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면밀히 살피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답변 청취 및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 한 분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교육,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우리의 생활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25일, 5분 발언을 통해 군사시설의 보안 문제와 당진 도시계획 지역의 편중 개발 해결 등을 위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당진시로서는 북부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그 이후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연기념물 관리 및 활성화 방안과 문화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산면 삼월리에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17호로 지정된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은 관리가 되지 않아 삭막한 상태이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조차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천연기념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변을 공원화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홍보와 주변 공원 조성 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덕읍에는 합덕제, 합덕성당, 면천에는 면천읍성, 대호지에는 남이흥장군 유품 등 당진시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인근 서산시 해미읍성의 경우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당진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 복원 및 주변 개발을 했음에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추진 및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연 및 비 공연 문화예술이 침체되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 전문 인력 활용 및 문화 사업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문화 공간, 시문학관 등 문화도시와 연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당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시정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현황과 관련됩니다.

평생교육 공동체의 구성은 현장부터, 정책, 이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특성화 평생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다움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필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치 및 태도와 신념을 민주적으로 만드는 당진형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관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 4개소는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자립교육 등 복지 지원 사업을 무료로 실시하되 일반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지원 사업, 봉사, 행사 등이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아동지도 프로그램 운영 확대와 공공돌봄시설 확충 지원 방안 계획이 있는지, 또한 신·중년, 노년층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및 취업교육을 위한 자립지원 방향으로도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르신 일자리 추진현황과 상담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생활을 연금으로만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국가와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령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소득 보충, 사회적 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직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당진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과 노인상담센터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건축주나 설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홍보 강화와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실천 계획에 대한 답변과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는데 우리 시에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원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 공원 유형을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쌈지공원, 교통섬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공원은 단순한 산책 공간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당진시도 시민의 수요에 맞춰 어떤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산공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물 순환 관리 기본계획에 입각한 빗물 침투·저류 능력을 회복시키는 물 순환 구조 개선, 공원 조성 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 접근성 관련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교통 현황의 문제는 특정 구간의 지속적인 정체 발생, 교통사고 발생,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와 국도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도 32호선 국도 대체 우회 도로 탑동 교차로부터 산업단지 사거리까지 약 5.7km가 2018년 용역 완료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상습적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현황과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용 시설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공공 공간이나 시설의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미적 수준을 높이는데 지역의 문화거리 등 도시 전체를 큰 틀을 보고 꾸며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행복 택시 운영 및 당진천 야간 보안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복 택시 운영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당진 천변길 및 우범지역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주민자치와 마을자치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형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최근 5년 동안 겉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을 준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뒤에는 갑자기 하루에 70센티씩 쑥쑥 자라 6주 동안 30미터나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단기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계획으로 조치 바라며, 장기적인 방안은 더 품격 있는 희망의 새싹으로 성장 발전하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진시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의회 및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계신 권오환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정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17만 당진시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과입니다.

청년의 일과 삶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성과 및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여성의 임신·출산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성 역할 책임과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진시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과 생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위기는 곧 우리 당진시의 경제의 위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고용·보험료 지원 등 생활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당진시가 소상공인의 생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중·장기적인 생활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RE100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당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위한 제반 여건, 유치 가능한 기업들의 수요 조사 등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RE100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선진사례 및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잘 비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배수로 인접 지역주민 안전취약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의 우려가 큰 농경지 내의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매년 반복될 수 있는 물적·인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진시와 농어촌기반공사가 용·배수로 중장기 계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배수로 재정비 및 예산 분배와 주변의 취약한 안전 관리 실태는 큰 문제입니다.

모내기철에는 배수로 수심과 물살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용·배수로 정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용·배수로 위험구간 파악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설치 기준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안전총괄과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용역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각종 사고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및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이루는 도시임을 의미합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아 국제행사 및 해외투자,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형 손상감시체계 운영 가이드라인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와 당진시 재난 안전에 대한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공동체새마을과입니다.

주민자치, 마을자치, 사업 실시 내역 및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 선도도시로써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전국에서 주민자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2020년 신평면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당진시 면천면과 당진 3동이 자치분권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마을자치와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향후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동체새마을과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및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조직의 활동으로 국가와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판로 확대 지원, 인력양성체계 강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미래농업과입니다.

미래농업과 디지털 농업정책 및 뉴딜데이터 기반 마련 미래농업 활성화 정책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의 현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디지털농업, 스마트팜, 뉴딜데이터 기반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핵심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높아져 가는 외국인 농촌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팬데믹 및 엔데믹 이후 향후 감염병 재발생 시 생산의 차질, 경영비 상승 등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디지털 농업은 시대적인 요구이고 필수가 되고 있어 시급히 확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정보화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효율성 향상으로 소득의 상승효과와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어 농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의 미래농업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축산지원과입니다.

