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카타르 월드컵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4년 후의 미래가 보였다고들 합니다.

7월에 출범한 당진시의회와 민선8기 시정도 미래가 밝게 보이는 거 같다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질문 제2일 차인 오늘은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과 시정을 감시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 중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7만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 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하고자 함이니,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더욱 찾아 성장해 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한 허가 행정 개선 제한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규제 개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를 줄이기 위해 허가과를 폐지하셨습니다.

허가과에서 조직개편 이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지하고, 허가과에서 운행될 때보다 복합민원 협의 기간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전영옥 산지전용 허가가 법정 기한이 원래 30일이었죠?

◐의원 전영옥 30일에서 6.6일로 줄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의원 전영옥 시장님! 시민을 생각하시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 완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하신 점 높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바뀌어도 조직 내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 구체적인 업무지침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읍·면·동 도시 지역, 즉 자연녹지에서 건축허가 시 도로 폭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신고에서, 허가에서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 도시 지역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비도시 면 지역의 현황 도로를 구분해서 비도시, 또 면 지역은 도시과에서, 도시 지역은 건축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의원 전영옥 당진시 지역은 도시 지역인 자연녹지에서 단독주택 건축 허가 신청 시에 도로 폭 4m 미만은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의원 전영옥 당진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수십 년 전부터 마을안길 농로 포장 시에 대부분 3m 내의 도로 폭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진시도 도농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고 도시 계획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해 자연녹지를 포함한 도시 지역은 관내 토지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비도시 지역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 적용되므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시 계획 심의 등으로 도로 폭 너비 기준을 완화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도시 지역은 4m 미만의 도로에 접한 토지는 단독주택조차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용권도 없는 도시 지역 토지주들이 마을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 너비 규정에 맞게 합포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 지역은 「건축법」에서 도로 폭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헌법」 및 「행정기본법」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토지는 3m 도로로 허가되었는데 내 토지만 허가되지 않는다면 평등의 원칙에 또한 위배된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지역에서 마을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또는 「건축법」 도로 규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므로 일시에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는 것 또한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건축법」에서,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또 「당진시 건축 조례」 제33조에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건축법」상 현황 도로의 접도부에 대하여 「당진시 건축 조례」 제33조 각호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장이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전영옥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진시 건축 조례」 각호 2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또 하나, 제3호에 보면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이게 2013년도 12월 31일에 「당진시 건축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삽입이 된 내용입니다.

역시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단체장이 지정도로 지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용하여 많은 지자체가 비법정 현황도로에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지정심의를 통하여, 도로 지정심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심의를 통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4m 미만의 도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지금 동 지역도 현황도로는 4m 미만 도로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 도시과에서도.

참, 도시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들을 이렇게 허가를 내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가지고...

◐의원 전영옥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이곳은 송악읍에 소재한, 최근에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을 제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사진에 올렸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은 4차선 도로에서 길이가 한 28m 정도 되는데요, 도로 폭은 6m입니다.

6m인데 오른쪽 부분으로 한 2.5m는 지목상 도로이고요.

왼쪽 3.5m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시에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위에 사진과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위에 사진, 우측에 보시면 그 부분을 자세히 찍은 건데요.

폭이 3m 되는 부분이 있고, 3.5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끄트머리에 검은 선으로 이렇게 그은 네모진 그 토지에 건축, 주택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안인데요.

현재 건축과에서는 아랫부분 사진 길이가 한 33m 되는데 도로 폭이 한 50cm 정도, 1m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보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 역시 좌측 3.5m 정도가 사유지라고 해서 역시 이 부분도 보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 지정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로인 4차선에서 단독주택 허가 신청 토지까지 약 60m 정도 되는데, 60m 정도를 구간이 짧아서 건축허가가 나도 해당 건축물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봐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첫 번째 도로 허가신청이 들어가서 보완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지주께서, 건축주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들여다본 사안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가까운 천안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정비된 지역에 인허가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으로 포장된 3m 이상의 도로에 한하여 자연녹지에서도 건축위원회의 도로 지정심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인접 서산시의 경우 지목상 도로이거나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건축위원회 지정심의조차도 안 하고 유연하게 도로접도물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약 한 10년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10여 년 동안,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도시 지역에서는 4m 미만의 도로는 건축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장님께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비법정 현황도로 민원 업무 처리 방안을 세우셨다고 하셨죠?

