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덕주 그러면 먼저 “승리봉 공원 조성은 당진읍성 복원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 승리봉 공원 조성이 당진읍성 복원사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효율성과 기능성을 앞세워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 이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현대화와 도시화가 매우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통과 문화유산 및 지역문화와 같은 무형자산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었으며, 당진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농업과 산업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인 당진의 전통과 지역문화는 현대화의 흐름에 밀려 잊혀지고, 당진의 정체성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또는 지역의 특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의 의식 속에서 각인되는 이미지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쌀, 제철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에는 역사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토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굴하는 방식과 최신의 지역자원을 축적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진읍성이라는 역사적 자원을 통해서 당진의 정체성 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은 역사적 가치의 조명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읍성은 역사 유적지이자 현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이중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발굴과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승리봉공원 조성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진읍성 발굴 유적지가 승리봉 공원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만 공원 조성지역으로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발굴 조사 후 원형 그대로 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봉 공원 조성이 완료된 후 향후 당진읍성 복원이 추진된다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의 훼손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경사지에 당진읍성 성터 유구가 남아 있고, 공원 조성지가 동서방향으로 길고 남북방향으로 좁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성터 복원 없이는 공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복원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여가 문화의 거점 지역이자 지역의 명소, 랜드마크로서 승리봉 공원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봉 공원과 당진읍성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병행 추진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인하해야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시의원 조상연입니다.

지난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 1월분이 이틀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어제 10시 판매 개시한 2월분은 2시간 만에 완판되어 지역사랑상품권의 식지 않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유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행액만큼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업체로 제한해서 발행액만큼의 매출을 대형업체에서 중소 상인들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24년도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고 일반 당진사랑상품권을 407억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개인 월 50만 원이고 할인율은 10%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당진시에 제시하면 갚아야 하는 월 10% 이자의 당진시의 부채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연리 120% 선이자인 셈이니 엄청난 이자율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이자율은 연 20%이고,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연 7%입니다.

그만큼 구매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2023년도 당진사랑상품권 이용자는 대략 7천 명입니다.

당진시 인구의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에 50만 원을 지출할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어서 불평등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등하게 제공되는 혜택의 수준은 낮추어져야 됩니다.

상품권의 할인율과 발행액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할인율을 반으로 줄인다면, 발행액은 2배로 늘어납니다.

즉, 할인율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은 예산으로 2배의 매출을 대형유통업체에서 가맹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 천안시는 할인율을 8%로, 서산시와 홍성군은 7%로, 공주시와 금산군, 태안군은 5%로 낮추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의 확대 및 가맹업체의 매출 증대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오는 3월달부터 절반인 5%로 낮춰 더 많은 당진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판매율이 떨어지고 할인율을 10%로 유지하면 타 지역의 주민이 당진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당진에서 소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할인율이 낮아져도 지역화폐의 판매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시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당진시도 현 상황에 맞도록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하하여 더 많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완판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고충민원조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3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선 고충민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4호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5호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86호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7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8호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9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0호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4호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5호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8호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99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00호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6호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교육 홍보활동이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 제1호와 중복되어 부칙 조문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당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교육, 홍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3월 중에 전체 의원님과 함께 문화재단 관련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인 제10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의 시 상정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1호 당진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의 누락지역과 불필요한 구역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역에 민원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첨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과 업무시설에 대한 도로의 연결기준에서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도와 국도 및 지방도를 구분하여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1604호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택시를 상위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차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1항 별표 제2의 제1호에서 정하는 자동차 차량을 기준으로 연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52호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서울일보 김윤진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전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66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자와 답변자간 1 대 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 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항 수산물 청정위판장 및 냉장시설 공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항만수산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과 추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보도에 의하면 시장님은 2024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다행히도 3미터를 준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24년도 1월 26일날 제가 요구해서 받아온 대산항만수산청 항만건설과에서 보내온 이 그림에서 장고항의 설계도로 유지하기 위한 준설은 1단계로서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1단계는 25년도 3월달에 실시하고 2미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국화도 차도선을 위한 준설 3미터로 하긴 하는데 시기는 미정으로 되어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현재까지는 저게 맞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과장님, 또 팀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대산항만수산청에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현재로서는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21년도 4월달에 36톤 짜리 대게잡이 어선 한 대가 당진시를 귀향지로 신청을 하였으니까 장고항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에 또 10월달에 다시 요청했는데요, 2023년도 5월달 당진시 요청에 대해서 해수부는 대형어선 입항을 위한 항로준설 1대를 위한 준설과 시설확충 필요성 역시 과도한 시설이니까 부적절하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맞죠?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팩트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의원 조상연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랬습니까?

