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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8차 본회의(2021.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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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08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8차 본회의)

1.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최창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어제 이종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 관련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의료진 2명이 확진되었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직원이 자가 격리 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소장 및 관련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대면보고 하는 것이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코로나19 업무보고 자료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의장 최창용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축산지원과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기림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74번, 농어촌민박 가스안전점검 기준,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 관련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하면 안타깝지만 강릉의 펜션 사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에 있는 농어촌민박 가스안전점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차 질문서 답을 보면 LPG를 안 쓰는 민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온을 위해서 무슨 재료를 쓰는 건지, 또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저희 관내에 민박사업자는 4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민박사업장은 22개소이고, 나머지는 전기라든지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전기보일러, 또 일반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유나 뭐 이런 거?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석유는 아니고요, 전기보일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전기보일러?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의원 양기림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46개의 민박 사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2020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그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46개인데 이 중 22개, 그러니까 액화 22개소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1번,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대답과 맞는 건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맞습니다.

◐의원 양기림 예, 또 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더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박사업자 대부분이 고령농이고, 또 여성 민박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상, 지난 2020년 2월에 동해시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망자 6명이 발생했는데요, 소방서의 안전점검 결과에 사업자와 동해시의 조치결과 미이행에 따른 인재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게 그에 따른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업자는 연 1회 검사를 받은 후에 그것을 시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부분이 이렇게 연령층이 높고 여성이다 보니까, 혹시 놓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 25일 액화석유가스하고 저희가 MOU를 당진시하고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액화석유가스협회에서 검출을 한 다음에 그 확인서를 저희 시에 제출하는 쪽으로 해서 민박사업자의 미스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서는 없고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우리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증빙서류가 다 있더라고요.

또 한전, 전기안전공사하고도 이런 MOU를 체결하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진짜 잘했다고 또 미리 잘하셨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칭찬이란 말을 쓰면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우리가 보면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소방안전교육이 2시간, 또 서비스 위생교육이 1시간, 총 3시간을 다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보니까 모든 분들께서 교육을 다 이수하셨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맞습니다.

◐의원 양기림 그만큼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우리 농촌진흥과뿐만이 아니고, 당진시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덜 대면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텐트나 아니면 다른 캠핑카를 이용해서 바닷가나 산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당진시에서도 가스중독 사고가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물론 과는 아니지만 우리 시 전체에서 이걸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렇게 격려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열심히 업무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가스안전과 관련해서, 민박사업과 관련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텐트나 캠핑카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과의 소속은 분명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같이, 시 전체가 협업을 해서 이제는 당진시에서 가스 중독사가 있었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재중 예,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고맙습니다.

◐의장 최창용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75번, 페이지 977인데요.

보니까 기술보급과,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과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농촌진흥과에 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김명진 소장님, 지금 우리가 지소가 2개고, 상담소가 지금 4개 운영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진 전에는 우리가 각 읍면에 지소가 하나씩 다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김명진 인원도 이거보다 훨씬 많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진 지금 보니까 지소 포함해서 농촌지도사가 일곱 분이 계시고, 나머지 이제 청원 경찰하고 기계 운용해서 11명에 계셔서, 총 18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김명진 저희가 중부 임대사업소가 언제 준공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내년에...

◐의원 김명진 올해 연말에 하려다가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그렇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밑에 자료를 보니까, 전화 통화가 한 7,600명 정도 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그다음에 내방 있는 게 한 4천몇 명씩 돼서 이게 보니까 뭐, 한 1만 6~7천 정도 건인데, 합계는 12,000 건으로 잘못 낸 거 같아요.

12,000이라고 했는데, 16,000건 되는 거 같은데 이 중에 전화상담이 한 7,600건 되거든요, 9월 30일까지, 2021년도만.

그래서 이 전화상담은 직접 상담한 내용보다는 우리 공무직 여직원들이 받은 전화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떻게 포함해서 넣은 겁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사실 여기 운영이 전체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두 개 상담소에 한 명의 지도사가 운영을 하는데, 상담소장이 한 읍면씩 교대로 하루하루 하는데, 할 때에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없을 때는, 예를 들어 상담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인수인계해 주고 아니면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그건 시급을 다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락을 해서 바로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두 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본 견지로는 이제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중부, 북부 그다음에 남부 이렇게 지금 한 명의 농촌지도사가 계신 곳이고, 북부만 지금 두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2∼3명의 농촌지도사가 계시면, 특히 또 작물별로 뭐 수도작, 그다음에 전작 뭐 원예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2∼3분이 계신다면 훨씬 대응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공백이 생겼을 때 한 분은 출장 가시고 현장에 가시고, 한 분은 남아계시면 또 현장에 내방했을 때도 가능할 거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읍면 특성상 읍면에 저희가 하는 거는 이 농업인들의 편리성에 가장 근접해서 이걸 해드리는 것이, 물론 이제 고령화도 있고 노령화도 있고 또 이쪽에는 SNS가 또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농촌에는 고령화가 많이 됐고 해서 근접 거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제가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읍면을 다니면서 느끼고 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검토하실 때 농민단체나 농업인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우리 중부 임대사업소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준공시기가.

검토하셔서 가장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착안점을 찾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진흥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계신 여성단체협의회 권오환 회장님과 모니터링단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정질문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콘텐츠연구소 이혜인 PD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기림 요구번호 276번,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개 과수원들이 해가 바뀌고 1월만 되면, 그때부터 전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전정 대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이 걱정돼서 질문서를 다시 넣었었는데요.