◐의원 전영옥 그리고 또 내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담당자별로 인허가 기준이 달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량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매뉴얼화해 주시고 신뢰성 있는 인허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시장님! 본 의원 질의에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청 주차 공간 및 사무 공간 확보 관련하여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처럼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 공간과 주차 공간의 확보를 당부드리며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업 손실을 입었었고 지금도 고금리와 불경기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행정에서 자영업의 생계를 위해 교통행정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기준, 75개소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꼭 야간 단속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되는 곳은 몇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전영옥 하지만 그동안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우리 시에서는 무인 카메라 단속을 하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의원 전영옥 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과에서도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만, 가까운 천안시, 아산시, 또 서산시, 기타 세종시라든가 서울, 부산,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유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의원 전영옥 우리 시 역시 현재 심각한 자영업 경영난 상태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고 기존 방침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 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제라도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연장하고, 단속 시간도 08시에서 20시까지 하던 걸 2시간 줄여서 18시까지로 축소하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전영옥 약속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 전영옥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신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례회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정호석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YMCA 권중원 사무총장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신평, 송악, 송산 다 선거구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과 김덕주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의 짧은 단상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당시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근로자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단시간 안에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가장 급속하게 한강의 기적, 경제적 성장을 하였지만,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아이들의 우울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OECD 행복 지수 최하위 수준, 한국 고용 안정성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남녀 임금 격차 OECD 국가 중 3배의 차이가 나고, 이런 나라에서 현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의로운 과제로 실현할 것인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여 당진시민들의 미래를 선진 행정으로 구현할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상의 삶의 변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의원으로 당진시민을 위한, 당진시민에 의한, 당진시민을 위해 당진시 발전과 지속가능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성과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과예산 제도를 더 보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활용 및 성과예산 제도가 잘 정착되어 적극 선제적인 행정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시정 운영 및 성과관리로 행정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인 가구 실태 및 정책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추세가 2035년이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2년 기준 당진시 1인 가구 퍼센테이지가 36%나 되고 있습니다.

2만 5,600가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1인 가구에 대해서 2021년 본 의원이 조례제정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 정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추진 정책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많지 않은 정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당진시는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50대 비율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남성 1인 가구는 어떠한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처해진 현실입니다.

이럴 때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서 당진시가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추진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지금 각 읍면에, 14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의원 최연숙 그리고 당진시가 복지를, 정책을 세우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그 협의체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원 최연숙 저는 너무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중장기적인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국장님! 14개 읍·면·동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사업의 추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꾸준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가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문화복지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의원 최연숙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 불안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요구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도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복지주택에 대해서 설립 제안을 여러 번, 수차례 행정에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 불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추진할 계획인지요?

◐의원 최연숙 지금 당진시가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기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1인 가구 조례」 제정의 목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시키고 1인 가구의 권익 증진을 위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내용입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가장 시민의 삶에 연관이 깊습니다.

1인 가구의 기본계획을 이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지금 12월 15일에 충청통계청과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15일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진시 행정에서는 정말 1인 가구가 과연 어떠한 사각지대에 몰려 있고, 어떻게 정책적 추진을 해야 되는지 행정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각오로 있는지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된 1인 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없었습니다.

지원사업도 없는 현실인데 향후 연차별 시행 계획과 대표 과업, 위기 1인 가구 발굴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양성과 문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문화와 공유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1인 가구는 이마저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추진과제, 제언의 규모, 제도 개선 등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조례제정의 목적에 맞는 정책추진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문화복지국과 그리고 타 부서와의 협력적 사업으로 1인 가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게 정책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23년도 1인 가구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의 편의를 우선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약자를 넘어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배려와 가치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건설 쪽, 토목 쪽으로 골고루 행정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당진시가 지금 모든 공공건축물이나, 거리나, 도로나, 이런 기관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디자인적으로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최연숙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의원 최연숙 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하는 건물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마을회관 증축 시에 예산이 3억 원입니다.

60평을 3억 원으로 짓는다면 지금 일반 가정은 1,000만 원대가 넘고 있습니다, 평당.

그러면 배리어프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의원 최연숙 지금 그 금액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대상자에 맞는 건축물을 설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몇 가지만 규정에 맞으면 건축물 심의가 통과가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한발 나가서, 이런 것도 복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당진시가 이런 매뉴얼이나 지금 통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요?

