27일에서 9월 25일까지 해서 1,980만 원으로 용역을 했고요. 바로 5일 상환으로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감모형 하드웨어 관련된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당진시에서 연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금 연수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미래지향적인 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좀...

◐의원 김기재 이게 전국 단위 연수원이고 지금 전국에서도 지속가능발전담당 제주도나 대구 등등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지자체들도 또 대형 지자체들도 있고, 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비도에 있는 공간 휴양관으로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진에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되어 있고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담당관실 1월 1일자 하고 3월에 담당관님 오셔서 지금 전국 단위의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용역을 했다.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가능한데 똑같은 용역을 1,98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용역을 나눠서 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일단 용역 관련된 부분이...

◐의원 김기재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설명을 하세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1,980만 원짜리 용역은 이 추진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면 로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용역, 연수원을 준비해 갈 건지,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빨리,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2,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공간모형 700만 원짜리는 말 그대로 이건 공간모형입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어떤 하드웨어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에 맞는 시설들이 대략적으로 이정도, 어느 정도 면적에 얼마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만드는 용역입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은 실제 당장 연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계획들이 있을 때 대비를 하고 더불어 충남도에, 충남도에만 자연환경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

◐의원 김기재 제가 충분히 답변은 된 거 같아서 그 중에 답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중&8228;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연수원 관련된 어느 정도 준비의 내용이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연수원 추진을 위한 개발용역이에요. 이 용역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개로 나눠서 용역을 해서 어느 뭔가 일을 했다라는 모양새가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도 동시간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한 상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용역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용역하고 있는 거 있죠. 2020년 8월 7일에서 11월 6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바로 한 달 상황으로 2020년 9월 27일에서 12월 24일 현재까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공동체통합 지역자원조사 및 DB자료화면 용역 또 하나는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체계구축 용역 그런데 그 내용의 추진결과를 보면 단어들이 다 중복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눠서 용역할 필요가 없었을 거 같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 내용만 봐도.

중간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현황 수요통합 지원 사례 또 다른 용역결과에도 중간 지원조직, 일반현황조사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용역들을 한 달, 이렇게 텀을 둬서 두 가지 용역을 이렇게 나눠서할 필요가 있었냐? 그렇게 담당관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이렇게 나눠서 큰 방향지표나 지속가능발전 상황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도 되는 용역인데 연 초에 발주를 해서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뒤로 밀리고 밀리다가 좀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담당관님 지금 용역 전부 다 9개가요. 지속가능담당관의 우선 행정방향, 정책방향 기조 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당진시 행정하고 계속 부서 간의 처음에 협업을 거쳐서 각 부서별 당진시 행정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당진시 미래 발전 방향에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이나 방향들을 제시하고 부서 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브 역할로써 때로는 조언자 역할로써 담당관의 역할이 지금 9개 용역하고 연계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담당관실에서 한 사업 청소년 프로젝트 일자리 컨소지엄 사업하고 이것도 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제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부서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요.

◐의원 김기재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7번에 MOU 체결내역을 잠깐 보면, 본 의원이 MOU체결 내용 관련해서 부서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지속가능담당관실의 MOU체결을 보면 올해 중&8228;하반기에 걸쳐서 상당한 MOU체결을 하셨어요. 맞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이거 성과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면 지금 지속가능한 당진을 위한 상호협력해서 당진의 관내 3개 대학, 유관기관 5개 현대제철, 동서발전, 한국내화, 당진감리교회, 동일교회, 당진시사학연합회 등등해서 지속가능한 당진을 위한 상호협력, 여기서 가장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인구정책 상호협력 공유, 농산물 소비촉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원이 신규 직원이 관이나 또 기업에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당진으로 이사하는 거 독려한다. 기숙사 거주 지역 있는 사람들 독려한다. 이거 MOU 의미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인데, 더 있어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금 MOU 관련된 내용은 크게 핵심적인 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전입을 좀 하고 증가하는데 같이 협조하자.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를 같이 하자인데 실제로 저희 협약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여기 협약만 한 게 아니고 여기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거기 담당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당진에 와서 돈만 벌어가지 이게 전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고 학교에도 상당히,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기는 오래 1년 반을 당진에 사는데 전입을 안 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 김기재 본 의원이 보기엔 인구정책 관련된 방향으로 하나의 담당관실의 행정 업무상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적시가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각 학교, 각 기업들 어느 정도 지금 당진에 주소를 거주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단 시간에 이런 기관들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계속 이런 기업들하고 MOU만 체결을 했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답변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오늘 2차 정례회 기간 시정질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용역부분 또 용역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의회도 감사 회기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내용에서 서로 담당관실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방향이나 추진 내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음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당관실의 행정정책 지속방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상당한 협업이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농업의 날 행사장에 갔었는데 지속가능한 농업 이렇게 타이틀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속가능한 농업, 당진에 미래 농업이야 그러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어떤 농업정책이나 어떤 것을 같이 협의를 했나? 방향을 주어졌나? 일반적으로 그냥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 지속가능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서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담당관실에서 업무 서브역할 아니면 조력자 역할,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장 큰 정책방향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게 대안 겸 권고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마무리해 주시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좋은 제안과 지적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의 핵심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녹여내고 또 현장의 읍&8231;면&8231;동에 여러 사람들을 해결하는데 기획과 조언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관 협치나 공익활동업무가 실은 올해 7월에 업무로 저희 조직 개편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용역시기가 좀 뒤로 밀렸다는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김기재 지금 한 답변에 대해선 여기 계신 함께한 의원님들과 또 방청하는 시민들이 이해해서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에 질문과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감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예, 요구번호 90번입니다. 2030세대 여성 청년인구 유출 원인 분석 및 여성청년 중장기 계획 인구 소멸시대 대비 정책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 당진시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유출이 총 3,044명이 감소했고, 이 3,044명은 30세에서 39세의 청년여성이고 20세에서 29세 청년여성이 401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인구정책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금 2030여성청년인구 유출을 포함해서 저희 인구정책 5대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가 좀 남성 중심의 사회고 남녀 고용률 격차도 충남에서 서산 다음으로 저희가 큰 남녀고용 격차가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여성가족과 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좀 괜찮은 시간선택제 여성 일자리 이거를 좀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일자리들을 대거 발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담당관님 지금 원인 분석은 나왔죠. 이미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왜 청년 여성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첫째는 일자리 문제, 둘째는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여성청년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당진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제시를 하셨는데 분석을 했으면 이제 대안 제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이 부분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당진시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을 좀 답변서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당진시의 일자리 관련된 재정투입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얼마나 적정하게 비율이 되는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과 그 안에서 상근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괜찮은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짧게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담당관님께서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우리 당진시가 많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서 불균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청년여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에 대한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그러다 보니까 당진이 남성 중심의 산업도시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야 하고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여성들이 유출이 된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결국은 인구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구정책에 대한 연관성이 깊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시급한 현안이에요. 지금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금 인지는 하고 계시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어떻게 보면 당진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5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들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조정하고 조율하는 자리를 갖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일자리에서도 일거리, 일자리 그리고 청년기업 예를 들어 창업을 할 시에도 39세가 지나면 여성은 해당이 어느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창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또 이어서는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계획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젊은 청년여성 인재를 유출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대안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치사례에서 당진시가 우수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장관상도 수상하고 지방정치대상에서 수상한 기록이 되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상은 많이 받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은 체감을 잘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협력적 관계라든지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거 아까도 제가 일부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제언을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민관 협치에 대한 부분은 당진시가 더 선진도시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활력화된 시민사회와 민간의 영역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민관협치를 확대하고 특히, 지금 중앙정부의 여러 흐름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심사기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잘 돼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민관 협력 이런 민관 협치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우리가 너무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이제는 질적 성장도 가야 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회의 평등과 사회 양극화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장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에 고민을 가져야할 때에요.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요구입니다. 그래서 청년여성 인구유출에 대한 이 대책 더 늦기 전에 대안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담당부서에서 이 부문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많은 인구정책에 좋은 실효성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자료 요구번호 88번 충청남도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 출산율 비교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 쪽 면에는 시&8228;군 명이고 한 쪽은 출산장려금이 어떻게 나갔는가에 대해 표가 되어있는데요. 이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보면 다중상관계수가 0.017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설명하실 적에는 다중상관계수가 0.3이하일 경우에는 2개의 데이터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얼마가 나가든지 간에 출산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죠? 지금 0.3이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다중상관계수가 0.017 물경 20배 이상이 낮은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의장님 저는 요구를 안 했는데요. 시장님한테 당진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담당관님이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통되는 게 있어서 확인 차 이렇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 제일 많은 게 균형발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도 몇 년간 계속 들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8개 지역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지라고 하면 인구 감소치를 몇 퍼센트 정도 보시는 겁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지금 인구유지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유지도 감소현상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통계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의원 이종윤 이 자료에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1년에 10명 미만 단위가 6, 7개면이 있고요. 10명에서 뭐 8, 9명이 아니라 1명, 2명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사망은 평균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이 전출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1년 통계로만 봐도 그런대 여기 보면 답변내용에 지역균형발전 인구문제 해결 핵심적 과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고서 2030 중장기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10년을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발전계획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러면 10년 동안에 한 해에 50명씩이면 얼마입니까? 5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기폭이 전입과 전출과 인구가 증가가 감소가 기폭이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인구가 평균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담당관님 보시기에도, 이 자료에 나온 근거입니다. 당진시도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3년 치를 뽑았는데 약 지금 1,600, 1,70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면단위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발전계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식에 그친 그런 계획서만 그동안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마는 제가 시장님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님께 듣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또 계획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당진시가 30만 자족 도시니 50만 자족 도시니 계획을 세워놓고 인구는 17만에서 이제 정체돼가지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분석을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앞으로의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 의원님께서 3년간 데이터를 비교해서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당진시는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세에 들어있는 거는 사실이고, 특히 남부지역의 읍&8231;면지역 이런 현상들이 심각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8231;면&8231;동 지역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인구종합계획 자체가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들을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종합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는 그동안에 이런 SOC나 이런 부분보다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대로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 물가 이 5개가 지금 인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고 이 분야별로 5대 의제를 정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는 저희가 민관협력체계를 가동해서 여러 가지 돌려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시와 당진시 교육청이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초들이 찾아지면 여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인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의 저출생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출생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자세한 답변은 시장님한테 듣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판단하기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현재 정체성도 없습니다. 핵심 과제도 없는 거 같고, 존재 이유도 실질적으로 불분명합니다. 현재.