본 의원 질문에 진짜 좋은 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과수화상병 예찰이나 방제 대책을 위해서는 언제나 주말도 반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수화상병을 보다 보니까 신문 여기저기서 나온 걸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적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여기저기 협조는 구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 과수화상병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여만 원을 들여 A 농약사의 과수화상병 방지약을 구입해 500여 사과농가에 무료로 보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제약 사용 후 160여 농가에서 사과나무 잎이 노랗게 변해 우수수 떨어지고 씨알이 굵기 시작한 사과에는 검은 반점이 생기고 성장을 멈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겠죠, 분명?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예.

◐의원 양기림 그래서 예방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는 안성, 또 남양주 저쪽에도 이런 게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기술센터들과도 우리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약재를 쓰는가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스크랩해놨던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대답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끝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영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기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술보급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소관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디지털 농업정책 및 뉴딜데이터 기반 미래농업 활성화 정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당진시 농업의 발전을 감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그래도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 농업의 현황을 저는 미래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농업 발전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이고, 또 인력난 그리고 미래의 농업을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잘 주셨는데, 앞으로 미래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당진시민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부분은 디지털 농업이 들어오면서 청년농업인들이나 신규 농업인들이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신규 농업인들이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기대를, 지금 현실은 좀 어렵지만 낙관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노지 디지털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농업이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농업은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밀농업이 추가로 더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농업과 스마트농업과 탄소농업을 중심으로 미래농업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기후위기 또한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농업에 최적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최고로 좋은 위치나 기반 환경을 비롯해서 미래농업을 대비하면 당진시의 농업의 발전은 반드시 희망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교육이나 인적자원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 고령화를 대비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농업과가 잘 준비하셔서 당진시 농업에 희망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영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80번, 채종포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이 농업 웅군으로서 우리 자체적인 채종포가 없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채종포가 농식품부 땅인가요, 벼 채종포?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농식품부 땅이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영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대?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상영 제가 알기로는 우리 채종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 단지, 그쪽에 그것도 하나요, 지정이 돼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정상영 타 과에서 스마트팜 단지 그쪽으로, 소장님,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5.6헥타르에 대해서 슬항리에 채종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스마트팜 단지를, 거기가 여건이 좋아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채종포는 제3의 장소에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지금보다도, 지금 보통 11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상영 소장님, 지금 채종포가 아주 적격한 장소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채종포는 다른 품종하고, 다른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분리돼 있어야 돼요.

벼도 꽃가루가 있지요?

다른 품종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변종이 나옵니다, 벼도.

타 시군에서는,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에서 5년 이상 같은 벼 품종을 심지 않습니다.

다른 품종으로 자꾸 갈아서 심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정상영 우리 당진이 현재 채종포를 하고 있는 곳이 최고의 적지인데도 스마트팜 단지를 그쪽에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채종포는 물론 혼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꽃가루 수정에 의해서 또 혼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도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서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농가들이 위탁받아서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상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우강에서도 생산을 했었고, 그래서 거리를 두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지금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채종포는 이상 없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채종포는 분명히 분리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정상영 분리돼서 인근에 다른 농가들이 다른 품종을 농사짓지 않도록 해야 채종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채종포에서 올해 예찬이 어느 정도의 수확이 나왔지요, 예찬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110톤 정도.

◐의원 정상영 110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예.

◐의원 정상영 그 110톤을 우리 이제 당진에 있는 농가들한테 보급할 예정이죠?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예찬벼는 현재 정부 보급종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품종입니다.

최고 품질 쌀이면서 도복에도 강해서 참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재배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한 품종입니다.

◐의원 정상영 그 예찬이 지금 시범포에서 몇 년 동안 하셨죠?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의원 정상영 예찬 처음 하셨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의원 정상영 향후에 우리 농가들이, 예찬을 올해 농가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지금 2군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렇죠, 예찬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RPC에서 통합 RPC나 어디에서 신동진이라든가 새일미라든가 삼광이라든가 거기하고 같은 군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지요, 잘 모르시나요?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급종을 보급할 경우에는 그 1군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RPC에서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저희가 이제 110톤을 생산해서 100톤을 내년에 공급을 하는데, RPC에 60% 그리고 일반 농가에 40%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RPC에서는 그 예찬을 단일품종으로 출하하기는, 단일 품종의 상품으로 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해나루는 삼광으로 가고, 지금 예찬벼는 그냥 다른 품종하고 혼종해서 출하를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110톤 생산한 것이 요구도가 많아서 다 신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의원 정상영 예, 이제 삼광의 대체품종으로 예찬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삼광의 대체품종으로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의원 정상영 왜 그러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광은 우리 농민들이, 물론 쌀은 삼광 쌀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기에는 많이 부적절한 품종이거든요.

또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에 의해서 태풍이 오면 도복이 됩니다.

도복이 되면 그만큼 밥맛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품종을 우리 당진시에서 빨리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의원 정상영 거기에 대한 대체품목이 지금 예찬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저희가 당진지역에 적합한 최고 품질 쌀, 해나루를 대체할 수 있는, 삼광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2년 차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식회를 3차에 걸쳐서 하고, 재배 특성을 살펴본 결과 3개 품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실증실험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하고 그것이 삼광 쌀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인지는 관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선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저희 농업기술 측면에서는 최고 품질의 쌀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RPC에서 1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의원 정상영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시 30분부터 충남도청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 기업체 대표가 합동 투자협약 체결 행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나, 시정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대신 출장을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의장님, 효율적인 시정질의를 위해 산림녹지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창용 방금 윤명수 의원님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시정질문을 위해 산림녹지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병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5번, 가로수 관리 실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총 2만 2,491주로 이팝나무, 무궁화 등 15종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가로수는 총 1만 9,843주로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12종으로 확인되는데요.