축산농가 폐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엄격한 시설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축산업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축산업에 대한 설립 및 폐업 단속 기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전문가, 축산 농가, 소비자 등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규 설립, 재축, 증축 및 폐업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마련 및 축산업의 발전 방향과 각종 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정으로 축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 행정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감염병관리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의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당진시민들도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경제성이란 잣대로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용역 결과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낙후된 소외지역일수록 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진시는 의료불균형 심화로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9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책전문관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전문관제도 도입의 목적은 시책을 추진함에 전문가의 영입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관제도에 대한 향후 당진시 행정에 능동적인 인사제도의 임용 및 활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세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담수호 및 소하천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소하천 및 담수호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담수호의 관리는 농어촌공사 관리 상황으로 현재 수질관리 및 실태조사 자료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2018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합 물관리 정책”으로 법안 마련을 하였는데 당진시에서 수질관리에 투입되는 향후 예산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네 번째, 여성가족과입니다.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당진시에서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각종 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든 폭력에 대한 대책이 꼭 사건이 발생해야만 법이 강화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등 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상담의 추진체계도 현황에 맞춰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예방상담센터만으로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시민들을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향후 당진시 성폭력 예방에 대한 분야별 예산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경로장애인과 당진시 노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의 영역에서 학습에 대한 욕구로 노인대학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19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행정에서 하지 못한 학습권을 민간의 영역에서 어렵게 존치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권에 행정에서의 바람직한 지원 및 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당진시 방안 모색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디트NEWS24 최종암 본부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 송악, 신평 라선거구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였지만, 그 이후 확진자 수가 연일 하루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그립고 소중한 것이 되었고,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지친 마음을 느낄 시민분들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년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철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주 소재로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과거 1960~1970년대 농어가 및 창고, 축사의 주 지붕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허나 슬레이트에 함유된 약 10%의 석면 성분이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져 2004년 이후 석면슬레이트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고 2009년부터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석면 건축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및 단계적 철거를 시행코자 지난 2012년 「석면안전 관리법」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9,113동에 이릅니다.

허나 이러한 조사는 담당 직원 및 마을 이장을 통한 단순한 추정치일 뿐이며,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대상을 비주택으로 확대한바 슬레이트 축사나 창고 등의 건축물 수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 용역을 통한 슬레이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철거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슬레이트 건축물 및 방치 슬레이트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9,113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비용은 약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산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슬레이트 제로화를 목표로 금년에는 약 83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2023년에는 8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30년 환경부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국고보조에 의존할 수 없어 우리 시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철거 및 수거 대상인 슬레이트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청소년 분야 주민자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적극적인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만 13세~만 18세 청소년 인구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104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4%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과 방과 후 여가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지자체는 당진시가 유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끼를 발산하고 사춘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만의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칫 우리의 무관심이 이들을 PC방과 노래방 등 상업주의적 놀이공간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는 청소년 교실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대부분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또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작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과 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과 참신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3월 충남도내 두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어 금년 5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큰 박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우리 시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방안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세 번째, 당진시 인구정책 추진 현황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구란 국가의 존립 그 자체로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 거시정책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사무는 아닙니다.

허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보면 위기의식을 더하게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0.84명으로 2019년 0.92명에 이어 계속 추락 중입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서 최근 3년간 부부 한 쌍이 결혼하여 아이 하나도 낳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로 향후 마이너스 국가 성장률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종국에 국가 경쟁력은 그 원동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지적했듯이 인구정책은 국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존립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당진처럼 급격한 산업화를 맞이한 도시는 인구정책의 다변화를 도모해 시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시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인구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교육, 의료 인프라 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십시오!

또한 일회성, 선심성 인구증가 시책보다 향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인근 세종 특화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젊은 층의 이주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로 천안·아산 30분 생활권이 머지않았습니다.

외부환경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지금은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인구정책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향후 우리 당진시의 많은 인구가 인근 천안, 아산, 세종으로 유출될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인구정책의 내실을 다져 주시기 바라며, 당진시 인구정책 방향과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당진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간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그리고 기록적인 북극한파까지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이 되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난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 「기후행동 추적」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구 기온 예상 상승 폭은 2.4도로 장기 목표치인 1.5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합해 보아도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해 많은 섬나라와 저지대 해안가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 많은 해양 생물이 멸종됩니다.