◐의원 조상연 그러면 그림과 같이 보시면 3미터 준설이 되어서 30평 이상의 어획물의 운반선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저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양장은 지금 2미터로 되어져있어서 어선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내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향토지 기사에서 나온 당진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위판장 운영에 문제가 되었던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3미터 준설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은 매우 불확실한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 상황은 대산항만청에서 저것을 팩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계속해서 3미터 수심을 희망할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3년도 12월 12일날 청정위판장 수협 투자분을 당진시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해수부에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불승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수협이 청정위판장 포기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공모에 의한 청정위판장 사업은 끝난 것이죠?

◐의원 조상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까?

◐의원 조상연 그럼 공모가 끝난 것이 아니다? 용역을 다시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원 조상연 이 공모는 수협에서, 수협이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를 냈잖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공모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의원 조상연 해수부에서 결정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조상연 예?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공모자가 신청을 철회했는데 공모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원 조상연 그러면 위판장 계속할 것이다? 그 위판장은 청정위판장입니까?

◐의원 조상연 위판장이 청정위판장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지금 반환 안 할 겁니까?

◐의원 조상연 반환해야 되요?

◐의원 조상연 공모가 계속 유지되는데 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거잖아요?

◐의원 조상연 예, 그러면 공모는 끝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청청위판장이 됐든 간이, 청정위판장으로.

간이위판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원 조상연 청정위판장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청정위판장 공모 이 부분은 5년간 공모에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조상연 그러면 이제 그 청정위판장에 대해서는 전액 당진시가 부담하든지 아니면 그 공모 말고도 해수부에서 당진시를 딱 집어서 뭐 돈을 내려보내든지 이 둘 중의 하나 방법 밖에 없는 거죠?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위판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간 매몰비용도 없겠네요?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본 공모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투자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의원 조상연 결국은 3월 2일날 공모계획서 제출하고 3월 16일이나 돼서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과가 나온 거죠?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죠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성이 검토되고 그다음에 공모하는 게 정상적이다.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투자심사를 해서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런 얘기죠?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경제국장이 아니시죠?

소속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작년에 6개월 동안 해양수산과장을 하고 계셨죠?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모에 대해서 특히, 12월달에 수협에서 공모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추진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정위판장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획량에 따른 위판장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건 인정하고요.

청정위판장을 운영하려면 그게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성을 위해서는 위판장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맞냐는 얘기에요.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봐도 수협에서 계속 할 수 있냐?

◐의원 조상연 어흭량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지금 계속 할 거예요.

◐의원 조상연 예.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건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정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어획량이 중요하다. 위판량, 어획량... 어획량은, 참 위판량은 어획량 플러스 외지에서 오는 물품이잖아요. 그죠?

◐의원 조상연 위판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결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의원 조상연 제가 수협에, 수협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떨 때는 수협이나, 당진시도 그렇고, 어떨 때는 수협이나 이쪽에서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획량이 뭐 324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랜드 마스터플랜이나 제출사업 계획할 때는 9,184톤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확고하게 이게 결정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어획량과 위판량이 왔다갔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결국 어획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어획량이 부족해서 청정위판장 운영이 어려우므로 운반선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여기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운반선을 그러니까 물고기 운반선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운반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얼마나 유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 계산하셨잖아요?

◐의원 조상연 아뇨, 그것은 뭐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연간 10억 원의...