보여 주기식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금 하는 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은 예정된 답변이 없으므로 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요구번호 26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이행 실적, 요구번호 23번 조례에 규정된 사업계획 수립시행 여부 및 위원회 구성활동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이행 실적에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조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30일 날 당진시 조례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입법평가를 하고 동 조례 13조에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에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입법평가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지만 금년도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년 상반기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22년도에 3년차 되는 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공무원이 조례를 어길 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시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과 조례를 어겼는지 누가 조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예?

◐의원 조상연 공무원들의 행정행위가 조례를 어겼는지 누가 조사를 해야 되나요? 시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이게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죠.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지방자치법 제41조2의3항에는 행감의 시정요구나 이송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렇기 때문에 행감지적사항 처리계획서 매번 제출하는 그 부분은 즉시 처리를 해야 되나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는 거죠?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2항2에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자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사실인 경우에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를 어기거나 법을 어긴 사항이 행감 등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심지어 4년 이상이 미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여도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조례나 법령에 위반이 돼서 징계사유가 발생한다하면 징계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저는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조례를 어기는 것들이라든가 법령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직무를 감사법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어기면 징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장이 해야 됩니다. 징계의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6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행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즉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기면 조례를 어긴 겁니다. 법도 어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등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계속 안 된 것은 그동안에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감이나 시정질문 등에서 의회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령을 어기고 조례를 어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를 하시고 그에 타당한 직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당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집행부 총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 넘지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번호 105번 홍보대사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2009년 이정렬 님을 시작으로 추가열, 김정연, 한영, 임건택, 그리고 2019년 개그맨 안소미 님까지 여섯 분을 홍보대사로 위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를 도모하는 데 운영목적이 있고 우리시 주요 정책과 축제, 문화, 관광 등에서 적극 활용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활용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그동안 홍보대사는 관내 주요 축제나 행사 시 주로 활동하였고 그 이외에는 활동이 저조한 사례가 많았는데 연예인 출연비용에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 인기도의 변화 등 적극 활용에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있었음을 함께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위촉 활동 중인 안소미 홍보대사의 경우 2019년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 박람회 등 5회, 2020년에는 육아맘의 랜선나들이와 그 외 3개 행사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는 비대면문화의 확산 등 다양한 여건에 맞추어 홍보대사의 활용도를 더욱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전재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대사 운영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이기종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홍보소통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구번호 105번 당진시 홍보대사 운영 성과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의 홍보대상 운영이 말씀하셨듯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시지요?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전재숙 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여기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축제나 행사만 주로 활동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홍보대사, 우리 시의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등의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홍보대사 운영을 저비용 고효율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홍보대사인지, 본 의원은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아쉬운데 담당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홍보대사 운영에 주로 행사나 축제에 출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소요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 축제 쪽으로만 가고 경제활성화나 농축산물 홍보나 또 관광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안소미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청렴토크콘서트나 연호문화축제, 그리고 당진시주민자치정책박람회, 그리고 상록문화제, 또 합덕성당 90주년 종소리축제라든가 그리고 자료에 드린 금년도 행사에 네 번 정도 출연해서 대규모의 축제행사보다는 작은 규모의,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홍보대사를 추진하면서 1년 예산이 저희들이 2020년도에 8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800을 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비대면시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랜선토크라든가 이런 비대면, 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정책과 관광, 또 경제활성화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좀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들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운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비대면 시대에 랜선토크나 그 다음에 소규모행사에 출연하시든가 아니면 부서별로 있는 축제나 행사에 출연목적이 아닌 그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축제나 행사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저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지 않은 홍보대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비용만 논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홍보대사를 이렇게, 당진시의 홍보대사가 아까도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총 4명 누구, 누구 이름까지 다 해서 여기 2009년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러나 이 홍보대사 이름조차 잘, 우리 시민들은 기억도 못 하고 있을뿐더러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저비용이라고 했지만 어느 홍보대사는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기업체에서는 광고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연예인도 섭외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저비용으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차라리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비용이 얼마 고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린 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여기 요구번호는 안 나와 있는데 당진의 상징물에 대해서, 여기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895쪽에 당진시 소통캐릭터가 당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텐츠 제작을 89회라고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소통과에서는 당진의 상징을 당학이가 아닌 당진이를 활용해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정책을.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 소통캐릭터는 시의 상징과 별도로 소통을 위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춘 어떤 소통캐릭터의 개념입니다.

◐의원 김명회 그런데 이제 각 과하고 협업이, 당진시의 소통캐릭터를 따로 만들기는 하지만 합덕에 연심이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진달래축제 영랑의 효라고 또 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당진에 대한, 그럼 각 지역마다 특색을, 캐릭터를 다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진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같이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책도 하나로 좀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큼 당진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고, 상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협업을 해 봐서 좀 확고하게 하나씩 자리매김을 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요, 해당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여러 가지로 갈 것인지, 하나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공론화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관련부서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서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담당관님, 우리 당진의, 지금 소통담당관에서도 자료에 보면 앰블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의원 서영훈 또 우리 시청 직원 분들을 보면 배지가 지속가능,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배지를 가지고 다니시고 하는데, 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사람이 어느 시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온 사람들인지 공무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예를 들어서 좀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통일되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저도 봤을 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공식적으로, 또 시민분들한테 이게 당진의 앰블럼이다, 어떤 당진을 상징하는 어떤 배지다, 이런 게 지금 혼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담당하는 사무는 아니지만 당진시의 마크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 디자인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배지는 저희가 알기로 금년에 당진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시정의 최상위목표로 잡고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전반에 대해서 확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서영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하든지 전에 하던 이거로 하든지, 조금 일률적이고 좀 통일되어야 되는데 어떤, 옛날에는 이런 배지를 갖다 하고 다니시다가 또 요즘은 새로운 어떤 그런 배지를 가지고 착용하고 하시니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왔을 때 저 사람이 당진시 공무원인지 이런 쪽에서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직원 분들께서, 공무원들 분, 다른 배지를 차고 다니시고 팀장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 당진시,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일된 어떤 배지로 가든지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이기종 예, 공감하고 그렇게 부서와 전달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부서별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재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문화복지국장 김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복지국은 6개 부서, 총 22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8번. 코로나19 영향받지 않는 사업의 부진 사유와 내년도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실속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부진 사업으로는 문화관광과 충청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비롯한 38개 사업이 50% 미만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의 변경을 반영하고 또 국비배정이 지연이 되고 또 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별 상세 사유는 기제출한 답변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코로나19로 6개 부서 60개 사업과 주요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21년에는 올해 취소된 기지시줄다리기축제를 비롯한 44개 문화예술, 사회복지행사와 17개 체육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정부지침에 따라 진행, 검토하여 추진예정이며 특히 전년도 부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1번 당진시 문화 정책과 112번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1번, 당진시 문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예술인 지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경험과 창의적 활동은 사람의 감성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예술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당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문화예술학교와 생활문화센터, 여성의 전당,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연과 각종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지역 예술인의 활동이 중단되고, 비대면과 온라인 공연 등으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시는 21년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관을 지정을 하고 문화도시 예술분야 자문단을 구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의 문화예술사업, 협업, 그리고 지역예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내년에도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인과 및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1개 지역예술단체에게는 공연의 기회와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제공하는 공공문화 예술프로젝트인 자유롭게와, 공연 기회와 영상 및 미디어매체의 활용으로 지역예술가를 홍보하는 온라인 전시감상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학교의 장기간 휴강에 따라 예술강사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휴강 기간 동안 강사비를 선지급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시점에 보강수업을 하는 강사비 선지급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당진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토록 해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금융지원 및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 변화에 따라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을 발굴, 지원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의 바탕이 되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개발과 문화재 보전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내포문화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 숨쉬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내포문화권의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지시줄다리기, 면천읍성, 합덕제, 솔뫼성지 등을 중심으로 거점문화유산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와 세계관개시설유산인 합덕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인 김대건신부 등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행사 및 축제가 어려워진 올해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소규모 단위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제 체험과 프로그램, 면천읍성과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서는 생생문화제 체험 등 가족이 함께 하는 공연과 전시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보다 친숙한 지역 문화재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온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면천읍성과 합덕제, 천주교 성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점 유무형 문화유산의 개발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화유산을 발굴, 정비하고 지속적인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그리고 지역 박물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정체성확립을 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문화재팀의 인력과 문화관광과의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제안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우리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인사조직부서에 문화관광과 내의 팀신설을 요청을 하였으며, 또 늘어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내년도 학예연구사를 충원을 통해서 학예사 본연의 업무와 다양한 박물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리 문화자원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전반의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과 또 문화예술사업을 협업하고 지역예술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내년도에 적극적인 문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6번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도시인 면천의 성벽과 관아 등 옛 시설을 복원하고 이와 연계한 성안마을, 주차장, 골정지, 거리 조성 등 콘텐츠 활용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1년 읍성의 서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는 남문 복원, 또 2019년에는 충청유교문화권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88억을 확보해서 2020년에는 서남치성을 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읍성 내 미술관과 서점, 군자정, 골정지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금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5월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에 선정되어 문화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및 충남문화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중에는 서남치성 복원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객사복원과 동남치성의 공사 추진, 그리고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통해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면천읍성 성안마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합덕제와 솔뫼성지와 연계해서 역사문화 관광코스를 통해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108번, 관광지 개발 및 홍보 계획과 119번 문화도시예술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번 관광지 개발 및 홍보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해양과 내륙이 함께 공존하면서 역사문화자원 및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휼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사업, 카톨릭 문화자원 육성사업, 합덕제 연호방죽 정비사업, 면천읍성 역사도시 정비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추진하여 기지시줄다리기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교육영상 및 개릭터 활용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기지시줄다리기의 조형을 활용한 체험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시설 개선, 프로그램 확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상설전시실 역시 최근 트랜드에 맞게 실감영상, 디지털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추진, 문체부 국비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합덕제 역시 수년간 진행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1년까지 조경과 야간조명, 부대시설 조성 및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까지 개관하면 시설 부분에서는 합덕제의 생태관광, 체험, 휴식 및 역사교육공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합덕제의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근의 버그내순례길 역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수많은 순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그내순례길은 순례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및 상징경관을 형성하여 2016년도에는 아시아 도시경관 대상을 수상하고 2019년도에는 5월에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걷고 싶은 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산티아고순례자협회와 MOU를 통해 세계 속의 순례길로 거듭날 예정으로 순례길 밥상메뉴 개발, 경관조성 확충, 교황청 선정 국제순례지 선포 추진 등을 추진해서 수준 높은 관광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김대건 신부 콘텐츠와 박지원 군수, 연심이, 영랑 효 콘텐츠를 강화하고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감안하여 활용도 높은 문화자원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의 정비 및 활용사업과 관광지, 문화시설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우리 역사문화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도시 추진계획과 문화예술지원센터 추진 등 문화예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2019년도부터 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하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화진흥종합계획과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지원과 기반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예술단체의 창작의욕 제고 및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문화진흥공모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해서 공연예술, 문학 등 6개 분야에 약 60여 개 지역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미술 및 사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 작가전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학인의 역량 강화와 우수한 작품 발굴을 위해 원로작가, 중견작가, 신진작가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해 당진 문학인 출판사업도 추진하는 등 문화 전반에 걸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술인과 향유할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만족하는 당진시 문화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시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해 석문의 관광정보센터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로이 조성을 해서 하여 석문 해안가의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공간과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구 당진시네마를 시민문화예술촌으로 리모델링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진문화재단의 예산이나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문화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센터를 신설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향후 당진문화재단 내 예술인지원팀을 설치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관련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다양한 창작,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말에 귀를 담아 듣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나눠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숙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13번 해안 트래킹코스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삽교천 부근과 장고항 부근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호관광지를 기점으로 맷돌포를 거쳐 해오름카페까지가 약 5㎞가 되겠는데 현재 접근로는 맷돌포까지는 마실길로, 또 해오름카페까지는 해안 제방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해안트래킹코스 개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 주변에 여름철에는 숲이나 가로수가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가로수와 조경,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이런 세부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고항 부근은 왜목마을과 장고항 일대의 해변가를 트래킹코스로 개발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했습니다.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현재 등산로가 없어 신규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통하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해안데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 사항으로 예산투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08번 당진시 관광 활성화 대책 및 요구번호 122번 문화도시 선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번 당진시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과 섬, 해수욕장과 같은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기지시줄다리기 및 면천읍성 등의 역사문화 콘텐츠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추진하여 왔으며 관광볼거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각 문화관광자원분야에 맞는 홍보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삽교호 관광지와 왜목마을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즐기기 좋은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코로나가 유행했음에도 왜목과 난지도해수욕장에는 관광객 발열체크, 거리두기 홍보, 방역, 야간 취식 금지 등을 홍보하여 안전한 청정해수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덕제는 경관조명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아름다운 합덕제 야경과 자연친화적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체험센터를 5월에 준공하고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실감영상체험관이 2021년 2월에 완료되어 앞으로 아이들에게 합덕제의 자연생태환경을 3D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조형 줄다리기 놀이터와 테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12월 내 완공할 예정이며, 솔뫼성지에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복합공간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있을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김대건 신부 서체 복원 및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댄스컬 안드레아 김대건 공연을 당진문화재단이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해서 기념행사의 사전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는 이전과는 다른 특색 있는 관광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계절에 따른 관광명소의 기획상품 등 당진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계속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2번 당진시 문화도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도시당 최대 국도비 1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전국 30개 법정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문화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와 문화예술의 욕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습니다.