적도 부근은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전 세계적 폭염 현상과 기상이변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세대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탈 탄소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탄소중립 대응책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여파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 제한이 실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소통의 단절은 소외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매개체가 작동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로나가 낳은 제도적 단절은 이들을 더욱 어두컴컴한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해 시신을 반년 가까이 방치한 비극적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숨진 김 씨의 아들은 한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집에 음식이 떨어지고 전기가 끊기자 인근 전철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들고 구걸했는데, 길을 지나던 사회복지사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김 씨 모자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에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몇 개월째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김 씨 모자처럼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취약계층은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로 실직이나 폐업 및 갑작스럽게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해서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 제때 대상 가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섯 번째, 당진시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이어 혹한과 폭설이 잦아지는 겨울철 기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공동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혹한과 폭설이 잦은 이유는 1차적으로 찬 대륙성 고기압 탓이지만 그 원인을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 때문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겨울과 같은 폭설과 한파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집행부에서는 금년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금과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의 경우 철과 콘크리트를 쉽게 부식시켜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황화 작용을 일으켜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그 성분이 하천으로 흘러갈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큰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 한 번에 친환경 제설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을 비롯해 차량 수명 단축으로 인한 손실, 가로수 고사로 인한 교체 관리 비용 등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량을 늘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 법정 도로의 제설작업은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 그리고 최신 장비를 동원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 시민들로부터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로 및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의 제설작업은 각 마을별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제설작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심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유지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민간 제설단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 제설단의 인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행정의 지원을 통해 민간 제설단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향후 당진시 제설작업의 방향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당진시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참전유공자 월 20만 원,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811명,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 대상자는 38명, 전몰군경 명예수당 대상자는 61명으로 총 910명이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과거 2017년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현재 타지자체에 비해서도 상향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업적을 미루어 볼 때 각종 수당 및 지원은 현재와 비례한 물가상황 등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몸을 던진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평생 교육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은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모두 내던진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전쟁에 참전한 가족은 생계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선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숭고한 업적이 오히려 후대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전락하여 국가유공자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조차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각종 행사 우선 초청, 선발 기회 우선 부여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후손을 적극 발굴하여 별도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동안 이분들을 위한 보상이 합당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또한 적극적인 국가유공자 발굴 및 제도적 지원책 개선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당진시 폐의약품 발생 및 수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각 가정마다 수시로 처방받거나 상비약으로 구입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혹은 약국에서 구매 사용 후 버려지는 약을 폐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폐의약품을 생활 쓰레기로 버리거나 혹은 물약의 경우 화장실이나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수구나 변기로 흘러내려간 약 성분은 물과 땅에 스며들어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를 비롯한 13종의 의약품 성분이 4대강 유역에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세균을 검사한 결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환경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2018년 기준 4,690톤으로 추정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 6,700톤의 폐의약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폐의약품 회수 실적은 지난 5년간 약 6,810kg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은 보건소로 수거되는 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생활 쓰레기로 배출한 양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9세 이상 1,4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에 대해 55.2%가 “쓰레기통·하수구·변기 등에 처리 한다”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로 반환한다”가 8%로 제대로 된 폐의약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홍보의 부재로 인한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의약품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배출장소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최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동아제약과, ㈜용마르지스, 당진시 약사회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협약 체결 당사자들의 관심과 지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져 우리 당진시가 지속 가능발전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전시민 홍보방법을 재차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 수거 및 처리 방법의 문제점과 금 번 협약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윤명수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기림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기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1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홍장 당진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송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파생된 고통이 조기 종식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우호 도시 결연 및 출향인들에 대한 예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결연 우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들이 당진시 홍보와 지역 상품 수출 등 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시 발전에 기여하는 출향인들을 예우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 등 그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출향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명예 읍·면·동장, 명예시민 등으로 선정하여 위촉증과 시민증 등을 수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재 당진시 결연 우호도시 현황과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감소하고 국내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시 음섬에 위치한 카페 등이 입소문 나면서 삽교천, 맷돌포, 음섬포구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와 더불어 해안 도로를 산책하는 방문객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해안도로가 미개설되어 있고 개설된 해안도로도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낙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교행 장소가 없어 방문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야간 산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일대학교 당진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송악 읍민들은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일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진시에서는 송악읍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신평면 운정리 삽교호관광지 인근 시유지로 경일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송악읍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 경일대학교 유치를 추진했던 송악 읍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신평면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현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경일대학교 예정지가 송악읍에서 신평면으로 변경된 사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4월 송악읍 고대리 336번지, 복운리 1669-1, 2번지에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매립시설의 침출수 기준 초과 이후 7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침출수 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피해 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조속한 침출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고대·부곡지구 매립시설 내 침출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시민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도부터 버스 공영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성 강화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등 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얻는 장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버스 노선이 적자인 상황에서 버스공영제 도입 후,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어 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당진시에서는 버스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당진여객과 인수 합의가 되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총 인수 비용과 산출 근거, 연간 운영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통장 역량강화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당진시의 이·통장의 임기는 3년, 계속 재임이 3기까지 가능하여 최대 9년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통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연임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지원이 향상되면서 이·통장의 임무는 점차 많아지고 있어 신임 이·통장들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원, 광양, 진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임 이·통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에서도 이·통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당진시 역량강화교육 시행 여부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해·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은 약 3만 5,000건으로 2019년 대비 1,431건 3.9% 감소했으나, 금년도 상반기 자살 시도 건수는 2019년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100명꼴로 자해·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가 심각해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자해·자살 예방을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수립·시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민박 가스안전점검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 제5항에서 “민박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 따라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설치한 LPG 가스시설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야 적합한지 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교육 미이수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어떤 처분이 있는지 당진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과수화상병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치료제나 방제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를 모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시 순성, 합덕 일원에서도 발생하여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예방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시도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양기림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영 안녕하십니까? 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성원해 주신 17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과 시정을 감시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 의원이 정례회 일정 중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7만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 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고자 함이니, 당진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찾아 더욱 성장해 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3대 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의무를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MOU 투자 계약 등 각종 협약 체결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당진시는 247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이룬 노력의 성과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아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합니다.

