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전반 및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는 만큼 정책 입안과정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과 대안을 요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에게 정책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문취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을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중계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성대수술을 11월 4일날 했는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상태가 아직 고르지를 못합니다.

이 점 좀 양해 좀 바라고요, 시정질문 운영 방식이 바뀐 이후에 본 의원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가선거구, 합덕, 우강, 순성, 면천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의원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하나요? 상주인구 2만 2,000명을 상회했던 합덕읍의 인구는 이미 반토막이 난 지 오래이고, 과거 충청권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합덕 땅을 찾는 상인들과 소비자 수 역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면서 5일장의 명맥 또한 잃어가고 있으며, 시가지가로변에 위치한 상가와 점포의 공실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지표 전반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50분의 서해안복선전철과 합덕읍 도리 16-5번지 일원에 101호정거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합덕을 비롯한 남부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곧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장밋빛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의 위치, 지속적인 사업기간의 연장, 경기도 송산에서의 환승 이용 등 당초 사업계획 대비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근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 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3대 의회 때 우리와 여건이 흡사한 공주역과 일로역에서 대불역으로 연결되는 인입철도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자칫 그 지역과 같은 현상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선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 구간 7.1km 구간을 연결하는 서해선KTX 직결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약 1조 700억이 투자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20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인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첫 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로 관광객 유치, 인구 증가, 기업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나 컨트롤타워 및 마스터플랜 없이 역사 주변 개발과 연결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체계 개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이 부서별로 추진되어 철도개통에 대비한 기반 및 문화 구축에 서로 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부 사업은 개통 이후로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자칫 준비 부족으로 101호정거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도로, 교통, 문화, 관광,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해선복선전철의 개통을 쇠락한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당진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철도시대에 당진시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사항을 오성환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민선8기에 출마하신 지 한 5개월이 되셨는데, 우리 시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은 다 파악하셨죠?

◐의원 김명진 예, 지금부터 저는, 지금 저희 가칭이죠? 지금 당진합덕역이 아직 역명이 명명이 안 됐기 때문에 ‘101호정거장’이라는 명칭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개석상에의 발언으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대외비 등 곤란한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김명진 예, 당진시는 서해선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101정거장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 김명진 예, 당진시는 2015년에 합덕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재검토용역을 추진하다가 보류한 이래 현재까지 시가지 관련한 101호정거장의, 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농지가 다 쓰이고, 이른바 ‘쪼개기 쓰기’로 해서 부지당 가격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시장님의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어쨌든 간에, 그 저번에 15년도에 용역결과가 유출되면서 그 ‘쪼개기’가 하여튼 다분히 일어나면서 평당 7만 원에서 8만 원도 안 가는 농지가 140만 원, 15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게 사실입니다.

한 번 저,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영상이요.

(자료영상)

자, 지금 저게 제가 토지관리과를 통해서 25면 이상의 지분을 가진 1km 이내의 합덕역 주변 40필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니까 한 필지에 40명 정도가 지분에 참여했고, 그 보통 20평 정도, 한 사람이, 이렇게 쪼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도 이 역세권 개발이, 좀 농지를 포함해서 좀 어렵겠다 생각은 했는데, 시장님! 어쨌든 간에 언젠가 저희는 그 도시개발을 하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적만 지금 어떻게 좀, 그 인입철도가 27년도에 개통되고 나서 한다든지, 지금 하여튼 검토는 하고 계시죠?

◐의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 101호정거장은 우리 석문산단 철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물류기능까지 운영될 경우 도시개발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정을 잘, 시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가까운 공주역처럼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두 번째로 101호정거장을 이용하는, 우리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3개 도로를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작 중인데, 저희가 3대 의회 때도, 민선7기 때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대로 3-303호, 그다음에 중로 1-308호, 그다음에 그 합덕, 우강 리도 205호선을 지금 시도 7호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한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 지금, 시장님이 사업계획을 반영하셔서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시장님! 저희 지금 2022년 말에 준공되려고 했던 서해선복선전철이 지금 또 몇 년도로 연기되었죠?

◐의원 김명진 지금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의원 김명진 보니까, 예.

◐의원 김명진 한 24년, 지금 한 6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시장님도 지금 도시개설, 우리 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이제 설계, 기본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준공이 보니까 26년, 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시장님, 그렇죠?

뭐, 이게 시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소 늦은 점이 있어서, 저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년, 27년도에 한 350억이 들어가서 3개 노선이 개설, 지금 예정인데 지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앞당겨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면 좀더, 좀 앞당겨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용자 편의가 되어서 이용률이 더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원 김명진 그, 시장님! 그 101호정거장은 14개 읍면동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3개 노선에 110억, 그다음에 175억, 60억 이렇게 편성되었거든요?

그럼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좀 앞당겨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101호정거장을 이용하는 데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그, 저게 지금 세 개, 지금 노선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의원 김명진 지금 저 3개 노선으로, 지금 중로 1-308호 같은 경우는 70호선하고 연결되어서 시도 3호선, 그다음에 국도 32호선, 그다음에 615호선 다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저거, 제가 어느 한 곳만 시장님한테 먼저 해달라고를 못 하겠어요.