2019년 5개년 당진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진시 문화도시 추진의 기반을 다진 후에 올해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제4차 문화도시 사업신청을 위한 연구 자료 및 조성사업을 구축하는 용역으로 내년 6월 공모신청 시 제출될 사업계획서입니다.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 후에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예비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이후 1년간의 법정문화도시로서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어 향후 5년 동안 최대 국도비 130억 원을 받아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사업취지가 단지 문화와 관광 등만 연계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당진시 전반의 모든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지속가능담당관, 도시재생과 등 총 9개 지원부서로 문화도시 추진TF팀을 구성해서 문화도시 조성 준비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 추진까지 각 지원부서의 사업과 협업하여 시민의 생활 곳곳에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을 매개체로 활용해 문화시민을 육성하고 문화시민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문화자치 생태계가 구축함으로써 당진시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지역문화를 꽃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9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그동안 생애주기별, 대상별 평생학습 실행을 위해 마을교육 공동체사업, 장애인평생교육특성화사업, 직장인 대상 달빛학습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한 프로그램은 학습 성과 분석을 위해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 요구도조사를 통해 피드백 해서 다음연도에 보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세 시대 연령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및 중장년층 취업 관련에 대한 학습체계 구축 추진계획은 저희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집과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 등을 통한 사업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 성인기의 경우 청년나래센터를 통해 취창업 및 청년문화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년과 신중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양문화 외 당진시민대학을 통한 사업을 추진, 노년기 이상의 경우에는 노인대학과 연계하여 세대프로그램 운영을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연령대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자격취득반을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원하고 직무능력의 향상과 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취업 연계 관련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동안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강사를 양성해 왔으며 매년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기성찰 및 수준에 맞는 강의기법 등 강사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강의진행을 위한 디지털 강의방법 등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역량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과 많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각 부서들과 협력해서 현직활동강사뿐만 아니라, 향후 강사를 양성 시에 기본 소양교육 및 강사스킬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 인력 강사를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교육 완료 후에도 심화과정 연계, 전문가 탐구, 학습모임, 사회실천 활동 등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강사인력풀을 관리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강사활동 연계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127번 청년 창업인들에 대한 당진시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 유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청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편중된 산업구조로 청년과 여성층을 수용할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기반 미흡과 이주 청년 등의 교류 부족 등에 따른 지역정체성 및 공동체성 약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청년센터에 청년창업 위주의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등 창업 창작 시설과 스터디룸 등 코워킹 공간을 확충하여 청년타운 나래를 새롭게 조성하고 8월 12일날 개관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축소 운영에도 불구하고 6개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메이커스페이스 및 스튜디오 교육, 5개 과정의 취업 교육, 멘토 특강 등 그동안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타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타운 나래를 중심으로 도전,혁신,연결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지향점 두고 청년벤처 육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청년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청년정책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아래 청년타운을 조성하였으며 청년 창업입주 공간에는 관외 9개 기업 20명을 포함하여 총 20개 기업 46명의 청년 벤처인들이 자리를 잡는 등 지역의 창업생태계 조성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 정책은 우선 청소년 시절부터 변화하는 미래 시대에 대응하는 도전 정신과 창의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 함양과 함께 메이커 및 콘텐츠 교육을 교육청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확대 추진하겠으며 1:1 멘토링을 강화하여 청년이 창업 초기부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송악읍 학교 과밀화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악읍에는 4개의 초등학교와 각 1개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읍지역 과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29명이 초과, 중학교는 학급당 31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해당이 되겠고, 과대학교 기준은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680명 이상, 중학교는 1,260명 이상인 학교가 과대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볼 때는 송악읍 지역에는 과대, 과밀학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으나, 현재 62학급 1,665명인 기지초등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여건에 따라 과대학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의하면 송악읍 기지시리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은 현재는 따로 없으나 향후 과대학교로 예상되는 기지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주택 개발 사업자와 교육시설 무상공급을 협의 중에 있고 송악중학교는 교실 8실을 증축, 2021년도 준공예정으로 증축을 하고 있는 등 학교 부족 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 개발 시에는 학교용지 확보와 또 신설학교 유치를 위해 교육청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32번 평생교육 시스템 일원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수명연장에 따라 다양한 계층으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이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곳곳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중복, 시민강사 역량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에 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 및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중복 방지 등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 기관, 단체, 부서의 정보가 누락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조정관리 기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 참여 범위와 기능을 강화하여 소통과 참여를 위해 유사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시스템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디지털뉴딜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 시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시대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이미 온라인 사이버교육을 한 곳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평생학습이력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최연숙 위원장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29번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 생애 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사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2차 당진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는 설문조사, 시민원탁토론회,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1,231명이 참여하였고 1,155건의 요구의견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가자, 강사, 프로그램 운영, 운영장소,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법 총 6개 분야로 구분되었고 구분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를 도출해서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유아동기,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교육경비 보조 등을 통해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청년나래센터를 통해 취창업 및 청년문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년과 신중년의 경우도 기존의 교양문화 외 당진시민대학을 통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년기의 경우에는 노인대학과 연계하여 세대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평생학습센터, 노인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번 당진시 복지타운 인근 주차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복지타운은 2012년도에 건립되어 당진시 복지재단 및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19개 기관단체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평균 1,2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접근도가 높은 편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많아 부설 주차장 150면만으로는 부족하여 현재 외부 임시주차장으로 150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30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주차장은 건물과 거리가 있어 이용이 불편해서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너편 상가 이용객들도 복지타운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2년 예정인 계림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에 주차장 시설물을 반영토록 주차타워 설치계획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복지타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복지타운 직원차량 5부제를 운영을 검토하고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를 단속할 계획에 있으며 임시 주차장의 노면굴곡 등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보완공사를 하는 등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3번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 및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당진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56개소이며 종사자는 97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3년도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먼저 인건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예산 수립 시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인건비가 사업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 왔으며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및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휴가제도, 유급가족돌봄휴가제도 등을 위탁시설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번,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확충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석문산단 축구장 확장공사 등 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사업 기반공사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장애인체육관, 합덕수영장, 송산문화스포츠센터 등을 시설 확충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클라이밍 외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종목을 좀더 다양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체육시설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에 관해서는