흔히 자치단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사가 MOU(양해각서) 체결식이라고 합니다.

기관 단체 대표들이 양해각서를 들고 악수하는 사진 등을 보도자료로 내면 성과를 홍보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시정에 대한 과대포장 논란으로 행정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각종 협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하고,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통으로 분류되었고 당진시의 이름으로 체결된 협약임에도 어느 부서에서도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취합된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당진시에도 무분별한 업무협약 제동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업무협약이라는 포장보다 실질적인 정책과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보다 시민을 위한 일임을 알아주시고, 그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항지원센터 운영 및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당진항서부두사업소 운영으로 연간 3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사무를 보면 입주기업 행정서비스, 당진항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단순 사무로 6급, 7급 공무원들이 수행하기는 인적자원 낭비로 보입니다.

도계해상분쟁으로 인해 출범한 기구인 만큼 제출한 사무가 원래 담당 부서로 이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항만·부두의 개발, 물류 및 관광산업 육성,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해 당진항만공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방공기업을 출범시켰고 공무원 인력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에 타 지자체에 비해 행정력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설립 시 목표했던 기능조차 활용하지 않고, 행정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무도 많아 보입니다.

그 예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를 보면 항만운영지원센터 및 항만 안내선 운영 등 물류 및 항만산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를 현재 당진항서부두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진시에서 지방공기업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진항만관광공사에 항만 관련 업무를 위탁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진시 및 유관기관 직원 주민등록 현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 시 주신 자료를 보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관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태는 혜택은 당진에서 보고 세금은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 및 교부세의 세수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당진시 산정 보통교부세는 152만 4,587원이며, 인구수와 교부세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진시에 직장으로 두고 있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관외로 할 경우 당진시 발전을 저해하고 17만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진시에 인구정책팀이 설치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 진작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진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쓰레기 무단 방출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도 함께 늘어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광범위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만 하더라도 4년간 360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단속 유형 중 민원신고건만 보더라도 2019년에 비해 2020년부터 절반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핸드폰,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된 만큼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되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세수가 증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그리고 통상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충주시)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검색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제도를 홍보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당진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보면 포상금 비율도 매우 낮을뿐더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단속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시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당진-합덕역 신설에 따른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KTX 공주역은 개통된 지 6년이 넘었지만 간이역을 넘어 유령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 열차가 하루 51차례 서고, 열차 1대당 이용객이 10명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이 없이 KTX 공주역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인프라도 없을뿐더러 가까운 공주 도심과 부여에서 승용차로 20분~30분 걸리다 보니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진-합덕역은 2023년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 도로 개설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모든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개설이 2026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확정된 사항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역 준공에 맞춰 도로 개설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개설 이후에도 역 주변 주차장 등 시설 확보와 주변지역 개발도 병행해 나가야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늦어서야 당진-합덕역의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당진-합덕역이 유령역으로 전락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 만큼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개설을 앞당겨 진행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드립니다.

여섯 번째, 9급 공무원 지역 제한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 공고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당진시는 충남 내 다수의 시군과는 달리 현재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공직을 희망하는 지역 출신 시민들의 합격 문턱이 높아졌고, 그만큼 당진시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적은 사람들이 당진시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진시는 전출 희망 의사가 높아, 인사부서에서 강하게 제한하고, 「공무원 임용령」 제27조 6항에 규정된 3년보다 더 긴 5년의 전보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의 소속 공무원들이 타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 교류를 권장하고 있고, 지금부터 강제로 전출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결국엔 당진시민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 높은 사람보다 당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인재이고, 그들에게 당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의 지역 제한제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당진시에서는 그 이후 현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주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확실한 약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정상영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덕, 우강, 순성, 면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명진 의원입니다.