우리 이병구 과장님, 올해 가로수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 식재했고, 고사된 가로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해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현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생육개선을 위해서 보호덮개 갖고서 한 8,700만 원 정도 공사를 했고요.

◐의원 윤명수 아니,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그리고 석문주거단지 쪽에 왕벚나무가 고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77주 정도를 다시 이팝나무로 보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새로 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우리 이병구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어느 정도 추가 식재하고, 또 고사된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금년도에 식재한 것은 솔뫼성지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134벌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식 현황은 저희가 시청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고사목이 있어서 그런 고사목을 보식했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고사된 거는 없고, 추가 식재 조금 하셨으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거나 비등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작년 기준에는 가로수가 전체 4만 3,203주였는데, 올해는 4만 2,334주로 869주가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지방도 622호선 창리∼운산 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의원 윤명수 거기에 은행나무 34주, 이팝나무 75주 식재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언제 조성된 겁니까, 91년도에 조성되었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91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의원 윤명수 91년도에 조성됐는데, 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던 게 갑자기 또 시정질문에는, 올해는 또 나왔어요?

우강면 평야1로 내경리 19년도에 무궁화 527주, 소반리에 무궁화 938주 해서 1,465주 식재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식재했습니다.

◐의원 윤명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없던 자료가 올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석문산단에 느티나무 3,041주 있던 거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석문산단에 느티나무 3,041주 있던 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는 느티나무 3,041주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그건 제가 내용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합덕일반산업단지에 은행나무 160주 있던 거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또 없어졌어요?

이 자료가 다 엉망이고요.

과장님, 소장님, 본 의원은 이 주신 자료가 정말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만 둘러봐도 죽거나 훼손된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또 당초 가로수가 심어진 곳이 아예 사라진 곳도 있고, 또 각 실과별로 식재 한 이 가로수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되고 있는지?

이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다음부터 이 현황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텐데, 지금까지 가로수 전수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 노선을 전수조사 한 건 없고요.

도시과나 도로부서에서 이렇게, 아니면 도시시설하면서 그런 데서 인수받으면서 현장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맞추고 있고...

◐의원 윤명수 어떻게 과장님 가로수가 수천 주가 한 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그건 이제 하면서 누락된 걸 넣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숫자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가로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과장님, 우리 가로수는 보통 공기정화, 도시미관, 녹지 공간 조성의 이유로 인도에 가로수를 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의원 윤명수 근데 이게 가로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본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우리 시도 메타세쿼이아가 관내에 약 한 2,000주 정도 식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식재된 지 한 30년에서 40년 넘은 곳도 상당수 또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윤명수 이 메타세쿼이아가 큰 나무는 높이가 한 35미터, 직경이 한 2.5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의원 윤명수 우리 시내에도 보면 이제 옥돌고개나 교육청 앞에 이렇게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실 1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계속.

예, 됐습니다.

이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가 뿌리가 뻗으면서 보도블록 곳곳이 이렇게 뒤틀리거나 파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곳곳에 저런 곳이 많거든요, 좀 전수조사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조사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윤명수 조사만 하지 마시고 조치를 취하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조사하고 남부대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작업을, 보도블록도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송산2산단이 올해 원래 전체적으로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내년으로 연장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내년 12월인가요, 연장이 내년 12월까지 된 거죠, 1년?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산2산단은 도로, 공원, 쓰레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미뤄진 만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소장님, 2산단 녹지공원 가로수 이게 언제 이관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녹지나 공원 가로수가 이게 언제 이관됐습니까, 시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그건 준공시점이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윤명수 주거 부분은 한 7∼8년 됐죠, 대략?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지금 현재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아니, 받고 있고요.

도로나, 녹지나 공원, 도로 등 일부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부분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이관되고 2산단 쪽에 가로수 추가로 식재 한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저희들이 지금 신규 가로수는 예산은 좀 부족하고요, 보식이라든가 고사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지금 이관 당시보다 은행나무가 515주로 이렇게 이관을 받으셨는데, 현재 998주예요.

483주 은행나무 이거 어디다 심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영상실,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3번째 사진, 계속 돌려주세요,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계속 돌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하나도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저게 지금 고사된 겁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관 받으신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저희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는데, 별도로 이식 요청을 해서 이식한 가로수가 몇 그루 있고요, 별도로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식재 계획 있습니까, 2산단 쪽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현재로서는 신규에 대한 계획은 크게 대량으로는 없고요.

이제 좀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지금 상당수가 많이 비어있어요.

추가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소장님, 우리 송악읍 아산국가산단, 우리 고대지구하고 부곡지구 준공한 지가 한 20년쯤 넘어섰지요,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의원 윤명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로수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영상실,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2번 사진.

(자료영상)

이것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었는데, 그대로 계속 돌려주세요.

아까 메타세쿼이아처럼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송악은 본 의원이 지난 4년 의정활동 하는 내내 저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지난번 소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악지구 그 버즘나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한 20년 전에 아산국가산단 준공 당시에는 사실상 이것이 환경오염에 강하다고 해서 약간 권장이 됐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권장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점차적으로 이건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예, 소장님 자료에 가로수 신고 현황이나 그루터기 현황 정비내역이 전혀 없는데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가로수 신고 현황, 그루터기 현황 정비 내역이 전혀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이유가 뭡니까, 없나요, 우리 산단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 처리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루터기도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의원 윤명수 영상실, 마지막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계속 돌리세요, 소장님 사진 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소장님, 저 사진들은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일단 고사목 제거해서 나온 거 같고요.

