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의장대리 김명진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이나 질문요지 또는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현안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오전 시정질문은 의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던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감기몸살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시정질문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최연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2일차인 오늘은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원 전영옥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당진시는 민선8기 들어와서 투자유치 7조 1,000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큰 사업들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인재개발원 유치와 각종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굵직한 사업들 역시 우리 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삽교천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도비도 개발 계획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큰 로드맵이 꼭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한 줄로 요약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너덧 가지 정도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위의 성과들은 대형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당진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저희들이 지역업체 이런 데 활성화시키려고 각종 인허가에 부관을 우리가 첨부를 해요.
건축허가라든지 공장 설립 허가할 때 저희들이 「당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고 시에서 조례를 했는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장, 또 건축 인허가의 부관에 지역생산 자재를 써 달라는 얘기, 또 지역건설장비를 써 달라는 얘기, 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시켜달라는 그런 조건을 부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 유치나 이런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 온 기업은 지역 사람도 쓰고, 지역 업체도 쓰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부관을 부여하고, 또 MOU 체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인력을 30% 이상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체크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발주한 관내‧외 공사 관련 지역건설회사 하도급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으로 관내 업체 하도급률이 37.1%, 관외 업체 하도급률은 62.9%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은 원 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인 간의 계약으로 지역업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시장님!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시장 오성환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든다면 LNG 기지 있잖아요? 이번에 LNG 기지에 대해서 ‘지역업체 도급을 30% 이상 하도급을 다오.’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역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협력업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핑계를 대는 게 기술력, 이런 핑계를 대요.
‘지역, 당진 업체는 기술력이 따라오질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지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21년도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관급공사 발주 시에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관련 실과들과 검토해 봐주시고요.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금방 석문, 아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석문국가산단에 건설 중인 한국가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내용 및 비율을 보면 지금까지, 22년도에서 25년까지 이렇게 공사 부분에 대한 발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도급발주액이 1조 4,2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역업체의 하도급은 13개 업체의 433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비율로 보면 3% 정도가 되겠는데요.
물론 저장 탱크 건설 공사나 본설비 공사 부분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조 가까이 이렇게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잘 챙기시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1년도 6월 13일날 당진시하고 한국가스공사가 맺은 협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생협약서를 보면 “공사는 본 사업 기간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를 포함하는 지역건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상생방안을 상호 협의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우리 시에, 우리 시를 포함한 관련 실과, 협의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장 오성환 예, 지금 지역건설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서 9차례 회의를 했어요, 9차례.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스공사는 기술이 요원한 부분이 많잖아요? 탱크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죠, ‘이건 지역 업체가 기술력을 따라올 수 없고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긴데 사실상 우리도 행정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계속 ‘30% 이상을 지역업체에 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하면 또 갑질로 이렇게 고발이 돼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행동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지금 그 전문건설 분야 빼고도 앞으로 토목공사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부두건설이라든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전국 각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우리 가까운 충북이나 대전, 충남 같은 데, 이제 전국의 광역 지자체, 단체, 또 우리 충남에도 천안, 아산을 포함한 충남의 7개 기초단체에서도 “타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당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으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상급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들이 그대로 하도급 비율을, 하도급 비율 조문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점은 실익 차원에서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권고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던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발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 발생 시에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도 부서에서 인허가 승인 시, 승인서 교부 시에 행정 안내문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으로 하도급 확대 방안,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이와 관련한 이행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전영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들이 이제 공장 허가 내서 도급 계약을 할 때 이행계약서를 받았으면 준공 이전에 ‘너네 이행계획서대로 해서 지역업체 이렇게, 이만큼 썼냐? 지역 자재는 얼마큼 썼냐?’ 이런 이행지원금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행정적 지원에서 각종 편의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들 하도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시장 오성환 이거는 이제 부관도 있지만 사실상 행정은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계속 추진은 하는데 사실상 지역업체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 돼요.
보면 저도 이제 경제과장할 때 기업한테 인허가증을 주면서 ‘지역업체 좀 써 주십시오. 장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확인도 해 봤어요.
업체 가서 딱 확인하는데 외지 것을 써.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지역업체 쓰라고 하니까 외지 것 씁니까?’ 했더니 견적을 받잖아요, 모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는데 사실상 타지역하고 당진 업체하고 견적한 것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자기가 돈을 덜 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비교, 평가해서 견적을 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현대제철 공사할 때 100% 지역 장비 썼어요, 100%.
경기도에서 한 대도 못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행정에서 그때도 지역 장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해 줘가지고 경기도에서 ‘보자, 당진을 한번 보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행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 줬었는데 사실상 행정은 지역업체 보호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죠.
그거는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해내셨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이어질 투자유치가 당진시를 한 층 더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앞으로 인구 20만, 30만의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친김에 지역건설 산업도 좀 더 활성화되고 건설업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투자유치 MOU 체결할 때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거든요? 지역업체라든지 지역주민.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는 허가과를 폐지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허가기관을 단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허가 행정의 쇄신을 해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인허가부서 조직의 적극적인 행정이 일궈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행정과 마찬가지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굵직굵직한 지역건설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기회 삼아 당진시 발전과 지역건설 성장에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일차 시정질문의 취재를 하고 계신 당진신문의 지나영 기자님, 그리고 우리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신 YMCA의 권중원 사무총장님, 그리고 당진참여연대의 김미선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당진1동, 당진3동, 고대, 석문 지역구 의원 김명회입니다.
당진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당진시 돌봄 정책 관련, 쓰레기 문제 해소 방안, 원도심 활성화방안, 섬 주민 이동권 증진 관련, 노인 정신건강을 위한 당진시의 시책, 그리고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당진시의 돌봄 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공동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가 자녀의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로하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송악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정규 시간 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셨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예, 거기에서 예산이 한 25억 7,000 정도 들어가고….