저게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음 넘겨주세요.

◐의원 김명진 예, 넘겨줘 봐요.

자, 이게 지금 저, 시도 7호선 합포장 구간입니다, 저기 대포리까지 연결되는.

◐의원 김명진 시장님은 지금 그, 우선 저걸 1.2km부터 먼저 하시겠다, 이런 안을 내셨는데 어차피 보니까 70호선 연결하려면 저게 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시장님! 그 다음에 합덕역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지금 그 앞면에 지금 편성된 게 59면인데요, 그 옆에 보니까 직원용이 14면입니다.

직원용 14면 포함해서 59면인데 공주역이 처음에 개통될 때, 지금 공주역은 203면을 갖고 있는데요, 버스 3대하고?

거기가 그 이용객 수를 계산하면서 했는데, 저희는 지금 최초가 하루에 86회 상회하는 선에서 5,000, 한 9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시장님! 5,900명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59면 가지고 역무원하고 시설공단까지, 저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역무원하고 그 시설공단이 보통 40명 정도가 그 상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59면이면 지금 한 10여 면밖에 안 남는데 너무나 적고, 지금 2차 계획으로 시장님그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자재 쌓아놓은, 합덕 쪽으로 되어 있는 곳에 61면을 해 가지고.

◐의원 김명진 예, 후면쪽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장님! 지금 우리 석문산단 인입철도 가다 보면 자재를 거기다가 쌓아놓게 될 거예요.

당분간 이용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

화면 한 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자, 저게 지금 임시주차장, 그 우리 직원들이 들어갈 도로가 14면 있는 그 앞에가 14면, 직원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다음이요.

자, 이쪽이 나머지 14면을 제외한 59면 중에 포함된 그 일반인들 주차장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지금 이곳이 당진시에서 2차, 61면을 설치하겠다는 구간입니다, 또 다음이요.

혹시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남은 곳이 지금 저기, 석문산단으로 가는, 그 저기 인입부분입니다.

저 부분도 한번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명진 예,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 101호정거장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명진 예, 저기 뭐 우리 주변에는 솔뫼성지, 그다음에 뭐 신리성지, 합덕성당, 이런 자원도 많고 또 우리 합덕제도 있고, 수리민속박물관 등등, 저기 면천읍성도 있고 이렇게 좀, 그 역사 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님!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합덕제하고 관련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1호정거장이 생기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전용열차를 타고 오는 순례객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19년도 10월 6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례원에 남양주시 지금동성당에서 800명의 순례객이 신례원 전용열차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스무 대의 관광버스를 대서 그 신리와 합덕성당으로 10대씩 나누고 저희 솔뫼성지에서 미사 보고, 식사를 솔뫼성지에서 하고, 합덕시장을 해서, 시장에서 시장을 본다음에 돌아가고, 이런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용열차로 올 때 순례객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까?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저나 시장님이나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진시대에서 합덕역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 상영한 걸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나면, ‘이런 순례객이 오는데 먹거리하고 숙박시설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오물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 우리 지역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저도 들었고, 시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시장님! 여기, 이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원 김명진 예.

◐의원 김명진 예.

◐의원 김명진 시장님! 그 혹시, 그 저희가 뭐 공영개발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한번 용역은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꾸 말만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지.

◐의원 김명진 ‘무엇을 해야 된다’가 좀.

◐의원 김명진 예, 시장님! 하여튼 지금, 이건 뭐 저나 시장님이나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합덕읍 승격 50주년에서 나오는 결과물하고 또 한 번 거기서 보고,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우리 행정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그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그리고 저기 시장님! 그 석문산단 인입철도, 저희가 어제 설명도 들었는데 아직 그 기본설계 자체도 이제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설명회 때 가 봤는데, 이 문제는 시장님! 그 민원이 대부분 노선에 대한 민원이더라고요.

노선에 대한 민원인데, 자칫 그 버스노선처럼 생각하는 일부 민원인들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축사는 비껴서 가고, 우리 마을은 비껴서 가고, 이런.

이게 사실은 150km로 달리는 열차가 그 중량감이라든가 부피라든가, 그다음에 속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합성을 해 갖고 하는 건데, 그 지역편의주의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저희 우강 지역은 70호선이 나면서 한 마을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국지도 70호선 날 때.

그다음에 또 우리 서해선복선전철이 나면서 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입철도가 또 가거든요, 거기로?

그러니까 완전, 그 마을 하나가 다 없어졌어요.

그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장님이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거를 주민설명회나 소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 이제 물동량에 대한 것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 우리 물동량은 이쪽에 왔을 때 그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님 생각에? 인입철도가 됐을 때.

◐의원 김명진 2027년, 예.

◐의원 김명진 7,800톤?

◐의원 김명진 예, 7,800톤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김명진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진항, 당진항을 이용한 물동량, 그다음에 현대제철의 코일, 석문산단의 우리 그 기업유치 할 때 운송물량이 좀 있는 이런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우리 대불공단역이 일로에서 11km를 연장했거든요?

그런데 물동량이 대불공단 것을 싣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역은 폐쇄되었고 일주일에 세 번을 운행한답니다, 그 열차가.