◐의원 윤명수 소장님, 현장 나가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저도 가봤습니다.

◐의원 윤명수 현장을 나가봤는데 어떻게 없음으로 이거 제출을 합니까?

신고 현황 읍면동 파악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별도로 파악된 건 없고요.

◐의원 윤명수 이렇게 시정질문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그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다만 이 자체가 뭐냐면,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거에만 국한돼 있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종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따르는데, 하여튼 지금 녹지과장님하고...

◐의원 윤명수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최근 5년간 가로수 현황 자료 다시 제출하시고, 문제점 분석해서 개선방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산림도 같이요.

◐산림녹지과장 이병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시설관리사업소는 여기에 추가로 각 산업단지 별 이관 당시 가로수 현황과 현재 가로수 현황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그리고 현장 전수조사 다시 해서 금년 말까지 시정질문 요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윤명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 업무 시정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재숙 전재숙 의원입니다.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 치른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됨을 누구보다도 축하드리고 기쁩니다.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인 솔뫼성지 우강은 본 의원이 출생한 곳이며, 우강초등학교를 거쳐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한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진시민은 모두 다 이 솔뫼성지가 세계적인 유적지로 영원하길 기원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마감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솔뫼성지에서 개최되었고요.

11월 27일 타임캡슐 봉인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수도권 4단계, 당진 3.5단계 등 코로나19 팬데믹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고강도 6단계 방역수칙을 구축을 해서 전국 단위의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그 어떤 사건사고 없이 성료된 부분이 우선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본 기념행사에 저희들이 목표를 둔 게 종교를 초월한 신자, 비신자가 어우러진 행사, 또 사회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행사로 해서 21개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솔뫼성지를 찾는 방문객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30%가 증가했는데, 그럼 월 한 6,000명 정도가 증가하는 등 우리 지역에 소중한 종교 문화유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양성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다만 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계획된 행사가 축소되거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원 전재숙 예, 1만여 명의 그 방문객과 4만 9,000여 회의 유튜브 조회 횟수는 금번 행사 준비에 비하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저희들이 당초 방문객 목표는 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산세와 또 정부의 어떤 방역지침에 의해서 인원수 제한으로 비대면 위주의 행사를 하다 보니 방문객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김대건 신부 채널 단독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그 행사기간 동안 구독자가 한 1,000여 명이 늘어났고, 또 조회 수가 5만여 건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홍성 역사 인물 매년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연예인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 비대면으로 했는데, 비교대상 기준이라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홍성 같은 경우는 전용 유튜브를 개설하지 않고, 홍성군청 유튜브를 업로드 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조회 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재숙 행사를 마치고 나면 꼭 해야 될 일이 평가를 하여서 잘된 점을 피드백 하여야 합니다.

금번 행사를 끝내고 그 평가는 해보셨는지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중심으로 하여튼 방역에 최우선을 두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하는 데는 조금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피너클 어워드에서 SNS 부문과 또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SNS 부문도 5개 부문에서 수상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또 축제의 성격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재숙 평가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콘텐츠 지원행사, MZ세대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지금 대부분 SNS를 이용하는 층이 MZ세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을 그쪽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조금 미흡했지만 조회 수도 그 대상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좀 만족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전재숙 단장님이라고 해야,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과장님이라고 부를게요.

과장님께서는 솔뫼성지가 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이번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해서 솔뫼성지하고 또 버그내 순례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향후 2023년도 합덕역이 개통되면 방문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주변 관광코스 개발과 또 우리에게 종교문화유산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더욱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뫼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행정력을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한번 관광 효과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솔뫼성지로만 관광 효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솔뫼성지에서 합덕성당, 또 합덕제, 버그내 순례길, 신리성지를 연계하고요.

다음에 면천읍성으로 연결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역사, 문화, 먹거리, 예술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전국에서 아마 최고의 관광지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면천읍성을 보면, 면천읍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면천읍성의 개발 진도가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인 거 같습니다만, 이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연계된 관광, 어떤 코스라든지 어떤 상품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면천읍성이 지금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저거 했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금 우리 당진시가 제가 알기론 축제가 14개 등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별, 또 어떤 목적별 이런 게 다는데.

그런 뭐 단발성 어떤 축제 위주가 아닌 축제를 포함해서 주변 관광과 연계되는, 우리 관광과 연계되는 이런 거를 지금 문화관광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제가 오기 전에도 상의하고 했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엊그저께 시정질문할 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고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획단은 한시적인 기구죠, 모든 자료를 문화관광과와 공유하세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뭐 도민체전도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 2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생산됐던 유무형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인계인수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행사를 행사로 끝내지 말고 이를 계기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당진을 홍보할 수 있는 호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홍보 효과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지금 의원님께서 홍보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2년 동안 준비하면서 2020년도에는 충남정보문화진흥원 공모사업과 또 업무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캐릭터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서체 또 전용 홈페이지 개발과 또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등 SNS 홍보를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홍보팀과 협업을 통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든지 옥외광고, 지상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념행사에 대한 홍보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면서 정부 지침에서 또 행사 인원 제한하고 그래서 사실 또 내면적으로는 많은 분이 올까 봐 저희들은 또 노심초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아쉽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큰 성과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 전재숙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광산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히 필요한 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역농산물, 농촌 민박, 먹거리, 문화, 예술 등 관광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와 공유하시겠지만요.

더 이상 뭐, 질문드릴 건 없고요.