◐시장 오성환 예, 한 30억 정도.
◐의원 김명회 30억 다 들어갔나요? 최대 인원이 35명으로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제가 돌봄센터 개소식을 하면서 30억이 들어가는데 수용인원이 한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학생들, 초등학교 전체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돌봄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전체 돌봄을 할 수 있는지.
했더니 최하 7,000억에서 1조가 들어가야 해결되겠다, 그렇게 먼저 결론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맞벌이 가정이 돌봄 관련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방학 기간이 제일 취약하다고 봅니다.
방학 동안 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 교실은 지난 여름방학같은 경우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그것도 1, 2학년,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만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당진시에서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및 지역인력과 연계한 다양한 돌봄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지금 현재 당진에서 돌봄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돌봄이 한1,3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게 한 530명 정도, 또 종교시설에서 하는 게 200명 정도 해서 약 2,000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은 4시 반 정도, 이 정도에 끝나고 시에서,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6시에서 7시 정도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봄을 이제,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게 돌봄이 안 되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취업을 해서 퇴근하려면 6시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6시 반 정도까지 돌봄이 되어야 맞벌이 부부가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 국민이 다 맞벌이하는데 애를 보기 위해서 뭐 친정 엄마, 또 시어머니가 애를 봐주려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보모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국가에서 온종일 돌봄을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국가 정책이 출산 정책에 300조 이상을 투입했어도 실패를 했잖아요? 돌봄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돌봄 전체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센터를 뭐, 건물을 지어서 하기에는 불가능, 1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돌봄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마을교사 400명을 투입해서 간식비라든지, 또 교재 재미있게 학생들한테 6시, 7시까지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뭐, 학교는 교실만 빌려주면 되거든요? 교실만 빌려주면 되고 거기에 뭐, 학교 교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교육행정협의체에서 교육국제화특구하고 온종일 돌봄, 두 가지를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부정적이었었고 또 공문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돌봄은 찬성하지만 바깥에서 하십시오. 학교 안에서는 안 된다.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라.’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전체 온종일 돌봄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학부모들은, 학부모들께서는 지역사회보다는 공공에서, 학교가 더 안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청, 학교와 연계성, 방향성에 대해서 소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먼저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교육행정협의체에서 토론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동의가 되어야지.
그래서 협의체에 일단은 해 봤는데, 이제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주요 사회정책 의제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돌봄보다는 양질의 돌봄, 보편적 돌봄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진 관내에 고려인 및 외국인 자녀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올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또 시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돌봄 정책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외국인 자녀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돌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외국인 자녀가 이제 좀 사각지대죠? 돌봄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지원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자녀는.
그런 게 이제 민원도 되고 있는데 예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어요, 못 했고.
그거는 추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들이 또 한국에서 정착해서 나간다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길도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자녀, 근로자, 또 고려인에 대한 돌봄까지도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두 번째로 쓰레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로, 쓰레기 문제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가 21년도에 9대였는데 22년도에는 25대로 거의 3배 가량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 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년도에 118건, 그리고 22년도에는 112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또 올해는 120여 건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도 받았고요.
CCTV는 늘었는데 단속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CCTV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예방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지금 이제 단속요원들이 한 6명이 있잖아요? 6명 직원들이 이제 전속단속원도 있고.
그런데 쓰레기는 투기를 하면 잡아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한 사람을? 그런데 이제 증거를 채집을 해야 되죠? 증거를.
그게 이제 좀 어렵죠, 증거를 채집하기가.
다, 쓰레기봉투 뒤져가지고 이 원인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한 대에 한 4~500만 원 이렇게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CCTV만 계속 구입하는 것이 예산낭비는 아닌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건데, 어차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는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근거해 대행업체에 관리‧감독 평가를 하고 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2020년부터 23년도에, 최근 4년간 공개된 결과, 평가 결과는 모두 우수였습니다.
평가의 경우 주민만족도, 또 현장평가단, 실적서류 등 평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주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현장평가단, 실적서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매번 우수한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서류상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 평가용역비만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평가에 우수를 받아 추후 업체 계약에 문제가 없더라도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평가를 통해서 개선된 사례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이 사항은 보고를 제가 직접 받진 않고요.
보면 이제 6명이 하더라고요? 6명이 하고 지역주민이 이제 4명인가 되는데 이건 한 번,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본 의원은 당진시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매년 늘어가는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하고요.
CCTV를 구입하는 것만큼 보다 효과적인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와 관련해 매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만족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CCTV는 지금 AI 시대잖아요? 예전 CCTV는 그냥 촬영만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좀 도입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 얼굴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얼굴 분석까지 해서 누군지 알 수 있게 추후에 그런 쪽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쓰레기 불법 투기에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쓰레기 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쓰레기 감소를 위한 당진시만의 시책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일회용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지도점검하는데,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22년도에는 640개소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530개소 정도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환경부에서도 지난 11월 소상공인 부담은 해소하고 국민 참여는 높이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일회용품 줄이기 규제는 철회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에 발맞추어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대한 그런 지원 계획 등 정책들을 빠르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가 줄어든 만큼 쓰레기가 늘어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 당진시의 시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지원 계획 수립,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저희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회의를, 토론회를 몇 번 했어요.