지난해 2019년 조직개편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전문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체육단체의 요청으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의 이원화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직부서와 관리의 일원화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7번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성 및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는 재지정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양성평등의 가치가 지역여성의 삶에서 체감되도록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남성중심적으로 아직도 남성중심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많기에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의 가치를 행정이 의지를 갖고 지역사회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3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국에서 26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로써 우리 시는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당진, 아동친화적 가치가 확산되는 건강도시 실현, 모든 사람이 함께 키우는 아동중심 당진 조성이라는 3대 전략과 7개 과제, 111개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동친화도시인증 3년 차로써 아동참여위원회 확대구성, 놀이환경시민조사단, 아동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 아동권리옹호관 확대, 아동정책 원탁토론회 개최 등 아동들의 참여권 증진과 찾아가는 놀이터, 반짝 놀이터 운영, 놀이분야 전문가 육성 등과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아동들의 놀 권리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이후의 시민 체감성과와 참여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처음 지정받아 운영한 것은 2010년도이지만 중간에 재지정 탈락을 겪으면서 2018년도에 2단계 재지정을 통해 의회와 행정, 지역여성계, 전문가가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겪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분야에 대해 남성중심 철강 공업도시 특성상 어려움을 많이 호소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양성평등주간에 여성단체에서 1,085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의 일거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job콘서트 시 참석 여성들의 현장 요구에 대한 약속, 여성계에서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의 도입을 필요한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수렴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여성친화도시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올해는 예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말,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해 올해 중반기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10명 중 7명이 여성친화도시를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주로 만나는 여성들은 마을에서 머무는 여성, 비경제영역에 머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나이제한, 자격증 취득, 8시간 근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모여 마을에서 함께 협업하며 공익적인 일도 하고 서로의 삶도 보살피며 병행할 수 있는 일거리를 원하는 요구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당진형 여성일거리 기반구축 마련을 위해 예산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부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성인지 예산이 명시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를 모든 부서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의 과제를 선정해서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전문관을 채용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과제들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우리시의 양성평등가치 구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과제 선정에 참여하여 2021년 성인지예산 92개 과제를, 성평등 목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전직원 대상 교육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컨설팅을 강화해서 성인지 예산이 좀 더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다음은 전재숙 위원장님의 요구번호 146번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결과와 실질적 체감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정책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결과는 남녀노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5대 목표를 제시하여 이에 부합한 지역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였고 우리 시는 올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당진 목표를 설정하고 성평등 정책 체감행정, 여성일자리 확대 기반 조성, 맘편한 안전 안심, 보살핌을 느끼는 공동체, 지역 여성들의 맞춤형 성장 등 5대 전략목표에 따라 29개 부서와 함께 47개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성평등 체감 행정을 위해 충남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전문, 전담인력을 채용하였고 부서 컨설팅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보고회, 여성일거리 발굴을 위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확대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거리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올해에는 당진형 여성 일거리 거버넌스 기반구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비로 7개 팀이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1년 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맘편한 안전 안심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시민참여단을 행정주도로 구성하였지만 올해 초 독립적 여성그룹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 지원하고 맘편한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꿔 함께 협업하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우범지역, 어린이들의 통학로, 사고가 잦은 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내용을 정책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제안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09명의 여성들이 비대면방식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시 여성들이 환경문제, 통학로문제, 산업재해, 범죄로부터 위험 등의 순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설문결과를 정책화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해, 18개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지역여성인재 DB 2,00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월별 여성친화도시 메시지 제공과 여성친화도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온라인소통을 위한 여성모임을 통해 각종정책지원, 교육지원, 정보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일과 돌봄 등 일상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최우선으로 최상위 정책인 지속가능발전 5번 목표로써 모든 영역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더 많은 여성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전재숙 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49번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친화도시의 3단계는 성평등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2023년도에 지정을 받아 실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미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평등이 없이 민주사회가 가능할지,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와 여성참여가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지에 대해 행정에서도 시민들의 인식과 의지 등을 반영해 가는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각종 이슈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고 미투나 젠더폭력,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의 증가로 인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추진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 정부정책은 제도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장치는 일정 정도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도 보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성인권의 문제를 더 들여다보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전문가와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여성친화도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통적인 기준의 여성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 데이트폭력,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와 공격성 인식 등 젠더폭력으로 불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예방과 교육, 홍보사업 등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에도 주관기관인 당진경찰서 등과 적극 협업을 해 양성평등계획 또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여성의 현장목소리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의제발굴, 실행계획수립 등 앞으로 시의회와 전문가, 여성단체 그룹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내실 있는 사업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성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각종 폭력관련 실태조사를 연구 용역을 통한 추진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여성의 참여와 지역여성의 일거리를 연계해서 여성인권과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잔존하는 가부장 문화환경 개선차원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자문과 보완을 거쳐 실행과제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병행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4번 아이돌봄 지원정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가구 등 자녀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30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301명의 아동이 서비스 연계 돌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7월부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아이돌봄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표하는 광역거점기관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충남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전반 및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초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식, 또 온라인 학습지원 등에 일조하여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하고 꾸준한 이용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기 최소화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확충과 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맞벌이부부 등의 자녀양육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돌봄을 보완하는 아이 아이돌봄서비스 외 취약아동대상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258명이, 또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 2개소와 당진도서관 초등돌봄센터에서 8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며 주민이용 돌봄공간으로 장난감도서관 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송악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축하고 대덕초에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하고 또 합덕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는 등 매년 돌봄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54번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및 공공기관 폐쇄에 따른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 단절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미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의 무료감과 고독감 증가에 따른 노인 우울증 대비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존의 30명이 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정원을 10명 내외로 축소하여 진행하거나 또한 1회성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내 경로식당 폐쇄로 인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결식우려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경로식당 수행기관인 당진시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 송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폐쇄기간 중에 대체식 및 식사배달사업을 지속 유지하여 현재까지 767명의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 외부 활동 감소, 운동량 감소로 인한 노인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3개 수행기관에서 91명의 생활지원사가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의 응급관리요원 2명이 377명의 독거노인의 위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성능이 개선된 댁내장비로 교체해서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500가구 이상의 대상자로 확대하여 독거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계층의 사회적 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함은 물론 시에서 추진 가능한 노인복지시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장애인 지원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지원정책은 지역 내에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 및 재가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거주 및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1개소 85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를 통해서 현재 98명의 생활지원사가 돌봄이 필요한 1,500명의 독거노인 집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안전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중 하나인 노노케어사업을 통해 354명의 독거인 어르신들이 말벗지원 및 일상생활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특히 어르신들이 소득사업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가스감지 및 건강상태를 감지해서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본인의 집에 ICT 최신장비를 설치를 통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로 금년 12월까지 기존대상자 및 신규대상자 377명에 대해서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신규대상자 250명을 추가 발굴해서 독거노인들이 집안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당진시지회에서 위탁운영 사업은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민원안내,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시설개선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을 하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번에 신축 중인 장애인회관은 위치는 채운동 115-3번지 일원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848평입니다.

5개 단체가 사무실과 회의실, 프로그램실, 식당, 쉼터 등 단체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의개선을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운영 현황과 추가 설치 계획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신평면에 민들레일터, 정미면에 해나루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60명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중증장애인은 증가하는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 확대로 인한 취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취업을 절실히 희망하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를 추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2021년도에 신규 보호작업장으로써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신규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작업장 1개소 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인재 국장님, 1시간 10분여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서류는 의원님들 자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3일차 4일차 시정질문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함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이 저희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요구번호 120번 하겠습니다.

108번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 22페이지,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이거는,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가 실태의 분석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현재 지금 박물관에, 우리가 박물관이 왜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역 주민들, 당진시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왔을 때 박물관을 왜 오는가를 한번 고민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아무래도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유산만 보러오는 것은 아니죠? 박물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요즘, 라키비움이라고 이 박물관의 5가지 기능을 융복합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능을 우시 시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은 도서관도 되고, 기록관도 되고, 박물관도 되고, 미술관도 되고, 기념관도 되고 이런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을 원하거든요.

이게 시대의 요구거든요.

그러면 이 요구들을,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박물관에 와서 우리가 얻어갈 게 뭐고 시민들이 어떻게 향유를 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을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가,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적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어떤 역할을 원하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연구용역을 먼저, 기초실태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연구용역활성화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지시 박물관에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최연숙 학예사나 문화해설사라든지.

그리고 보존회.

보존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전통 계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 계승받은 것을, 계승받은 문화유산을 기능보유자들이 얼마나 시민들하고, 또는 관광객들에게 이 기지시 줄다리기 가치를 이어 갈 것인가를, 확산하고 이어갈 것인가를 해 주는 역할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이 기능보존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그리고 문화예산에 대한 이런 복합적인 그런 역량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구용역에 다 녹여져서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이 이런 역할을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향토연구사, 그분이 예전부터 계속 말씀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한 명을 더 충원을 해서 박물관 쪽에 이렇게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잘 받아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인들, 특히 전문예술인들, 특히 전업작가들,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동아리작가나 취미직가나 다 똑같이 우리는 획일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그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질에 따라서 전업작가나 전문작가에 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획일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번쯤 우리가 재고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금 여기 답은 사실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전업작가나 전문작가에 대한, 가장 그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창작지원, 창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향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예술인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차별성은 둬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것, 이런 기관들, 중간조직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술인들이 복지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4대 보험이나 5대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전업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런 부분이 삶의 질이고 질적인 성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문화재단에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아직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창작지원금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중간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컨설팅하고 그런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전문작가그룹이 당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창작의욕과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몫이 바로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16번,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누누이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 대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우리 시에서는 단편적인 사업시행에만 몰두하고 관광사업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사실 읍성 복원이라든지 객사복원이라든지 성 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그동안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0년부터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생생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면천읍성 알리기, 또 면천읍성에 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화재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천읍성은, 내년도 되면 성벽은 거의 보수가 완료가 되고 2025년도까지는 성안마을이라든지 영랑효공원이라든지 객사, 이 부분을 이제 복원을 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맞춰서 인근 문화관광자원인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또 솔뫼성지, 합덕제 이런 데와 연계해서 면천읍성을 좀 더 관광화시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그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성사업목적은 지역의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통해 사업이 결정된 것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그동안에 신경을 좀 못썼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면천에 음식을 이용한다든지 주변에 관광지를 함께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조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천읍성은 현재 추진한 사항은 그동안 처벽 치성을 복원을 했고, 또 서남치성, 또 남벽, 남문, 또 상안마을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동남치성 및 동벽을 복원할 계획이고요.

토지 매입을 통해서 성안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아를 복원할 계획인데요, 동원과 객사를 복원하는 사업을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여기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2020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5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여행지에 선정이 되는 등 이렇게 관광지로 부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은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충분한 자원과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예산투자를 게울리하는 당진시의 관광정책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 관광사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빨리 빨리 속전속결할 수 있는 기회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광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서 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저는 사적으로 말하면 면천면민입니다.

이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면천읍성이 좀 더 발전되고 또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예,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당진은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학교, 또 각종 문화센터들이 많아서 예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공감도는 참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그동안에 문화예술학교가 있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문화예예술학교가 생긴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학교는 예술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는 취지로 사실은 세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학교의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문화원에서 옛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학교는 전문적인 그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학교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향후에 전문적인 예술학교로서의 가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교육과 문화예술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술이 교육을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 연결을 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면 전문예술가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일반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같이 공감을 하지는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반 준전문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없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평생교육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술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중간조직들을 양성해 내고 이런 정책들 펴 낼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학교에서 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준전문가 강사들이 양성이 되어야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시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교육하고는 또 차별을 둬야 되겠지요?

이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예술복지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두 개, 당진은 당진문화진흥조례가 있지요?

예술진흥도 아니고 지역문화조례도 아니고 그냥 문화진흥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의 이제 완성을 해서 전문위원님한테는 넘겼는데 그 조례를 보고 더 활성을 하고 당진시 지역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지역예술인과 함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서 이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당진은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 것이냐, 그냥 문화도시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국비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문화도시, 문화도시 또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사문화도시로 갈 거냐, 생태문화도시로 갈 거냐, 무언가 당진만의 특색 있는 문화 도시로 갈 건데 과장님이 지금 딱 생각하시기에 당진은 어떤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도시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또 해양문화, 또 생태체험문화, 이런 컨셉이....