그래서 그것도 신례원까지 오는데 현대제철에 코일을 싣고, 싣는 걸 세 번밖에 운행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한, 1조 7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아예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이거 앞으로, 물동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시장님! 끝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의 개통 및 역세권 개발 중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끌려면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도로과, 도시과, 지금 교통과 이런 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전에 저희가 이제 충남체전도 전담을 했었던 데가 있고 우리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철도시대, 저희들도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 전담부서 만들 생각은 안 계십니까?

◐의원 김명진 예, 지금은 어떻게 하시죠? 부시장님이 하시나요? 지금은 누가, 지금은 네 개 부서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죠?

◐의원 김명진 예, 시장님! 하여튼 이 부분 꼭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성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우리 지역의 철도시대의 개막입니다.

철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진시의 미래가 바뀝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석문산단 인입철도를 우리 지역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모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2023년 예산에 시범운영중이었던 농식품바우처사업하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혹시 우리 시에 반영됐나요?

◐의원 김명진 그러면 저, 지금 시범운영 중인 농식품바우처사업, 차상위계층에 4만 원씩 지급하던 이 사업은 공모사업 했었죠?

◐의원 김명진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의원 김명진 아, 이것도 반영이 안 됐다?

◐의원 김명진 그러면 우리 농정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게 그 충청남도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23년부터 그 임대료가 한 세 배정도까지 많은 건 임대료가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의원 김명진 그러니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벼 값 하락 및 농작물의 가격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생산비 원가절감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농식품바우처사업도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20만 원 지급하던 건 이제 이건 확실히 도비지원사업인데 없는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는 인상이 됐고.

이 세 가지버텀 우리 생산비 절감의 악재들입니다, 그렇죠?

◐의원 김명진 그러면 과장님! 먼저 고품질하고 그 삼광벼 재배할 때 공동방제 지원에 대한 게, 그 4,700㏊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 저는 이제 수도작 전 품목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었는데 23년, 우리 농업예산에 반영됐나요? 공동방제 시설이요.

◐의원 김명진 그러면 그, 고품질 쌀이나 삼광벼 말고도 수도작 전 품종에 대해서 1회, 1회 정도는 제가 보면 방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 김명진 혹시 5대 5 사업이죠? 자부담하고.

◐의원 김명진 예, 그 지금 이 지원 사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예찬벼에 깜부기병이 많이 발생했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의원 김명진 그래서 혹시, 이런 공동방제비를 가지고 계시면 어느 일정 단지에 무슨 그, 도열병이라든지 잎집무늬마름병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느 농가만 주고 어느 농가는 안 주면은 그게 퍼지니까 그것도 이런 방제시설을 활용해서 자부담 50%로 해서 방제를 하면 더 병충해 방제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의원 김명진 그, 우리 농작업 지원하는 사업,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던 사업하고 도에서 혹시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금년도에 운영, 저,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됐죠?

◐의원 김명진 예, 그 과장님! 농작업지원단 사업은 농촌 인력하고 농기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4,500평 미만 우리 영세농,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의원 김명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의장님하고 몽골에 가셔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의원 김명진 예, 그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계절근로자사업하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금 12억 6,000을 지금 반영하고 있나요? 농정과에서.

◐의원 김명진 그,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복잡한 지원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농작물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만큼 농가의 소득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면 됩니다.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인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행정에서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목도 아픈 상태에서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다음으로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의원 김봉균입니다.

지난 7월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 후 의정활동을 펼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구역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발적인 공동화현상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혈세 투입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 활동, 가치가 모두 다르듯 건물, 필지, 도로 등도 다릅니다.

어쩌면 읽기 어렵고 잘 드러나지 않는 지역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개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후대에 삶의 터전을 남겨주었을 때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행정, 그리고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가 17만 당진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진시의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살펴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역시 더 나은 당진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행정과 의회가 혼연일체되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얼굴이, 어제 축구 응원 안 하셨죠?

(웃음)

◐의원 김봉균 예, 어제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합덕에서 당진까지 오는데 사고가 다섯 군데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설에 시민들의 요구가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갑자기 와 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좀 겨울 제설 대비, 폭설 대비에 만반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이제 시장님이, 저는 이제 오성환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행정을 펼치시면서 신평 오봉제에 234억 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합덕같은 경우에는 합덕제, 16년에 걸쳐서, 4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2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의 그 결단과 진짜 거침없는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합덕제도 연꽃이고요, 오봉제도 연꽃인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합덕제와 오봉제가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변화를 줄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 김봉균 그렇다면 합덕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합덕제가 세계관개시설물 등재를 시킬 적에 우리가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갈 것인가, 문화재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한 고민이 있다가 문화재로 가자는 쪽으로 해서 이게 관개시설물등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합덕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민들은 이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걸려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덕제가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의원 김봉균 예, 지금 그 합덕제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방축조기술이, 그게 세계적으로 중국 만리장성이 이제 짚을 쌓고, 흙을 쌓고, 짚을 쌓고, 흙을 쌓고 그러면서 그 축조제방 방식에, 그것 때문에 가치를 높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방제시설물 등재 때도 그 방식 때문에 이제 등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방죽 전체가 지금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둑이,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전체적으로 그 모든 땅을 갖다가 문화재로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한 가지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나눠놨는데 1구역같은 경우는 뭐 손도 못 대고, 2구역도 몇 m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3구역같은 경우는 좀 이제 완화됐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환멸을 많이 느껴요, 합덕제가.