한 3번 이상 했어요, 해서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을 없애자. 그래서 텀블러를 한 번 써보자. 해서 이 인센티브를 300원을 주던, 500원을 주던 한번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자.’ 토론회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들어가보고 했는데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이 실적을 정확하게 월별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 토론회를 한 3번, 4번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청카페부터 하자.’ 해서 시청카페는 다회용컵이나 텀블러 쪽으로 일단은 해 보고 다른 매장도 이제 전체 조사를 다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토론회를 해서 실패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일회용컵이나 이, 폐지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지금 당진 시내 곳곳에서, 물론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도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민 교육과 함께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깨끗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명회 세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도심 빈 상가를 활용한 청년 및 신중년 창업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조치 결과로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미선정 시 별도의 지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먼저 원도심 르네상스 신청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한 게 뭐냐면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지금 신청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슬기로운 동네 생활 사업 공모.
두 가지를 신청했어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또 하나, 이제 신청해서 된 거는 뭐냐면 서문리 쪽에 범죄예방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어서 거기는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원도심이 사실상 당진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원도심이 계속 위축이 되잖아요, 신도시로 나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서 시에서 모든 사업, 이런 것은 원도심 쪽에 넣자.
그러고 또 시에서 기구 확장이 되면 원도심 쪽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오성환 아니, 이번에 육아종합센터, 그것도 이제 신축이었었거든요? 신축이었었는데 이번에 육아종합센터가 주차장 옆의 기존 건물 사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일부 원도심 주민들 중에서는 그 원도심을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차이나타운 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다양한 거리에서 외국인의 거리가 좀 반듯하고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면 들어와도 상관이 없지만 원도심은 사실 학생들이, 호서하고 당진중‧고하고 교차하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이 어떤 청년,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또 아이들을 이용해서 부모와 함께 찾을 만한 문화 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향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는 추진 계획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시장 오성환 12일날 문화도시 현장 평가가 있어요, 12일날.
현장 실사가 있는데 문화공감터에서 나래센터까지 제가 안내를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원도심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문화도시에, 신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원도심에서 ‘흥아약국부터 시장오거리까지 헐어가지고 공원을 해 다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그거는 이제 지금 예산 1,000억을 줄여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는 의원님 의견하고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끝까지 노력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번째로 섬 주민 이동권 증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민의 편의시설 확충 계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에서 해운선사 변경에 따른 여러 조건들이 조정되고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여객선터미널 신축 및 운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여객선터미널은 이제 지반침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운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시장 오성환 아, 운임이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아, 운임은 이제 청룡해운에서 대일해운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먼저 청룡해운할 때 트러블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운임표에 보면 5t 이하만 운임표가 있어요, 화물 나를 때.
5t 이상은 운임표가 없어요.
흥정이죠, 흥정.
그거는 규정에 없으니까 ‘얼마 달라.’ 그렇게 해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대일해운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운임표에 그거를 5t 이상 짜리도 넣도록 했어요.
그래야 분쟁이 없잖아요.
그래서 5t 이상짜리도 운임표에 분명히 들어가고 포크레인, 25t 덤프트럭,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요.
포크레인도 02,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그래서 25t 경우에 보통 80만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할 때 운임표에는 32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레미콘같은 경우에도 50만 원이 넘었었는데 24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깨끗한 여객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 또 운임에 관련해서 도서민들은 물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당진시에서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예, 여객선도 제가 알기로는 낡았잖아요, 여객선 이런 게? 여객선도 새로 건조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약 한 100억 정도 들여서, 배 한 척에.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도비도, 난지섬 개발과 관련해서 요 며칠 지역 신문을 보니까 모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MOU까지 체결해서 이렇게 갖다줘도 당진시는 못 먹고 있다. 다 만들어 줬고 농식품부에서 매각 승인까지 났다. 도비도 땅 쌈 싸서 줬는데 당진시가 받아먹지도 못하고 있다. 답답하고 황당할 노릇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500억 원을 준다고 했다. 500억 원이 없어서 당진시가 못 사나? 정부끼리 하는 것은 외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일단 사 놓고 개발하면 된다며 그 좋은 땅에 쥐새끼만 기어다니고 있다. 그렇게 놔둘 것인가?”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도 민자 개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했는데, 시장님!
이 내용이 맞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저도 황당하네요.
도비도 그쪽에 대해서 저한테 국회의원실에서 한 번도 상의한 게 없어요.
저 내용 금시초문이고요, 또 해당 과에 협의하고 문의한 것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도 황당하고 궁금합니다.
◐의원 김명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없어요.
저한테 얘기한 게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의원 김명회 그렇다면 본인,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국회의원실과 시청이, 우리가 소통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게 아니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요구했으면 당연히 답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소통이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도비도, 난지도에서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지금 1년 5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했어요, 농어촌공사 사장 만나서 엄청나게 나무랐고.
제가 뭐라 했느냐? 농어촌공사 사장 만났을 때 ‘도비도 저렇게 15년 동안 방치해 놓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잠가놨었어요.
아니, 관광지의 화장실을 잠가놨는데 그게 난지도, 참, 저 도비도 화장실이 농어촌공사 화장실인지 시청 화장실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이름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관광객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시청 공무원들 욕하죠, ‘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잠가 놨으니까.
그걸 제가 후보 때 보고서 당선되자마자 임시 화장실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농어촌공사에 ‘내놔.’ 내놓아가지고 거기 석문방조제, 두 군데에 몇억 들여서 개소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또 감사원에 유권해석까지 하고.
농어촌공사가 얘기를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실하고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우리한테 문의한 적도 없어요.
◐의원 김명회 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갈등이 오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개발과 민간의 개발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해 오시던 대로 특히나 더 품격 있는 언어와 소통과 공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도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시장 오성환 아니, 이거는….
◐의원 김명회 관계하고.
◐시장 오성환 지금 이제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협의해서 조만간 우리가 결론을 내야 돼요, 결론을 내야 되고.
그거는 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저희들이 해 왔죠? 해 왔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되고.