주민자치 실천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유재산 취득 후 목적 미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필요에 의해 매입 후 후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재까지 토지매입 이후 3년 동안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초 인부 사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봄철과 여름, 가을철, 도로변, 공원, 하천, 묘역, 관광지 등에 제초 등 관리를 위하여 인부를 사역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같은 인력사무소 등에서 작업 인부를 소개받아 작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어 마치 관리 작업을 특정 인력사무소나 사람이 독점하듯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역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량 대비 사업비 산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각 부서마다 사업량별 인력이 상이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당진시에서는 동일 사업에서 3년간 동일한 인력사무소나 작업자가 작업한 현황과 2018년 일당 7만 1,000원, 2019년과 2020년 일당 8만 1,000원의 단가로 대부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단가로 사역하여 사업을 시행한 내역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축 분뇨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가축 분뇨 발생량은 하루 약 3,000톤인 반면에, 현재 당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축 분뇨는 공공부문 325톤, 민간부문 771톤으로 총 1,096톤만 처리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가축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간 경계에 있는 가로화단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는 여러 개의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의 관리 주체가 각 부서별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간 경계에 있는 가로화단의 관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국지도 70호선 구룡동 서산시 경계 지점과 지방도 649호선 정미면 산성리 서산시 경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즉 도로변 가로화단의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여 공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도로변에 설치한 가로화단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특히, 시군 간 경계 가로화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와 결부되는 바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KTX 공주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역장의 설명으로는 공주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영향으로 이용객이 하루 400여 명에 불과하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주역을 통과하는 52회 열차편 중 일부는 역무원만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 서해 복선 전철이 당초 2022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6.7km의 경부선 철도 연결 등으로 1년이 연장되어 2023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합덕에 위치한 101호 정거장 또한 공주 KTX 역과 비슷한 여건으로 101호 정거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개설,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진시에서는 서해선 복선 전철 101호 정거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금년도 10월 8일 온라인 구직서류를 접수하고,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일정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우량 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형식적인 일자리 박람회에 불과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금년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채용된 총인원과 그중 우량 기업에 몇 명의 인원이 채용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평, 우강면 간척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와 우강면 간척지 지역에 약 33만㎡의 충청남도 소유의 경작농지가 있으며 그 지역주민들이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민은 도유지를 매입하고 싶으나 10,000㎡ 이상의 도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척 이후 지금까지 경작하였던 도유지가 매각 결정 및 지명경쟁 입찰로 타인에게 토지가 매각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10,000㎡ 이상의 도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 합덕, 송악, 신평 등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폭 8m의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폭 8m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는 인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측으로 차량을 주차하여 주민들의 보행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일부 도로를 보면 8m 도로에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고 남은 폭에 차량이 통행하도록 개설하여 보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해소 및 가로등 설치로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8m 도로 폭으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정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청 직원식당 지역 농산물 식자재 사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으며 직원들이 주중 점심에 약 4,000원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직원은 대략 360명 정도로 다량의 식자재 구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진시에 입주한 기업 등의 구내식당 및 사업장에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식자재의 이용을 권장하려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당진 생산 식자재 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청 구내식당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식자재는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 그 사유를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행감과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전환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는 바 지난 8월 20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전환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 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을 보면 병·의원이 없는 면에서도 관내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보건지소의 의료 이용률은 4%에 불과하다는 용역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이번 결과물에 의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단기 또는 중기 어떠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인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개 읍·면에 1개소의 농업인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상담소에는 담당 지도사 한 명과 공무직 두 명이 근무하고 있어, 담당 직원이 출장 시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의 관할 지역을 2개 읍·면에서 확대하여 통합 운영한다면, 지도사의 작물별 상담도 용이하고 지도사의 출장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 용도변경 등 허가 개발 행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30년간 210만 8,000헥타르에서 156만 5,000헥타르로 54만 3,000헥타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당진시에도 농가주택, 축사, 창고 등의 신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시에 필요한 농지 총량을 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량 농지조성을 위한 성토는 기재 사항이 없어 제대로 된 기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면 붕괴 및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량 농지조성에 대해서도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진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오전은 일괄질문에 대해서 전재숙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숙 의원입니다.

항상 1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홍장 당진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많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대비 2021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42억 7,630만 원 증가하였고, 사업 인원은 2018년 1,607명보다 830명 증가한 2,43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진시 전체 노인인구 31,909명에 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7.6%에 불과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일부 선호하는 사업에만 참여하려는 노인들이 많아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문제점 및 앞으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2021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진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락한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당진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진시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진항만 친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 갯벌 39만 8천㎡에 친수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 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180만㎥를 매립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사업비 418억 원을 우선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 당진시에서 2031년까지 균등 상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보도하고 있어, 친수공간 기반 시설공사에 약 60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만친수시설에는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 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 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교육 시설, 해양 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시설 등 해양 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친수 시설의 설치만 가능하여 부지 조성 이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친수 시설 부지조성 이후 기반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경우 당진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동부대로 등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장비 업체 등 조합원들이 집회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건설 사업장 등 대형 공사장에서 지역 건설 업체와 장비들을 공사장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공사장에서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와 장비 및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용 업체와 같게 단가를 낮게 조정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아파트나 산업단지 등 대형공사장에서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낮은 단가 계약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역이나 공사, 물품 구입 등 되도록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종사 의료진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격리자 및 검사를 위하여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당진시의 보건 인력들은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거의 쉬지도 못하고 힘든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주말 선별 진료소 봉사활동을 통해 현재 인력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의료진 인력 보강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당진시에서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행사 이후 솔뫼성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 일정 중심의 행사 운영 등으로 관광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본 의원도 향후에는 종교단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당진의 행사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일괄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종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억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도약, 살맛 나는 당진’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최일선 방역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신 17만 시민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과 뜨거운 애향심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면을 지역구로 둔 임종억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의 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환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홍장 당진시장께서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 가치로 삼고 계시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2021년 시정질문은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들이 시정을 주민 편에 서서 잘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시민들의 체감행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고자 하는 질문이오니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문국가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램테크놀러지 불산 공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에 위치한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수습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피해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 가축 등의 재산 피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광양시에서는 진행 중이던 불산 제조 공장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불산은 반도체, 정밀화학 등 산업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각종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의 입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산학협력을 위한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와 각종 체육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위치하여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관광&8231;휴양의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된 복합산업단지입니다.