합덕제가 지금 1년에 한 3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데요, 그것을 좀 시너지를 더 주고 우리가 합덕제를 더 살리고 그 남부지역의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키울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하면은 시너지가 더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 김봉균 예,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좀 이해를 좁히고, 그래서 좀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전에도 그 부들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에, 합덕제 공사를 할 때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1.5m 이상은 파내야 된다, 파내야 되는데 그 준설을 할라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때문에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 준설 비용 때문에 못 했는데.

그 넓은 땅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선 준설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상 그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제 이 사업비가 다 확장이 되면은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하시고, 저는 한편으로 거기가 좀 관광자원화가 좀 될라면은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변화가 될라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연꽃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 모든 게 다 연꽃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꽃이 지면은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하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꽃을 우리가, 연지를 만들어, 일정 부분은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은 좀 다른 용도로 해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면의 쉼터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개발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여름같은 데는 날 더운데 사람들이 쉴 공간이 전혀 없어요.

겨울같은 데에는 추운데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기다가 대형 돔을, 돔을 하나 이렇게 지으면은 거기에서 여름같은 때 거기서 축제도 할 수도 있고, 사람도 쉴 수 있고.

겨울같은 때도 거기에서 전시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예산 좀, 꼭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어야만이 좀, 합덕제가 사계절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화축제도 좀 하고, 그 계절별로 축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야행이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봉균 그런데 그 야행이란 사업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밤에 이제, 불도 그렇지만 가족 단위로 지금 당진뿐만 아니라 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합덕제를 우리가 축제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는 홍보가, 시에서 야행할 때처럼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좀, 뭐 지금 야행할 때에는 서울 지하철 역에다가, 거기다가도 전부 다 광고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호문화축제 행사 시에는 시에서 좀, 홍보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연호문화축제가 하나의 합덕제의 축제행사로 자리를 잡을라면은 좀, 상록문화제처럼 그 회장이 거기에 집행,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사라든지 그런 조직기구가 좀 다양한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겄다.

제가 지금까지 합덕을 보니까, 이 합덕 사람들로만 지금까지 축제를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지마는 시에서도 연호문화축제에 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그 당진시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위원장도, 축제위원장도 그 안에서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좀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꼭 합덕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축제위원장을 맡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 김봉균 예.

◐의원 김봉균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김봉균 본 의원이 합덕제하고 오봉제를 지금 논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오봉제도 이렇게 행정에서 한꺼번에 대단히 그런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시면은 합덕처럼 16년에 걸쳐갖고 조금, 조금 나눠갖고 이렇게 되는 거보다 한번에 좀, 개발 자체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시너지도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여튼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장님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스형 교량 전체, 이제 조사한 게 834개인데 그걸 앞으로,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그 피해를 이렇게 복구하는 데 있어갖고 한 40억이 좀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 한 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것만 답만 묻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일단은 박스형 교량도 어떤 데는 피해가 있고, 어떤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 일단은 전수조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피해가 많은 지역, 그런 데부터 일단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지역부터 이렇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개량형 박스형 교량이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로 바꿨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서 계획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남부권 지역에 박스형 교량, 이제 저희가 호우 때 계속 돌았는데 순성에 피해를 많다 보니까, 제가 순성만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짜증날 거예요.

그런데 순성뿐만 아니라 당진시에 피해 이렇게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이렇게 교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봉균 당진, 당진시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제가 가선거구 의원이라고 해서 가선거구만 이렇게 챙겨서도 안 되고, 또 나선거구 의원이라서 나선거구만 챙겨도 안 되고, 당진시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또 행정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심할 건 합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또 방청석에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안녕하십니까? 당진2동, 정미,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시정을 논하는 시정질의로서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을 위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하며 질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정에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성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첫 번째로 우리 15만 4,000V, 154㎸의 철탑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번 좀, 영상실! 사진 한 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예, 시장님! 한번 사진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철탑인데요, 이거는 그... 예, 또 한 번 넘겨줘보세요, 이렇게.

아, 예.

이 빨간색, 이것은 좀 이렇게 고압, 345, 뭐 765도 있고, 345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넘겨봐 주세요.

예, 저 큰 게 765철탑이고 저 작은 게 345, 뭐 이렇게 됩니다.

또 넘겨줘 보세요.

예, 이게 작습니다만 이게 154입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본 의원이 ‘오성환 시장이 한 일’이라는 인터넷 자료를 봤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진시 주변 지역에 관한 장기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전국 어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없었으나 공업계장 재임 시 전국 최초로 석문면 발전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당진 때문에 법률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까?

◐의원 서영훈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의원 서영훈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공업계장님이시면은 한 20여 년 이상 전입니까?