도비도를 저렇게 15년 동안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농림식품부와 적극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해서 도비도, 난지도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예, 다음은 다섯 번째로 노인 정신건강을 위한 당진시의 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5%인 34,714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시장님!
초고령사회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노인 인구가 35,000명, 독거노인이 11,000명 정도 되고 또 그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는데 이 노인복지가 한 개 과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과가 해당되고 또 보건소도 이렇게 노인정신건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게이트웨이가 이제 한 800명 정도 독거노인들한테 했는데 한 1,4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고 그리고 이번에 190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SKT, KT, 이런 인공지능 TV를 설치를 하고 또 효돌이, AI 챗봇 효돌이.
전국 최초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130명한테 인형을 지급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당진시의 정신건강 치유 사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아동‧청소년 및 성인에 해당되며 노인 우울, 또 노인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좀 일부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4회기에서 7회기 정도 이렇게 운영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평생학습과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원예, 공예, 미술 등의 프로그램으로 노인에 대한 특수성 및 전문성이 약간은 결여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서울의 사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도에 고령화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인 전문 상담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파견해서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울감은 단순하게, 이렇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요,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노인 전문 상담사가 있다면 그 효과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시행한 시책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책으로 마련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이 됐거든요? 이제 스마트경로당 등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또 이번에 이제 정미에 그룹홈이라고 생활, 공동생활홈, 그게 공모 선정이 됐어요, 30억이.
그래서 대호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호지 쪽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정미에, 산성리에 이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강사들에게도 이러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강사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고, 노인 전문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진시의 노인건강, 노인정신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시책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과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천연기념물 홍보 및 주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송산면 삼월리 회화나무가 당진시가 82년도에 제정을 하고, 매년 영양제 투입과 모니터링을 해 왔지요?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2022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주변 시설 철거도 하고, 리모델링을 일부 하였습니다마는 지금도 간판이라던지 여러 여건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는 송산면과 추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말씀하신 송산면 회화나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죠?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화나무 주변에 올해 4억 5,000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조성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 조성 계획을 하려면 사전 용역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회화나무를 주변으로 한 쉼터 내지는 내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회 예, 문화유적,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우리 당진시가 두 번의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1차 서류 통과되었지요?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색있는 체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기지시 박물관에서 향토 기증‧소장품 전시회가 열렸고, 원로예술인 이근배 시인이 본인의 소장품을 당진시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수장고에, 어둠속에서 잠자고 있는 진귀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문화적 기틀과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야 할 텐데 그냥 수장고에 잠자고 있어야 되는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지금 이근배 시인을 직청하셨는데 그동안에 회화나무 주변에 현재 신축된 2개의 건물 중에 한 건물을 논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현재는 1개 동은 송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한 가지, 1개 동은 송산면 역사에 대한 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근배 시인에 대한 어떤 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칭해서 역사관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불가한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 기념관이 필요하다면 기념관의 명칭 내지는 위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명회 이근배 역사관이 아니라 소장하고 계신 한국의 문화 전집, 책들을 많이 기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장고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당진의 특색있는 문화예술, 이런 기념관을 하는 게 낫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하여튼 그 당진의 박물관 조성 부분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회 예, 생각을 하고 계시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의원 김명회 하여튼 문화예술 발전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당진에는 출향인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당진시민뿐 아니라 이거는 어느 지역에, 송산면, 신평면, 송악면,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당진시에 대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면에서 교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본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그때 시장님께서도 감사패를 드리고 함께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엊그제 이근배 시인 소장품 전시회를 하고서, 152점에 대해서 당진시에 기증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년』 잡지 초간본이라고 하나요? 이제 『소년』 잡지에 대한, 귀중한 그런 소장품을 우리한테 줬는데 사실상 저도 이렇게 보면 책만 이렇게 나열해 놨잖아요? 이 책이 과연 무슨 책인지, 무슨 잡지인지 그거를 모르죠.
우리가, 시민들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소중한 건지.
그래서 그 하나, 책을 설명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 설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공간은 우리가 가지고 ‘아, 이런 책이 당진에 있구나. 이런 소중한 문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전시할 공간은 조속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보석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요, 금고 안에 들어있는 아무리 좋은 보석도 빛을 못 보면 그것은 소멸되고 만다고 봅니다.
당진시의 귀중한 물건들이 수장고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진시에 펼쳐져서 당진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모두가 다 함께 빛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여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진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고 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조상연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예.
◐의원 조상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예, 의원님!
◐의원 조상연 좀전에, 우리 시정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시정질문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기 제출되지 아니한 질문이나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의장대리 김명진 예.
◐의원 조상연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다른 의원님 발언할 적에 그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지 않았는데 좀 전에 김명회 의원님 발언에서 도비도 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요지에 없었던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의원이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지마는 의장님께서 이 발언,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이렇게 된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알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2일차에 이제 한 분 남았기 때문에 다시, 2시에 다시 모여서 하면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 같고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현대제철 본사 이전 문제, 투자 유치 문제, 호수공원 문제, 친수공원 문제 등 4가지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 오성환 예, 고맙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첫 번째로 현대제철과 동서발전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님 얘기대로 당진의 온실가스가 전국의 10% 정도가 돼요.
그 중의 대부분이, 94%가 동서발전,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중앙도 시작을 안 했고, 도청도 시작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부터 하자.’ 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동서발전, 현대제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출량이 워낙 크니까 지자체 기본계획에 해당이 안 돼요.
그거는 중앙 계획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진이 현대제철이나 동서화력이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 회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우리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고 그거를 우리가 넣기로 했고, 또 충남 최초로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했어요.
했을 때도 현대제철, 동서발전 나오라고 해서 시민 앞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했고.
