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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7차 본회의(2023.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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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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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10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0. 5분 자유발언(서영훈 의원)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팀장 성순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순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의정발전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최민규, 엄준영, 안효준, 노수범, 연지향.


표창장

당진시의회 최민규

귀하는 평소 남다른 책임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시군의회 의정활동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표창장

당진시의회 엄준영

위 사람은 평소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오셨으며 특히,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를 널리 알리고 기여하고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19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대독


표창장

당진시의회 안효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당진시의회 노수범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충청남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정도희 대독


표창장

당진시의회 연지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거부를 하셨어요, 수상자께서.

그래서 기념촬영만 있겠습니다.

의장님과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제화특구 후속 사업의 적극 추진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0시 04분)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시는 지역대학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 7월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우선 큰 성과를 달성한 당진시와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외국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와 시도교육청의 특구 운영·조성 예산, 교육부의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구로 지정된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시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지정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당진시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당진시민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조직 내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당진시 특구 사업의 성공 모델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교육부 등과 더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계되어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확보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초연결 국제화 도시를 비전으로 교육 국제화 기반 구축, 지역대학 협력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 등 예산 확보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교육국제화특구가 이름뿐인 특구로 전락하지 않고, 17만 당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서영훈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덕주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안녕하십니까?

당진2동, 정미, 대호지면을 지역구로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당진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23일 기준으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당진시 인구 17만 명을 돌파해 매년 성장하는 도시로서, 많은 기업이 당진을 찾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진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당진시의회는 농업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전영옥 의원님과 농업인단체장님 그리고 집행부 팀장님들이 참여하여, 전국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세종시, 익산시, 완주군 등을 견학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을 실시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진시의회 연구모임 활동 결과 우리 시 로컬푸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기존 로컬푸드 판매장이든, 학교급식이든, 공공급식이든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당진의 농업 실태가 수도작 위주의 농업이다 보니 다양한 원예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원인일 것입니다.

시기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 많고,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도 당진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우리 농산물은 서울 가락동으로 올라가고, 타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당진시 조직개편 연구용역에서도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 공급비율이 저조하여 시가 직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로컬푸드 공급과 소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말 준공 목표로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청지구 도시계획 구역 내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여건이라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려면 시기별 신선하고 다양한 안전 농산물이 많을 때 소비자가 찾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농산물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기초 농산물은 농가 조직화 통해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관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올라가는 농산물은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소농, 귀농인 중심으로 로컬푸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조직하여 농업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저온저장고, 유통출하 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에 보조 비율을 50%에서 70~80%로 확대하여 정예의 농가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2~3년 정도 정착 시까지 물류·배송비 지원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품목별, 시기별 작물 재배 기술 지도와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확대, 그리고 당진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신규로 육성하여 품목의 다양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술지도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로컬푸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깻잎 하면 금산군 추부면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2015년도에 금산 추부 깻잎 특구로 지정됐고, 많은 농업 소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금산 인삼보다 더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 추부 깻잎이 정착될 때까지 2000년도 초창기 3년간 시설하우스 70%를 보조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2022년도 년 매출 700여억 원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청동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이 2025년 말로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도, 공공급식도, 기업급식도 지역농산물로 공급이 가능하고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농민들도 로컬푸드를 통하여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우리 시 농업도 수도작 위주에서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인구 20만 명의 자급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하고 다양한 농산물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농업인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당진의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6분)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훈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9,086억 1,547만 9,000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30억 8,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15억 5,693만 2,000원이 요구되어 50억 3,02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서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일이라는 장기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일정에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의원 모두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분주히 달려왔다고 봅니다.

당진의 변화를 이끌며 보람되었던 일도 있었고 또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는 결과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래 의회를 둘러싼 안 좋은 일들과 언론보도로 지난 1년간 고생한 의원들의 노력이 퇴색되고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일찍이 갈등을 봉합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저 또한 최근 특정안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인터뷰 발언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시민들께 신뢰를 얻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 그 자체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시민이 선택해 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갖춘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될 2024년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심과 대의를 위해 서로의 과오는 훌훌 털고 다시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 된 의회, 일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의 행복과 당진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각종 현안 문제와 숙원사업, 다양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더 희망찬 미래를 여는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윤명수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기후환경과장조한영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건 설 과 장김낙기
  • 도 시 과 장이태환
  • 도 로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곽신근
  • 안전총괄과장박미혜
  • 보 건 소 장박종규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전선아
  • 의 원한상화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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