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일차인 오늘은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당진1동, 3동, 고대, 석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농어촌공사 관련 예산 삭감문제와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문제, 사무기능효율화 용역 관련 조직개편 현황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행정의 방향을 논하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박명우 먼저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예산삭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또 농민들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과 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투입되고 있는 우리 당진시 자체사업의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의원 박명우 물론 관리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사실 농어촌공사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일부분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재임하신 민선8기에 들어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한 용배수로나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같은 영농환경 개선사업비를 대폭 감축하셨다고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감축 재정으로 인한 관련업계 경기도 함께 침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향후 농어촌공사 관련된 예산은 언제부터 확대가능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물론 시장님 의견에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농업이 생산단가도 많이 오르고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시장님께서 잘 설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방금 시장님께서도 도비도 개발사업 관련해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도비도, 난지도 민자개발사업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시장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랑 예를 들면 뭐 표현이 좀 다소 그럴 수 있는데, 뭐 협상카드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 박명우 어쨌든 예산삭감에 관련이 있습니까? 시장님.

◐의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도비도, 난지도 민자개발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민자개발 투자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지 또 시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 박명우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진시에서 투자사를 모집을 하고요.

◐의원 박명우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시에서 선정해주는 업체랑 투자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박명우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민간투자사 이제 시에서 미팅한 게 20회 가까이 이렇게 많이 여러 번 만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특정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의원 박명우 지금 현재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요청한 게 지금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의원 박명우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의원 박명우 예, 좋습니다.

도비도, 난지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당진시가 얼마 전에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농식품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농촌협약사업도 이제 진행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게 잘하면 국비가 300억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시장님 이게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향후에 우리 당진시에서 직접 사업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의원 박명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유관기관들과 협력관계도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 시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의원 박명우 또 농촌협약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 당진시 읍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 기초생활거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해서 여러 사업이 시행될 텐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바다 있는 지역 어촌지역은 좀 배제가 됐어요. 이건 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배제된 지역들을 시장님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사업에 인센티브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 부분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실까요?

◐의원 박명우 예,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스포츠복지나 충청남도 체육대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선수육성을 위해서 여러 체육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현재 우리 시의 체육지도자 현황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우리 시 체육지도자들 현황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 박명우 체육지도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지도를 해야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시장님께서도 관심 많은 도민체전, 장애인도민체전 이런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게 처우를 해 주어야 타 지역으로 인재가 유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 보수를 좀 살펴봤더니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채 안되고요. 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면 다 같이 결단식도 하고 또 종목별로 현장도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정작 선수들을 육성하는 지도자들은 최저임금수준의 보수로 버티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에게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 박명우 예,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원 박명우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무기능효율화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상 조직개편이 통과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조례로 부서에서 명칭변경이나 신설, 또는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 세부적인 조직개편은 당진시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조직개편은 당진시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내년도 조직개편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 박명우 말씀하신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몇 가지 시민분들이 또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우려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학부모님들이랑 미팅도 하시고 간담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 결론을 좀 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그럼 민간위탁 전환은 없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정책방향이 좀 담겨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박명우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3건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일차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한범호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신 YMCA 권중원 사무국장님, 당진참여연대 김미선 사무국장님, 당진소비자교육 곽민서 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고대, 석문, 당진 1동, 당진 3동 국민의 힘 심의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질문은 이러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정에 대한 질문과 비판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업무 수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의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당진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기대합니다.

당진시의 숙원이던 인구가 50년 만에 17만을 넘어 20만, 30만의 자족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에 응모하여 다수의 국책을 유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관내 임대주택 입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하나 오늘 이후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의원 심의수 오래 근무하셨네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의원 심의수 사적으로는 친구인데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몸은 비록 공직을 떠나도 마음은 항상 당진시 발전과 공직후배들을 위해 그동안 쌓아올린 덕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는 당진에 5개, 석문에 4개, 우강에 1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총 세대수는 5,840세대 그중에서 입주세대는 4,186세대 잔여세대가 1,650세대인데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미입주세대의 90%인 1,503세대가 석문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입주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규정을 어디에서 정하고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임대아파트 신축허가만 당진시에서 해 주고 분양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본 의원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요 미입주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2번에 거쳐서 완화를 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의원 심의수 거기 내용을 보면 1차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2차에는 입주자들 연접지역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가격이 8,000만 원 이하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혹시 계십니까?

이런 홍보가 덜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임대아파트의 미입주 문제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튼튼하고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단지의 활용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상황도 살펴보시고 주거에 따른 편익시설, 공원, 학교 등 종합적으로 사전검토하여 수청지구의 학교 부지 관련 사례와 예측을 못한 국도32호선의 교통혼잡문제 그리고 시기를 일소한 수청지구에서 당진천을 건너 호수공원의 예정지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건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준공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아름다운 당진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원 심의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세한대학교에서 본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입니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많으나 기숙사가 부족하여 입학을 못 시키고 있으니 행정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도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관내의 미입주 임대주택을 당진시에서 임대하여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오후로 계획되었던 전선아 의원님하고 한상화 의원님은 시간관계상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예,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활성화 관련 또 자사고 설립 관련해서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표하는 시로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연합뉴스 생방송에 특집초대 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매우 감동스러웠습니다.

이제 17만을 넘어 20만 자족도시를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가 해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취임 후 침체되었던 우리 시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이루었고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그에 걸맞는 외부와의 연결을 통한 행사 및 홍보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예를 들어서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바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진이 이를 활용을 해서 머무를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맞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 예로 들자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줄다리기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뤄낼 수 있는 호텔과 또 첫날 우리 친애하는 김명진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컨벤션센터 부족은 관광산업의 연계성을 떨어트리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당진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변변한 숙박시설의 부재는 인근 아산이나 서산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어 우리 시의 위상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호텔 부재로 인해 국제대회를 열지 못하는 미완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대형호텔 및 리조트 건립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지금 답변주신 말씀으로 그 내용을 종합한다면 당진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마스트플랜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제가 들립니다.