이 시정질문은 이번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 빼고는.

끝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전재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우리 또 서영훈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제가 마지막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6번, 충남체전 개최준비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미집행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승진하시면서 단장님으로 가셔서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우리 당진시민들도 종합체전이 취소가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그 미집행 예산 중에서 대표적인 미집행 예산의, 여기에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 뭐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저희들이 26억을 보조금, 체육회에 준 보조금 준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했던 뭐 꽃밭 정비, 환경 정비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거기 하는 데에 임시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일단 한 2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어떤 유형의 시설물이 있고 무형의 시설물이 있는데, 유형의 시설물은 나중에 뭐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무형의 어떤 예산에서 개폐회식 그 예산도 꽤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저희들이 개폐회식에 8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그렇죠?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그건 보조금입니다.

◐의원 서영훈 예.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한번 연기했고 또다시 연기해서 이월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진행 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작년에 선급금 2억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준 게 있는데, 그분들 뭐 기획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가수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산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 서영훈 예,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유형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트랙이다,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이다,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차후에 우리 당진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개폐회식 이벤트 어떤 그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 서영훈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에서도 심의했는데 KBS인가 방송영상은 그쪽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안 했습니다.

◐의원 서영훈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 서영훈 아, 그럼 어디하고 했죠?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저희들은 방송국하고...

◐의원 서영훈 그거는 계약은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그 개폐회식 공식행사는 KBS 아트비전 지금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의원 서영훈 예, 어쨌든 KBS 자회사 아닙니까?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의원 서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계약서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불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 서영훈 그런데 제가 이 계약서는 사실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끝나고 나서 계약서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 서영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물, 결론을 내자면 유형의 시설물은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무형의 시설물의 개폐회식의 어떤 그런 행사라든가 또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우리가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그냥 지출하고 말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지 않고 나서 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5년에 다시, 내년이나 후년에 뭐 천안 어딥니까?

다른데 뭐 돼 있다고는 하니까.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금산, 서산...

◐의원 서영훈 25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그때라도 좀 연기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 예산이 이거 행사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그냥 주고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수 보강한 거 한 55억 정도는 어차피 사용할 거고요.

◐의원 서영훈 예, 시설하니까 그거는.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그리고 지금 행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증빙서류가 있을 때 정산, 지금 한 2억 정도만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 서영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장창순 예.

◐의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장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2021년도 시정질문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넓으신 식견과 혜안을 가지시고 때로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명회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당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시정철학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에 들어서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물질적으로는 큰 성장을 거두었으나 그 이면에는 물질만능주의와 환경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갈등이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과 역사, 문화를 중시하는 인문학의 가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은 개방성과 개척 정신, 화합과 단결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오면서 인문학적 역사와 문화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역사적 원동력과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당진만의 인문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문학의 가치와 철학을 시정에 담아 지속가능한 당진만의 문화 활성화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당진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사랑상품권 과수 발행과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10월까지 당진사랑상품권 286억 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연말까지 209억 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49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인접 지역 아산과 서산시와 비교하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과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특례보증사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일곱 배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722개 업체에 194억 원의 보증액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58억 원의 보증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861개소로 2020년 대비 2,163개소가 증가하여 인근 서산시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가맹점 주요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타 시군도 유사합니다만 가맹점 등록으로 인한 소득 노출 우려와 환전, QR 결제에 대한 불편함, 일부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을 8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만큼 연중 10% 할인과 캐시백 시스템 등의 유인 정책과 더불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가맹점을 더 확대해 나감으로써 본래의 취지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당진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재산 중 무허가 건물과 하천부지, 도로부지 관리 부실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와 도로과 소관에서 3만 115필지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191필지 중에서 국유재산 1,080필지, 공유재산 111필지의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중 418필지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73필지에 대해서도 무단점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접도구역에 대한 점검을 해왔으나 이를 강화하여 도로점유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총 486개 동 가운데 35개 동이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되어 32동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 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둔갑하는 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염해농지의 경우 20년간의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 일시 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토양염도 측정방식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대상 농지의 표토가 아닌 지표면 아래에 30∼60cm 깊이의 심토에서 1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염도를 측정할 경우 우량농지의 경우에도 평균 90% 이상의 지역에서 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등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판정되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재 농림부에서 개선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우량농지는 경영권을 적극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산면 태양광사업 관련하여 쪼개기 태양광사업 허가가 가능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사업 태양광 허가는 시설용량에 따라 3,000K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00∼3,000KW 미만은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KW 미만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를 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 승인이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송산면 태양광 사업 허가 또한 제도적 구조의 한계성에서 야기된 문제로 관련 부처에 문제 실태를 설명하고 질의하였으나 법상 저촉되는 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에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산면 쪼개기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법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에 의거해서 알리미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하여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추진 방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공직에 입문하여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지역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진심 어린 걱정과 제안은 시에서도 깊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우수한 인적 자원이 당진에 와서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시민을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시의 여건상 좀 더 개방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고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진심 어린 조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내년 2022년도 신규 임용 채용계획 수립 시에 더 많이 고민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설립 허가 시 비용대비 편익분석이 기본 조건이 되는 만큼 경제적 타당성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겠으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료 문제를 경제성의 원리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유사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공공의료 분야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상급병원 이송 지원사업과 휴일 소아전문 응급치료기관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고려대 안산병원과의 MOU를 체결하여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처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또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에 소아전용 응급병상 마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격리병상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4병상 규모의 급성기기 호스피스 병동, 소아전문치료센터, 응급실 등을 갖춘 당진성모병원 신축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팬데믹 등 상황에 따라 공공의료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밀히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시정질문에 일괄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받았습니다, 사실은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떤 답변이 올까 본 의원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은 했으나 본 의원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위주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민자치 관련한 거와 두 번째로는 문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2015년부터 활성화에 애쓰셨는데, 자리 잡아야 되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되긴 합니다.