이러한 사람중심적, 미래지향적인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지난 2020년 11월 불산을 생산하는 ㈜램테크놀러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입주적격 통보를 받은 것은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사람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불산누출 등 사고 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실 것과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 입장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소비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도 집합제한 등의 방역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했던 영세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의 이전에 비해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에 비해 비교적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워 코로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개인의 삶의 영역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균형 회복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당진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더불어 우리 시만의 특화된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붕형 시민햇빛발전소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부터 에너지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국에서도 당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로 삼고 있는가 하면, 시장님께서 또한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석탄, 원전의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발전 비중은 2000년 기준 석탄(39%), 원자력(23%), 재생에너지(16%) 순에서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27%), 석탄(23%), 원자력(18%)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는 64.8%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돼 에너지전환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석탄(36%), 원자력(29%), 천연가스(26%) 순이고, 재생에너지는 2018년 6.2%, 2019년 6.5%, 2020년 6.6%로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용량이 8,300메가와트에 달하는 등 2019년 기준, 국가 발전설비 용량의 7.5%, 전력생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우리 당진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당연하고,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9일 당진시가 당진형 지붕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해서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당진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 좋아해시민발전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10월 8일 업무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시민 주도의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의 소득사업으로 확대하자는 좋은 취지의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약을 해지한 경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향후 시민이 주도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이 88%, 생활폐기물이 11.7%로 산업폐기물 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침출수 및 유독성 물질 등이 유출되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처리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활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형태이나, 산업폐기물매립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자가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당진시도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주와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갈등&8231;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공론화위원회 추진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21년 충남체전 당진개최 취소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72회 충남체전 개최지로 당진시가 최종 확정되어 17만 당진시민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당진시는 성공적인 충남체전 개최를 위해 2019년 통합체전준비단을 설치하였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충남체전이 1년이 연기되었고,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충남체전이 취소되어 당진시는 결국 개최권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취소 결정이지만 그동안 훈련에 전념해온 선수들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움을 약속한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17만 당진시민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당진시 시설을 활용한 각종 대회 유치계획과 충남체전 당진시 개최 재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당진시 정부양곡 공공비축미 수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비축제도란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최근 현장 중심의 공공비축제도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공비축제도가 단순히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전체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쌀 생산자 소득 보전, 지역 현지 쌀값을 고려한 가격 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공공비축제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본 의원은 전체 배정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수매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공공비축미 배정량 및 단가, 품종에 대해 타 시&8231;군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비축미의 보관기간과 보관기간 경과 이후의 활용, 향후 당진시의 공공비축제도 혁신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반 M. 폴란은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 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미래의 희망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임종억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권오환 당진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외 모니터링단 열세 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윤 발언에 앞서서 아마 오전과 앞전에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또 유사한 질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이자 행정의 견제자로 지역구는 물론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당진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열띤 취재를 펼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당진시 나 선거구 대호지, 정미, 고대, 석문 지역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종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와 가정 경제는 점점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 곳곳에서 ‘상가임대’라는 임대 광고물을 볼 때면 허전함과 황망함이 큰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던 2021년은 설상가상으로 긴 장마와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마저 흉작을 이루어 농심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도작은 풍작이라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여러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진시 장기발전계획 중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를 기점으로 서울은 80, 대전은 90, 인천은 60여 km 거리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이들 도시에 대한민국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교통망은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36번국도, 32번국도 등이며, 산업물동량 수송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해안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지금은 몰려오는 차량으로 인하여 송악·당진IC는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도로교통망은 지역발전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는 생명줄이자 원동력인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2,500만 수도권과 대전, 내포 신도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수도권과 연결되는 가칭 제2의 서해대교 건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당진종합병원 사거리 상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면천IC부터 행정동 사거리까지 도로확장계획과 장고항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종합운동장 확장 후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대면에 소재한 당진시종합운동장은 당진시민의 체력 단련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족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체육관과 장애인체육관까지 건립되면 국내대회는 물론 국제대회까지 개최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종합체육 시설을 갖추게 되어 당진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경기가 종료되면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쌓일 뿐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각종 체육행사와 체육 시설물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로 연결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수와 시민이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숙박시설 신축 계획이 있는지와 선수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개발과 관련 특산물 판매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하면 떠오르는 것은 넓은 들녘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며 어려움과 정을 나누며 살던 옛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시는 간척사업과 산업화로 크게 발전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예로부터 이어져온 농지와 바다와 그리고 산림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는 산업화로 발전하고 있다지만 잃은 것은 더 많다고 느껴지는 지금, 당진시의 인구는 정체되고 명확한 비전마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어촌은 고령화 사회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젊은 층은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농어촌은 점차 폐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은 매우 저조하여 어느 작은 면에서는 1년간 출생률이 한 자리 수인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면 당진시의 농어촌은 그야말로 폐농어촌으로 넘쳐나고 죽음의 고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농어촌 세대가 풍요로운 정주여건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 바, 당진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발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진시의 응급환자 수송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국제안전 도시를 지정받고자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전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의료시설에 대한 지표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평균 3명 정도 발생하여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송에 따른 동승자 투입 등에 애로사항은 없는지와 구급차량 보유현황, 그리고 장비에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과 해양 쓰레기 수거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속에도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음식 배달 증가,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해안, 도로, 들녘, 농로, 공공장소 등 우리 주변은 각종 쓰레기가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풍랑 그리고 사리 물 때 밀물로 인하여 바다의 쓰레기가 해안가로 밀려와 쌓이면서 관광지와 방조제는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쓰레기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미간을 찌푸리고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농어촌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날로 늘어가는 농촌&8231;어촌 쓰레기 수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2건이 미신청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가&823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특정사업 수행 또는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1년도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62건 중 50건이 선정되고 미선정이 12건입니다.

