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경제환경국장 한광현입니다. 시민 행복과 당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시정질문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 1번, 부서별 공유재산 관리 취득 후 공공용지 목적에 미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미산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순성면 성북리 718-1번지 외 1필지를 3,395평방미터는 2007년도와 2009년도에 매입하여 2017년도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미조성한 상태로 내년도에 임시주차장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영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번호 52번,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단상담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101명의 경력단절 여성의 참여 100% 수료하였으며, 이 중 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총 4개 과정 73명 수료로 63%가 취업에 성공하였으며, 그 외 미취업자 대상을 수시로 취업 연계 중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2명 여성 인턴을 발굴해서 42개 기업체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자 구인 기업 구직자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직장문화에 적응하여 일·생활을 균형 있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양성평등 인식교육 등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현장 방문, 문자, SNS 등을 활용해서 기업체 및 취업자들을 주기적으로 상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에 따른 여성 일자리 수요 부족과 여성의 취업 가능한 분야의 경우 급여 등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취업알선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종합센터, 고용복지센터, 청년센터나래,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구청사 단지 내로 통합하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구직 희망 여성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6번,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의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현재 애플, 구글 등 전 세계 300여 글로벌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RE100을 선언하고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세계적, 국내적 흐름을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송산면 가곡리 541번지 일원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선언한 바 있으며, 현대제철과 현대그린개발과 MOU를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는 RE100 캠페인의 한 분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가정책인 K 뉴딜사업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들이 본 사업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고민하고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또한 적극 동감을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반 여건, 주민 수용성, 주요 사례분석, 시민참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유효 부지 및 공공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RE100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공적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석문국가산업단지에 RE100 실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사항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9번, 2021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채용현황과 우량기업으로의 채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사전 기업들이 구인 수요를 파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와 참여, 그리고 취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대면 일자리 박람회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여건을 고려하면서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해 소기의 성과를 거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56개 기업체와 61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류접수에 통과한 168명 중 49명이 현장면접을 통과했으며, 현장 면접 이후 현지에 최종 합격 37명, 2차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 9명이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기존 무작위 현장 면접 박람회에서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채용절차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 면접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구직 신청서를 별도로 전달해 채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과정에서 대다수 기업들이 정시 공개채용 계획보단 수시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가 지원할 경우 수시 채용하고자 박람회를 참여했으나 기업에 맞지 않은 구직자의 경우 채용까지 연결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급여 등 조건에 따라 일부 기업으로 구직신청이 쏠리고, 구직 신청 후에도 서류면접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하는 등 구인처와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하반기 정기채용이 축소되고 수시채용에 발맞춰 일자리 ‘미니매칭데이’ 프로그램과 온라인 채용관을 수시 운영해 확대해나가고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 지역 우수기업 발굴을 통해 미스매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28번,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 공장 입주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램테크놀러지는 과거 금산 공장에서 13년도에 인근 하천 어류 폐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었으며, 14년도에는 질산 유출 또 같은 해 무수불산 유출 사고를 낸 이력이 있고, 16년도에는 불산 수용액이 건물 외부로 유출되어 환경청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도부터 이러한 사고이력 및 불산 자체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성 문제를 들어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법적 저촉 사항이 없음을 근거로 유관기관과 토지매매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8월 안전성 관련 절차 미시행을 사유로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램테크놀러지가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0월 21일 열린 심리에서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가 제출받아 재심리를 하겠다는 재결 유보 결정을 받았고, 이에 전문가 두 분께 의뢰하여 받은 의견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당진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적극 동감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심판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1번, 당진 어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내 어시장은 2015년 재건축된 후 한동안 침체를 거듭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 회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 ‘당찬한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의 점포에 청년상인을 입점시켜 활어회, 참치, 초밥 등을 판매하면서 어시장이 활기를 띠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시장 2층에 청년 매장 2개소를 입점시켜 농산물 가공품과 향토 주류를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젊은 소비층이 찾고 있으며 이전에 활기를 누렸던 어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어회 점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통한 온라인 마켓 입점, 어시장 내에 구매한 활어회를 먹을 수 있는 상차림 식당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5일장 당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5일장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개발함으로써 당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어시장 내에 영업 의지가 부족한 상인들에 대하여 점포 청결, 상품의 질 향상,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어시장으로 변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0번 관련, 당진시민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당진시의 취업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업정책은 모두 당진시민의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 기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기업유치를 통한 57개소 기업에 2,299억 원 1,726명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통한 12개소 기업에 3,224억 원 630명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팀과 일자리지원팀이 함께 기업유치 과정부터 기업과 연계 상담을 통해 지역 고용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지방투자 기업보조금 협의 및 지급 시 지역인재 고용, 지역 물산 사용조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12월 기준 1,806명을 취업알선에 성공했으며, 기업과 일자리센터 취업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당진시민이 지원하고 채용되도록 대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8억 원을 확보해 253명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당진시민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료 지원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부분에서는 기업 추이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설계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전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식품산업 GNP 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16명 중 6명이 바이오기업에 채용되는 등 맞춤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4번,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계획과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3번,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24번, 125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은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보상, 경영 안정 및 시설 개선과 더불어 소비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 손실분에 대한 현금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작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633억 원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작년부터 총 32억 원을 출현해서 1,280개소에 391억 원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이 경영안전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개 사업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9억 7,000만 원의 시설 개설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2,184개소에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상승과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으며, 2019년 우리 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시작한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34개 사업장에 3억 2,2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가입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비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당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 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작년에 172억 원, 금년 10월까지 286억 원을 발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209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내년에는 특례보증자금을 금년 대비 2배 증액한 35억 원을 출현하여 358억 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겠으며, 민간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진사랑상품권을 800억 원으로 증액하여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일상 회복에 힘 쓰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경영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은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및 취업 등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소상공인의 열악한 소득, 노동시간, 노동안전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시간, 노동의 안전성에 대한 지원은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 등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생업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진시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1일 약 3,000톤으로 이 중 가축분은 1,621톤으로 53%이고, 가축뇨는 1,443톤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 1,621톤은 축산농가에 설치된 자체 퇴비화 시설과 재활용 업체를 통하여 대부분 퇴비하고 있으나 가축뇨의 처리 현황은 발생량 1,443톤 중 공공부분에서 325톤, 민간부분에서 771톤 등 1,096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30%인 347톤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당진시 외 지역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2011년도 95톤, 2019년도 130톤을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산면 가곡리에 15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도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시공간 형평성 문제로 당장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족분 200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남부권에 입지지역 사업타당성, 주민 수용성을 조사하여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축산지원과와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바이오가스와 발전, 액비, 방류처리 등 자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환경문제 해소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135번,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포획틀 확보 방안과 유해조수 퇴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농민들이 1년 내내 자식처럼 어렵게 가꾼 농작물이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손실을 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해조수 퇴치사업에는 크게 예방사업과 포획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 설치형과 멧돼지나 고라니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물질을 농작물 주위에 뿌리거나 걸어두어 피해 경감제 보급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저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피해 경감제 보조사업이 유해조수 퇴치에 효과가 좋아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하여 699농가에 보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획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멧돼지 포획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인하여 피해 방지단으로 활동하던 귀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포획사업을 총기에 의한 포획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포획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포획틀 지원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과에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농가가 경험이 적고, 이송 설치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어려우며, 효과가 적어 비용적으로도 농가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년에 포획틀 대여사업을 도입하여 시 소유 6대의 포획틀을 제작 구입하여 5월부터 3개월 단위 11농가에 설치 철거 포획 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총기에 의한 포획 대비 포획틀에 의해 포획 실적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금년과 내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서 향후 포획틀 대여사업이 수요에 맞춰 포획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예방사업과 포획사업에 대한 확대 및 내실을 기하면서 충남 최초로 피해 방지단에 대한 GPS를 이용한 포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농업 민원에 즉각 대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8번, 2014년 체결한 환경협정을 파기하고 금년에 협정을 다시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협정은 최초 1, 4호기 운영과 관련하여 6개 부분 36개 항목으로 2001년 12월 19일 최초로 환경협약을 체결하였고, 당진화력 5, 6호기 건설이 진행되던 중 2002년 1월 30일 2차 환경협약을 체결하였다가 7, 8호기가 건설되면서 2004년 4월 27일 법률에 정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하여 별도 배출 협정 허용 기준을 정하는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비환경분야인 상생부분은 동서발전 사장이 2004년 3월 26일자로 19개 항목의 당진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관련 이행각서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당시 당진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9, 10호기가 건설이 확정되어서 여러 협의와 협상 끝에 당진에는 총량규제가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기부터 10호기에 대한 연간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9, 10호기 저탄장 옥내화 등 골자로 하는 환경협약을 준비하던 중 기존의 상생협약에 석문개발위원회에 석탄재 판매 장학금 등 상생협약 11개를 추가해서 2014년 4월 17일 환경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민원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석탄재 판매와 관련하여 석문면 개발위원회가 지정한 업체가 계약하도록 된 조항이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서 2014년 1호기에서 10호기 환경협약과 당진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했다는 이행각서의 석탄재와 관련한 내용을 파기하고 공개경쟁 입찰하라는 조정명령을 받았고, 아울러 2019년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환경부분과 상생관련 비환경분야를 분리 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와 당진화력은 기존 석탄재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12월 이후에 환경협약식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실무협의 시 기존 상생분야에 대하여는 별도 부속 협약으로 종전 내용을 존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2021년 5월 24일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환경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환경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한국동서발전소 