왜냐하면 시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동서발전이나 현대제철에서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도지사를 모시고 했는데 김태흠 도지사도 동서발전, 또 현대제철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너무 잘 했다. 환경과장 좀 칭찬 좀 해 줘라.’ 할 정도로 지사님도 좋게 평가하고, 또 당연히 동서발전, 현대제철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아, 그러면 동서발전이나 현대제철에서 지금 시장님이나 도지사님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시장 오성환 예, 기본계획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시장 오성환 6호기까지 폐쇄합니다.
◐의원 김선호 예, 3….
◐시장 오성환 6호기까지.
◐의원 김선호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그거에 대한, 폐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동서발전은 국가에서의 시책이잖아요? 29년인가 6년까지, 6호기까지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 김선호 29년도에 1~2호기, 30년도에 3~4호기입니다.
◐시장 오성환 예, 6호기까지 폐쇄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죠.
시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의원 김선호 시장님보고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서발전이 1~4호기, 6호기까지 폐쇄가 되고 나면 현재 우리 당진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실은 전력은 많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충청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12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1~6호기까지 폐쇄를 하고 나서 기존에 있는 그 선로를 그냥 놓고 묵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오성환 그거는 모르죠, 국가 시책이 어떻게 될지.
◐의원 김선호 제가 이 답변서에 보면, 읽다 보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동서발전을 LNG 대처로 하겠다. 또한 암모니아 혼소 기술로 하겠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대체에너지를, 나라에서 음성하고 울산에다가 대체에너지 발전소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착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계획이 안 써있고 그다음에 혼소 기술, 이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좀 요원하다.
현재 한 50% 정도의 실증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요원해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그런 재생에너지 차원은 내년에 우리 국가 예산을 보니까 좀 삭감을 했어요.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삭감한 건 아니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 동서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기존에 깔려있는 라인은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뭐를 의심하겠습니까?
지금 제 말씀 이해하시죠? 제가 드린 말씀.
◐시장 오성환 아니, 말씀하시죠.
◐의원 김선호 예, 이해는 하시죠?
◐시장 오성환 아니, 구체적으로….
◐의원 김선호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시장 오성환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알죠.
◐의원 김선호 그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럼 가고자 하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하면은 SMR(소형모듈원전)밖에 없는 겁니다, 원자로밖에.
그래서 실은 우리는 가만히 이거를 준비 없이 그냥 갈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성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하는 거고 사실상 그런 시설을 하려면 당연히 지역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옛날처럼 하진 못하잖아요? 그리고 SMR이라는 거는, SMR은 지금 당진화력의 용량이 600만㎾에요, 600만.
그 600만을 SMR으로 한다.
SMR 한 기가 30만㎾에요.
◐의원 김선호 300입니다, 300.
◐시장 오성환 30만이에요.
◐의원 김선호 SMR은, 소형 SMR은 300㎿입니다.
◐시장 오성환 30만㎾.
한 번 보세요.
그러면 600만㎾를 SMR로 대체한다.
원자력발전소 20개를 설치해야 돼요, 당진화력에.
한 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의원 김선호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당진시에, 지금 현재 동서발전 흐름을 보면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제철 선대 회장님의 지역상생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정몽구 회장이 2007년도에 당진군청을 왔었어요, 와서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지역상생 발표를 했었어요.
그중에 당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종합복지타운, 이거를 설치해 주겠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설치하겠다.
그리고 종합병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의원 김선호 아, 그러면 학교와, 지금 종합복지타운은 지었으니까 학교와 병원은 약속한 게 유효하네요?
◐시장 오성환 이행을 안 했죠.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보면 학교는 실은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자사고하고 우리가 두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오성환 특목고, 자사고.
◐의원 김선호 예, 그런데 특성화고 부분은 학령인구가 따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당진시의 학령인구를,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사고인데 자사고는 실은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그 학교, 학교를 지어놔도, 자사고를 지어놔도 우리 당진에서 실력 있고 똑똑한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사고만큼은 꼭, 실은 현대제철에서 후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시장 오성환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 김선호 예, 확실히.
◐시장 오성환 이제 초등, 「초‧중등교육법」에,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 평준화에 의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없앴어요.
그동안에 특목고, 자사고가 있다가 폐지됐다가 이번에, 12월에 개정이 돼요.
입법예고가 됐고 장관, 차관, 국무회의 통해서 가결이 되면 초등, 「초‧중등교육법」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설치가 가능하죠?
◐의원 김선호 예, 그렇죠.
◐시장 오성환 그래서 현대제철에서 만약에 한다면 자사고도 가능해요.
자사고도 가능한데 그 시행령에 보면 20% 이상을 지역주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50% 이하, 그러니까 20%에서 50% 사이에 지역 일반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사고를 하나 설치하려면 한, 우리가 판단할 때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하려면 1년에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사고로 하면 현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죠, 설치도 못 하고.
왜냐하면….
◐의원 김선호 그러면….
◐시장 오성환 자사고로 하면 교육부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현대, 회사에서 해야지.
◐의원 김선호 예, 현대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제철이 1조 5,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만 이 세금 낸 걸 확인해 보니 역추산하면 대략 한 5,000억 정도의 이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0억의 이득 중에 우리 당진시민들한테 실은 혜택이 간 게 뭔가 확인해 보면 제 눈에는 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사고, 병원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그동안에 사실상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누구 하나 ‘정몽구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 해본 적이 없어요.
해 본 적이 없고 한데 사실상 이게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현대하고 합의가 됐어요, 돼서 그 부분을 이행하기로 했고, 또 저희들이 이제 MOU 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봐야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병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성환 병원은 지금 성모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종합병원으로 하기로 했고, 또 기존 종합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3개가 생기면 좀 경쟁력이 없잖아요, 지역에? 그래서 산재병원, 산재병원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또 지금 7개 병원에서 제안이 됐어요, 현대한테.