문화관광과 2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1건, 평생학습과 1건, 환경정책과 1건, 산림녹지과 1건, 민원정보과 1건, 농업정책과와 농촌진흥과 각 1건, 시립도서관 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12건이 미선정된 결과를 보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가 추진한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과, 당진어시장은 당진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정책과, 2014년도에 체결한 환경협정을 파기하고 금년에 협정을 다시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향을 청취한 의견서를 우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그간 7년 동안 추진해온 왜목 마리나항이 현재 답보상태인 바, 추진계획과 왜목항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장고항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과 국가어항 준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당진시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섬의 생산&8231;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의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 질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추정되는 사업시기, 예산규모,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약된 생활환경 속에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묵묵히 지키며 어려움을 이겨내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움의 무게는 함께 나눌수록 가벼워집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아끼고 사랑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희망의 불꽃이 곳곳에서 살아나 활력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길 희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범띠해에는 시민 모두의 삶 속에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공정 속에서 정의로운 결과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당진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이종윤 의원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사랑상품권 관련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은 인접한 서산시의 발행액에 비해 과소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 또한 현저히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 관련입니다.

지난 9월 1일 시곡동 71-4번지 일대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승용차 절반을 집어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당진시의 관리 국유지로 그동안 입주 상인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해왔음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그동안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재산 중에 무허가 건물과 하천부지, 도로부지의 관리가 부실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염해지 태양광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해로 인해 농지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한다는 목적이었지만 특수목적법인들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과 애매한 염해농지 판정으로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둔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네 번째, 태양광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쪼개기 태양광사업 허가가 가능한 원인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안녕하십니까? 당진1동, 2동 ,3동 가선거구 지역구를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한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에 세계와 우리나라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대재앙에 1차, 2차 백신 접종에 이어 3차 부스터샷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현시점에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방향을 인도할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분들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시 관광지 협약 도시와 상호 확인을 위한 업무추진 효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 중지 및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외 자매도시 및 친선 도시는 제외하고 국내 6개 자매도시에 대한 관광협약의 효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아미산에 갔는데 서울에서 오신 패키지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여행사에서 경비의 일부분을 보조해 줘서 조금 할인된 경비로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과 차후에 다시 당진을 찾아 달라는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임에도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예산 3,000만 원이 바닥이 났다는데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관광객이 당진시를 찾아와서 소상공인과 지역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내년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면 전환될 것으로 예측해서 관광상품과 관광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민도 타 도시로의 여행을 많이 가는데, 당진시민도 타 도시에서 좀 더 저렴한 관광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6개 도시로 한정되어 있는 국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좀 더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발령 시 전 직급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시스템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하반기 퇴임이나 승진 등 정기인사에 의한 보직 이동으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 공무원 사회 내·외부에서의 공론입니다.

보직 이동 시 대부분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혹 시민들과 부딪치는 민원 업무나 허가부서에서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 정확한 인수인계 부족으로 그동안 해왔던 민원 업무를 다시 하게 되고, 그중 간혹 민원인들과 마찰이 야기되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본 의원도 받아봤습니다.