◐의원 김명회 가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렇다면 역사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문화에 대한 예술의, 무슨 교육이나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뮈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잡아서 역사도시로 갈 것 같으면 지금 당진학이니, 충남학이니 일부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덜 와닿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예술학교나 문화원에서 차별성 있는 그런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 양성을 실제로 해서 외부에서 와서 강의만 몇십 명 모여 놓고 하는 것,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역사문화도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해양문화도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전문인들, 준전문인들을 양성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됐으면 지금 빨리라도 그것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 놓고 나서 “우리는 이 도시로 갑니다.”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준전문강사 양성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예술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진흥조례, 당진시 예술인복지조례 검토를 해 주셨다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는 어떤 정해진 컨셉을 물론 그렇게 해서 추진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당진시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강점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더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가능으로써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또 문화시민을 육성해서 시민들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문화예술학교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부분에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면을 고심을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마지막으로 당진의 상징을 딱 했을 때 당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요, 해 뜨고 지는 마을 당진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문화예술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지시 줄다리기면 줄다리기에 대한 상징성을 더 부각할 수 있는 방법, 김대건 신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문화거리 해서 내년에 TF팀 꾸려가지고 한 해 행사하는 것 말고 오래도록 김대건에 대한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주시는 것도 일부에서 있지만 문화거리, 시화거리 어떤 특정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단기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 그런 부분에서 더 전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08번 관광활성화 추진사업 관련된 향후 계획, 콘텐츠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에 삽교호 경관조명 설치사업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당진 9경 선정과정 및 향후 정비대책, 요구번호 122번 당진문화도시 선정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당진 9경 관련해서, 지금 당진시에서 2003년도부터 당진 8경,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당진 9경으로 증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정비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서에 왔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확인하는 바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여 년을 당진 9경으로 지금 되어 있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왜목일출, 서해대교, 난지섬 해수욕장, 제방질주, 솔뫼성지, 도비도 해양체험, 함상공원, 아미망루,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이렇게 당진 9경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한 지금 정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진 8경은 2003년도에 지정을 하고 2010년도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을 증경해서 9경을 정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 9경을 정할 때에 어떤 관광컨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듯이 왜목일출, 제방질주, 도비도해양체험, 아미망루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경치라든지 시설을 보는, 그런 어떤 관광컨셉에 맞는 그런 9경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면 현재는 관광컨셉은 체험이나, 또 체험을 통해 느끼고 또 힐링하는 그런 관광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경이 현재 관광컨셉하고는 조금 오랜, 그런, 오래 지난, 맞지 않는 그런 9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랜트에 맞는 그런 컨셉을 테마별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삽교천 함상공원이라든지 왜목난지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양문화 체험관광을 하려고 하고 또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면천읍성, 기지시 줄다리기, 솔뫼성지를 모티브로 하는 역사문화관광이라든지 또 합덕제의 생태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실감영상체험관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신평양주장이라든지 두견주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티브로 한 생태체험문화, 그런 3가지 컨셉 정도로 해서 현재 관광컨셉에 맞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재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과장님, 또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맡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우리 시의회, 시정질의 봤더니 많은 의원님들이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본 의원도 제가 느낄 정도니까, 여러모로 이번에 답변 준비하시면서 많은 생각은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진시민들게 당진 9경 하면 9경이 어느 곳인지, 또 어떤 취지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런 게 있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진의 관광이, 우리 안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진이, 내로라하는 당진의 9경입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시민이, 관광의 하나의 모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정비방향으로 해양문화체험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사문화 관련된 것 생태문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마침 답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세밀하게 적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문화관광에 종교 명소,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덕성당 등 이렇게 저희한테 이 책자에 적시가 되어 있고요.

유적지, 안국사지, 영랑사, 충정사... 그러니까 당진에 총망라한 역사문화관광 관련된 지명들을 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솔뫼성지나 신리성지나 합덕성당의 의미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그로 인해서 솔뫼성지, 신리성지, 합덕성당 등 그 인근이 관광명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인 개념으로 적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관점으로 적시를 하다 보니 유적지하니까 안국사지, 영랑사, 충정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생태문화체험관광에도 보면,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당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거 활성화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수년 째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당산생태공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 통해서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는데 그때 한번 다루겠지만 당산생태공원이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 거죠?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그런데 생태체험문화관광이기 때문에 당산생태공원을 적시를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산생태공원을 어떻게 관광을 시킬 거냐, 어떤 예산을 들어갈 거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관광을 만들 거냐, 이런 계획조차도 문화관광과에서 잡았어야죠.

5일장, 좋습니다.

지금 5일장 상인들, 지금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제가 이런 표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무 가벼운 표현입니다.

정말로 해양문화관광체험 관련, 역사문화관광 생태체험문화 관광에 대한 테마를 잡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테마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또하나의 코스가 돼서 그로 인해서 관광명소가 당진 시민의 자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테마와 관계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본 의원은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당진은 천해의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의 상당한 자산입니다.

우리 후세에 먹거리가, 저는 관광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현재의 과감한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가치로, 그 이상의 먹거리로 올 수 있는 게 저는 당진의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테마 형식의, 당진의 자랑인 9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확실히 ‘당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관광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예산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곧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인근 주민뿐만이 아니고 당진 시내 시민들한테 경제순환구조가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그 이상의, 저희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관광이기 때문에 하나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끝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어쨌든,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관광업무정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4분 시간이 남아서 마침 122번도 하겠습니다.

당진문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금이 당진시가 이번에 신청하면 4차 예비선정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지금 자료도 있지만, 본 의원이 많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차 선정된 원주시까지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상당한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진시에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신 답변자료가 향후추진계획으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에 2월에는 MOU체결할 거다, 2021년 4월에는 신청 예정, 이렇게 달까지 세부적으로 그래도 정기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추가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6월달에 문화도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1차 선정 당시 원주시가 가장 이슈가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 7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주시에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시민참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당진시 자료를 봤더니 이것은 관 주도예요.

당진에 관련 부서, 9개 부서죠?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등등 해서 9개 부서로 문화도시 TF팀을 조성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당시에 선정결과의, 적시된 내용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성을 해서 다 주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프로그램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포럼도 개최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심지어는 문화관광의 도시선정을 위한 하나 하나의 체계적인 사업을 5가지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6월달 신청을 하고 12월달에 예비선정자로 선정이 된다는 계획이라면,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21년도에 5월달에 주민공청회 하겠습니다, 관 주도로밖에 제가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과연 당진시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내년도 선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10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12월 말이나 1월경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와 더불어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아니면 또 많은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또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81개 실천과제를 연차적으로 원주시는 시행을 했고요, 원주 테이블 운영, 신규사업도 실행을 하고 원주형 문화제 지표, 그러니까 하나의 원주형의 문화 관련된 하나의 콘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도적이게, 또 시민주도형 PDCA 모델을 구축해서 운영도 하고, 원주박람회도 개최를 하고, 사실 그 일련의 시간 동안 많은 사업들을 병행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4회차입니다.

지금 4회차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각 지역마다 다 지금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렇다면 당진시에서 정말로 저는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또,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인지하면서 저 또한 배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이걸 대안으로, 저 또한 공유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선정에 대해서 당진의 문화예술인들이 정말로 거기에 활력소가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받은 겁니다.

방송실, 사진 하나 잠깐 올려주시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제보를, 오늘 시정질의 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올립니다.

(자료영상)

저 사진은 문예의 전당 앞에, 지금 현재 계단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좀 펜스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봤다 보니까, 계속 다니던 길이지만 한번 현장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아이들부터, 어른들부터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는 통행로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또 판단이 필요해 보이지만 또한 시민께서 지금 저곳을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라는 또한 의견도 깊이 생각하셔서 대안이 있는지,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문예의 전당이잖아요, 사실은 문화예술의 의미로써 많이 익히들 인지가 되고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문예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김기재 예술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단어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좀 더 앞으로, 선도적으로 예술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에 당진이 선도해 나가려면 대내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명칭 또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13번 해안 트레킹코스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삽교천 관광지하고 맷돌포를 거쳐 해오름 카페... 제가 제안을, 지금 보니까 당진의 해안선이 현재 막혀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 쪽에서 하나가 막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오다가 화력에서 또 하나 막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타 도시에, 가까운 태안이라든가 저쪽 군산 쪽에도 그렇고 해안트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전에, 몇 번씩 또 가고 했었는데.

지금 당진 분들에 지금 코로나, 뭐 이러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못 하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굉장히 많이, 등산도 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좀 트레킹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외부에서 당진으로 올 텐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로드길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네 군데에....

◐의원 서영훈 그런데 그 코리아로드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딤들하고 사무실에서도 얘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코리아로드길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정부에서 지정한 로드길인데 우리 당진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로드길이 현제 네 군데로 돼 있습니다.

해안선, 저기 삽교천부터 끝까지, 도비도까지 연결되는 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조제를 통과한다든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둘레길로써의 역할은 못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그렇죠?

코리아로드길은 방조제를 끼우다보니까 그늘도 없지, 또 방조제, 수킬로 되는데 계속 무료하게 걷다 보니까 어떠한 트레킹에 대한 재미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실은 오지 않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당진의 코리아로드길의 한 구간을 외부 관광객들이 온다는 걸, 별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서영훈 그래서 우리 당진에 맞는 현실적인 어떤 해안둘레길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두 군데를, 저희가 현장을 봤는데 삽교호에서 해오름카페까지가 총 5킬로, 왕복하면 10킬로 정도 되는데요, 현장을 가 보니까 한 3.5킬로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데크를, 이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데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3.5킬로 정도 구간이 있고, 1.5킬로는 캠핑장에서 맷돌포 선착장까지는 인도 데크가 설치가 1.5킬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인도, 차와 이어갈 수 있는, 도보여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인도 설치하려면 도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거는 검토를 세밀히 좀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왜목에서 이쪽 장고항까지는 사실은 어떤, 둘레길로써 하려고 하다 보니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일부 해안선은 만들 수는 있지만 물이 차오르면 다니지 못 하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종합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유지가 아니어도 사실은 등산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도 말씀드리고 저도 나름대로 바닷가 쪽에 이렇게 당진에 둘레길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이번에 보면서 위성지도까지도 한번 봐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당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장에 공단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완전히 둘레길이 막혀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쪽은 삽교천 쪽보다는 장고항 쪽,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장고항 쪽에는 만약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맞는 당진의 일반 등산길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닷가의 해안둘레길, 트레킹 코스 같은 것은 개발하면 인근, 서울, 경기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 당진에서는 밑에 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가까이에 있는 태안으로 가지, 호남 쪽으로도 많이 가고 하는데, 우리 쪽에, 개발하면, 우리 당진 시민들도 더 다닐 수도 있고 또 서울, 경기 쪽에서 저 밑에 멀리 안 가고 이쪽에서 와서 트레킹도 즐기면서 당진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어떤 외식문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진에 트레킹, 해안트레킹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최대한 검토해서 그냥 여기에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셔서 실행을 좀 하나 하나 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님 말씀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계획 이행실적 관련해서 2018년도 행감에서 문화관광과는 당진시립합창단 감사 관련 징계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당진시립예술단의 복무규정을 변경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소청절차 등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소청절차 만들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일단 그러면 소청절차 만들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두 번째, 요구번호 117번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되고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연 1회 상태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맞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2조에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에 공공조형물관리현황으로 해서 22개를 나열했습니다. 22개.