당진화력발전 동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12월 초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4번, 담수호 및 소하천 수질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수질관리에 투입되는 향후 예산 및 정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담수호로 유입되는 호외 수질을 개선하고자 민선6기부터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여 2016년 5등급에서 현재 3~4등급 수준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담수호 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담수호 수문 관리자 농어촌공사로 호내 수질개선 대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시 추진방향으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협의 및 도에서 운영하는 삽교호 물관리대책협의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질환경보전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질개선 방향을 모색하면서 3개 담수호에 대한 호내 수질개선사업 및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사업 홍보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자가소비용 발전소 보조금이나 상업용 태양광 지원정책 등으로 시장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자가 소비용의 경우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또 주택지원사업이나 융복합지원사업 또 우리 시의 공공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으로 사업비 10~20%만 부담하면 손쉽게 자가소비용 발전소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서 20년간 고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들께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당진시 에너지센터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공유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일부 이해관계자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편으로 지역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유지하되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을 계속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차 구매 시 당진시 보조금에 대한 자격실태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구매 자격 기준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거주 요건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주 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및 수급 시 보조금 환시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규정되지 않아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사업을 공고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사업을 기준으로 타 지역 전출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473대 중 총 13건이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우려하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보조금 하향 조정하는 등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경위와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형 지붕 공유 시민햇빛발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시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민햇빛발전 사업홍보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당시 당진의 전체 에너지협동조합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이 홍보가 미진했고 그 때문에 폐업이나 마을단위 조합을 제외한 일부 조합에서 의구심을 표명하셔서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히, 시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사전협의와 사업자 공모 등 투명성을 확보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가능한 당진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소재한 우리 시는 2017년 기준으로 약 7천 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 건설, 수송 그리고 사회 전반 각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부분에서 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체계 확대를 통해서 기존 화석연료 체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형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과 건물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송부분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전반 부분의 저탄소생활실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만수산과 소관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과 해양 쓰레기 수거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쓰레기 통합관리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해양 쓰레기 발생원인 파악, 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해양 쓰레기의 수거인력, 해양환경미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의 연중배치를 통해서 공백 없는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연안 정화 활동 및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61번, 항만친수시설 부지조성 이후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 국가단위 계획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수립·고시되었으며, 현재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22년에서부터 25년 호안 축조 및 매립, 2단계 26년에서 27년 기반시설 조성, 3단계 28년에서 30년 상부시설 조성, 총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여주신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3단계 상부시설 조성관련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립계획에 따르면 조성된 상부시설은 크게 해양공원시설, 인공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레저시설로 그 중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양공원시설 및 인공호수 등의 인공시설은 국비보조를 통한 부지조성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움물놀이장, 해상레저파크 등의 해양레저시설, 해양아쿠아리움, 해상공연장 등의 해양문화교육시설은 비교적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간사업자 모집이 장기화 될 경우 항만재개발법 제15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체 추진 또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유효항만, 노후화된 항만이, 그 주변의 재개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사항으로 항만재개발을 통한 부지조성 시 도입 기능시설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이 더욱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고항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물의 유통편의 및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에 따라서 주간선도로인 국도 38호에서 접근성이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는 특별교부세 및 해양수산부 지원사업 등 다각적으로 진입도로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과와 협조하여 국가어항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번, 그동안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장기발전계획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라 어촌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내년 도 기본계획에 의거 당진시 수산업 어촌발전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전 수산업 어촌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장고항 국가어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어촌뉴딜사업,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 어업인 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159번, 160번, 마리나항 추진계획과 장고항 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리나항 항만개발사업은 자금조달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해양수산부에 협약해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인 법령검토와 법무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대상자인 CLGG코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 중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고항 국가어항 추가 준설계획,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개발계획상 장고항 국가어항 내 미준설 수역이 추가 준설되는 2031년 이후 장래분으로 계획되어 있어 국가어항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장고항 국가어항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비전과 실현을 위해 국가어항의 추가 준설 등 2차 개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어항 2차 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23억 원을 2022년 예산안으로 요구한 상태로, 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가어항 2차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고항 국가어항 준공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고항 국가어항의 안전성 및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근해어선 15척 이상을 유치하여 소비자에게 오징어, 꽃게, 갈치 등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청정 위판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및 수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 어민 복합회관건립 등 장고항 국가어항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확정되고 있는 수산물 간편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수산물 리커머스 스타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고항 국가어항이 관광, 유통,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5번, 농어촌 쓰레기 수거 대책, 해양 쓰레기 수거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농어촌 생활 폐기물은 마을회관 클린하우스를 거점으로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며, 방치폐기물 등 긴급수거 요청 시 협의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습투기지역에 무단배출금지 표지판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서 문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 3회 마을별 환경대청결활동을 통해서 방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적기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과 차량 등 인력과 장비 증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번,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방출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3,174건을 단속하여 6,048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으나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9년까지 시행하였으나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 유발 한 명이 1년간 수천만 원 수령, 담배꽁초 투기신고 집중 등 실질적인 불법투기 방지 효과가 없어 저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이 지자체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보완해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시도 포상금 당진사랑상품권 지급 신고자를 당진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신고자 독점문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부곡지구 매립지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부곡지구 매립장이 침출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대·부곡 매립장의 침출수는 매우 고농도로 부하량이 높으며, 특히, 염도가 바닷물보다 3배가 높아 침출수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침출수 처리를 하고자 건설기술공모, 공법선정제안공고, 현장파일럿 플랜트 실험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제안에 대하여 업체가 모두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침출수 처리 시 설치 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폐수 위탁 처리 업체인 인바이오텍(주)에서 부곡지구 매립장에 증발 농축기기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위탁처리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침출수 1만 톤을 처리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각분사 방법으로 이송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우리 시에 3개 업체가 고대·부곡 매립장부지 매각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개 업체는 매립장에 매립된 제강분진의 고가의 금속인 아연을 분리회수하고 매립장을 현대식으로 증설 및 재조성한다는 내용이며, 1개 업체는 매립장 유효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한 후 소각장 스팀을 열원으로 활용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의 민간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침출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매립장 매각 제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폐장 공론화위원회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임종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당진시 송산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발전소 등 대형 환경배출 시설이 밀집되어있어 매립장 가동 이전에도 환경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폐촉법에 의거하여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폐장과 관련해서 우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박태순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위원을 위촉으로 시작하여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를 그동안 쌓았던 불신과 문제점을 총망라한 시민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 열한 차례 논의를 거쳐서 9월 30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최종 합의한 공고문을 도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염려를 공적인 논의장으로 가져와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 앞으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5번, 당진시 폐의약품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는 약품공급사, 약국, 읍면동 폐의약품 수거함 등 다양한 경로로 수거되면 보건소 보관 후 소각처리 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여, 배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수거의 불편함 등으로 많은 부분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10월, 약사회 ‘동아제약’, ‘용마로지스’와 함께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수거보관 폐기절차의 수립과 책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폐의약품 수거 보관은 약품 공급사인 용마로지스가 시행하고, 소각처리는 당진시가 담당하여 경로의 일원화와 책임성을 높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홍보해서 약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마을회관 안내부스터를 부착하고 약봉지 안내문 첨부를 협의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77번, 아미산 보존 방안 및 대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산은 김기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휴식 공간과 심신을 단련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미산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산림 휴양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기존 시설물의 보수나 관리에 있어서도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산림의 미래 가치 투자를 위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아미산을 매입하여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도시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미산 임야를 매입하는 것 또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미산 임야의 매입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필요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부분 매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미산에 대한 기존 숲길, 등산길, 시설물 등을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 또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29번, 특색 있는 공원조성계획, 남산공원 추진계획,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공원 조성 추진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로 인하여 정안공원과 대덕공원은 실효 되었고, 재정집행을 통하여 조성될 공원은 채운, 계림, 승리봉, 거산공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운공원은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공원조성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림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7%를 매입한 상태로 내년에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에 산림공원 등에 공모하여 산책로 등 휴게시설, 운동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계림공원을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의 편익,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승리봉공원은 2022년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업하여 당진읍성 공원 등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산공원은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인 수청1지구, 당진2지구는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전국의 특색 있게 잘 조성된 공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추진계획은, 남산공원은 도심에 위치한 5헥타르 규모의 근린공원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바닥 분수대, 산책로 등의 시설과 당진문화원, 당진문화학교, 국궁장 등 문화시설 및 운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문화학교 뒤편 산책로를 포함한 비탈면을 정비할 계획이고, 재난안전선도 사업으로 열환경 개선 그린 인프라 형성을 위한 그늘쉼터 조성과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보수교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공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제초, 관목전정 등을 실시하고 정자 및 의자 등의 도색 보수작업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소독,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천 주변 공원 만들기에 대한 사항은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립계획 당시 당진천과 연계하여 복합공간인 호수공원을 계획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을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좌절된 바 있습니다.