잘했고, 당진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나눠볼 때, 우선 조금 더 아쉽다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들어가셨던 분, 과거에 하셨던 분, 지금 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 보면 시에서 너무 많이 시민들한테 과중한 그런 역할을 한다, 물론 시민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다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이 주민자치의 역할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실예로 주민자치는 정책을 펼쳐줘야죠,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에서는 사업비를 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액수가 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 어느 자치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이것이 주민자치냐?”, 그러면 그 사업들이 다른 단체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일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업비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생겼다.”라는 이야기들 하시고요.

또 예전에는 순수하게 봉사 위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수당은 반드시 줘야 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자치로 인해서 물질만능을 더 부추기지는 않았나, 그거로 인해서 갈등을 오히려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럼 2015년부터 우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착이 됐다면 이번에 문화도시를 하면서 분명히 시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우선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각자의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면 이번에 문화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주민자치가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못 하고 정책적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문화도시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부족성을 오히려 지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의원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일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주민자치가 우리가 87년도 지방자치법이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시군구 지역정부들이 주민자치회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행을 한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주민자치를 여가선용 문화 레크리에이션 사업으로 했는데요.

물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도 공감하실 텐데, 우리 속담에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주민자치회를 저도 시행하면서 저는 중점을 뒀던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현안들을 찾는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그 공간에서 그 의제를 찾고, 그 의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합의 보는 과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정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민선6기 시작을 하고서 보니까 당진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많은 부분에 못 하고, 또 시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홍보기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기능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사업의 의제를 찾고 발굴하면서 이런 논의에서 때로는 적은 것들, 소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에다가 요구하는,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이걸 추진하려면 일정 부분의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서 약간의 예산을 주었던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운영의 미를 살리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 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 또 자치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건설적인 또 상생적인 방향으로 좀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서로 공론화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좀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가 한 예로, 농로포장 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면을 통해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 농로포장을 했는데 농로포장을 시행하고 나니까 “왜 여기에다가 농로포장을 했냐?” 이거야, 한쪽에서는 “이게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저희는 분명히 이장님이나 면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사전에 이거를 좀 더 논의 과정을 소통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김명회 사실은 시장님...

◐시장 김홍장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잘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런 사업들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고 충분히 어느 누군가는 찬성하면 누군가는 반대하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주민자치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 의견들을 모아서, 시장님이 중간중간에 가서 또 현장 주민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사업 받아 가지고, 또 집행부와 같이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김명회 그런 걸로 해야 그렇게도 해소가 되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역할,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의 가치라는 것이 너무 폭이 넓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번에 김대건 신부 하면서 많은 애썼습니다, 각 과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시장님께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어떤 정책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왔을 때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실과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랑 상의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시장님의 방침이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은 어떤 인문학적 철학을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펼쳐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펴보십시오.’, 방침을 안 주니까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을 눈치 봐야 되나?’ 이거에서 제가 시장님께 아쉬움과 함께 의문이 좀 들었던 거고요.

전에도 우리 전재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에서 지역경제에 얼마큼 이득이 됐느냐?”, “얼마큼 더 활성화가 되고 공론화가 됐느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지역만의 축제가 아니었지요, 전반적인 거였었는데, 전체적인.

그러면 사람중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시장님께서도 ‘사람중심’, ‘품격 있는 문화·예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실제 품격 있는 예술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집행부한테 어떤 결론이나 어떤 방안을 내놓으셨는지?

◐시장 김홍장 예,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당진시가 문화도시로 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한 예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깊게 안 하시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김명회 먼저도 당진에 박물관을 조성해 달라고 할 때, 사실은 귀중품들이 좀 있었었지요, 그런데 감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에 저 또한 “당진의 이런 귀중 물품을 보내고 싶다.”, 근데 다른 시군에서도 달라고 하는데 “차마 이거는 다른 시군에 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당진에서는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이 협약을 시장님하고 해야 되는지, 실과 면장님하고 해야 되는지, 실과 부서장하고 해야 되는지, 일반 시민단체하고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더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고.

만일에 그런 귀중 물품이나 당진에 대해서 희귀본들이 있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혹시?

◐시장 김홍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런 그 귀한 물품들을 저희 당진시가 기증을 할지 아니면 당진시로 유입하면 잘 보존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또 많은 후세들이 좀 관람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 김명회 어디에다가 보존을 해야...

◐시장 김홍장 부서에 해도 좋고요, 저희한테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럼 활용을 어디에다가 하시냐는...

◐시장 김홍장 아니 그것은 어떤 귀중품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어떤 물품이냐 어떤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보관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그것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또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런 귀한 물품이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검토가...

◐의장 최창용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의원 김명회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엄청 딜레이 되고 또 확신성이 없다는 거지요. 지속가능하게 갈 수 없다는 거지요.

◐시장 김홍장 저한테 말씀을 좀 주세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하면은 직접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아니면 각 부서한테 또 살펴보라고 하실 겁니까?

◐시장 김홍장 어차피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주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 귀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나 과정들이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의 틀 속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다할 수는 없고요, 부서를 배정하든지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적극적인 우리가 또 지속가능한, 실제 당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우리 각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인문학적 철학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김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좀 간결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본질이 흐려지고 이게 시간만 많이 경과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후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유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상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상영 정상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8년 차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8년 동안 의원 의정생활을 하면서 전화 한 열 통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았어요, “열심히 했다, 좋은 안이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본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요, 처음 받았어요.