그런데 공공조형물의 정의에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새마을탑, 바르게살기탑, 자연보호 조형물, 당진시청 앞마당에 있는 각종 조형물, 각 마을의 이정표, 사회단체 등이 만들어서 공공용지에 설치한 각종 조각품, 또 주민자치회 등에서 만드는 각종 조형물 등 전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좀 조정해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건데요, 사실 지금 조사해 가지고 올려놓은 이 22개, 22개 이외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놓은 조형물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2개는 저희가 예시적인 전시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했고요.

나머지 125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올 물품관리대장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22개의 이외의 것들이 사실 미술품이다 이겁니까?

지금 각종 자연보호조형물, 바르게살기탑 이런 것들이 다 미술품으로 관리된다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제외대상은 일시적 전시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미술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 몇 개가,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파악을 할 텐데 사실은 운영기준에 따른 미술품이 아닌 게 들어가 있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사실은 각종 조형물들이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의 이름을 막 파가지고 세겨가지고 여기 저기, 당진시에 그 공공용지에 마구 설립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것을 훼손을 하면 누가 고쳐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편리하게도 전수조사를 지금 했는데 22개라고 써서 보내면 어떡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조례가 조금 불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조형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좀 더 하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이종윤 의원입니다.

서면질의는 안 했는데요, 115번 관광객 내방 현황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했는데요,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종윤 아침에, 제가 지속가능발전담당관한테 2030당진의 미래를 그리자라는 발전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관광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금년에 나온 거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안을 줬나요?

서로 상의해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협의했죠?

그럼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10개년계획 쓴 것도 이거 유사하게 나오겠네?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저희는 용역을, 10월달에 끝냈습니다.

◐의원 이종윤 용역을 했는데, 관광과에서도 거기 용역한테 무슨 제안할 것 아닙니까?

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도 그런 제안을 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복으로 될 수가 있다 이거지.

나중에 나와보면 알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보면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참 이거 12년 동안 들은 얘기야.

도비도, 난지도, 장고항, 왜목... 연계발전계획을 한다 했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건 전무한 상태라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써놓기 위한 용역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고요.

난지도 체비지가 다 팔렸죠? 완판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 이종윤 그 원인이, 안 팔리던 땅이 다 팔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원인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비도 개발여건이라든지 연육교 개통 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난지도 관광지 개발해 놓고, 10여 년 동안 땅이 참, 매매가 안 됐었는데, 그분들이 땅을 산 분들이 투기 목적으로 샀느냐, 개발목적으로 샀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걸 사 가지고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안 판 거나 판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난지도에 건축하려면 건축비용이, 간접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류비용이.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종윤 그래서 건축을 못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분들이 거기 개발하려면 하게 되면 또 시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물류비용을 지원한다든가 물류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든가 해야만 효과가 나는 것이지 땅만 팔았다고 해서 관광지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우리가 땅이 매매돼서 수익된 것은 좋지만 현실은 묶여 있을 때는 팔았으나 안 팔았으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목이 인공해수욕장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영환 예.

◐의원 이종윤 지금 한 7, 8년 됐는데, 모래 퍼서 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그게 민자로 많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됐고 또 지역의 경제효과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100% 해수욕장이 안 됐거든요, 왜목이.

그러면 앞으로 이 해수욕장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가, 양질의 모래를 퍼서 할 것인가, 무슨 해수욕장에 오는 분들을 더 올 수 있도록 유인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는 당진시가 빼어난 경관도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한 사찰도 없고 사실은 수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분들 와서 식사를 하시고 기름을 넣고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입장수익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수욕장이 해운대 같은 데도 1년에 모래를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몇 년 가더라도 모래정지사업 하는 거 2천만 원 들어가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진짜 무슨 핵심을 가지고 뭔가 결정이 되면 집중적으로다가 육성을 해야만이 그곳이 뭔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때만 기다리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침에 제가 각 면별로 분석한 걸 다 봤어요, 봤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적 나온 건지는,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면별 분석해 놓은 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추진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려울 건 압니다.

예체능계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빛이 안 나는 게 그건지 알아요, 하지만 조금 뭔가, 10년, 20년 됐으니까 뭔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지금 현 상태가 그냥 가고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것이, 어제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부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길래 답답한 마음을 한 번 전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 좀 잘 세워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과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방금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해수욕장이라든지 도비도, 난지도 사정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수십 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많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예산의 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선택이 되면 집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 시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형편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일순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속가능으로 했는데 학교문제가 들어가서 평생학습과로 서면질의를 받았는데 학교과밀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저출산 문제로 계속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느는 곳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숫자의 통계에 의하면 아직은 과밀지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 통계수치서는 그러는데 학교 규모나 아동 수에 대해서 학생 수에 대해서 정말 거기는 과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송악의 기지초등학교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도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 새로 아파트 하나가 또 지어져서 700세대 정도가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년 아동기 감소로 계획이 없다. 자연감소가 있을 때 까지 기다리자는 식인데 그 아이들의 삶의 질 학교에서의 고통, 5시간, 6시간 씩 학교에서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 안에서의 생활의 질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송악의 기지초등학교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는 교육청 지침 기준에 의하면 과대 과밀학교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과대학교로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이 비좁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현재 분양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난 공동주택 2,500세대 정도 들어올 때 교실의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새롭게 또 공동주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공동주택 지금 새로 추진하는 곳하고 교실증축문제에 대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개실 하고 강당 증축을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계획이 6개실이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적극 협조 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방법은 교실증축이고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학교가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의 대안은 분산정책을 쓸 수 있는 거다. 지금 송악 관내에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러면 분산정책은 전혀 시행하지도 않았고 계속 학교 증측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특성화를 부모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 학교마다의 장점을 살려서 하면 분산이 되지 않을까 똑같은 기준에서 거리까지 멀어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교육청하고 당진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교육청은 학년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인구 절벽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해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사례예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을 때는 편법적으로 분산해서 짓고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문제를 피해서 짓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지만 거기도 수익성을 기대하고 하겠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란 거죠.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대안제시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거든요.

이것 매년 나왔던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교실증축 이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 인근학교에 분산돼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사 오려고 하고 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은 꼭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133-1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진시가 지금 당진시교육청에 교육경비를 1년이면 86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최연숙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행복교육지구가 왜생겼냐 이것은 학교하고 마을 그리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육하고 행정하고 마을이 한번 잘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목적대로 달성은 잘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금년 2월부터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가시화되어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하고 교육하고 마을하고 아직은 협력적 구축은 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행정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그런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준비를 금년도에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마을주민들, 학교의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들 같이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행복교육지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러한 기반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하고의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요. 공교육혁신이라든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준비를 금년도에 해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걸 못했지만 내년에는 올해 준비한 계획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표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어느 정도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가장 시급한 개선해야 될 점이 각자의 영역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은 교육 분야대로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몇 명, 우리 행정에서 몇 명 여기에 협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의 공감대 형성이 시간이 걸릴 것 같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시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도 많은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마을주민까지 더불어서 마을공동체, 학교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방향제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4번 청소년관련 청소년수련관 건립 진행상황,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및 사업실적, 청소년증 발급현황 및 청소년 우대할인 혜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선정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결과물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부지를 선정하고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왔고, 본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확보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걸리는...

◐의원 윤명수 과장님 제가 이것 3년째 매년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자신 있게 내년부터 추진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과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장소도 지금 세 번째 바뀌었죠. 수청지구에서 시유지로 이번에는 주신 자료에 예정부지가 읍내동 594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성모병원 일원 아닌 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장소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어차피 계획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위치변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성모병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그쪽이 도시개발계획, 구도심 개발지역지구로 포함이 돼서 거기를 재생사업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 이런 측면에서 거기가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리고 행정 거기에 당진2동센터 이런 복합시설로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쪽으로...

◐의원 윤명수 내년에는 추진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코로나19와 여러 경제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당진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은 전국 동 단위로 조직되어 규모도 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적하신대로 저희 시에 청소년지도위원은 없습니다.

◐의원 윤명수 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고 우리시는 아직 시도도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적도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도위원 위촉관련해서...

◐의원 윤명수 지도위원 말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립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당진만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도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기본법 제27조와 당진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장님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금 청소년 정책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난10월 우리 고등학생 음주운전으로 보조석에 있던 학생이 숨지고 또 청소년들의 자동차정비업체 차량절도사건, 16세 학생 2명이 차량절도 후 경기도 평택까지 무면허운전, 중학생 4명이 차량절도 후 푸르지오 앞에서 사고발생, 청소년 차량절도와 이런 무면허운전 외에도 불법도박, 여중생 성매매 사건 등 모든 이 일들이 최근에 우리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윤명수 우리 당진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전무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한 가지만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저희 청소년지도위원으로만 명칭으로 해서 딱히 위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안전망위원회...

◐의원 윤명수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다 전무하다. 아직까지 시도조차 안 했다. 이런 말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사회 내 우리 청소년유익환경조성과 또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도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세 번째, 청소년증 발급현황 및 청소년우대할인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증표, 교통카드 기능을 하고 있죠? 과장님 우리 당진시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청소년...

◐의원 윤명수 약 2만 7천명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2만 5~6천 정도...

◐의원 윤명수 그중에서 청소년증 발급대상이 약 1만 6천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청소년증 몇 프로나 발급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금까지 504명 정도...