◐의원 최연숙 예, 제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인 제시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디테일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물 하나를 설립을 하고 짓거나 할 때도 우리가 세세한, 그리고 촘촘하게 이 대상자에 맞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어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미 서울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런 면으로 하나하나 볼 때도 굉장히 도시 계획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건설과 모든 부분, 그리고 이 과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이 부서하고 저 부서하고 협력적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같이 모색을 해야 되는데 도로과 하나만 지금 달랑 그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진시의 가장 큰 행정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협치가 아직도 잘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면서 서울시의 사례를 봤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지금 마지막 건물이 뭐냐면 서울여성플라자입니다.

이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전국에서 여성기관이나 단체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곳에 모여서, 그곳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지은 건축물 하나가 관광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진시에 그런 건물이 있나요?

◐의원 최연숙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는 복지선진국으로, 복지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이 급조한 당진시이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구석구석까지, 건물 내부에까지 이런 선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진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바로 통합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고 부서 간에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행정에 이 추진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예, 우리 당진시는 도시 계획부터 근 20여 년을 빠르게, 빠르게 당진시를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도시에서 놓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한번 완성해야 하는 것이 10년이 기준이 아닌, 100년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과 타 도시에서는 빠르게 이런 좋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야 도시의 품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당진시민이 누구나 제약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과 그리고 거리 조성, 그리고 모든 당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교학 국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스마트 도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의원 최연숙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의원 최연숙 지금 45억은 매칭 사업인가요?

◐의원 최연숙 예, 그러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원 최연숙 공모사업으로?

◐의원 최연숙 「스마트도시 조례」가 있죠?

◐의원 최연숙 거기 정의를 보면 “도시 경쟁력과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수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주는데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당진시에서 교통이 혼잡하고 빨리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가장 중요한 데가 탑동사거리죠?

◐의원 최연숙 그리고 하이마트사거리, 그리고 종합병원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9호선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출퇴근길이 굉장히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당진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교통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서산은 스마트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 챌린지 구축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아십니까?

◐의원 최연숙 국장님께서 차별성을 당진시민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통만 대해서 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2021년부터 스마트 챌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장 유사한 데가 서산입니다.

서산의 대산공단 내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라 폭발도 있었고 상당한 서산 시민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이 있었습니다.

당진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진시는 산단과 공단, 그리고 크고 작은 유해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의원 최연숙 그런데 교통체계 구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 챌린지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산은 교통체계부터 그리고 각종 위험의 신호의 감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를,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서산시에 저렇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런 체계를 하나하나 구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도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저렇게 신호등까지 다 위험의 감지를 해서 지능형으로 IOT를 가미해서.

예, 저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서산시에서 모든 대산 시내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고, 대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당진시하고 많은 비교를 했습니다.

가장 근사하고, 가장 이웃이고, 가장 비슷한 도시가 인근에 있는데 한발 먼저 스마트 챌린지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 공모사업이 국토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지금 이 교통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스마트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도입해 볼 의사는 있는지요?

◐의원 최연숙 지금 현재 대산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송산이나 현대제철 인근이 사실은 가장 대산공단이랑 유사한 공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모범사례로 해서 실시를 하면 시민들이 훨씬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교통체계 구축, 사회 안전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촘촘하게 생활 안전망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돼서 세종시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청소년의 위험지역, 그리고 청소년의 안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횡단보도나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이거를 한 눈으로 교통체계나 모든 이 사회의,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당진시도 이 방향을 가야 됩니다.

국장님! 서산시의 사례, 세종시의 사례, 그리고 홍성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이런 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예, 당진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스마트 시티 정책 추진에 대해 선진화되고 고도의 IOT 기술 접목으로 스마트도시 당진시를 조성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진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실하게 자료를 너무, 제출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준비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라 선거구 당진1동, 3동, 고대면, 석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로 당진시의 지역업체 생산제품 적극 이용과 둘째로 농업농촌 소멸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두 가지 현안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을 불러왔고 폐쇄적인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원자잿값은 치솟고 물가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는 지난달 초 4%대로 인상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약 3% 선언, 대한민국의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일관된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에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으로 환율 상승에 반등해야 할 수출 산업조차 지난 수년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상황은 우리 경제 상황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불황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시점에 강원도의 레고랜드 발 사태는 채권시장을 더욱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이 약한 중소 영세기업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공사나 용역 물품 분야 조달청 등록 업체는 올해 3월 기준 약 17,500여 개로써 이중 약 80% 이상이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장기적인 불황 속에 이러한 영세기업들의 생존 여부는 아마도 미래 당진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 차원의 기업지원에 대한 여러 시책이 있겠지만 행정에서 지역업체 생산품을 적극 이용해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당진시 발주 사업 중 관외 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급 자재 구매 현황을 보면 약 2,491건에 444억 원으로서, 지난 2년간 당진시 총 관급 자재 구매비 874억 중에 50.8%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중 대부분이 당진시 관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와 입찰에 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관외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중 약 8%, 약 36억 원은 관내에 엄연히 조달청 등록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를 이용한 경우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인프라 개선 사업에 주요 관급 자재인 콘크리트 배수로 관과 블록 등은 관내 4개 생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일부와 읍·면·동 사무소 그리고 당진시에 위탁사업 중인 농어촌공사에서 연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관외 업체 제품을 이용해 왔고, 그 금액 또한 최근 2년간 약 15억 2,000여만 원으로 상당합니다.