◐의원 조상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억 속에는 유류대를 좀 보존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위판수수료의 1%를 우리가 부담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의원 조상연 청정위판장이 만약에 이 계획대로 계속됐다면 10억 원씩 계속 줄 생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제대로 저런 거 안줘도 위판물량이 들어올 때까지는 줘야 되겠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021년도 11월달에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전 수협장은 추가증설을 위한 예산확보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5월 17일날 전체 미준설시에 대형어선 들어오기 위해서, 운반선 들어오기 위해서 미준설시에 3미터가 어려우니까 3미터를 준설해달라는 어촌계장님께서 그런 진술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선박통행과 어선운영안에 대해서도 3미터 준설을 전제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죠?

◐의원 조상연 그러면 장고항 전체 3미터 준설을 하지 않으면 청정위판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국가가, 당진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아까 항만수산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의원 조상연 아뇨 됐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만하시고요.

부연설명까지는 뭐, 일단은 그거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이거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을 보면 조수간만차로 10일을 제외하고 20톤 이상 선박이 접안 가능하다했고, 지금 오늘 못 오신 국장님께서 23년도 7월달에 3미터 준설이 고시된다고 확정적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명우 의원께서 행감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4년도 1월 10일날 고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화도 차도선 진출입로, 처음에 나왔던 3미터 그것도 시기는 미정이라는 것이,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조상연 인정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조상연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거에 의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까지...

◐의원 조상연 고시가 지연된...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고시 지연된 것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23년도 7월달에 3미터 준설한다고 했는데 왜 6개월이 지나서 했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발언이다. 왜 그 시기를 측정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진시, 그러니까 그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였어요.

당진시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위판장 조성사업이라고 그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타수협의 위판장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가 도 자료하고 상이하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했더니 또 국장님께서는 도의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진시가 이 문서를 허술하게 작성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설득했다. 해서 이게 동 행사를 한 것까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얘기예요?

◐의원 조상연 누가 유익한 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게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조상연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의원 조상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팩트, 아 나 진짜!

제가 말하는 것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게, 도 것이 맞다고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문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가지고 설득했다 동 행사 했다 맞느냐? 물어본 거예요.

◐의원 조상연 그런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실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웠다.” 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의원 조상연 아니 그만 올리세요.

◐의원 조상연 다음은 운반선 업계에서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간조 시에 수심이 4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위판가격이 서산보다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획량이 많을 때는 수협에서 직접 매수해서 저장해라.

네 번째가 원활한 얼음 및 부대자재 공급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당진시는 사실은 여기에 100% 부합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간 10억 원 정도 마중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공모는, 이 공모를 함으로써, 원래 처음에는 이제 국비와 민자로 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30억 짜리 청정위판장을 하기로 했다가, 원래는 60억짜리였다가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러면 수협 것까지 맡겠다. 공문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 반 그리고 나머지는 당진시 약 13억 정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마중물 10억씩 계속해서 투입하기로 그런데 그 마중물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한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의원 조상연 예, 됐습니다.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협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사실상 공모취소가 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현안질문이라는 것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잘잘못 지금 따져서 뭐하겠어요? 다만, 이 문제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당진시장님 마지막으로 와주...

◐의원 조상연 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세요.

◐의원 조상연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의원 조상연 의장님! 과장님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사실은 현안질문 요지서 이외에도 제가 3일전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다 제공했습니다.

다 제공하고 심지어 여기 있는 PPT까지 다 제공했는데요.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갖고 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계속해서 한 말씀 한 말씀하시면서 참 어렵게 하네요.

시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저는 이번 이 현 상황의 발생 원인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사전에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생략되거나 추후에 검증해서 넣는다거나 또는 근거가 되는 아까 얘기했던 어획량이라든가 위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진시가 스스로 불신할 정도로 또 수협이 잘못했다. 제출하는 수협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 보수적으로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 용역이라는 것이 가치중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의원 조상연 예, 그러니까 공모를 누구한테 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모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의원 조상연 시장님께서 늘 얘기하듯이 당진시가 독자적으로 할 돈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돈이 묶이게 되고, 또 공모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돈이 계속 투입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유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유가 공모를 사전에 신청할 때 사전검토가 미흡하거나 또 그것을 위한 용역같은 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의원 조상연 공모가요?