근데 일을 여태껏 저는 하나도 하지를 않았나 봐요.

전화 한 통화를 못 받았습니다, 7년 동안.

근데 어제 열 통화 정도를 받았어요, 밤늦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다 보시면 중앙부처 가시게 되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정상영 행안부도 가셔야 되고, 기획재정부도 가셔야 되고, 때에 따라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그렇게 가시는데.

이거 지역제한제 제가 요구하는 게 단순 우리 당진시청에 대한 그 부분만 지역제한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 보시면 우리 지역 인재 없죠, 시장님?

◐시장 김홍장 예, 많지 않습니다.

◐의원 정상영 많지 않지요?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정상영 키워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키워주지 않아서.

우리 시청에다 놓는 게 아니라, 도청에도 보내야 되고, 중앙부처에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홍장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 정상영 그러시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정상영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제를 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시장님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정상영 꼭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정상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또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죠?

◐시장 김홍장 예, 있습니다.

◐의원 정상영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딱 답변 주시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검토는 저하고 계속 따진다는 거예요,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김영구 국장님하고 따지다가 저 이상한 일 당했어요, 시장님.

이 부분은요, 정말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답해 주시면 저도 마지막까지 시장님 돕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개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공개토론이요?

◐시장 김홍장 예, 공개토론을 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솔직한 마음으로 물론 지역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주체들이, 의원님들이 일 잘못한다고 계속 질책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공개토론을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연말 아니면 1월 달까지 해서, 공개토론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말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인재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공개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공개토론도 해주시고,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주십시오.

◐시장 김홍장 예, 여론조사도 하고 공개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예.

◐시장 김홍장 저도 의원님도 이제 생각이 계신데, 저도 시정을 운영하면서 책임자로서, 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사실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으로서 혼자 책임이 아니고, 의원님으로서도 혼자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공론화해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상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홍장 예.

◐의장 최창용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보충질의를 꽤 많이 요구했는데요.

제일 먼저 당진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 농협이 상품점 가맹점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일부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는 일부 농협에 풀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이 상품권 지류 판매를 가맹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시장 김홍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2020년도에 서산이 700억이었고, 당진이 170억이었습니다.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2021년도, 올해에는 10월까지 서산이 1,040억이었고, 당진시가 286억이었습니다, 무려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가 자체 구입한, 그러니까 농업인수당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한 것이 240억이고, 당진시는 시에서 구입한 게 115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민이 살 수 있었던 상품권은 800억이 넘었고,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171억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맞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서산에서는 내년에 동결해서 한 100억 정도 발행을 할 것이고, 당진시는 800억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200억이 서산시보다 부족한 것이네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두 번째로는 가맹점인 경우에는 서산이 5,492개소고, 당진이 4,861개소라고 해서 비슷한 수준이라는데요, 누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 이상 적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서산시하고 당진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걸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포터즈에 지금 고용형태는 어떤가요,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서포터즈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시장 김홍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분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고용형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입니까?

◐시장 김홍장 제가 급여형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건 실무부서에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서포터즈 고용형태에 따라서 이 가맹점의 확대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시장 김홍장 예, 서포터즈를 좀 더...

◐의원 조상연 당진시 세무과의 채권추심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고용했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매우 특이하게도 월급급여하고, 성과금, 포상금으로 이렇게 급여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추심을 많이 하면 급여가 많이 올라가는...

◐시장 김홍장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이걸 강력하게 하고 있는 계약제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 고용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 따라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성과금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홍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두 번째로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의 주장은 제출된 서류에 제가 보니까 불법 복개공사를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그 건물을 건축 허가 낸 것이라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가 2016년도에 났고, 그 불법 주차장 만들었던 곳에,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 허가가 2018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건물을 확인하고, 지적도대로 됐는지, 다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부속 주차장이 그 건물 안에 들어 있는지 볼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현상변경한 것, 불법 점유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김홍장 예, 문제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 조상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물품관리관, 관리부서장, 물품관리관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련 물풀관리관을 처분하셨습니까?

◐시장 김홍장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부기된 것이 인력과 예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시장 김홍장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용역을 외부로 줘서하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도출된 그 불법 점유 허가나 국유지를, 공유지를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게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그렇게 되면 처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처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분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홍장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요.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시장님께서 좀 전에 그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는 것은 불편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감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불법 행위자의 어떤 대인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해도 그것이 처분되는 것이 그 범법자나 또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대인관계하고 연동이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장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 조상연 예, 그래서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우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홍장 예, 안전성과 불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일제조사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근데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위성사진이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돌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충분히 저는 한 번 하면 또는 지번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과 위성사진하고 대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옛날처럼 그냥 뭐 지적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홍장 그렇죠.

◐의원 조상연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예, 그런 운영에 있어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다음으로 염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발전 염해지 관련해서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당진시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허가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홍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보통 검토하면 어떤 것을 검토하게 되나요, 그 제반서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시장 김홍장 그렇죠.

◐의원 조상연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닌 것인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한 게 아닌 것인가, 또는 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거 다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염해지에 대한 조사도 농어촌공사가 내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법적으로 위임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진시가 검증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그것은...