당진천 주변 물과 연계한 공원조성은 필요성은 있으나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에 많은 비용이 들어 현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덕동에 위치한 어름·버들수변공원의 일부 면적이 저류지로 중복 결정되어 물과 연계한 공원 조성은 어렵고 기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2012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일정부분 피해를 좀...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그런 부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12년도에 광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공주에서는 16년도에 입주계약까지 추진했다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램테크놀러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인데요, 13년도에 한 번, 14년도 두 번, 16년도에 한 번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큰 피해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4번의 사고 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물론 19년도부터 진행됐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주민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는데, 제도적으로 적합하다는 입장에 의해서 산단공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석문국가산단에는 화학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램테크놀러지도 입주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특별히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9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카라반 회의 같은 걸 통해서까지 하였는데, 뭐 시민이나 또 관계기관, 특히 당진시에서 당진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간과했던 부분이라기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적합하다는 산단공이나 LH 입장에 의해서 추진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당진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도 더 이상의 중재를 안 했던 정도까지 갔었는데, LH나 산단공 입장에서는 석문국가산단이 아시다시피 화학업종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석문주민들이라든지 LH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최대한 입주가 포기되든지 또 입주가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양해가, 수용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불허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저희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고요, 행정심판에선 재결유보결정이 있습니다. 재결유보는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재결유보결정이 1차적으로 돼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고 이력도 있고, 주민들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1차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결유보결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어필해서 최대한 주민들 위주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추진되면서 사실 LH하고 산단공하고도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맞지마는 당진시민이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도를 떠나서 사전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상태는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지금 누출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화학업종인 램테크놀러지의 업종이 석문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기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용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주민들한테 회사 측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19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성, 즉, 주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견지해 오고 있고요, 행정심판에서도 그렇게 1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1차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집합 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직접적으로 원하고 계시고, 다음 부분으로는 특례보증을 통한 어려운 시기에 저리자금으로써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과 당진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이 소상공인들한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금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실보상지원금을 처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남도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집합금지 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그리고 특히, 이번에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만 ‘소문난 샵’에 대한 온라인 판매 앱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사업을 작년도에 17억 원, 금년도에 15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선 획기적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당진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확대 발행하고 있고, 특히 가맹점 같은 경우를 확대를 해서 작년 대비 약 2천 개소를 확대해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금년에는 연말까지 하면 약 450억 원 정도가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제과장 공영식 예, 정확히 따지면 458억인데요, 나중에 최종적인 예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 45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2021년도요?