◐의원 조상연 그러니까 공모해서 선택이 된 것이.

◐의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 혹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의원 조상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장입니다.

제가 용역을 심의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용역 참 문제가 있다 용역을 왜 주어야 되냐? 다른 사항이 결정되고 나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했을 때 몇 몇 위원께서 “시장님이 하는 일이니까 밀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통과된 예도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 통과돼서 시작을 하면 용역 자체가 매몰비용이 돼가지고 이걸 스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당진시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경우에 상당히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고 그 용역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니 나중에 매몰비용이 막 발생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의회에서 지난 20년도 5월달에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용역 진행상황에 점검 평가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넘어오고 있고요. 2023년도 6월달에 당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의회에 보고를 명했다고 하셔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바로 바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2023년도 6월달에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용역시행 절차 조례도 만들고 공모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용역에 대한 그 조례는 20년도에 만든 거거든요. 이 사건은 20년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공모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또는 용역에 대한 검증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 조상연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조례나 법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주무관이나 팀장이 기안을 하고 과장님 사인하고 국장님 사인하고 시장님까지 사인 받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 열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열리고 또 지금 조례에 의에서 공모에 대해서도 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모든 문이 차단막이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문이 다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필요한가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원 조상연 시장님 제가요...

◐의원 조상연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은 많이 벌어지는데요.

◐의원 조상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번 기회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검증기구가 있어요.

결재도 3번이나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용역과제심의회도 해야 되고, 공모절차에서 기획예산에서 하게 되어있고, 심지어는 용역과제심의위원장이 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통과로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수협이나 어떤 기관이 부도덕해서 교육을 잘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습니까?

제 얘기는 수많은 검증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된다.

◐의원 조상연 예, 시장님 제가 이 시나리오를 3일 전에 드렸어요.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거 그대로 제가 읽은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협 청정위판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공모가 되고 사실은 그 공모를 원하는 집단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에 의지해서 용역도 거기에 맞추어지고 공모심사도 맞추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팀장이나 과장이 또 주무관이 만든 서류가 그냥 무사통과되어서 시장까지 사인이 나고 투융자심사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또 용역과제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사전검토 절차가 다 무력화 됐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쭈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3일 전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게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모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강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의원 조상연 지금 현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동문서답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심의할 때에도 사실은 당진시에서 하는 일에 발목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통과 되는 예가 있고, 투융자심사도 그냥 무사통과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또 시의회에 이거 제출하고 나면 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강화하려면, 뭐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전문가나 공무원들의 의지에 휘두르지 않도록 이쪽을 더 강화시키겠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라든가 또는 투융자심사라든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꼭 하도록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씩 해가지고 샘플링해서 사후검토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의원 조상연 예.

◐의장 김덕주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의원 조상연 예,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 5월달에 개정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의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각 부서에서, 협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인 경우에 그 평가자가 용역 그 부서에 팀장이나 직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이 자기가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결과를 자기가 검토해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좀 미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중요하게 1년에 10억씩 계속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용역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씩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제3의 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그래서 용역이 당진시 또는 공무원들의 뇌피셜에 의해서 막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모를 할 때 사전에 절차,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거 참 구차한 변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쭉 체계적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 추진할 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진짜 정확히 되고 담당자나 팀장이 다 결과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그 자체를 탈피 좀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산, 송악, 신평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명수 의원입니다.

당진 LNG기지 항로준설공사 추진현황과 처리계획, 도비도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LNG기지 항로준설공사가 금년 1/4분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준설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의원 윤명수 영상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한국가스공사의 준설계획 요약입니다.

가장 우측에 전체준설량이 658만 루베가 되겠고요. 투기계획이 중간에 송산부두에 200만 루베, 음섬포구 당진친수시설에 59만, 120만 해서 180만 루베, 계획이 없는 준설토가 230만 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으로 내려주세요.