특히 당진농어촌공사는 금년도만 약 5억 2,000여만 원을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은 당진농어촌공사의 관내 업체 수의계약 금액인 약 4억 원보다 1억 2,000여만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당진농어촌공사는 당진시에 소재한 공기관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의 50% 이상을 관외 업체를 통하여 집행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관내와 관외 업체별 관급 자재 구매 현황을 토대로 시정질문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일 품목에 국한한 최근 2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그동안 집행부의 지역 생산품 구매 노력이 부실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진시의 재정 집행은 침체된 당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종 목적에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내 업체의 생산품 우선 사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행부의 내부 규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지자체가 관내 업체 생산품을 우선 이용하고자 상위법 충돌 요소를 감안하여 조례 형식이 아닌 예규 형식의 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의 내부를 통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의 핵심은 지역 생산제품의 우선 사용을 명시하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지역 생산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해서 상급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야 관외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행정의 내부를 구속하여 실질적인 관내 제품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 시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명우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농어촌공사 또한 당진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사업비를 당진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사업비는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추가로 우리 당진시에는 2020년도부터 당진청년타운 ‘나래’를 개관해서 청년 창업가들을 인큐베이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청년 기업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시장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청년 기업들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아마 리스트가 시에 있을 겁니다.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년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드셔서 각 사업부서에 배부하면 청년 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문턱을 넘고 실적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시장님! 이렇게 청년 기업들 리스트 만드셔서 사업부서에 배부해 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의원 박명우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경제 불황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대기업들조차 경제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당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당연한 과제인 만큼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한 지난봄에 우리 농가에는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료나 비닐 포장재, 임차료, 인건비가 급등한 데 이어 농업용 유류비까지 모든 농축산 생산비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농업용 자잿값 상승세는 올 들어 가속화되었고, 대표적으로 지난해 요소수 사태 이후 무기질 비룟값은 품목에 따라 3배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비룟값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지원하고 나섰지만 상승 폭이 워낙 커서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맞은 추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수도작은 기상 이변 탓에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지난해 받았던 볏값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손에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진시의 농업·농촌 소멸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벼농사가 아니라 빚농사라는, 어느 농민의 푸념이 올해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쌀값 인상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장 경제에 의해서 큰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진시에서는 농업에 간접 지원을 적극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 박명우 예, 특히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쌀 소비책 마련과 보다 경쟁력 있는 신품종 개발과 보급, 그리고 고령화된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명우 다음은 농업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영상자료 하나 보시고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최근 충청남도가 내년 예산에서 연 20만 원씩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이 86.6%에 이를 만큼 충남 여성농업인들의 지지와 정책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충청남도가 사업을 폐지한다고는 했지만,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혹시 시장님께서 유사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그, 자체 시책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죠?

◐의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유일무이한 여성 농민 복지정책이었습니다.

사업 폐지로 인해 여성 농업인분들은 자부심을 잃고 있는데요, 농촌과 농업에서의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농업·농촌의 주역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2020년 기준 약 2억 4,545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약 13.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농가의 약 80%는 수도작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대기 환경 보전, 지역 전통사회의 유지 및 사회 경제적 기능 보완, 어느 하나 홀대할 것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산업이 무너져도 인류는 생존할 수 있으나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에 대한 책무는 막중하며, 작금의 현실을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지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 등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의원님 여러분! 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김선호 의원님의 사모님 고 란씨하고, 아들 김보택 님께서 방청석에 같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영명 부시장님께서는 오전에는 투자유치 MOU 관련하고, 오후에는 현대제철 차관님 오셔서 현장 방문이 있어서 참석 못 한다고 죄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저 또한 의정 생활한 지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이 당진을 위하며, 무엇을 위해야 시민이 편안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부족함을 느끼며 저 자신, 성찰해 봅니다.