◐의원 윤명수 대상이 1만 6천명인데 540명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가부 자료에도 우리 청소년증 발급비율이 청소년 인구 490만 명 중에 49만 명으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시 문제만은 아니지만 청소년증이 생긴지 17년이 지났지만 발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시도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전무하고 아직도 청소년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청소년과 시민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증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의원 윤명수 읍면동에 신청하고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고 교부를 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윤명수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읍면동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청소년증 신청을 꼭 읍면동에서만 접수를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신청주의라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원 윤명수 청소년시설이나 관련기관들이 주로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그렇다보니까 행복이음시스템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사실 읍면동에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런데 우리시는 청소년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러면 우리시는 직영으로 하니까 행복이음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학교나 청소년시설 및 기관을 통한 단체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요.

청소년증을 가진 학교밖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찍는 문화가 존재하다보니까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흡수통합해서 일원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증에 대한 할인혜택을 대폭 좀 확대해서 의무 발급하는 것도 검토하셔서 학생들에게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청소년증에 대한 그런 낙인효과 이런 것들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사항 흡수통합하고 일원화하는 그런 방안, 학생들의 학생증하고 같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좋은 사례들을 같이 찾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과장님 청소년 헌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셔서 학교밖 청소년들과의 차별을 없애고 또 교통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셔서 청소년증 활성화에도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윤명수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윤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억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29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및 향후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습득과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은퇴연령과 다르게 늦어지는 양육시기는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도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문명은 제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한 지금 평생교육의 자격취득이나 또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제2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의 디지털화,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지금 시대가 디지털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 임종억 그렇다면 시민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당진시에는 제2차 평생학습정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지난번에 중기발전계획 수립하면서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1차 때와 비교하여 시민들의 변화된 평생교육욕구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당시 설문조사내용을 보면 일단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노인 대상의 소득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그리고 맞춤형 교육, 주야간의 다양한 교육 등의 요청이 있었고요. 평생학습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정부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공유체계를 개선하고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시민강사와 관련해서는 강사풀 추가, 강사들에 대한 임금체계,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 다양화 이런 게 주로 많이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원 임종억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9년 기준 4.3%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 국가예산은 학교교육예산 대비 1%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예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 임종억 당진시는 평생학습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저희과 예산은 10억 조금 안됩니다.

◐의원 임종억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8억 2,170만 원, 2019년도에는 8억 7,943만 원, 올 2020년도에는 9억 7,278만 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소폭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계가 비대면으로 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육현장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온라인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면교육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비대면 관련강의가 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강의 스킬을 강사들한테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화상교육실 이런 것도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 사이버강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습니다만 콘텐츠도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억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학습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과 또 은퇴자들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전달하는 재능 과정을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실무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재능기부 일반시민들 중에 시민강사로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취·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역에 있는 모기업의 기능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내년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무경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앞으로 평생학습관 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임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이 운영하는 기관이 한 60여개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당진시 전체에서는 맞습니다.

◐의원 김명회 거기다가 민간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프로그램이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민간이랑 이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 다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시 전체적으로 3,500여 강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회 프로그램과 강사명이 거의 이렇게 갖추어져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아직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다른, 여기 평생학습과만 이렇게 다른 과에서도 거의가 다 교육위주이거든요. 예방교육 이것 위주인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평생학습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 관련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블록체인기반으로 한 평생학습 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통신부인가요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 시스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 내년도 초면 그게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서 그리고 시 전체적인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는...

◐의원 김명회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이것을 컨트로타워를 해야 다른 과하고 연결됐을 때 이게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평생교육을 그동안 양적인 그런 확대는 엄청됐다고 보고 질적도 어느 정도 다 구축은 되어 있는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이 다른 데마다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린 시민교육이 안 돼서, 시민교육이 부족해서, 교육이 안 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육이 얼마나 안 됐기에 뭐가 중심이 안 됐기에 조그만 이야기를 하면 시민교육이 안됐으니까, 우리 교육이 안 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양적으로 해놓고 질적으로 관리가 좀 덜됐나? 아니면 평생, 사실 강사 한 명의 역할이 작게는 5명에서 많게는 몇 백 명까지도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강의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강의가 아니라 그냥 홍보성으로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이 덜되고 시민의식이 안돼서 그런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역량강화가 필요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농업이나 기술이나 다 마찬가지로 연계돼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지금 답변주신 것 중에 “중년, 신중년의 경우 노인대학과 연계해서” 했는데 노인대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일회성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여가나 취미 이런 프로그램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죠.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번 그 시간이 있어서 길게는 강의를 한, 길게 해봤자 40분이에요. 아니면 30분해서 그 사이로 해서 일주일마다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런 교육을 중장년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답변주신 것 보면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런 걸로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애쓰셨는데.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서 평생교육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에서 내보냈을 때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면 운영하는 과정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조사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전체 연말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연말에 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모니터링 하면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의원 김명회 그런 부분을 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강사들과 시민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램을 그 설문지 작성할 때 일반시민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잖습니까?

그것 할 때 강사들한테도 어떤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뭐 필요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당연히 강사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강사 따로.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그런 경우는 연말에 전체 총괄적으로 시전체적으로 할 때 강사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것 할 때도 강사들의 의견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어차피 이게 하고 있다니까 사실은 그런대 요구들이, 시민들이 그런 체감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이 시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컨트롤 타워 꼭 해서 내년부터라도 다른 과에서 평생학습과한테 “어떤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걸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청년창업이 지속가능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게 평생학습과로 왔네요. 청년나래타운이 지금 잘되어있고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는 못하고 있는데 둘러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시설 정말 엄청 잘해 놨는데 시설만 잘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은 인원으로도 당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해놓은 시설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면 사실 너무 너무 아깝죠.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서 보면 가 사무실마다 되어 있고 한쪽에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기계나 장비를 잘 못 만지면 오히려 해가 되긴 하지만 거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장비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염려는 없고요. 금년도 8월 중순에 개관을 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핑계일 수 있지만 워낙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제약을 많이 받았다. 지금도 계속 스튜디오 이런 공간은 계속 인원은 한꺼번에 동시에 많은 인원은 활용을 못하지만 그 시설 내에서 10명 미만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3천 명 정도 이용을 했다는 수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여튼 청년정책 관련해서 우리 나래센터가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래서 당진의 “청년정책이다.” 그러면 “당진이다.” 당진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청년들의 지금 인구 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나래센터로 인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24번,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125번, 126번 당진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내역 126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정상영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대표발의 했던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관련해서 당진장학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대안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2명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도 생활이 어려우신 청소년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주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과 요구번호 66번 교육경비보조사업 관련하고요. 70번 폐교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0분 중에 2분 30초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이번 시정질의에 상황을 현장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참고로 영상촬영은 당진시의회 임기제로 이번에 일하고 있는 김기원 주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도성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됐고 또 많은 분들이 도성초등학교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은 항상 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냐? 또 시행정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요. 도성초등학교, 당진시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향후 대책을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도성초등학교가 폐교가 2014년도에 됐습니다.

도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시에서도 저희 행정에서 활용을 해보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매각여부에 대한 의견을.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시군마다 최소 1개정도의 폐교는 남겨야 된다는 게 도 교육청의 방침이고 당진시교육지원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저희가 활용에 대한 부분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약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한 번 더 공개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과 또 시민들께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변서를 보고 충청남도교육청이 2019년 제1회 당진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존관리로 가결했다. 그리고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해야 된다. 라는 게 교육청의 추진방향이고 방침이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재 그러면 당진시 행정은 속수무책인거네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답변하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소유권 관리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또 정책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의원 김기재 당진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의 이 방침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지금 도성초등학교가 이 지역 관할 권내에 폐교로 지금 현장에 그려진 모습처럼 저렇게 방치되어있는데 당진시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들을 문서나 협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저희가 도성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거기를 아이들이 자유롭게 충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정책사항, 방침사항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원 김기재 당진시는 2019년도 교육경비로 76억 2천만 원, 2020년 83억 4천만 원 별도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당진관내학교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산만 의결해서, 시의회도 예산만 의결해서 주면 되는 거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청남도도 도교육위원회가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충청남도도 교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교육관련된 건 충청남도에서도 같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예산집행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는 뿐만 아니고 15개 시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의 교육 관련된 것은 당진시 예산만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고 교육경비 법적인 비율 안에서 조례 개정해서 의결만 해주면 되고 그게 어떻게 시설이 잘되고 있는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답답한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서 그 자치분권 안에서 모든 위임이나 권한을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부여해주기 위해서 국가정책방향이나 기준도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성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되어서 한 해 한 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 어떻게 의견하나 개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교육지청의 충청남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좀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의원님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사진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 사진이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전북 고창군의 해리초등학교 현장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서 방문했던 장면입니다.

계속 사진을 천천히 돌려주시겠어요.

폐교 외벽부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지금 폐교 활성화시켜서 그 공간이나 인근주민뿐만이 아니고 오고가는 많은 분들이 하나의 명소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상하나 더 보시죠.

(자료영상)

이렇게 인근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성초등학교가 폐교된 후에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 표현에 의하면 행정이나 아니면 저희들처럼 선출직 의원들이나 이것 어떻게 해결해줘야지 이것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지의 방법조차도 모르시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 행정에서는 또한 그 건물자체 교정 안에서부터 해가지고 밖에 있는 문 잠긴 거를 밖에서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당진시 교육행정이 또 시 행정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우리 교육경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 또 저희들 또한 협력하고 협조체계를 갖고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교육기관이나 당진시나 당진시의회나 다 그냥 공공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 소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시민들이나 많은 대다수시민들은 이해를 안 하시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관에서만 조금 마음만 열어주고 문만 살짝 열어줘도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성초등학교가 저 모습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 닫힌 그 철문의 고리는 그래도 행정에서 마음을 열어서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그 공간의 추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당진시 교육부와 또 대호지면 주민 또 도성초등학교 동문들의 뜻을 좀 더 행정에서 귀를 열고 들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방치된 폐허된 그런 폐교의 모습을 제대로 이용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과장님 저희가 평생학습팀에서 과로 된지가 1년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의원 최연숙 첫해에 한 해 동안 평생학습과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추진체계를 1년 됐는데도 잘 잡아가시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보면 당진시 평생교육운영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가 있는데 이안에 보면 저희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것대로만 한다면 정말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추진체계라든지 평생학습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보면 강사의 등급에 대해서,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아주 다방면으로 다 우리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이게 두 가지 조례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중장기계획도 우리가 마무리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완료됐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게 제가 서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시스템일원화 좀 전에 김명회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24개부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를 해서 정말 평생학습과가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 평생학습과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 해결이 된다면 중복이나 또 날림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지침이나 평생교육조례,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대로만 한다면 우리 당진시 평생학습과는 15개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 한마디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잘 세웠고 평생교육사 또 평생학습에 대한 지침, 운영 이런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대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이 지침서 이 법규에 맞게 이것대로만 시행하면 당진시는 시민들한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대안 좀.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감사합니다. 관심 갖고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김명회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침말씀도 같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내실 있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내년에는 강사등급제 한번 우리가 고민 좀 해보고 해서 질 좋은 강사 교육 역량강화도 잘 되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일순 예, 등급제 관련해서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현실에 맞게 또 요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감안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전재숙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1번 당진시 복지타운 인근 주차계획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근시간이나 오후시간에 복지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출퇴근할 때 자주 봅니다.