시장님, 표를 보시면 금년 1/4분기부터 25년 2/4분기 약 7~8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기초준설토가 나옵니다.

약 45만 루베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에 평택투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준설토 평택에 한 삽도 안 주겠다. 했는데 이거 지금 1년반동안 지금 평택으로 45만 루베가 이송될 예정인데 이거 대안이 있습니까? 시장님.

◐의원 윤명수 그러면 지금 금년 1/4분기부터 내년 3/4분기까지 평택으로 가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당진으로 받을 때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기초준설.

◐의원 윤명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준설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5만 루베 기초준설토가...

◐의원 윤명수 지금 첫 삽부터 1/4분기 곧 시작하는 첫 삽부터 내년 7∼8월까지 1년 반 정도 45만 루베가 평택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고 투기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의원 윤명수 어쨌거나 첫 삽부터 우리 시와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있었던 평택 투기장으로 가는 것은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시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준설토 전체 준설량이 650만 루베 암모니아부두와 친수시설에 380만 루베 남은 준설토가 약 277만 루베 됩니다.

기초준설토 45만 루베를 빼면 230만 루베 정도가 남는데 표에 지금 미정으로 되어있어요. 계획이 없다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지금 가스공사는 제가 알기로 45만 기초준설토를 포함한 277만 루베는 투기장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고요.

아직 당진은 장소는 지금 못 정한 거죠?

◐의원 윤명수 영상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당진항 친수시설 용역과 준설계획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단이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평택청 실시계획 승인까지 25년 2월까지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내년 2월까지 모든 인허가 완료하는데 투트랙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 문제없는 거죠?

◐의원 윤명수 용역이 보니까 상당히 빡빡하게 된 것 같아요.

25년 2월에 완료가 되어야 차질 없이 준설토를 내년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사진 좀 내려봐주세요. 밑으로.

됐습니다.

이제 25년 2월에 인허가가 끝나면 25년 2월에 호안공사를 시작해서 26년 1/4분기까지 호안공사를 마무리하고, 호안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준설토 매립을 시작을 해서 26년 안에 준설토 매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 잡았어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호안공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띄워봐 주세요.

지금 보시면 24년, 25년, 26년도가 있죠. 24년도부터 기초준설토가 나옵니다.

원래 얼마선까지 기존 계획은 중간에 있는 당진항친수시설 180만 루베가 원래 25년도에 투기예정이었죠. 그래서 2025년도에 약 180만 루베를 이송을 하고 26년도에 암모니아부두 200만 루베를 지금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진 잠깐만 올려봐요. 밑에 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보시면 기초준설토 45만 루베를 제외한 약 600만 루베가 넘는 전체량을 26년도 한 해에 시작을 해서 다 마무리 하겠다.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용역 평택청실시계획승인도 상당히 타이트하고 지금 투트랙으로 가면서 상당히 지금 빡빡하게 가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준설토를 받기 위한 의지로 상당히 지금 대산청부터 해서 지금 많이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도 지금 고생하는데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타이트해서 시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의원 윤명수 26년 초도입항이 아마 연말정도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의해서 아마 더 미루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초도입항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용역, 호안 지금 준설 투기까지 빡빡하게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시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 잘 생각하셔서 꼭 우리 당진시에 준설토 다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시장님, 가곡리 암모니아부두 예정지가 지금 현재 잡화부두에서 액체부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게 항만기본계획이 26년도에 가능하지만...

◐의원 윤명수 그런데 현재 지금 수시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윤명수 예, 지금 수시변경이 되더라도 지금 행정절차가 최소한 2년 정도 잡고 호안공사하면 27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거 준설토 투기가능합니까?

◐의원 윤명수 상당히 지금 이것도 지금 타이트합니다.

2년에, 뭐 2년 안에 뭐 행정절차 마무리해서는 사업 못하고요. 이것도 지금 1년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호안 쌓고 지금 26년도에 준설토를 받거든요.