◐의원 서영훈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시장님 뒤를 캔 건 아닌데,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장 당시 당진 관내 철탑 수가 기존에 약 500개가 있었는 바, GS EPS 발전소 등 500개 철탑이 추가공사 될 예정에 1,000여 개가 있으면 당진은 ‘철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돼 당시 오성환 지역경제과장이 계통도를 바꾸어 한전의 제안에서 500개를 추가 될 것을 한전과 3년간 싸워 20여 개 추가로 획기적으로 줄였다”는데, 그 말도 맞습니까?

◐의원 서영훈 예, 그럼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의원 서영훈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건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지금도 한 528개 철탑이 있는데, 뭐 ‘철탑 공화국’ 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500개가 다 들어섰었으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 당진은 철탑으로 덮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우리 그 오성환 시장님은 발전소, 또 철탑에 관하여서는 그래도 전문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의원 서영훈 예, 그래서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지금 당진에는 765, 그러니까 76만 5,000V와 34만 5,000V의 지역별, 사업자별 지원이 다릅니다.

또한 154, 15만 4,000V의 산자부 지원이 없습니다.

시장님! 왜 그런 줄, 지원이 없는 줄 아시나요?

◐의원 서영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예, 「송주법」이라고 하죠.

◐의원 서영훈 예, 맞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송주법」에 154의 지원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이번에 시정질의를 또 합니다.

우리 그 765, 또 345는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철탑이고, 154는 좀 작습니다마는 변전소와 변전소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철탑인데.

특고압이면 고압이니까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뭐 암이라든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 환경적으로.

공해, 시각적 피로 등으로 지원해 주는, 뭐 그 정도밖에 이게 안 되거든요? 물론 「송주법」은 있지마는.

그래서 154는 철탑이 좀 작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거는 현행법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시장님 견해도 그렇죠?

◐의원 서영훈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그, 당진시민의 대표로서 송전설비의 주변지역 지원 수립의 지침이 산업통상부에서는 매년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산자부는, 산자부에 「송주법」과 「전원개발촉진법」, 「선하지 지원법」 등을 개정 건의하여 154, 15만 4,000V에 대한 지원금을 당진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님?

◐의원 서영훈 참고적으로, 예.

◐의원 서영훈 예, 우리 765는 당진에 80개, 345철탑은 216개, 154는 23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한 번, 영상실! 한 번만 띄워 줘 보십시오.

없나요? 자료가.

◐의장 김덕주 방송실! 영상 부탁드려요.

◐의원 서영훈 예,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765는 외측 경계 1,000m 이내, 그다음에 500은 800m 이내, 그다음에 345는 700m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154는 몇 m 이내, 이런 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가지 법안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154도 최소한 3, 4, 5기가 이제 700m 이내면 154도 한 300여 m 정도는 그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됐고, 이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진시 관내 기업체 직원 수 기준 50대 기업, 당진 농산물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장님! 시정의 핵심 목표, 우리 시장님은 어떤 거라고 하십니까, 현재?

◐의원 서영훈 예,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래도 중점적인 어떤 핵심 목표.

◐의원 서영훈 그렇죠?

◐의원 서영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우리 그, 당진 발전, 또 우리 잘 사는 우리 당진시 추구를 이렇게 많이, 좀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시정목표이자 철학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잘 살고 행복한 당진을 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함께 우리 당진산 농산물을 우리 당진 땅에서 소비하여 농촌 경제, 즉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꼭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그 행정감사 때도 했었고 좀, 시정질의 때도 그 전, 3대 의회에서 좀 했었습니다.

자료 한번만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실!

(자료영상)

예, 이거를 한번 봐 주시죠.

아니요, 저, 예.

저게 지금, 예.

시장님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우리 그, 당진 관내 기업체 50인 기준으로 해서 당진 농산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50개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쌀 소비하는, 그 우리 회사가, 기업체가 24개.

농산물을, 당진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 기업체 수가 50개 중에 4개밖에 안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올려 줘 보세요, 천천히 한 번 올려보세요.

공은 쌀 소비하는 데, 엑스 친 거는 당진 농산물을 전혀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정말 보시면은 뭐, 회사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종근당건강, 동국제강, 뭐 이런 데에 전혀 사용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예, 올려 보세요, 쭉 올려 보세요.

예, JW, 여기가 그, 저거 아닙니까? 중외제약.

◐의원 서영훈 예, 뭐 이런 데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농산물 관련된 그 자리에서, 기업체에서 우리 당진 농산물을 사용하면 연간 약 500억 정도 매출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저도 그 이상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정말 저는 한 끼니, 뭐 종업원 수, 뭐 약, 기본적인 뭐 단가, 뭐 4,000원, 쭉 해 가지고 그정도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당진 농산물에 대해서 사용이 너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서영훈 예, 제가 그 전에, 2019년도에 처음 의회에 2018년도에 와서 19년도에 두 번째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론 그 직전에, 전에 뭐 공무원분들도, 직원분들도 열심히 고생은 하셨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현 유통과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또 성과도 있는 줄 압니다.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요, 격려도 해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하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체 유치? 좋습니다, 기업체 유치도 좋고.

하지만 현재, 우리 유치된 기업체에 우리 당진산 농산물을 정말 그냥 뭐,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고 이럴 게 아니라 방문해서 고충도 들어 보고, 또 가격 차이가 나면 가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차액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찾아가서 좀 공격적으로, 하지만은 좀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함으로써.