◐경제과장 공영식 작년... 20...

◐경제과장 공영식 금년 21년도입니까?

◐경제과장 공영식 금년이 458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이 172억 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이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만큼 힘든 계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분야, 특례보증이라든지 상품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전 시민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당연히 사회나 국가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세계 최저의 저출생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역할은 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촉진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제과장 공영식 저희들은 일자리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가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제과장 공영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지원 관련 조례에 별도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진시가 새일센터나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 성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 실적이 낮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평가만 해도 저희 물론 A, B, C, D 등급에서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는데, 충남에서는 세 번째, 3개의 시군이 B등급을 받고 나머진 C,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당진이 976개의 기업이 있으면서 약 825개 정도의 기업이 금속이라든지 화학, 트레일러, 자동차, 이런 부분에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그 와중에도 생산직이나 관리직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건 하에서 최대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할 순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력단절 여성 부분과 일자리 부분이 사실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저희들이 새일센터하고 일자리센터를 통합해서 공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을 한 이후에 18년 대비 실적은 약 한 41%에서 51% 상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시책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구직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인등록을 하는 기업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연결해주는 즉,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연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하고 받아들일 시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특성상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 전반적인 사회나 국가적인 측면, 당진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정책이 실효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일자리라는 것이 저희 부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팀에도 저희 부서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모든 부서에서 원하면 같은 모든 회의든 뭐든 정책에 참여를 해서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이고, 특히 여성가족과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담당 팀장이나 누구들하고 해서 어느 순간에라도 도움을 청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부탁할 일 있으면 같은 식구처럼 일을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시책이 단시간 내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금방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하여튼, 그 협치에 대한 부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새일센터에 나름대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지, 경력단절 여성도 당연한 거고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과 실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 순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부터의 시스템이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제도를 받아들여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일자리 정책 말씀하시나요?

◐경제과장 공영식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종합일자리센터가 갖춰져서 구인구직이나 데이터관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본다면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유치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팀으로 귀착이 안 된다고 하면 기업유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 저희 과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기업유치 과정에서부터 일자리가, 특히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일반 개별기업에 57개소 기업이 유치됐고, 산업단지 12개소가 기업유치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현재는 유치돼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안 된 기업도 많거든요.

가동됐을 경우에 투자금액이 이렇고 취업인원이, 고용 창출이 1,726명이다. 각 기업이 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고용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아니,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은 2,299억 원의 설비투자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설비투자가 지역의 물산이나 물품으로도 이용되지만 그것이 또, 또 다른 그 과정에서 일자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진시 홍보 차원에서 보통 몇 개소에 몇 억 원의 투자금액 사업 그리고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

◐경제과장 공영식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우선 집중적으로 그때 창업기업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의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장 기본이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에 대한 젊은 사람들 특히 균형 있는 삶을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수 뭐 복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이 충족되면 좋지만 어려운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충족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기업은 연봉이 4,000만 원이 사실 넘습니다. 근데 이직률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3조 3교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3조 3교대’이기 때문에 연봉 4천이 넘어도 이직률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데도 이렇게 기업과 현실 사이에서, 왜냐면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좀 우리 기성세대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에 의해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는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기 쏠림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창업기업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생산직 같은 경우는 자기, 그 회사에서 원합니다. 당진 사람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 측면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문제는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생산관리직 형태나 사무직 형태는 일정부분 전공을 하고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탁은 하지만 회사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당진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가진다면 부탁을 안 해도 당진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표현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일자리와 연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이해 갑니다. 예.

◐경제과장 공영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지금 투자촉진보조금 주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동안 물산장려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50% 정도 기준은 사업계획이나 고용인원에 의해서 주고, 향후에 지역 물품이라든지 고용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투자,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바꿨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라는 방침도 정해서 지금 서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부족한 거 있으면 더 반영해서요, 청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다 아시는...

◐경제과장 공영식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예.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명칭이 어시장에서 수산시장 이런 부분은 사실 그동안 생각 안 했었는데요,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외적으로, 상인회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우선 어시장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도 과도기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한 60년, 70년 이상 가까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특히 옛날에는 이런 활어회 시장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어시장이 유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2008년도에 어시장이 됐는데, 기존에 그 안에 있던 분들이 뭐, 그릇가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닭집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어시장 문제가 지금까지 연결돼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일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시장의 태동 과정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익히 많이 대두됐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이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청년들을 입점 시켜서 최대한 활어회 시장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물론 가야 할 길은 멉니다마는 그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에는 현재 어시장내에 뭐 2층도 없고 1층에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조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개선돼서 현 시대에 맞는 부분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성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어쩌면 생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젊은층에 점포를 넘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활어회가 활성화가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어회 시장을 좀 확대하면서 ‘당찬한끼’와 함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병행하는 부분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활어회 시장에 왔는데, 먹고 가고 싶어 하는데, 상차림 식단이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들, 또 상인회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식당 하나를 더 만들면 훨씬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수익허가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년도에 상차림 식단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나간다고 보면 아직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장이 전국적으로 5일 시장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명성이 있고, 어쩌면 자본이 유출된다는 우려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보면은 당진시장만해서, 5일 마다 열리는 당진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 가지 부분으로 본다면 어시장 쪽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이 몰려서 그런 쪽에 방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어시장이 활성, 지금은 어시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시장이 활성화됐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생계 차원에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생계와 관련되고, 또 상인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좀 융통성 있게 바깥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어쨌든 어시장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문제는 어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청년층이 입점하면서 활어회 시장이 그전보다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재에 상인회하고 의견을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재에 2층이라든지 이런 활용하면서 어시장, 수상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그 부분은, 현재는 사용 수익 허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하고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상인회 측, 또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돼서 점차 분위기를, 청년층이 와서 활성화되면서 다른 점포가 변하는 그런 형태의 어시장 활성화 정책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저나 상인회 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방안을 정말 금년도에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한 300여 명...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120여 명 정도...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거기 있는 이전...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게 저희들 지금까지도 그렇고 일부 지금 곧 들어오는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MOU 상에는 지역인재라든지, 지역인력이라든지 장비, 물자 전부 다 이렇게 쓰기로...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지역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다 같이 한마음으로...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것은 사실은...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지역의 인재 쓰고, 지역의 물건을 쓰고, 지역의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연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고...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것이 개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인재를 써달라! 지역 물건을 써달라! 지역 장비를 써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런 건 지역과 상생하자는 하나의 부탁이지 그걸 갑질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당부와 권고를 할 때는 그게 사적인 게 개입된 게 아니잖습니까? 지역을 전체적으로 상생을 같이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갑질이라고 본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런 쪽에 저희 행정이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소통이 부족해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아니 저희들이 같이 그런 것을 발맞춰서 같은 취지로 상생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권고라든지 당부 관련된 것은 같이 앞으로 발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도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오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사적인 게 개입이 됐으면 갑질이지 않나...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앞서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또 필요로 하는 인력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양성도 저희들 책임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향토기업으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지역 인재, 지역 장비, 지역 인력을 쓰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지 기업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19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18년도 대비하면 취업성공률은 그 당시에는 41.5%였는데 지금은 51%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저희 팀 또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센터 청년 쪽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 등록이 돼서 큰 모든 핸들링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제과장 공영식 예, 대규모로 한번 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현재 그 당시에, 그전에는 전체인원이 박람회 날 와서 면접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류전형은 1차로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했기 때문에 610명을 서류전형으로 우선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박람회 기간 중 5일간 중에 날짜를 정해서...