국가적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 과제는 우리 당진시에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당진시에 국한하면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가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자동차 산업의 도시, 미국 디트로이트 시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편중된 산업구조하에서 자동차 산업의 침체 하나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둘째는 오늘 시정질문 대상인, 저성장 시대의 주택 공급에 인구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소상공인들, 다시 말해 골목상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각 건물마다 임대 간판이 붙으면서 자산 가치의 폭락이 왔을 때 우리 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뉴그린비료 처리 추진 상황과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정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뉴그린비료 민원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원 김선호 뉴그린비료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의원 김선호 혹시 현장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의원 김선호 예, 현장 방문 한번 요청드리고요.

현장 방문을 한 이후에는 한 3일간은 냄새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 만나기가 힘드실 겁니다, 참고 바라고요.

저는 세 달 전 현장 방문 시 처음 목격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이거는 뒤편입니다, 다음이요.

이건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측면입니다.

그다음이요.

예, 이것은 이 폐기물이 대호만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돈분, 우분, 계분, 음식물 쓰레기 등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광경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년간 방치하여 우리 시민들이 겪었어야 할 고통에 가슴이 먹먹할 따름입니다.

또한 우천 시 축산 폐기물이 대호호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시장님! 뉴그린비료의 실질적 운영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뉴그린비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진시에서 2019년에 3개월 영업정지 및 퇴비 비료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록 취소시킨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알고 계십니까?

◐의원 김선호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인들이 당진시에 가축분퇴비와 퇴비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 자체를 취소시켜 달라는 요구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축분퇴비와 퇴비에 대한 비료생산업 등록이 취소가 되면 현재 무단 방류돼 있는 저 불법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정대집행 얘기가 나오던데,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똑같습니까?

◐의원 김선호 예, 그럼 만약에 비료생산업자가 그거는 폐기물이 아니라 원료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 혹시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 김선호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원 김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일들이 처리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원 김선호 늦었지만, 행정대집행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뉴그린비료 사태를 보면서 농림축산부에 「비료법」 개정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답변에는 현재 이 「비료법」 개정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에 확인하시어 이 「비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선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인구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당진시 인구가 16만 7,000 정도 되죠?

◐의원 김선호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많아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0.468로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의원 김선호 예, 준비한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영상)

혹시 보이십니까?

조금 확대가 안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2035년 당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에 당진시 인구를 상주인구, 두 번째 칸은 상주인구입니다.

상주인구 21만 6,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그런데 충남연구원 자료를 보면 2030년 당진시 인구추계는 18만 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충남연구원의 자료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예, 고맙습니다.

이 표는 당진시 주택 공급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진시 주택 공급은 현재 인구 기준으로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대비 약 10%가 초과하고, 당진 도시기본계획에서 목표하는 주택 보급률 12% 대비 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지표는 538로 지방 평균 대비 19.3%, 전국 평균 대비 28.8%로 주택이 과잉 공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의 무허가 농가 주택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이터라 실제로는 상당히 초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죠.

참고로 2020년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평균 418명, 지방 평균은 451명이고요, 당진은 518명이나 됩니다.

또한, 당진시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된 아파트 수는 7,439세대이고, 사업 승인이 되었으나 미착공 주택은 2,293세대이며,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 건설 예정은 1만 8,514세대가 되며, 향후 5년 안에 아파트 건설 예정이 2만 8,000세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 대강 알고 계시죠?