그래서 보건소장한테 저희가 ‘7개 병원 분석을 해 봐라.’ 해서 당진에 어떤 병원이 유리한지,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 산재병원을 어떻게 그, 현대제철에서 100% 운영합니까, 아니면 국비를 따다가 국공립으로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성환 국공립은 아니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현대제철에서 100% 운영하는 걸로?
◐시장 오성환 현대하고 그 병원하고 협의를 해야죠.
◐의원 김선호 협의해 가지고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거기에 산재 관련된 환자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반 환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거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지역 의료계의 의견도 반영을 해 줘야 되고.
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이것도 꼭 그 학교와 병원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다음은 현대제철과 동서발전 본사 당진 이전을 위해 당진시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본사 이전은 사실상, 지금 현대제철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본사가 있고, 동서는 울산, 울산에 본사가 있죠?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근데 현대제철의 사실상 본사는 서류상, 인천에 서류상 본사가 있고 실질은 서울에 다 있죠, 사무실은? 이 본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현대한테.
왜냐하면 송산2산단에 승인을 받을 때 지원시설용지하고 또 이주단지하고 기능이 비슷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심의를 받을 때, 제가 경제 과장할 때 브리핑하고 질의‧답변 받았거든요? 근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지원시설용지를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주단지가 비슷하니까, 기능이 상업지역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 지원시설용지를 줄이겠다, 이렇게 심의위원장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걸 줄이면 안 됩니다. 현대제철 본사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 현대제철, 지금 산단 내에는 현대제철 본사를, 사무실을 레이아웃할 용지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원시설용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축소를 못 했어요, 못 했고.
그러면 ‘그 대신에 이주단지, 상업용지하고 주거용지를 줄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제철 송산2산단 이주가구가 430가구다. 430가구가 거기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주를 해서? 그래서 주거용지 100평에 원가의 70%, 이미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합의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업용지 10평 주기로 해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보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서류를 봐라. 거기에 현대제철 본사가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 지금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행을 지켜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시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4월달에 5분 발언을 했고 6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은 이 진척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실은 우리가 우리 당진시민, 17만 당진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노력하고, 시장님이 앞장을 서도 현대제철 본사라는 큰 상대를 우리가 하기에는 실은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분위기를 탈 때 시장님이 앞장서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치팀이라도 만들고 해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혹시 저번 어느 인터뷰인가에 ‘현대제철 본사가 당진으로 오게 되면은 그 세수 증대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거에 공감….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이제 세금은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본사가 있든 없든 여기 현대제철에서 발생되는, 소득할 지방세, 법인세, 지방세.
그거는 당진에 다 내요, 본사가 오든 안 오든.
그런데 인천에 서류상 본사가 당진에 온다? 세금은 똑같아요.
◐의원 김선호 시장님!
그 본사를 유치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류상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서류상 위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사는 강남에 있건, 지금 양재인가, 어디로 갔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지금 양재에 있든 당진에 있든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본사 유치를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본사가 들어오게 되면 임직원이 올 테고, 임직원에 딸린 부속 건물들 지을 테고, 자동차도 등록할 테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세수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본사 유치는 실은.
◐시장 오성환 그거는 이제….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우리 희망이죠, 희망사항인데….
◐의원 김선호 희망도….
◐시장 오성환 예, 제가 설명을….
◐의원 김선호 두드리면 열립니다.
◐시장 오성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포항제철이 본사가 갔잖아요? 포항시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본사가 갔어요.
포항에서 난리 터졌죠?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서류상만 갔어요, 사무실이 안 갔죠.
서류상 가니까 의미가 없죠? 사무실이 다 가야죠, 직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제 모든 사업이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포항제철 본사가 전부 다, 직원들이 포항에 간다.
영업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바이어라, 바이어 상대하고 외국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 그룹들을 보면 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매출이, 외국 매출이 80%에요.
삼성전자의 90%가 외국 매출.
그러니까 모든 매출이 국내는 이 포지션이 적어요, 전부 다 외국 매출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만약에 당진에 오면 세계화, 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전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건 희망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해야죠.
◐의원 김선호 그래서 포항제철이 실질적으로 R&D센터, 기술센터를 옮긴 거 아닙니까? 실은 여러 가지 우리도 명목상 서류만, 이 본사가 당진에 있어도 그….
◐시장 오성환 아니, 현대제철 내에 기술, R&D 센터는 있어요.
◐의원 김선호 여기에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지금 또 R&D센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그거는 모르고, 이 현대제철은….
◐의원 김선호 양재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성환 A지구에 특수강 이렇게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의원 김선호 그건 조그만 거고, 실질적인 연구센터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위쪽에, 판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사가 여기 오게 되면 실은 그런 것도 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혹시 동서발전이 2014년도에, 14년도에 울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때 우리 당진시는 동서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혹시 한 것 뭐가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의원 김선호 아, 그래요?
◐시장 오성환 왜냐하면 울산이 혁신도시가 되면서 이제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안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안화력, 보령화력의 본사가 충남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로비서 뺏었으면 태안이나 보령이 다른 데로 갔을 테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쳤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게 아쉽죠.
◐의원 김선호 우리가 동서발전 본사를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보기에는 1~6호기까지 폐쇄할 때, 그때 우리 당진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실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당진시에서 유치팀을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는데 사실상 그 확률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 김선호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장님 계실 때 꼭 단추를 좀 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당진시의 투자 및 기업 유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이 7조 1,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의원 김선호 지금, 시장님!
그 7조 1,000억이, 거의 대다수가 양해 각서만 체결이 됐지 실제 여기에 들어온, 착공이나 뭐 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뭐, 계속 추진하고 있죠.