◐경제과장 공영식 지금 참여한 기업 중에서 전체참여한 기업들은 채용계획이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면접을 1차 서류통과한 168명을 봤는데 그중에서 채용이 안 된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그 부분은 세세하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 그날 대부분 면접을 안 온 경우도 있고요. 면접을 봤을 때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채용이 안 된 경우가, 아마 두 가지가 보통 최종적인 합격자가 안 나온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보통 박람회 기간이 하반기쯤 개최되는데 기업들이 박람회 참여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1명, 2명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람회를 참여하는 부분에서 꺼려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박람회에 대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다수 청년들한테 구직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효과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이미지 측면도 있어서 참여를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기왕이면 뽑을 거라면 박람회 기간 중에 채용을 해달라 부탁을 해서 56개 기업이 참여를 한 거고요.

◐경제과장 공영식 대부분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고요.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거의 전화상으로나 또 방문해서 박람회 참여를 채용계획이 있다면 참여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일에 실질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하고 상반기에는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박람회도 개최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다른 시군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5일간 박람회 주간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날짜를 정해서 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구인·구직 매칭데이가 이런 형태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지 이 부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뭐 홍보 효과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죄송한데요. 사실 19년도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19년도 박람회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은 유일하게 채용을 원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칭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

◐경제과장 공영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경제과장 공영식 예, 일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경제과장 공영식 예, 우선 그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자리박람회나 일자리취업정책에 반영하겠고요. 저희도 직종별로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직종별로 할 경우에 채용기업에 대한 하는 부분이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서 현재는 사실은 이러한 유사한 말씀과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매월 직종별로는 힘들고 매월 그달에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인구직 매칭데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찾아가서 아니면 우리 일자리센터 내에서 하루를 정해서 연결시켜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박람회거든요.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유사한 직종이 많이 그 월에 있다 보면 그 직종에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여러 가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기억납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RE100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3자 PPA 같은 경우는 법안이 통과돼서 RE100 사업단지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더불어서 탄소중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이컵을 사용 않는다든지 이런 정책도 전반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그 RE100의 한 일부분인 실현과제로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우선 RE100과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전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RE100 산업단지 전에도, 이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긴한 데 석문산단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실증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RE100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전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재생에너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홍보라든지 또 주민들과 만나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저는 그중에서 일부분인 RE100 산업단지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공영식 예, 제출하겠고요. 다만, 지금 RE100이라는 부분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1.5도 이하로 산업화 이전 대비 이런 부분, 탄소중립, RE100 다 한 묶음이라고 보거든요. RE100만 떼어놓고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과장 공영식 사실은 RE100이나 탄소중립 제가 세세하게 다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지만, 과의 의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범정부 차원에서 당진시를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전국적에서 탑입니다.

다만, 제가 세부적인 뭐뭐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당진시가 협업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 좀 어렵고요.

◐경제과장 공영식 기업에 있어서는 당장 저희들 소관으로 본다면 RE100에 대한 참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도 안내장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RE100 산업이라는 부분이 기존 전기와 기존 재생에너지의 단가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제3자 PPA는 통과했지만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본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장 공영식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가축 민원발생 건수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개략 400∼500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약 347톤 정도가 남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분은 저희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다 처리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것 빼면 200톤 정도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저희들 얘기는 가축 뇨를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뇨가 들어가는 부분이 150톤 정도 되기 때문에 200톤 규모 빼면 한 200톤 정도 이 정도 모자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톤 중에 150톤이 뇨, 그러니까 347톤에서 150을 빼면 한 200톤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거의 99.7%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당진시에다가 최근 10년 동안 3번 정도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 형편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받아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부 국비확보에 노력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보시고요. 다만,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농가 중에서도 중·대형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 지원을 통해서 중·대형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능하다면 축산지원과에서도 지역별로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지역주민 수용성만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봐서 축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농·축·수협 이렇게 협동조합에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기서 주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중농가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이 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 협업을 통해서 주민수용성만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포획틀 대여사업은 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개별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대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경감제사업은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 있잖습니까? 냄새 풍기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상당히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99농가에 대해서 올해 피해경감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응이 좋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개체 수 조절하는 데는 미비합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방사업 쪽에서 침입방조망이나 철선로터리 정도 또 기피제 보급에 대해서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물론 포획틀이 농업정책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저희들이 16개소 저희들이 6개 대여해서 11개 농가에다가 지금 보급했거든요. 그러면 21개란 말이에요 지금 포획틀이, 그런데 포획틀에 의해서 멧돼지를 잡은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치에 비해서 멧돼지 잡는 확률은 상당히 낮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여사업을 해 봤는데 내년에도 4대를 더 구입해서 10대 가지고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2년간 한 분석을 통해서 포획틀도 농가에서 많이 기대하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2년간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포획틀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간 봤더니 별 효과가 없다면 포획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입방지라든가 철선울타리, 경감제 보급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2년간 해보고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잡은 것은 없어요.