◐의원 전선아 당진시에 더 많은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가져와야 할 사업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청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 취소 결정을 한 교육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지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정지구 교육지구 내에 자사고 설립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자사고 설립 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앞서 친애하는 윤명수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그리고 한상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목록에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하지 않겠고 시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에 질의하지는 않겠으나 혹시 그전에 “내가 이 내용을 꼭 했어야 되는데 빼놨다” 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전선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실 수 없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지역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이루는 근간이므로 현명한 결정과 진행을 통해 당진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저 또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어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번 질의는 버스터미널 이전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앞서 친애하는 윤명수 의원님께서 교통체증에 대해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수청지구 내 신규주거단지 입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은 가히 대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 큰 문제는 버스터미널 교통이 매우 복잡하여서 사고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입주가 계속되고 또 상가들이 속속 들어선다면 교통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형주거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도로체계가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이를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현재의 터미널 규모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의 신규이전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규모는 그렇다고 쳐도 거기에 버스터미널이 그쪽이 종점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거지 그건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송악버스터미널 이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원 전선아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군요.

◐의원 전선아 그럼 그 타당성조사나 송악터미널 그쪽 이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나 용역보고서 같은 건 없었었나요?

◐의원 전선아 이번에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터미널을 중심으로 연결도로망을 재정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시대 전환에 대한 행정적 대응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흐름에 발맞추어서 행정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AI 시대로의 전환을 지금 실시하고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리 당진시의 행정적 대응방안과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스마트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은 고령화시대에 돌봄 수요가 폭증되어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한정된 인력과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쳇GPT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행정에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메가톤급 거대한 AI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그 AI들이 분명 답변 수준은 더 높아지겠지만 이런 노멀한 부분은 제가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오용된 검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쳇GPT를 일반행정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위험해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쳇GPT라는 것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은 충남도도 국가에서 국가적인 형태로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스마트도시과 그리고 미래에너지과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부서이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시대로의 전환은 어쩌면 현재 인력중심의 산업구조인 공무 조직에는 양면의 칼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변화의 파동은 결코 비켜나갈 수는 없겠지만 조직 내 변화 속에 한 사람한 사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는 전통역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최연숙 의원님을 중심으로 당진의 오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과 당진역사문화도시연구모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관광사업 및 활성화를 함에 있어 지역의 뿌리와 역사 오랜 전통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문화관광과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주셨고요. 답변요지서를 받아서 이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문광과 이종우 과장님께서 독감으로 병상중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걱정과 또 책임감으로 어제 전화까지 주셨더라고요. 빠른 쾌유바랍니다.

역사문화에 대해서 더욱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발굴보존해서 우리지역의 뿌리와 전통을 살려 관광사업과 연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안녕하십니까?

14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관련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를 준비했는데 생략하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당진시 주차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시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진시도 지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의원 한상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반영한 교육국제화 초중고 육성 등 6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의원 한상화 예, 교육과정혁신형은 시보다는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특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이 잘되고 있는지 2024년 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도 교육국제화학교육성 등 특구사업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선학교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의원 한상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다섯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면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적용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사고라고 딱 집어서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회에서 혜성초 설립을 두고 수청1지구 내에 중학교 용지 해제 조건부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진교육청은 중학교 용지에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죠. 그러나 고등학교 용지는 해제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을 해제하지도 않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의원 한상화 예?

◐의원 한상화 그럼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의원 한상화 존치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한상화 그러면 원래 고등학교 부지는 고등학교 부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한상화 시장님의 그러한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님의 굳은 그런 생각은 저는 혹시 국제화특구를 지정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 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자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상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 한상화 교육은 교육청만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교육청 당국의 현명한 판단으로 당진시의 교육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유보통합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이라는 목표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않고...

◐의원 한상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 발건 수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주차난해소는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 한상화 당진산업단지는 총 15개소에 입주기업은 334개 업체인데 이중 자체 통근버스로 운행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한상화 타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통근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영활동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당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의원 한상화 예, 국가의 공모사업인만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식수선택 및 고사목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수의 식재 선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 한상화 그런데 보면 우리 당진시가 세 군데가 미세먼지 차단숲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고사목이 많이 생겨가지고 5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행감에서도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사목 수종은 무엇이며 전체 식재 대비 고사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으로 시장님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대략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예.

◐의원 한상화 지금 저도 보고를 받기로는 이팝나무, 벚나무가 많이 죽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많이 수종을 개정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잘 알았고요.

식수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사목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등으로 향후 미세든지 차단숲 조성에는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목식재 및 활착 및 적응을 위해서도 초기 집중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다음은 당진시 관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시장님, 우리 시 주차난은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자 시정질문의 단골 주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차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 한상화 지금 보면 당진시에서 총 240면정도 이렇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은 현재 당진시 주차장 건립 계획만으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내년 7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추진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이에 더불어서 저는 공유주차장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주차장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건축물의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의원 한상화 보다 많은 곳에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한상화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한상화 당진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의 다행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심의수 의원님하고 전선아 의원님께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이 34년 간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연말에 이렇게 퇴직할 것 같은데요. 구교학 국장님께서는 기술직으로 당진시 건설정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구교학 국장님 나와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의장 김덕주 구교학 국장님 밖에 나가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3년도 시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되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은 17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질문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질문 못했던 시정정책 사항들은 내년도 임시회에서 현안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동안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헬로비전 충남방송 중계팀 여러분과 취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