◐의원 전재숙 그때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차장상황이 어떻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저희 과에서 복지타운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의원 전재숙 복지타운에는 19개 기관단체가 입주하여 있고 155명의 직원이 상주하는데 주차장은 152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분들과 19개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분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나? 그래서 외부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외부주차장은 건물과도 거리가 멀고 또 주정차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계림공원 조성 계획이전의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의원님 그런 부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어디 주차장을 사실은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원들 5부제를 하고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뒤에 저희가 임시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불편하지 않게 잘 정비를 해서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게 도와 드리고요. 또 주변의 상가에서 복지타운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다시 상가 쪽으로 주차할 수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잘 아시겠지만 건물 축조 시 법정주차대수만을 조성하지 말고 여유 있는 주차장확보와 또 대중교통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노선의 확보 등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 노선확보 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면 물론 교통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복지타운과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몇 번 버스가 있으며 시간간격은 몇 분 간격인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난이 이렇게 어려운데 버스라도 자주 다니면 주차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일 것 같아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통과와 협의해서 문서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그래서 노선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지 않으면, 복지타운과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많지 않으면 이 노선을 좀 확보해가지고 늘려가지고 주차난도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었고, 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이용 인원수라든지 확인을 해서 교통과하고 증편이 가능한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도 보시면 주차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문제는 정말 교통과장님하고 질의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신경을 쓰셔서 차후라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억 임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복지를 증진함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3조에 명시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억 당진시는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되는 복지시설 또 종사하는 복지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56개소에 97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그러면 임금체계는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은 수행업무 특성이 다양해서 단일임금 적용은 아니고요. 56개소 중에 33개소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과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고요.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는 충남에서 마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장기요양은 장기요양 관련된 거고요. 또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그러면 공공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있고요. 저희 올 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단순 기본급 갖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시회복지공무원이나 그런데 공무원이 조금 더 많은 게 1월, 7월에 수당 관련된 것 또 복지를 위해서 복지포인트 일부 수당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나고요. 본봉에 관련돼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원 임종억 본봉이 보면 9급공무원 1호봉이 164만 2,800원인데 사회복지사 1호봉은 188만 4,400원으로 높은 수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종억 그리고 자녀들 돌봄 휴가 등 휴가제도는 갖추어져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일부 현재 4개소에서 가족돌봄 휴가제를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런 권고가 있어서 각 위탁주는 복지시설에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설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이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인력제도는 시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현재 대체인력제도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업무가 특성이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대체인력 장기휴가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그럴 경우는 직원을 뽑아서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임종억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또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처우개선 그 외에 특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고요. 2018년도에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2020년 올해부터 각 민간위탁시설 예산 수립 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해서 주었고요. 또한 복지시설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강화라든지 인권 강화, 시설종사자의 법정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복지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근속휴가제라든지 유급돌봄휴가제 등을 먼저 위탁시설에 실시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근무환경조성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억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임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어려울 과인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경호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가 잘 읽어보고 잘 이해를 하고, 답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전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요구번호 88번 충남도 각 지자체 출산지원금 및 출산율 비교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의 지원근거는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2018년도 11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당진시의 출산지원금이 인근 서산시보다 적어서 당진시의 가임기 여성들이 서산시로 이사 가는 이유가 된다해서 그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예.

◐의원 조상연 그 당시에 저는 해당 군의 5세까지 인구변동표하고 당진시의 인구변동표를 제시하면서 출산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만약에 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더 높은 서산시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지금 당진의 가임기 여성들이 주소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진시는 서산시로 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를 저한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서산시와 우리시의 출산지원금이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예.

◐의원 조상연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는 출산율이 도내 1위이거든요.

그리고 출산율은 최하위가 부여군입니다.

그런데 부여군보다 당진시가 지원금이 더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얘기했듯이 충남도의 출산율하고 출산지원금과의 상관관계는 다중상관계수가 0.017이다. 1이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0이면 아주 상관이 없는 건데 0.017이다. 0에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아까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도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예.

◐의원 조상연 지금 현재 출산지원금은 1억 7천만 원 가량 되는데 이것이 출산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기능은 바로 양육비의 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예, 인정합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현행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의 지원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그것도 많이 낳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는 국가가 가임기에 있는 남녀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를 보여 주는 거시죠. 매우 후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생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의원 조상연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당은 세 가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기수당은 84개월까지, 7세까지 월 10만 원씩 국·도비 포함해서 연 119억 원이 지출되고 있고, 행복수당은 충남아기수당인데 36개월,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도비포함해서 27억 원이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건데요. 8세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지원금 15억 7천만 원 이것을 충남행복수당에 넣어서 태어나는 아이가 첫째 아이든 다섯째 아이든 불문하고 양육비로 월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 아이도 다섯째 아이도 3년 동안 약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업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금도 사실 신청주의로 채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행복수당도 신청주의로 하고 있잖습니까? 출산지원금제도를 없애면 신청을 하나 덜 받아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아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께서 얘기를 했는데 출산지원금과 실질적으로 출산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다만, 각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도 지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을 지금 36개월 동안에 행복수당으로 환원해서 주면 같이 10만 원에다가 플러스해서 5만 원을 줘서 15만 원씩을 매월 나가는 것으로 36개월 나가면 그게 1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는 이득을 보는 것이고, 셋째, 넷째는 좀 손해를 봅니다.

다 공평하게 가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출생을 볼 때는 첫째, 둘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더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 조상연 지금 임신을 하고 있거나 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또는 남녀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중단시키거나 그러면 대단히 손해를 보게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조례도 사실은 한시적 부칙을 넣어서 개정을 하고 이렇게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식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인재 어차피 내년에는 예산이 본대로 가고 그 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구번호 148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 지원조례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평화의 소녀상은 유지보수의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고 소재지 동장, 그러니까 1동장님께서 수시순찰과 청결관리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맞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아침에 동장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수시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 동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기념조형물에 관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2020년도에는 2월 19일 날, 9월 11일 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진버스터미널 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시점검 및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쓰셨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의원 조상연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수시점검 및 주변 환경 청결을 한 게 언제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근로자지원센터에는 저희가 돌봄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는 자주 외국인센터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물어보니까 지금 수시점검을 협업하고 있다고 썼는데 제가 물어보니 2019년도에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청소활동 2번 한 게 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번도 수시점검을 하지 않았고 주변 환경 청결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거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외국인지원센터가 거기 관리주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조상연 제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답변서에 보면 그냥 청결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답변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9년도에 2번 한 게 다다.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의원님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의장님! 여성가족과를 내일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지금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의장 최창용 아침에 5시 50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17시 50분에 산회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는 더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의장 최창용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의원 이종윤 여성가족과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 내일 하신다고 했는데...

◐의장 최창용 아니 이어서 50분까지 한 분만 더 받고 내일 이어서 진행 들어갑니다.

◐의원 이종윤 저는 지금 부시장님한테 한 번 다른 것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 내일 한다고 해서 그러면 끝을 낸 줄 알았거든요.

◐의장 최창용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50분까지니까 한 분 의원님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김명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질문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에 지정한 것이 2010년도였죠. 2010년도에서 지금 새로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사실은 더 많이 활성화되고 하긴 했지만 제가 양성평등하면서, 여성친화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여성평등을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나오는 인원을 보면 왜 남성들은 배제했을까? 왜 남성들은 같이 회의를 안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하려면 여성의 의견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반대로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 남성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과 가족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18년도에 재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의 운영목표가 여성들의 성평등, 권익신장을 목표로 그런 지역 안전 환경조성 여러 가지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실현해나가는 도시로 보면 되겠는데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가치로 정책사업들을 반영하고 추진해나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활동 위원회라든지 각종 거버넌스 활동도 지금 구성된 부분이 시민참여단 차차차분과라든지 여성분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여성참여단도 예전에는 활동이 조금 미비했잖습니까? 다시 지금 활성화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해서 지금 안전지대 이렇게 많이 차곡차곡 조금 되어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을 여성에서 보는 여성의 시각과 아니면 가족과 남성이 보는 시각에서 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뭐 보호라는 것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함께 취약자들을 함께 이렇게 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정책에서 10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해왔으니 이러면 방향을 조금 더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차 지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런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사실은 중점을 두었고요. 재지정 이후로는 각종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화시켜나가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조성이 됐다 해서 그 기반이 이룩된 것이 아니고 그런 기반들을 우리지역의 여성계와 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고요.

왜 여성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동안은 여성의 목소리라든지 예를 들자면 시의 각종 위원회해서 워낙 극소수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정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

◐의원 김명회 지금도 보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긴 하지만 지금 여성단체에서 같이 와서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좀 더 넓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더 그게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그럼 더 많은 여성, 여성단체에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여성단체를 떠나서 물론 같이 참여는 해 주시지만 그래서 올해 인재DB를 구축을 했습니다.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각계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인재DB를 구축하고, 이중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한 200여명을 밴드화해서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홍보하고 또 각종 시책, 정책 제안사항들을 의견수렴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올해 하반기부터 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목소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다양화시키고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젊은 어머니들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학부모회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말 다들 모두가 다 안전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좀 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승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의 장: 최창용
부의장: 임종억
의 원: 김기재 조상연 서영훈; 이종윤 정상영 최연숙; 윤명수 양기림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사 무 국 장한철희
전 문 위 원김은태 김의재 윤정현
의 사 팀 장신현숙
홍 보 팀 장이상현
속 기 사박정용 김진아 서은지

◐참석공무원

시 장김홍장
부 시 장이건호
기획예산담당관이강학
지속가능발전담당관박훈
감사법무담당관이한복
홍보소통담당관이기종
문화복지국장김인재
문화관광과장정영환
평생학습과장이일순
사회복지과장임동신
체육진흥과장최경호
여성가족과장홍승선
경로장애인과장김덕수
경제환경국장이해선
건설도시국장최동석
자치행정국장김영구
보 건 소 장이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윤재윤

◐서명날인

의 장최창용
의 원김기재
의 원서영훈
사무국장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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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본회의(2020.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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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2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참석공무원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