다만,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하고 틀린 게 이동한다든가 설치하는 것부터 이동하는 거, 운반하는 거를 저희 시에서 다해줍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디 위치만 정해주면 저희들이 다 운반, 설치해 주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부담은 덜어주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협력해가면서 포획틀도 효과가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먹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환경협정 맺은 부분은 당진화력하고 현대제철은 환경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런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당진화력에서 옛날 상생 이렇게 39개 분야 이렇게 한 분야 이런 형태로 맺은 것은 아니고요. 먼저번에 저희들 자발적감축 협약 마냥 온실가스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은 별개로 또 맺은 적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당진화력도 사실은 상생협력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7, 8호기 건설하면서 그때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9, 10호기가 같이 건설되면서 환경협정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 해서 저희 부서하고 경제과하고 옛날에 협력해서 환경협정에 모든 부분을 같이 포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저희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전략을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목표와 비전 정도까지만 수립을 했고,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환경과에 공모사업으로 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부 수립계획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저탄소 녹기법이 됐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지금 매스컴에서 늘 나오는 부분이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감적으로 더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탄소배출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저희 시 전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를 공동협업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전환시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 부분은 저희가 에너지 센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첫해에 시민양성과정을 거쳐가지고 열한 분 정도 양성을 했고요. 그분들로 하여금 초·중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포함이죠. 해가지고 저희가 한 400여 시간의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 좀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한참 홍보해야 될 시기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영상물을 만들고 하다 보니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정 최고의 기조는 지속가능발전 속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청사 1회용품 안 쓰기와 바깥에서 컵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같은 경우도 지금 청내에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통계를 보면 40% 정도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본청만 시행을 했는데 읍면동, 사업소까지도 확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공부문에서 이런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는 이런 것을 보이면서 앞으로 교육부분은 꾸준하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의견을 저희가 받았는데 특별한 반대하는 사유가 명확치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직접 반대하는 그 여론 내지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반대대책위하고 접촉을 몇 번 했었는데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 뒤에 찾아오셨을 때는 심의가 일단 완료가 된 부분이고 산업부에서는 기간을 명시해서 심의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달 중순에 심의계획이 잡혀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찬성과 반대의 어떤 이런 찬반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조금 더 수용성 부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다시 한 번만 말씀...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이 부분은 산업부 소관은 아니고 충청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전기허가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이 부분은 저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을 했던 그 사업자 명칭이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인 사업자 명칭과 달리 그 사업내용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이 부분은 민사적인 혹시 사업주에 대한 고발 건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사업주끼리의 어떤 관계지 인허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도에서도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이것은 저희가 지금 목표를 만든 시나리오상에 1안부터 4안까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90%, 80%, 50% 이렇게 단계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최고의 목표 달성하는 수치를 일단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정확한 실천방안 이것까지도 저희가 도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저희가 어떤 특정국가 목표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지금 현재 여건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석탄 1호기부터 10호기까지가 현재 운행 중인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029년부터는 폐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폐쇄되는 시점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분야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지리적 여건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아닙니다. 주민참여형같은 경우는 일반 대단위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데 주민주도형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서 일정 퍼센티지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가는 부분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참여형과 주도형은 엄밀히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첫 번째 부분은 한국형 FIT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게 어디, 일반협동조합 정관같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충남...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이 충남재난은 말 그대로 거기가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도 협동조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글쎄요. 지금 충남재단이 저희한테 사업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정관을 정확하게 그 협동조합만 특별하게 일부러 지금 본 적은 없,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그 정관내용을 검토를 못 해봤는데 충남재단이라는 곳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은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한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정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 말씀 하나 드릴 게 뭐냐면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그 부분들이 어느 일정요건에 맞는 사업이 그런 공모사업이나 어떤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당진시에 지금 19개 정도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있는데 물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마을단위의 협동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당진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태양광사업은 누구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아무래도 지붕 햇빛 발전과 연관된 사항같은 데요.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실은 협동조합 자체가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전무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물론 마을단위 협동조합은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했을 때 마을단위 협동조합은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고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 절차를 저희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부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의 착오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좋은 취지에서 이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명회 의원님도 아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이걸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아까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 당시에 19개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있었고요. 사실은 석문면에 1개 마을이 태양광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본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햇빛 발전하려고 했던 취지는 당진의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었지 특정마을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맞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1개의 협동조합 정도를 더 신설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잘 됐을 경우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설립과정에서 보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임원에 대한 이력서에 사진이 붙어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 양식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식 양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좀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나 해가지고 보안이 내려졌었는데도 경미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협약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삼화3리가 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추진하게 된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걸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대단위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협동조합 위주의 구성이 우리 당진시에 많이 있었고, 당진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전무한 실정이라 우리 행정에서 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만들어 봐야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은 시행을 하되 지역주민과 협치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수용성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그러다 보니 물론 광의의 범위에서 확대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까지 가서 설명회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용성 판단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 마을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라든가 마을설명회에서 찬반을 가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협화음도 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침을 조금, 수용성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느 정도 되는 그 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부분도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한번 이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울릉도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친환경차 보급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사실은 초반에 관심이 조금 없어서 가격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친환경차의 확대보급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저도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도 저희가 보급한 차량에 대해서 외지로 나간 그 주민등록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올해에도 473대를 현재 보급을 했는데 열세 분이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이, 물론 정확치 않습니다. 여기 현재 당진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 왔다가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치 않지만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몇몇 분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전화 온 부분이 문의 전화가 그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당진시에 있으면 되느냐라는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1,5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경쟁률은 없고요. 지금 벌써 올해 부분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소비가 저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전에는 홍보가 덜됐는지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급증하고 있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공급이 늦어지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저희한테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 시민도 그렇고 전기차 보조 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인하가격이라든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평준화형식으로 가야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가격 도내의 평균가격으로 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경미한 사항이긴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의 주민등록을 당진시에 주소를 둬야되기 때문에 금방 인구에 관련된 그 정책에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부분 쪽으로 가야될 지 한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친수시설이란 공원과 놀이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접근성은 좋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거기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이렇게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용이한 거로 이렇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시청에서 고속도로를 통하면 10분에서 15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승용차로.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 전반적인 것 때문에 지금 당진항만 친수시설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이거는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이거는 아직 토지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면입니다.

해면이기 때문에 토지용도를 뭐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현재는 바다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호텔 얘기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이고, 의원님, 저희가 요구번호 161번 거기에 자료를 내어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도면과 그걸 12만 평을 매립했을 때 그 용도를 지금 용역 중인 거를 다 적어서 의원님들께 그대로 공표를 해드렸잖아요. 용역된 내용을.

여기에 보시면 호텔이나 상업용 시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지금 일단은 여기 친수공간은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의, 이런 레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 1,000여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친수공간을 이렇게 매립하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계획을 가장 저렴하게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게 뭔가 했을 때 지금 아주 기회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육상의 토사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토지 매립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스공사의 항로 준설하는 준설토를 이용하게 되면 한 약 400여억 원이면 토지조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조성이 되면 2단계로다가 이 기반시설을 완전히 조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30년까지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시설을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 그래도 그러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걸 가지고 민자가 유치가 되겠냐? 라고 하는 걱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재정투입 사업이든, 아니면 국가 재정투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사실이고요.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해가면서 이런 친수시설을 하는 거는 적극행정으로 볼 때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견해를 감사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이유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뭐 1,000억 원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시가 1,000억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418억이라는 금액도 추정치이지 그것보다 뭐 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여부 관계를 감사원에서 서류를 요구해서 저희가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이 부분은 그 만약에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참여자가 아직 안 들어올 때 2030년 이후에 이거를 검토하겠다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저희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가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이 부분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섬포구는 보존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음섬포구 어민들이 동의하에 이 사업 신청을 2018년도에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해당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저희들도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좀 있으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해당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축조, 이게 호안 축조...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축조해서...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토지 조성하는 거에...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에 매립하는 거는...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저희 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토지 조성비를 좀 최소한 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걱정하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이번에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알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이달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24일 예정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우선 도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국가어항 거기 연계된 도로가 농어촌 도로 내도가 있습니다.

내도가 있는데 그게 지방도로에서 한 2.5km 폭 한 8m 계획인데요.

보상비 포함하면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도로는 전액 시비라 좀 당장 확보해서 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은 드리는데, 항내를 벗어나면 사실 도로는 저희 과 소관으로는 조금 벅찬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내에는 항만수산과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항을 벗어난 부분은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지금이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뭐 이행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예.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지금 그 말씀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지금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지정을 2008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그거 의원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 수산과에서 특별교부세 계속 요구하는 거, 지금 의원님 안으로 그 880m...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의원님, 도로과에서는 지금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항만수산과에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수십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 1.7에서 2.7사이가 아닌 이쪽으로 좀 더 틀어서 장고항 교회 있는 데까지 하면 직선거리 880m, 400m 이런 말씀드렸는데 안 듣...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업무가 항만수산과이다 보니 도로를 새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시설팀장 윤수혁 예, 지금 현재 저거 203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윤동현 예.