우리 당진시에, 또 우리 쌀 생산량, 단위당 생산량이 당진이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채소라든가 농산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조금 제가 좀 속된 말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기업체도 같이 가서, 우리 당진시에 대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에도 수익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장님! 또 지금 냉장,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쪽에도 뭐 활성화, 이것 쪽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의원 서영훈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때 출하시기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보관을 잘 해 가지고 저 유통센터하고 같이 기업체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시장님 차원에서도 한번 말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의원 서영훈 예, 맞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오늘 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제안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체에다 얘기하면은 ‘아, 우리는 외주 줬으니까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의원 서영훈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유통과에 김도형 팀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한 번 해 봤는데, 저는 이분이 우리 그 유통, 시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유통과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당진화력을 가는데 에너지팀장님하고 같이 가셨더라고요?

◐의원 서영훈 예, 이게 실무부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냥 어떤, 우리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유통팀만 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팀하고 같이 또 협업을 해서 가서 그분들은 또 저쪽, 에너지 쪽하고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더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그, ‘외주를 준다’,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데, 그럼 본사에서 외주를 줄 때, 계약을 할 때 당진 것을 좀 해 줘라, 그다음에 어떤 차액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원도 있다, 당진시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외주업체와 그 본사에 같이, 우리가 시에서 문을 두드려서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시장님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저의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영훈 다음은 부실업체로 인한 공사지연 및 사업 중단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교학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진시에서 발주한 사업, 때로는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본계약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공사 수주업체 부실이라든가 어떤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계약만 했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수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쪽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 서영훈 예, 그 제출자료에 보면은 무슨 공사, 약간 지연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재값 인상이 되어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공기, 뭐 공적인 거지만 딱 맞춰야 되긴 합니다마는 참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부실업체를 선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의원 서영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실업체라든가 이런 게 후회되면 물론 계약취소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법정소송이, 어떤 그런 쪽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첫째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기가 늦어지고, 또 그러면은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의계약은 한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좀 금액이 큰,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사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회사에, 기업체에 입찰 조건을 부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원 서영훈 예, 집중하시는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의원 서영훈 예, 그러다 보면 저도 그, 이렇게 지역구, 어떤 공사현장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이게, 저는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이걸 공사로 했나?’ 라는 그런 현장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그 기업체의 어떤 전문적인,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든가 그 자체적인 어떤 그,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날일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도 이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좀, 비근한 예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대호지면, 그 창의사 성역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3대 때, 작년에 예산이 32억인가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아직 그 시작을 안 했다더라고요, 이제 착공을?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 ‘그 기업체가 좀 부실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의원 서영훈 예, 그러시면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업체, 또 도산, 능력 부족, 재정 상태 불량 업체, 이런 데는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든 본계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업체를 솎아내가지고 우리 당진시와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의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의한 내용이 우리 당진시의 발전과 시정, 그리고 의회가 한 발 더 시민의 곁에 다가가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규정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간자본보조 자부담률 지침 변경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 의회 행감에서 신규 CCTV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조사하면서 당진시 각 부서에서 아직도 인터넷 요금을 지로로 납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이유로 이 인터넷 요금이 미납이 되면서 신규 인터넷 설치가 거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사해보니 당진시에는 총 212개의 수리시설과 32개의 소류지가 있고 지금도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지로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최소 2,500장의 지로가 발행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운영되므로 각 동네의 수리계원은 지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여 6개월마다 읍면동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무원은 5%의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21년에 전기요금은 742만 원이었는데 자부담은 37만 원이었습니다.

당진시 보조금 조례에 “당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자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지금 37만 원을 아끼자고 각 마을의 수리계원과 15개 읍면의 직원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조상연 저는 지난 3대 의회 행감에서 당진시 보건진료소가 진료비를 1인당 900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4장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세외수입이 전체 합쳐서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점을 들어서 무료로 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지역 병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또 도로 가로등 등의 보수를 할 때 민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건별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을 30회 이상으로 늘려서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작년에 그 일들이 일제 보수로 하는 등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당진시에서 맨홀에 빠져 시민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수도과에서 맨홀 일제 점검을 하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는 인도의 시설물 일제 조사를 따로따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에 3개 부서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같은 국에 있는 부서들끼리도 협치를 못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조직에서 어떤 일을 중복으로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시장님께서는 지난 4개월 동안 각종 행사장 등에서 본인의 30년의 공직 경험을 피력하고 특히, 당진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3,387명 정도고, 예산이 한 1,596억 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진단 예산을 위해 5억 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조상연 우리나라 행정은 주사행정이라고 합니다.

주사가 6급 팀장이죠?

◐의원 조상연 알고 보면 행정은 정보가 가장 풍부한 주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하고 사실은 사무관, 서기관 등은 오히려 어떤 정책의 방향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당진시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우리 사무관과 서기관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두 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입니다.

숫자로 표현한 정책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세원은 세금과 세외수입인데 결국 국민의 돈입니다.