지금 SPC 구성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의원 윤명수 2년 전인가 아마 10개 업체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PC 구성이 지금 안 되어있고 또 본 의원이 지지난 주인가 우연치 않게 엔지니어링 쪽의 사업자를 잠깐 만났었는데 그 사업자들은 준설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준설토가 지금 당진에 얼마큼 받냐? 평택으로 얼마큼 가느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 걱정하는 일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이어서 도비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해부터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원에 의뢰한 상태라고 하셨고 또 최근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의원 윤명수 지난 12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사원에 신청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하여 취하요청 보내셨죠?

◐의원 윤명수 시장님께서 지난해부터 감사원 유권해석 받아서 1조 5천억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취하한 이유가 뭡니까?

◐의원 윤명수 감사원에서 농어촌공사에게 각하처분할 거다. 이건 안 된다고 취하권고해서 취하한 것 맞습니까?

◐의원 윤명수 시도 대안으로 감사원에서 제시한 지역특구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시장님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원 윤명수 도비도를 특구 지정했을 때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그냥 개발하는 것하고 지금 특구지정 했을 때 하고 뭐 차이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비슷하죠?

◐의원 윤명수 내용은 비슷하고요.

◐의원 윤명수 지금 용역 들어가는 것 충남연구원 용역 착수했습니까?

◐의원 윤명수 그러면 앞으로 용역결과 나오고 의견 수렴하고 중기부 특구지정 신청과 지정까지 1년은 또 소요될 것 같아요. 시장님.

◐의원 윤명수 시장님, 도비도 개발은 언제쯤 될까요?

◐의원 윤명수 특구지정해서 개발까지 내년에는 도비도가 꼭 사업 삽 뜨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윤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제 당진시 인구정책 비전선포 잘 봤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셔서 30만 자족도시가 하루빨리 달성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석문방조제 간척지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5호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고시내용에 포함되어있는 단지별 현황을 보면 수출원예단지가 65헥타르 그다음에 일반원예단지가 85헥타르, 종자단지가 150헥타르, 친환경축산단지가 870헥타르, 지원시설단지가 75헥타르, 복합곡물단지가 364헥타르, 생태환경단지가 117헥타르, 수산단지가 170헥타르 총 1,896헥타르가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된 석문간척지 활용 스마트양식장조성단지 사업은 고시된 수산단지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 심의수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심의수 이 사업을 추진하시다보면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사업비확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애당초 석문방조제 건설이 완료되면서 새로 생긴 새로 생긴 농촌은 실어민들에게 주로 임대해왔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법인과 청년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어 실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식단지를 조성하자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대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은 배제되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어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그리고 공약사항이신 충남수산물클러스터 이것도 고시된 수산단지 내의 사업이 맞죠?

◐의원 심의수 그러면 수산단지로 지정된 170헥타르에서 양식장하시고자 하는 면적을 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심의수 그것은 농림부 차후에 협의절차에 따라서 과정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심의수 대호지면 사성리에 조성하려고 했던 벼종자 채종포 조성토지를 현재 구입하셨나요?

◐의원 심의수 본 의원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고시된 지역 안에 보면 채종포단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쪽에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 심의수 그쪽으로요?

◐의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9월 18일 충청남도에서 보령과 서천 부사간척지와 석문간척지에 스마트축사와 분뇨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 연계 운영한다는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융복합 방안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의원 심의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원 심의수 용역결과가 2월달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여기의 대응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의원 심의수 지역주민들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계획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안질문요지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자치단체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추가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직제순에 따라 의원님들은 앉은 좌석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추가질의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새로운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기회로 삼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심의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대운동장 옆에...

◐의장 김덕주 마이크 좀 봐줘요.

◐의원 심의수 들리시나요? 고대공설운동장 옆에 보면 옛날에 방역초소인가 검역소가 있었는데 철거된 동기와 앞으로 다시 설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석문, 고대, 정미, 대호지 이쪽에 축산농가 많잖아요. 그쪽 축산농가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건설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축산농가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검사를 받으려면 15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왕복 30킬로 정도 걸리니까 시간소요가 많이 된다. 빨리 이쪽으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 심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장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과장님, 석문산단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의원 심의수 그런데 아직 72홀까지 되려면 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행에는 파크골프 인구에 비해서 운동장이 적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타지에서 버스로도 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의원 심의수 그 이용객이 타지에서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의원 심의수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약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이 올수록 당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잖아요.