또 직원들 사이에도 타 부서로 이동한 전임자에게 확인 및 질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사이동 시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인수인계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최소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만회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 시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주어 행정에 조금의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휴직 후 복직 시 교육훈련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직원뿐 아니라 남직원들도 이젠 일과 가정의 양립, 특히 육아의 분담을 위해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에 걸맞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사회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직 후 복직 시 근무기간의 단절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휴직 전 경험했던 업무의 성향과 매우 다른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부적응으로 타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서 내 갈등도 종종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도 상황에 따라 복직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부적응 및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불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기간의 공백으로 의한 업무능력 저하와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목조 문화재 현황 및 화재대비 소화전과 자동 소화장비의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 목조 문화재는 충청남도 기념물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민속자료, 국가 사적 포함 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화재 속보기가 설치된 곳이 5개소, 소화전만 설치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이, 숭례문이라고도 합니다만 화재로 전소되어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조건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계절적으로도 화재의 발생확률이 높아진 만큼 다시 한 번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 의소대, 방재단를 비롯한 화재 대비 훈련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허가신청 건수와 포획틀 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에는 고구마 등 여러 특산품들이 있는데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온 경작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등 여러 정책을 펴 가지만 실제 수요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신청 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포획틀의 확보 방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유해조수 퇴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구매 시 당진시 보조금에 대한 자격 실태 및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최근 3년간 전기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19년도 165대, 2020년 394대, 2021년 10월 기준 473대, 현재까지 총 192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점차 그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고, 차종 또한 승용, 화물, 버스, 이륜차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시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인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통해 우리 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고 실제 사용은 타 도시에서 하는 일부 얌체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당진에서 오래 거주한 시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비도~난지도 간 연륙교 건설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대난지도와 소난지도를 잇는 연도교 준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뿌듯한 마음이었지만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야 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왜 군산 선유도 및 고군산 열도와 전남 신안 1,004개의 섬들은 크고 작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당진은 한두 개밖에 없는 섬에 왜 교량이 없을까 생각하고 관련 부서 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20여 년 전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 섬에 있는 도로를 국도로 지정해놔서 국도 종합개발 차원에서 국비로 건설했다는 겁니다.

우리 당진시도 하루빨리 대난지도와, 소난지도 내에 있는 도로가 국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차후 난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육교 건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모의 출산 조리원 이용 시 당진시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출산율은 1.26명으로 전국 합계 0.84명, 충남도 1.03명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우리 시가 타 시&8231;군에 비해 청년층이 많은 인구구조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출산 조리원 지원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당진시에서도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조리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가 있으면 출산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의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은 당진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소임을 다하는 동반자이므로 수준 높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던 생활이 이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조금이나마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 다시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시는 의료진께 감사드리며, 모두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모든 당진시민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1, 2, 3동 가선거구의 김기재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17만 시민을 위해 대변하고 당진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노력해 주시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비교적 모범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한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실물경제가 무너졌으며, 많은 국민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시민들께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당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섬세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17만 시민들의 어려운 일상을 꼼꼼히 살펴 주시며, 자영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번호 72번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시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인구현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구번호 90번 평생학습과 소관 질문입니다.

저출산 위기로 인구절벽의 문제는 당진시도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입니다.

현재 충남 쪽의 대학들의 정원 충족률이 80% 미달로 심각한 인구위기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일대학교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되고, 삽교천 및 서해안 바닷가는 관광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일대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특혜 논란으로 지역주민들 간 이견과 갈등의 요지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및 당진시의 정확한 방향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구번호 115번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문입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보호작업장 현황 및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당진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 조치한 바,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확충을 요구했지만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도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현실에 당진시는 신속한 대응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구번호 124번 경제과 소관 질문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로 전환을 하려는데, 최근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충과 불안감으로 지역경제 회생에 더 긴 시간을 엔데믹이라는 공포에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 행정의 경제상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로 중·장기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구번호 177번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아미산은 당진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휴식과 심신을 단련하는 시민의 산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도 민원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아미산은 시유지보다 사유지가 많다는 사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중론입니다.

시민의 산이어야 하는 아미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전하고 충분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진시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당진시 행정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요구번호 208번 교통과 소관 질문입니다.

자차가 없는 시민들은 주로 버스, 택시와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렌트카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자행하고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시의회에도 수차례 감사지적을 하였지만 현재 개선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및 향후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요구번호 234번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직제구조는 17만 당진시민의 삶의 질에 많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행정의 직제구조에 대해 잦은 개편으로 인해 시민들께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들께 전해지는 행정의 질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요구번호 244번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내며 마을자치의 정착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진형 주민자치가 양적인 외형의 성공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이뤄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도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가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운영추진 및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 요구번호 262번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 등 시민들은 당진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며,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공공의료시설 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또한 현재 운영하는 민간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이 있는지, 특히 의료계에서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요구번호 278번 미래농업과 소관 질문입니다.

올해도 당진시의 가을에는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화꽃 축제는 많은 당진시민들에게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당진시의 대표적인 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향후 국화꽃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개발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또한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최창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김기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일부터 이어지는 답변과 보충질문에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시시간에 ‘난득호도’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겸손하다는 뜻으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당진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