산업단지 100만 평도 13일날 개소식을 해요, 회관에서 개소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계속 당진에 착공을 하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7조 1,000억 중에 MOU체결한 것 빼고, 그냥 양해 각서만 받은 것 빼고 지금 시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직접적인,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그건 한번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유치 회사를 보니까 색다른 회사가, 전번에 제가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 2조 2,000억짜리 IDC당진제일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시장 오성환 데이터센터에요.
◐의원 김선호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 IDC당진제일차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요.
◐시장 오성환 글쎄요, 데이터 설치하는 회사거든요.
◐의원 김선호 아니, 시장님!
2조 2,000억 짜리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렇죠? 2조 2,000억짜리죠? 그런데 2조 2,000억짜리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라요?
◐시장 오성환 아니, 실체가 있고 데이터센터 설치하는 업체죠.
◐의원 김선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게 시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시행사는 자급력도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영업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IDC당진제일차가 실체가 없는 회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데이터센터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200㎿거든요, 200㎿? 200㎿면 전국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왜 데이터센터가 들어왔냐면 당진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전력이 있고 이 데이터센터가 운영이 이 회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200㎿면 엄청나게, 이 동남아, 아시아 전체를 데이터를 수집, 이제 보관해서 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센터에서 미국 운영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돼서, 미국 큰 운영사가 인수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 우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국, 큰 인터넷, 그쪽의 IT회사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이 데이터센터라는 게 그러니까 지을 때, 그러면은 그런 것도 혹시 같이 협의가 됩니까? 그 냉각장치가 되게 중요한데 냉각장치를 수랭식으로 할 건지, 공랭식으로 할 건지 그런 세세한, 세부적인 사항도 어떻게, 시장님은 아십니까?
◐시장 오성환 당초에는 공랭식이었어요.
공랭식이어가지고 했다가 전기료가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랭식으로 그쪽에서 변경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 수랭식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용수가 필요할 텐데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협의하고 있어요.
◐의원 김선호 어떻게 협의하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물 공급이 가능한지 그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의원 김선호 그럼 물 공급이 가능이 안 하면은 이거는 깨지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요?
◐시장 오성환 공랭식으로 가야죠.
◐의원 김선호 공랭식으로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거는 그쪽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시장 오성환 예, 그쪽에서 이제, 회사에서 판단할 일이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공랭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그 열, 열이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그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같은 건 어떻게, 없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농작물 피해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수랭식으로 가는 것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 거기에 그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그 전력이 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대용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154가 들어와야 돼요.
◐의원 김선호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1~6호기까지 동서발전이 줄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그러면 전력이 이제 우리가 400% 넘는 그 자립도에서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센터 하나, 그 큰 용량 하나가 실은 원전 1기의 1/3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해요.
아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154,000V가 들어가야 돼요.
◐의원 김선호 그러면 1~6호기까지 폐쇄를 했는데 그 전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발전소에서 어떤 전력 소비처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망이 되어있어가지고….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그런데….
◐시장 오성환 그건 상관 없어요.
◐의원 김선호 그런데, 시장님!
우리가 전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면 실은, 전력이 뭡니까?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은 탄소가 배출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온실가스도 실은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기업이 우리 당진에 들어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전력은 전국망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전력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하고는 상관 없고요.
◐의원 김선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IDC당진차, 그 업체가 외국에서 끌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오성환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죠.
◐의원 김선호 외국 자본, 외국 자본만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시장 오성환 아니, 말씀하세요.
◐의원 김선호 예, 외국 자본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외국 회사가 와서 여기다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그 사람들이 투자하죠.
◐의원 김선호 직접 투자하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럼 IDC당진제일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의원 김선호 계약을 했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그건 모르죠.
◐의원 김선호 혹시 그거 확인은 해 보셨어요?
◐시장 오성환 아니, 제가 민간 부분을, 제가….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달라고 할 수도 없죠.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거는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당진시 인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인구가 3,000명이 늘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이제 전입을 하면 전입신고서에 전입 사유를 적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직장’으로 거의 다 사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직장, 먹거리가 당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시장님께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인구가 늘은 것을 실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을 대다수 언론사에다 말씀하셨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그런데 실은 시장님께서 7조 1,000억이란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7조 1,000억의 투자를 받은 것은 차후에, 4년이나 5년 후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우리 당진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은 실은 투자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인구가 늘었던 이유는 올해 수청지구가 지금 입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장전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 오성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먼저 매경신문에, 『매일경제』 신문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안산은 텅 비어있는데 당진 원룸은 꽉 찼다.’ 이렇게 기사가 됐어요.
그 기사가 거짓말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큰 전국 신문에서, 경제 신문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또 보면 당진에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많이 온 게 사실이죠.
먹거리가 있으니까 인구가 이동이 되는 거지, 인구이동의 최고 큰 원인이 뭐냐? 경제에요.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되는 거지 그 외에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선호 지금 경제 말씀하셨는데 실은 인구 증가의 첫째가, 실은 일자리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산에 보면은 아산 특화단지, 산업단지를 조성을, 공모를 해서 조성을 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서산에 보면은 SK온에서 배터리 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실은 우리 당진시는 아산보다도, 우리는 항만을 가지고 있고 서산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당진에 일자리 창출한 것을 보면은 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당진에 맞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공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사실상 지금 전국에 산업단지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산단을 하려면 은행권에서 뭐라고 하냐? ‘50% 이상 분양 실적을 갖고 와. 그러면 PF(Project Financing) 해 줄게.’ 현실이 그래요.
지금 산단하는 데 없어요.
◐의원 김선호 시장님!
지금 말씀은 우리 김명진 의원님 산업단지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련입니다.