◐부시장 윤동현 예, 제가 말씀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가어항 만들게 되면 그것도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업부서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 의회가 끝나면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주시면 기획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우리 항만수산과나 도로과나 이런 유관부서들하고 제가 다시 기획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 대안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그렇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그래서 의원님, 제가 수산과장 오자마자 용역을 장고항 마스터플랜 용역 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열심히 다녀서 지금 이쪽,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로 해서 내년도 2022년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23억이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 기본설계비가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진짜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1월 1일 자 왔잖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거는 저희가 지난 6월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양수산부에 업무협약 해지 건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 드렸다시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러니까 협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게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서로 계약이 아니라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달라”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인 협약은 당진시는 빠져있습니다.

CLGG코리아와 해양수산부가 양자 간의 협약을 한 거지, 당진시가 끼어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 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난 뒤에 협약을 해야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20만 평이고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건 아닙니다. 두 가운데가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거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그거는 가스공사가...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간 거고, 이거는 우리 시가 간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저희가 애당초 30만 평을 신청을 한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20만 평.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렇게 계산을 해낸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정확하지는 않고 개략적인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게 가스 공사가 딜레마에 들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나올 그 토사량이 180만 루베를 훌쩍 넘기 때문에, 그게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준설토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 가스공사도 우리 당진시민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저희 12만 평 친수공간에 들어갈 토사량을 개략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가 180만 루베고요.

저 가스공사 항로 준설에 의한 준설토는 아마 700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한 500만 루베 이상이 다른 쪽으로 가야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그 협약서 안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보면 이자는 안 갚고 원금만 10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고...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그것을 평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어디라고 그거를 정해놓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아니, 그,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시 쪽으로...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산란서식장이라고 합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이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원룸단지 같은 경우 일부 지역만 구간을 잘라서 1~2주 정도 사전예고를 해서 계속 이렇게 불법봉투가 나오면 수거를 않겠다 해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한번 하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지금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 뭐 사업장폐기물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20만 원, 그렇지 않으면 담배꽁초 버린 거는 차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5만 원,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까지 과태료를 해서 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휴게소, 행담도휴게소 같은 데서 카메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차 넘버까지 하면 그렇게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이 한도액을 넘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스파라치를 아예 없애자 해가지고 포상금 제도 있던 거를 지금 각 시·군마다 그게 없어진 상태인데요.

일부 시·군에서 그거 말고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내보내는 거나, 쓰레기 투기하는 거는 포상금 제도를 다시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내년도에 다시 그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아니, 못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지금 아직 못 하고요. 도에서 요청을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아, 했습...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거기 추가로 도비도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게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구면 괜찮은데 무슨 과태료를 100만 원을 부과하네, 500만 원을 부과하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거 경고문은 써놔도 저희들이 효과를 별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원룸단지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베트남이나 러시아어로 써서 그 경고문구를 해놔도 변하는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CCTV를 설치, 이동식 CCTV를 설치해도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그거 버젓이 다 보이는데도 그 사람이 몇 호에 사는 거고 어디에 사는 건지를 몰라서 그거를 잡기가 난해합니다. CCTV를 설치해 놔도.

그런데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만큼 또 저감은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포함해서 한 20대~30대 정도를 클린하우스에 설치하는 그 CCTV를 설치하는데, 모니터까지 그 사람이 갖다 버리는 모습까지 자기 본인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갖다 버리지를 마음대로 못 할 겁니다, 이제.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도 뭐 저기 이미 저희들은 검토를 해났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포상금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 정도 3만ppm 정도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지금 학자들도 실제적으로 그 반응이 뭐 때문에 10만 4,000ppm까지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실질적으로 염소와 중금속 그 폐기물 중에 뭐 하나가 그게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염소이온을 높이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지금 자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거는 사후관리는 모든 종료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그 운영지침이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재매립에 대해서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게 50% 지원해 주는 거는요.

시·군 지자체에 광역화했을 때, 지금 우리 서산시나 당진시가 광역화를 위해서 2개 시·군이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단독으로 했을 때는 30%입니다. 30%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매립장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시장님도 국무총리님 만나러 가고 환경부 장관도 여러 번 만났고 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는 사기업이 했던 그 매립장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정부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 사기업에서 그 매립장을 그거를 인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뭐 보수를 만약에 지금, 그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그 누수가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을 않고 그냥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면서 그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야, 종패를, 바지락 종패를 뿌리면 80%가 죽고 20%뿐이 못 구한다고 지금 그 대책위원장님, 김종관 대책위원장님은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누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침출수 검사장이 그 주위로, 매립장 주위로 검사장을 무조건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장에서 그게 벌써 농도가 그게 지금 중금속이나 모든 게 나올 텐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좋다, 저희들은 그거를 사기업으로 넘겨서 그러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가에서 과연 돈을 대서 뭐 그걸 보수를 한다? 그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미 검사장에서 나와서 그게 지금 그 누수 된다는 거를 알았지 달리 안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아니, 지금 지하수 검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는 저기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2012년...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이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도 할 텐데, 실제적으로 바지락이 80%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면 항만수산과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거는 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검사장에서 이상이 없고 토양검사도 그렇고 모든 걸 지금 검사했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뭐 몇 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거를 가지고 속이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행정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관리, 지금 인수한다는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아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저희들이 뭐 저기 해상을 무조건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누수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그거를 매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밑에서 시설을 두고 확장을 하든 뭐든 그 일부를 폐기물을 옮겨놓고서 단계별로 옮기면서 그거를 확장을 좀 일부 하면서 그거를 파보면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정부에서 할 사항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번은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시도 편하고, 저기 그 사람들은 이익은 조금 창출하더라도 지역주민은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마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누수된다면.

그거를 빨리 그거를 인수해서 빨리 보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이거는 지금 전국 공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누수된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위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위치는 나왔는데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러면 이게 지금 당진 원광이나 고대, 원광인바이오텍도 고대나 부곡지구도 실제적으로 어디가 누수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시비로 갖다 들여서 보수를 한다? 지금 현대제철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2단계를 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보수, 옮겨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시비로 들여서 이거를 한다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이걸 다 처리하고 보수하려면 조 단위는 거의 들어가야 좀 고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비로 해서 이거를 고친다? 이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거는 매각은 어떻게 그거를 양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행각서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공장한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해주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관건이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하여튼 뭐 용역을 해서 누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바다오염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때문에 그 고대 부곡지구 때문에 바지락이 감소하는 건지, 한 번은 조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운영에 따른 환경부합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호를 목표로, 목적으로 2021년 4월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5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을 위촉하여 6월 시민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선정하였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를 9월 30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당진시민과 공유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에서 21년 10월 19일 당진시장에게 제출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총 5가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첫째, 환경오염방지 대책, 둘째, 주민, 시민통제기구, 셋째, 폐기물관련법 개정 및 개정과 제도, 넷째,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 방안, 끝으로 주민지원에 대한 방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산폐장에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에 쌓였던 불신과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및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핵심쟁점 사안이었던 시민환경 감시센터 설립방안에 대해 산폐장 민간 감시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기존 현대제철 감시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이 센터의 사내에 산폐장 감시팀, 현대제철 감시팀으로 구성할 것인지 두 가지 안을 두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마지막 11차 공론회위원회에서 회의를 센터 산하의 팀제 운영안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논의 결과 권고문에 담겨진 이행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각 기업체별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방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개선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인근주민 보상도 완료되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센터는 22년 1월부터 민간환경감시센터 산하의 산폐장 감시팀과 현대제철 감시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은 어기구 의원님과 연대해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 방안에 대하여 관련 의원 발의 조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러기 위해서 백서발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생활계의 유해폐기물이란 수은을 포함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농약,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폐기물 중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폐의약품을 따로 버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약국 내에 홍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 의약품 용기나 포장지 내에 폐의약품의 수거방법을 기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이게 실제적으로 18년도랑 17년도, 18년도도 그때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됐었는데, 19년도부터 20년도는 뭐 저기 19년도 말에 코로나가 발생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보면.