모임의 회비는 합의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처럼 사용처의 결정은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시장님은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관치아닙니까? 관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수립과정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 요구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넘어온 후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참여예산 배너에 들어가보시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요, 인정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당진시가 예산편성요구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 요구안 공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여기 답변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법 2006년 3월 15일 날 선고된 2005구합3273, 판결로 예산편성요구안 비공개 결정은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적절성,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가 이익이 훨씬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당진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요구안을 사전공개정보로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조상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조상연 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요구안이 당진시 기획예산실에 제출되고 나서 사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공동체새마을과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가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 있는 지자체는 우리뿐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예, 세 번째로 당진시가 제공하는 민간단체 사무실 지원 기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서면 답변서에 보면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보조금 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민간단체 사무실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또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대로 원도심 등 인근의 공사무실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사실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임시창고, 현장사무실, 임시화장실, 외국인노동자의 임시 숙소뿐입니다.

이는 건축법 15조 2항에 있는 건데요, 사실 법에 따라서 당진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설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당진시 소유의 가설건축물은 약 141동입니다.

대략 다 컨테이너라고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한 30억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컨테이너이고요, 임시사무실이 11개, 임시화장실이 30개, 임시창고가 52개이고 기타가 비가림시설 등인데요, 결국 대략 70여개의 가설건축물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사무실 또 이런 것들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것이 임시창고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건축표지판을 보면 맨 밑에 보면 용도는 임시창고고 밑에 보면 “내용과 달리 사용할 경우에 행정조치 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 창고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요, 이 법적인 행정조치는 이겁니다.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 110조 벌칙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당진시의 가설건축물,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141동이고 그중에 70여개가 가설건축물, 저것도 지금 당진시 소유인데요, 잘못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에 있다거나 이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동안에 당진시가 건축법을 관례적으로 어기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당진시가 가설건축물의 대장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있듯이 민간단체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 용도 특히,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몰 용도를 전수 조사하고 의법 조치하겠습니까?

◐의원 조상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의원님들 사업비라는 것은 비법정용어잖아요.

◐의원 조상연 그리고 사실 이런 겁니다.

뚝이 무너질 때 조그만 실금에서 시작에서 전체가 무너지듯이 이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자꾸 눈감아주고 그게 바로 관치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모른척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뚝이 무너지다 보니까 전부 달라붙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되면 이 자료가 사실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데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심하게 받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세워질 때마다 공무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관례가 없어지기 바라고 특히나 민간단체 사무실에 대한 지원은 아까 시장님께서 약속했듯이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인근의 공가 등을 활용해서, 공사무실 등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 조상연 예,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지난번 행감에서 저는 당진시의 각 행정관서 동사무소나 이쪽에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걸 양성화를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일보해서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선거구 송산, 송악, 신평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송악중·고등학교 교통안전대책 및 버스 수급 해결을 위한 대책과 산업단지 인근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그리고 민간제설단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읍면동 제설 개선방안 이렇게 세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에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송악중·고등학교 앞으로 많이 지나다니시죠?

◐의원 윤명수 송악읍은 급격한 발전에 따라 다수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존 학교의 과밀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악중학교의 하굣길 전쟁은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님, 송악중·고등학교 등하굣길에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저곳은 송악중·고등학교에서 한 300미터 떨어진 가학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첫 번째 정거장인 마을회관 앞에 또 저 뒤로 걸어가는 학생들은 두 번째 정거장인 약 700미터가 떨어진 기린산업 공장 앞에 두 번째 정거장이 있고, 또 세 번째 정거장은 중흥리 방향 석포리 쪽으로 한 2킬로 이상 걸어가야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산업단지를 잇는 도로다 보니 이렇게 대형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보도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영상실, 됐습니다.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 3시에서 4시경이 되면 학교의 협소한 정문 주변은 우리 학부모 차량 수십 대가 몰려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바쁘고 또 버스정류장은 학생들로 가득 분빕니다.

송악중학교 학생은 780여 명 바로 인근의 송악고등학교와 또 하교시간이 겹치는 날엔 1,000명 넘는 학생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버스는 학생들이 서로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봐야 겨우 50여 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버스를 놓치면 최소 30분 또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버스를 먼저 타기 위해 두세 정거장을 미리 거슬러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다수 보입니다.

버스에 타지 못한 학생들은 또 삼삼오오 택시비를 각출해 택시로 이동하거나 또 위험천만한 도로변을 1시간 이상 걸어 하교하는 사례도 이렇게 허다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자 당진시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순회버스를 2회 운영하고 또 버스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하굣길 학생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여전히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 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도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 순회버스 도입으로 학생들의 하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당진시 조치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시장님,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윤명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 윤명수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월에 최종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님 사실 이 학생들의 통학권 문제는 송악중·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권 이주의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민원과 연계하여 우리 등하굣길 버스이용 불편 지점을 좀 우선 검토해주시고 학교별 등하교 시간을 고려하여 해당 시간 안에 버스가 도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시장님, 송악중·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아까 보셨지만 산업단지와 시가지를 잇는 주도로로 대형차량 등 교행이 빈번한 구간이지만 차로 폭이 불균형하고 또 선형이 원만하지 못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표식 등이 부족하여 늘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등하굣길인 기지시 방향과 중흥리 방향 인도의 일부구간은 아직까지도 안전휀스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또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입 도로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표식이나 또 보행안전 표식이 없어 각종 사고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영상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두세 정거장을 걸어가서 아까처럼 버스를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삼삼오오 택시를 타고 버스가 저렇게 학생들이 꽉차 있습니다.