호수공원 현재 추진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오성환 현재 호수공원은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충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토지거래허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그 용역을 마쳐야 이 절차가 수립이 되죠? 그 절차가 마쳐지면 이제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 시장님이 보기에 호수공원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은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겠네요?
◐시장 오성환 이 호수공원 3개 지구 가지고 얼마나,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신문에서도 엄청나게 회자됐고, 또 시에서 우리가 10,000명, 설문조사하니까 10,000명이 응모를 했어요.
10,000명이 응모했는데 그중에 90%가 찬성, 8%가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의원 김선호 시장님!
지금 절차상 문제있는 것은 충분한, 지금 호수공원 한번 지으면 우리 당진의 100년을 내다 보는 겁니다, 지으면.
그런데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지금 10,000명이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 10,000명의 여론조사가 수청지구 입주자들입니다, 대개.
거기에, 아파트에 방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시장님 말씀에 저는 맞다고 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농업진흥지역 그게 해제가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먼저 직원들을 보냈어요, 농림부 보내서 협의를 해 봤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지정이 됐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 가능하다고 말한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죠?
◐시장 오성환 아니, 산림과.
업무는 산림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원 김선호 예,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 해제, 농업지역 해제는.
◐시장 오성환 농림부.
◐의원 김선호 농림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허가를 받았습니까?
◐시장 오성환 우리 자체 판단이죠.
◐의원 김선호 자체 판단이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시장 오성환 아니, 농림부에서 그 허가가 들어가야 거기서….
◐의원 김선호 아니.
◐시장 오성환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의원 김선호 그래서 제가….
◐시장 오성환 자체적으로….
◐의원 김선호 시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시장 오성환 예,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의원 김선호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시장님 판단에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다.’ 대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농림식품부에서 ‘이거 못 풀어줘.’ 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시장 오성환 그거는 협의해서 해야죠.
◐의원 김선호 협의해서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협의가 안 되면.
◐시장 오성환 아니, 그게 이제 규모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돼요.
그게 뭐,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의원 김선호 시장님!
◐시장 오성환 이 농림지역이 몇 % 들어가냐?
◐의원 김선호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거에,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앞에 조금,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좀 긴 관계로 저는 더 하겠습니다.
(웃음)
시장님, 의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호수공원 재원 조달을 시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장 오성환 뭐, 호수공원이 지금 금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잖아요?
◐의원 김선호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장 오성환 아니, 설명을 제가 드려야죠.
◐시장 오성환 아니, 뭐 저기, 의장님이 더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오성환 그 용역을 주면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 돼요.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토지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취득이 안 되면 수용으로 해야죠.
그 기간이 1년 정도로 봐요.
그러면 3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우리가 대책을, 이 사업비 대책을 하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의원 김선호 시장님!
내년에 용역비 10억을 세웠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내년에 우리 당진시 예산이 1,000억 정도 줄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렇죠? 서산시는 혹시 아십니까?
◐시장 오성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서산시는 70억이 늡니다.
저 아산시는, 우리의 경쟁상대 아산시는 1,000억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억이 줍니다.
대략 한 9%가 줄죠.
그런데 이 용역비 10억이라는 돈도 저한테는 상당히 아까워요.
지금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전부 말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 저는 만약에 이 호수공원이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축산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모든 게 순리대로 추진이 되면은 저 또한 호수공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게 중간에 멈추던가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많은 세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죠.
◐의원 김선호 그렇죠.
그래서….
◐시장 오성환 말로 협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 김선호 그래서,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00억 정도가 부족하니 우리 한 2~3년 정도 뒤로 좀 미뤄가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세금이 조금 더 걷혔을 때, 그때 추진해도 실은 늦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성환 시민들은 반대해요?
◐의원 김선호 시민들은 전부 지금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시장 오성환 시민들은 ‘조속히 해라.’
◐의원 김선호 그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당진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시급한 것.
◐시장 오성환 우선순위를….
◐의원 김선호 한 가지를 한번 좀 집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아니, 시장으로서는 전체 다가 중요하죠.
◐의원 김선호 전체 다요?
◐시장 오성환 예, 어떻게 하나 딱 집어서 어딜, 뭐를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의원 김선호 그래요? 실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탑동사거리에서부터 여기 병원 앞에, 기지시 종합병원 앞에 사거리까지 32번 국도 막히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수청지구가 모두 입주를 한 이후에 과연 그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합니다.
실은 본인은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장 오성환 아니, 지금 국토연구원에 가 있어요, 32호 우회도로가.
◐의원 김선호 예, 그 우회도로가….
◐시장 오성환 그래서….
◐의장대리 김명진 김선호 의원님!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국장 만나고….
◐의원 김선호 마지막….
◐시장 오성환 제2차관 만나고 장관까지 다 만났습니다.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해양 친수시설을 민자로 유치해서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지금 그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성환 현재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의원 김선호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시장 오성환 이제 계속 추진 중이에요.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의원 김선호 추진하는 중이에요?
◐시장 오성환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고 아홉 가지 정도 돼요.
아홉 가지를 한국가스공사 예산을 가지고 현재 접수한 것도 있고, 용역 추진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추진하고만 있습니다, 용역이?
◐시장 오성환 아니, 그….
◐의원 김선호 아니, 임기가 지금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걸 민자유치를 합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 서류를 추진해서 해야 이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죠.
◐의원 김선호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민자유치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성환 민자유치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의원 김선호 그러면은 민자유치해서라도 당진시의 시비가 안 들어갈, 최소한 들어갈 수 있게….
◐시장 오성환 아, 그건 당연하죠.
◐의원 김선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하면서 30년 후 당진을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2050년이 멋진 당진을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2일차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김종선 회장님 외 12분의 회원님이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을 위해 고생하신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시정질문은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