코로나 이유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지금 저희들이 본래 거기서 수거를 보건소에서 각 약국으로 수거통을 놔두고 그 수거를 해오면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반해서 매립장에다가 뒀다가 우리 소각 비용이 있어서 우리가 고온 소각을 의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쪽으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업무가 혼선을 좀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수거해온 거를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소각처리를 해준 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수거통도 작년에도 예산이 좀 남다 보니까 그거를 17개인가 추가로 설치해서 보급을 해줬는데요.

이 폐의약품이랑 불용성 의약품이랑 좀 자꾸 혼돈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해서 총괄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폐의약품 때문에 계획수립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보건소랑 시청, 읍·면사무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지금 폐의약품은 최종 처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집에서부터 저거 하는 것까지는 보관, 약국에서 수집해서 보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된 거는 보관 그거까지 하는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거에서 수집하는 것까지를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협업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폐의약품이 그냥 투기되든가 아니면 일반쓰레기 식으로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획단계에서 5개년 계획 수립할 때에 폐의약품에 관련된 것도 한번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하고,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이게 잘, 왜냐하면 약사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수거율이 높거든요, 효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약국을 저거하는 것보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번 저희들이 효율화를 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동현 예.

◐부시장 윤동현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한광현 예, 참고해서 반영토록 해서 적극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그게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사업 비목별로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님 시정질문 목록을 곰곰이 쳐다보면서 “아, 그렇다” 왜냐, 이 예산은 국비, 도비 사업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전체 합치면 약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 번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국·도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사업제로 하되, 집행은 풀로 하자, 그래서 그 나오는 즉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왜냐하면 저희가 드린 그 답변자료에도 보면 뭐 해양쓰레기 정화, 항·포구 수거, 도서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묶어서 풀로 집행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그런 부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러게요. 가격은 뭐...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이점은 그 운반비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그 이점이지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그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실제적으로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그...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종량제 봉투가 들어오면 그거 하나 압축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폐지, 폐지 압축하는 주목적이, 사업목적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처음에는 그게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압축이 제대로 돼서 결속까지 됐는데 지금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조금 압축이, 압축량이 적어서 자꾸 빠지는 경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보수는 그냥 저기, 저기 쓰레기 봉투 그 압축시키는 거하고 파지 압축시키는 거하고 그냥 별도로 하나, 그 저기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이나 캔 압축기는 별개로 하나를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항만수산과장 김선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그래서 지금 식품접객업소, 요식업 쪽이나 해서 그 협약을 지금 맺었습니다.

170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 1회용품을 하자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그 주문시키는 분들이 그거를 다회용기를 좀 꺼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지금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1회용은 절대 못 들어오게, 지금 저기 뭐야, 커피라든지 커피 같은 것도 직원들 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식사시키는 것도 다회용기만 들어오게 해서 일체 지금 시청 안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준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짧게 써왔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봐서는 한 3장 이상 썼을 텐데, 저는 1장으로 써왔습니다.

(일동웃음)

존경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공직생활 32여 년간 끝으로 마무리할 때가 되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동료 직원들과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마지막까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작하면서 11년간 축산폐수와 오수처리시설 업무를 보면서 엄격한 법 적용과 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해서 위반한 많은 사람을 처벌하였습니다.

그중 한 축산업자에게는 9,000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사법처리를 하여 6년간 대법원까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것은 제 공직생활 중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이때부터 한 번 물면 안 놓는다고 해서 ‘박하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니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서 결집력이 높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과장의 직무를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공무원을 끝으로 끝나고,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박하지가 아닌 업그레이드 된 꽃게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공원조성 사업은 대부분 시 자체사업이라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산림공원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부분 다 산림형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지시 공원이 조성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20억 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은 자체 사업비로 했고, 10억 원은 산림공모 공원사업으로 공모 받아서 이렇게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국궁장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남산공원은 68년도에 지정됐는데요.

최초로 조성돼서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가 되고, 그래서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전 가로등 같은 게 너무 옛날 거라서 침침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일 큰 사업으로는 디자인 공모사업으로써 그렇게 받아서 얻은 거를 좀 개선하고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보완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재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비탈면이 좀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비탈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쉼터라든가 아니면 열 개선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 요소, 요소에 있는 것은 다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은 면적 기준이 한 1,200㎡ 이상인데, 1,200㎡ 거기에 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이 놀이시설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하려면 특색 있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규모가 택지개발을 좀 크게 했으면 큰 공원이 많이 생겼을 텐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그나마 크다는 게 대덕동에 있는 어름하고 버들수변공원이 있는데 그거는 또 저류지하고 중복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바닥면을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래서 바닥면을 어떻게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저류지여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윗부분을 해야 되는데, 윗부분은 저희 샘머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샘머리공원도 30년 전에 조성해서 한 11만 평 되는 공원이거든요.

거기도 금년에 물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다시 재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공원이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특색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채운, 계림, 승리봉, 거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승리봉공원이, 당진읍성이 이렇게 발견돼서 읍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특색 있게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아주 좋은 공원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때 특색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취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때 당시 살 때 아미산, 그 사실은 2개, 면천하고 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은 면천 쪽을 많이 가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순성 쪽은 저희가 2016년도에 임도를 순환형으로 하면서 점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좀...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방치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순성 성북리도 아미산의 주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살면서 죽동리보다는 여기가 방문객이 좀 적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한 1.5m 좀 낮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위해서 성토를 했고 2019년에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축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두 쪽 다 필요한데 제일 급한 곳이 면천 죽동리니까 먼저 거기는 조성을 한 거고, 이쪽은 좀 시민들이 덜 방문하기 때문에 좀 늦춰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 주차장을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그런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이게 저희가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잡석포설하고 해서 임시주차장을 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많으면 영구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수목원도 지금 시설결정 전이라서 잡석포설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고서 이용자가 있으면 영구주차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생산관리지역인데 저희 수목원도 그렇고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뭐 허가는 받았는데 뭐, 좀 문제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런 점도 있는데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