◐의원 김선호 예, 그러면 5년 후에 2만 8,000세대가 착공이 되면 인구가 세대 당 2명만 잡아도 6만 명의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당진시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당진 지역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의 40%, 약 1만 5,000명 정도가 직장은 당진이지만 주민등록을 타 지역에 두고 있으며, 가족을 포함하면 약 3만 명 이상이 넘는 인구가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분들이 당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시장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말씀하셨는데, 당진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추계 및 인구 대책의 하나인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명분 하에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을 지금까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묵인하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또한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퀄 인구 증가라는 일차원적인 해법에만 접근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택 공급과 인구 정책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야 도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만 8,000세대의 아파트에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은 가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정책이 시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주택 시장의 대혼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선호 예, 감사합니다, 답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수평적 확장으로 도심권의 공동화, 중심 상권의 붕괴, 구형 아파트의 공동화, 인구 저밀화 등의 문제가 예상되며,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콤팩트시티, 다시 말해 일명 ‘압축도시’라고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도시정책 개념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면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인구 정책의 대책으로 신규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의원 김선호 또한, 향후 당진시 인구 정책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더욱 탈당진화가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급격한 인구 증가 정책보다는 점진적 증가와 더불어 기존 인구의 탈당진화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이 전번에 공약하신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데,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선호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호수공원을 적극 시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충청남도에 최고층 빌딩이 혹시 몇 층인지 아십니까?

◐의원 김선호 우리 충청남도의 초고층은, 제일 높은 빌딩은 70층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근처에다가 70층의 주상복합,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민자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쇼핑 욕구, 또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보, 그다음에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당진시가 제일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그 랜드마크, 그러면 그에 따르는 관광 수입도 본인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약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시장님의 공약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의정 생활 5개월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당진시의 현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최대한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구 정책과 주택 공급의 상관관계에 대해 끝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에 아파트가 초과 공급되었고, 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외지인이 소유하여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 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당진시의 미래에 대비하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작금의 외적 상황은 경기침체, 인구 절벽, 4차 혁명, 고용 없는 성장,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다 정교하고 다층적, 단계적, 미래 지향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당진시 인구 정책과 도시 계획에 따른 주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공론화가 되기를 촉구하며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란 사모님과 김보택 자제분이, 가족이 오셔서 김선호 의원님이 평소보다 질문이 명쾌하고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에... 아니 아니, 안 했구나.

(웃음)

아니, 저도 조금, 가족이 와서 조금 이게 흥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다음으로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당진1동, 3동, 고대, 석문 지역구 의원 김명회입니다.

예술은 개인에 의해 창조되지만, 문화는 지역공동체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도시와 건강한 도시문화 만들기에 관련한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에 모토를 두고 정책 기준을 세웠는데, 본 의원은 특정 도시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그 특정 도시만을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면 지정되지 않은 수많은 도시들은 문화가 없는 도시를 말하는 것인가, 또 문화 형성의 개념과는 반대로 마지막 선정 시한을 정해 놓고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두 번의 도전을 하고도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문화도시 추진과는 별도로 당진만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성을 갖춘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 김명회 예?

◐의원 김명회 같은 의견이라고요?

◐의원 김명회 너무 짧게 대답하셔가지고.

예, 그럼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원 김명회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화합의 장을 만들면서 다양한 예술가와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으로 소통과 상생이 꼭 필요합니다.

문화도시를 만들 때 문화재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의원 김명회 예, 당진만의 특성을 좀 더 갖추기 위한 지정을 한다면 특히나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현대를 포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는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한 50여 명 이상 되고 있고요, 또 훌륭한 출향인 예술인들도 다 취합을 못 해서 그렇지만 많은 예술인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활용과 연계가 부족합니다, 당진은.

타 지역에 가면 인정을 받는데, 정작 당진에서는 재능기부를 요구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시장님! 전문예술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님! 실질적인 전문예술인 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문화 공간 활용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 또 체험 교육 기회의 확대, 또 현실에 맞는 공연비, 또 작품비, 예술 비용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문화재단, 문화원, 또 예술학교 등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품격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진흥기금은 지금 수년째 2억 7,000인데요, 기금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의원 김명회 예, 국제 교류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역량 강화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조시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요, 저도 일조시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회도 당진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가 상호작용이 되는 교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상공회에서 일부 이제 가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다문화에서 말하기 대회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로가 한 나라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류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이 시대의 작가들 중 몇 분을 해외로 교류하는 인센티브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한 국제문화 교류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의원 김명회 예, 음악, 미술, 문학,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오고 간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품격 있는 당진시의 국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행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를, 이것이 전문예술인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출향인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높인다면은 당진의 문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의원 김명회 예, 지역 예술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도시와는 차별된 당진만의 킬러 콘텐츠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당진 문화가 지향할 비전이고 목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당진관광정보센터는 14억 원의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인건비 등으로 연간 1억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년째 활용 방안을 모색만 하고 있습니다.