저렇게 보도가 없는 도로를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저렇게 안전휀스가 오랫동안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곳은 버스승강장인데요, 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비가 오면 피해야 할 버스승강장이 비가 오면 물이 차서 학생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예, 됐습니다.

시장님, 기지시 한진 간 619호선 확포장공사가 현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데 준공목표가 29년도죠?

◐의원 윤명수 아직 7년이 남았습니다.

보도 안전휀스,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또 버스승강장 등 건의는 수년 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건의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송악중·고등하교 하교시간이 겹치다 보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 기지시 방향과 중흥리 방향으로 수백 명씩 도보로 이동하는데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악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내년도에 시급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설치를 완료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633지방도 송악IC에서 송산2산단 현대제철로가 언제 준공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201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지 않아 학생들과 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시도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금 번 버스 개편 용역에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다음은 산업단지 인근 악취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부시장님, 우리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반대로 악취와 또 미세먼지라는 고통을 우리 시민들에게 남겼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는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막중한 책무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악취 관리 대응책 마련은 향후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도시 당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악취 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악취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 및 지방산단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대형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또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4개의 대형산업단지에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수백 개의 기업이 입주한 부곡국가산업단지와 송산일반산업단지 인근 약 1만여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또 저녁에 산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부시장님, 우리 시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와 현대제철 산업단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의원 윤명수 우리 시 악취 배출 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의원 윤명수 그렇다면 이 37개소는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내에 있는 기업체만 해당되는 거죠?

◐의원 윤명수 부시장님, 악취방지법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또 악취 배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은 악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악취방지법은 악취가 법 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악취 실태조사를 해 악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윤명수 송산일반산업단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송산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 요건에 따라 수시로 악취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렵지만 배출원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악취관리지역, 비악취관리지역을 망라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현장중심형 예방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부시장님도 시민들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매년 도에서 예고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악취발생 사업장을 관리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지역 내 사업장별 악취방지 시설의 노후화 및 또 정상적인 작동의 점검부터 해당 관리지역 내 악취발생 주요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악취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 차원의 악취 실태조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언제든 수시로 악취발생원을 추적하고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시민원에 대응하고 선제적 감시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부시장님, 악취문제해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과 악축 저감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악취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 등에는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해 사업장 악취개선을 유도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위해 악취 다량 사업장에 악취 저감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당진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악취저감 관련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제설단 운영개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읍면동 제설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갑작스러운 눈으로 제설작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윤명수 오늘 제설차량 화재 발생이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의원 윤명수 다치신 분은 없나요?

◐의원 윤명수 예, 다행입니다.

오늘 국장님 적설량이 얼마 인가요?

◐의원 윤명수 오늘 출근길 어땠습니까?

본 의원도 평상 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1시간 걸렸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어쨌든 우리 제설작업으로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라니냐 현상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윤명수 라니냐는 적도를 따라 무역풍이 강하게 불면서 따뜻한 동태평양의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2020년 8월 시작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 연속 지속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기상청은 이번 겨울에도 라니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기상학자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또 미국 북서부에 라니냐에 기인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국장님, 기상청에서도 올겨울에 한파와 폭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제설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의원 윤명수 최근 몇 년간 우리 시 법정도로에 제설작업은 조직과 인력 최신장비가 최적으로 동원되면서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농로 그리고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의 제설작업은 각 마을별 우리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제설작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설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유지비 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민간제설단의 인력확보와 또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을 통해 민간제설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당진시는 각 마을 단위에 보급한 트랙터 부착 제설장비의 고장 및 노후화를 전수조사하고 제설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비와 민간제설단의 체계적인 조직화와 사기앙양을 위한 피복비, 수당지급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원 윤명수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민간제설단 운영개선을 위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유류비 지급이나 상해보험가입, 제설장비 노후화 전수조사, 피복비 등 적기에 추진하셔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법정도로 제설작업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문제는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겨울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현재 시는 관내 법정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민간제설단에서 하고 또 미비한 부분과 민원 등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또 읍면동 제설담당자가 토목기사 포함해서 이렇게 2명 되어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다른 인원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제설작업으로 인한 또 업무공백이 생기다보니 행정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고 또 행정공백으로 인한 민원제기 또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의 제설차량은 모두 1톤 차량인데 제설기를 포함한 제설장비를 적재하면 2톤이 넘습니다.

1톤 차량에 2톤이 넘는 짐을 싣고 눈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읍면동 제설작업의 문제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법정도로 제설작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 민간제설단 활성화를 비법정도로 제설작업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읍면동 제설 업무를 좀 감소시키는 방안과 또 읍면동 제설현황을 파악하셔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용역추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 어린이집, 초등학교 스쿨존 제설함 설치는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 윤명수 국장님 보다 철저한 제설작업을 위해 어린이집 및 스쿨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제설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더 나아가 우리 어린이 통학로를 제설 우선구간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우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통행을 위해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허미르 기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규정시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은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