◐의원 심의수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발생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이종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미혜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질의는 최연숙 의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과장님 어제 보충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삽교호관광지가 전국최고의 국민관광지 이상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 말만큼 우리가 계획을 세운만큼 진척이 없어서, 매년 계획만 세우다가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제가 제3대 때도 충남도에서 삽교호관광지 권역별관광계획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으로만 그쳤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과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나름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삽교호가 충남의 대표적인 그리고 관광객 수 굉장히 많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시급한 현안들을 둘레길조성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먹거리의 개발, 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인,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예산을, 너무 관광객 수에 비해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관리비 외에는 이렇다 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좀 불만 없이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게끔 또 지역경제에도, 당진시 지역경제에도 많이 기여 좀 할 수 있게끔 삽교호를 좀 파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답답해서 매년 30억, 35억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그나마 해결을 하고 있겠지만 당진시 자체에서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관광객 수에 비해서 투자금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의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테크길 이어지는 것도 바라는 숙원사업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역비가 섰을 거예요 1억 5천, 삽교호에서 멧돌포까지 그 2차선 도로 확장, 그 해변길 도로 확장 있죠, 그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원 최연숙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시급한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확정도 말만 나왔지 지금 용역하고 나서 또 몇 년이 또 흐를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관조명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밤에 가보면 경관조명이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지금 고령이나 삼길포 가보세요. 경관조명을 어떻게 해놨나.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뺏기는 이유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투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 최연숙 예, 관광과에 기대가 큽니다.

전국최고의 국민관광지 삽교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이게 항만수산과에서 군함을 20억을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과하고 항만수사과하고 해서 저는 군함을 리모델링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방공의 시대는 갔고 이게 시대적으로 과연 군함이 우리한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게 또 입장료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입장료도 받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광지로서 역할이 적정한가? 그리고 이 군함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항만수산과하고 관광과하고 시장님하고 잘 결정하셔서, 제가 어제 의견은 다양하게 주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박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연숙 의원님이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궁금한 사항만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은 팩트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과장님, 노인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계획수립 연구용역이 12월에 나왔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여기 보니까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요양돌봄노동자에 대해서 권익증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계신지요?

◐의원 최연숙 장기요양기관의 돌봄 노동자들은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또 도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시에서의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요.

이게 물론 단시간 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닌 정말 전문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우리 당진만의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당진형 K돌봄을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돌봄은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지금, 임금도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너무 아쉬워서 빨리 당진시 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추진체계 잡아가시고 이분들에 대한 권익이나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에 대한 것은 당진시가 좀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우리가 지금 많은 현안들이 많아요. 장기요양근로자들이 정말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대우도 너무 부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일하고 또 그만큼 대우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당진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임동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의원 김선호 예, 저는 평생학습새마을과와 여성가족과 시정질의는 답변자료로 시간관계상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고, 답변석에는...

◐의원 조상연 건축과장님 오시면.

◐의장 김덕주 건축과장님.

◐의원 조상연 과장님,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서 3건의 발표를 하셨는데 그 3건이 다 가설건축물 관리체계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 가설건축물 특히나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이쪽이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당진시에서 보조금으로 투입해서 세워져있는 컨테이너.

◐의원 조상연 한번 이게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사용승낙서가 미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투입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최원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여 이외에도 의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계획은 시민을 위한 1년간의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뒤 좀 앉아 주시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간 새해 첫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회기 중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당진시는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인구정책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 주셨고 이는 당진의 새로운 미래 힘찬 도약에 대한 오성환 시장님의 의지,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을 함께 보여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 인구를 향한 당진시의 위대한 여정에 당진시의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제4대 당진시의회는 희망 가득한 당진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큰 각오와 결의를 다지며 시민들의 바람에 하나하나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와 더불어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서로를 생각하는 설날의 마음이 이웃과 이웃으로 이어져 올 한해에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