당진만의 관광 상품을 더 개발하여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 등 휴게 음식과 함께 미술품 전시라든지 당진과 관련된 전시품, 또 문학관,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문화예술인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정보센터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의원 김명회 예, 단순히 와서 보고 가는 그런 관광정보센터가 아니라 전문인이 있어서 지속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활성화를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정말 모색만 하다 마는 거지요.

너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도시재생의 파트너는 문화예술입니다.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거대하고 훌륭한 시설을 끊임없이 만든다고 하여 보다 큰 문화가 속속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문화를 낳는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획일적이고 뻔한 예술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다른 예술 활동, 예술적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일진대 건물을 부수고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 짓는 등 시설에 그동안 집중하였다면 이젠 도시재생의 활동들이 정말 가슴이 뛰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스태프는 끊임없이 자발성을 동기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전통시장, 또 원도심, 문화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명회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의원 김명회 예, 어제 시장님 시정질문에 전 의원님, 어느 분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일반 단체들을 원도심으로, 또 이렇게 빈 상가로 같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원도심 상가에서 많이 상가가 비어 있으니 그런 단체와 함께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 봅니다.

◐의원 김명회 예,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며, 예술 투자는 고용과 소득을 늘리며 창의적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일회성에, 막대한 예산을 일회성 관심을 끄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소박해도 꾸준하게 활동을 쌓아가며 정보도 현장에서 직접 발신해간다면 체감하는 지역 활성화는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다음은, 본 의원은 지난 7월 건강 도시를 도시정책 아젠다로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함께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도심 속 호수공원 등 시민 생활 속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당진1, 2, 3동은 당진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집중되어 살고 있는 곳이고, 당진천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당진천변에 악취가 심한 웅덩이를 복원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 계단과 경사로 확충, 안전 시설물에 대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하였습니다.

일부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3년 동안 1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7㎞에 달하는 제방을 축조 및 확장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심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대덕동, 수청동 지역에 아파트 밀집으로 인하여 지형이 달라져서 집중호우가 있을 시 빗물에 대한 우려 또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진 시내 근거리 접근성, 또 하천수 유·출입 가능, 유지·관리 비용이 적은 곳에 소규모의 특색 있는 호수공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 김명회 그래서 당진천변, 당진 대덕동 쪽에 사실 국유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수공원을 일부 당진천변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든다면은 더 시민들이 가깝게 활용할 수도 있고, 빗물에 대한 우려도, 사실 당진천변이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면 무섭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비만 조금 더 오면 넘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고 정주 여건 개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중간에 그런 공원이, 호수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김명회 예, 당진천은 원우교부터 순성까지 20여 개가 넘는 교량을 갖고 있고, 당진3동에는 조명이 설치된 조형물이 또 있습니다.

또, 일부 천변길 교량에는 다른 기관들과 단체들의 협약으로 벽화를 그려 환경 변화를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량에 안전성과 함께 예술성이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당진천변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뛰어놀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또 거리공연, 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 공간, 축제가 있는 문화 여가 공간, 또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여론조사하고 일부 시민들이 다니면서 그 설문지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량 간격은 200m 정도이거든요, 20개, 그 원우교부터 순성교까지?

그런데 대덕5교에서 소송교까지는 1.6㎞에요.

그런데 교량이 하나도 없고요, 징검다리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필요합니다.

인도로 된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당진천변에 대한 시설 개선과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아마 당진천을 그렇게 가꾸어 놓는다면 우리 당진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오실 수 있고요, 명품 당진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여기를 개선 방향, 이 계획을 세울 때 공공디자인, 그리고 예술가들, 다 박자가 맞추어서 한번 했을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회 예, 마지막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도시에 관련해서도 먹거리 문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건강 도시문화에서도 건강한 음식문화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과 영농조합 법인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 “향후 지역문화 자원 지속 발굴 및 먹거리를 연계한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과, 또 좋은 식단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하는 음식점 중 모범 음식점 지정, 시민의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및 음식점 위생 상태에 대한 관련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는 관광에서부터 여성, 복지, 경로·장애인, 또 보건소, 농·어업, 수산, 축산, 또 먹거리 문화, 음식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드리는 푸드플랜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명회 예, 당진시 먹거리와 관광 음식에 대해서도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회 예, 많은 부서가 관련이 되어있기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식품유통과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음식, 먹거리에 대한 계획이나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명회 예, 당진시민 모두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후손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규정된 시간 준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시정질문은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취재와 방청해 주신 당진신문 기자님과 YMCA 사무총장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