◐의원 조상연 검토라는 것은 당진시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홍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조상연 기관 대 기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필요성이 있다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김홍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조상연 근데 해당 부서하고 얘기할 경우에 “농어촌공사가 내부 방침을 추진하고 법에서 농어촌공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시장 김홍장 하여튼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권한 부분을 좀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당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표토에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태양발전을 확장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그럼 농지법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농지법에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농지법을 보면, 그 주요 골자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이게 목적입니다.

◐시장 김홍장 예.

◐의원 조상연 농지법의 목적은 태양광 발전을 확보시키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농업 경영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기준치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태양광 발전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법 제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홍장 예, 동의합니다.

◐의원 조상연 당진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염도 측정에 대한 뭐 표토에서 해야 될 것이라든가, 또는 한 번만 하는 것을 뭐 여러 번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제안서 한번 보내고, 그리고 끝났습니까?

◐시장 김홍장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를 하겠습니다.

송산면 쪼개기 태양광사업 허가가 가능한 원인과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허가과장님하고 보충질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쳐서 10만 제곱미터라면 몇만 킬로와트인가, 즉 합쳐서 해당되는 기준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침서류를 달라고 하고 어제 질의를 마무리했는데, 오늘까지 온 서류는 염해에 대한 것만 있지 쪼개기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방침을 받지 않았다는 걸로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쪼개기에 대해서 조치계획 방침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김홍장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조치계획이 없으니 저한테 제출을 못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당진시는 농지법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보낸 이 질문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지를 보면 질문 요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동일한 발전소 명의로 사업주만 다르게 발전 허가를 득한 후 각각의 사업주가 공동명의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사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해서 질문서를 보냈는데.

문제는 전기사업법 업무 안내매뉴얼, 충청남도에서 나온 매뉴얼에 보면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적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부지확보 관련 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토지 사용 승낙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시사용허가서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의장 최창용 의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일시사용허가서가 사실은 전기사업법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결국은 이 질문지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나라가 정책을 만들면 백성이 대책을 세웁니다.

결국은 태양광 사업자가 만든 대책이 뭐냐면 묶어서 농지법을 통과하고, 풀어서 전기사업법을 신청하는 겁니다.

농지법에서는 누구 외 몇 명으로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에는 발전사업 신청은 다 풀어서 신청하고 그거를 득한 겁니다.

당진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농지법에 대한 이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대한 질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신청자 자격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의견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연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잘해주셔서 당진시가 ‘RE100 사업’과 ‘수소도시’의 메카로 선점하는 기회를 주셔서, 성과를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제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제가 저의 글을 읽고 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읽어도 되겠죠?

◐의장 최창용 예.

◐의원 최연숙 필수의료의 정의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 또는 어느 누구든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재정적 곤란을 일으키지 않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공공재로서의 공적 의료보장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의료서비스의 정의라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으로 공급 의료에 대한 당진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공공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가치 실현에 대한 목표에는 사회구성원 간, 이해집단 간,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공공성 개념이 공유, 합의되지 않아 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엔데믹의 시기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당진시는 적극 행정으로 17만 당진시민들에게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와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함에는 깊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보건, 의료 등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 감염병 대응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필수 의료영역과 같이 공공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분야에서 자원의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의미가 현시대에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가 되었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당진시민의 사회 구성원으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민간 의료가 94.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와 의료서비스 공급이 도시 집중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의료 확충하기 위한 시대적, 시기적,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의료의 성모병원 확정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당진시민들의 관점에서 지역 의료체계를 당진시민을 대신해서 촉구 드립니다.

공공의료는 코로나19 이후 이런 공공의료의 문제가 당면이 되었고, 지금 현재 경찰청, 소방청 운영에 대해서는 치안과 안전 개념에서 사회적으로 재정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공공의료와 방역에도 자연한 극복과 개념으로 보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 경향신문 논설에 나순자 간호인력 의료연대 회장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진시민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과 당진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 김홍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공공 의료서비스 관련해서도 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런 대안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진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 저희들 3대 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소회를 잠깐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홍장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비판과 때로는 염려를 해주시면서 또 혜안을 가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행정이 한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 당진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데 의원님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중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또 독려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미진하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환절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제89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창용 김홍장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지역에 코로나가 엄청 지금 심한 것 같습니다.

밖에 몇백 명 되시는 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는다고 줄 서 있는 모습이 저한테 영상으로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총괄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총괄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담당관, 국, 소만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담당관, 국, 소별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소통담당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복지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환경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예, 조상연 의원님.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느 과 소관 배석...

◐의원 조상연 예, 농정과인데요, 그냥 센터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최창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금년도 쌀 생산량이 38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7%가 증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27만 톤이 많이 생산돼 있는데, 여타도 이제 쌀 격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해서 좀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조상연 당진이 농업 웅군이라고 하고, 쌀을 생산하는 쪽에 우리 농민들이 뭐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쌀 시장 격리 외에도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30만 톤 쌀 시장 격리도 실제 농해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창용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재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행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부터 진행된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늦도록 소리 없이 시정 준비,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고 묵묵히 공직자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17만 당진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10분)

◐의장 최창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2인

의 장
최창용
부의장
임종억
의 원
김기재 서영훈 이종윤
김명진 정상영 최연숙
윤명수 양기림 전재숙
김명회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전 문 위 원우희상 구본휘 윤정현
  • 의 정 팀 장최민화
  • 의 사 팀 장안경진
  • 홍 보 팀 장전민협
  • 속 기 사강신영 이순필



  • ◐참석공무원
  • 시 장김홍장
  • 기획예산담당관이일순
  • 지속가능발전담당관박우학
  • 감사법무담당관이한복
  • 홍보소통담당관문현춘
  • 문화관광과장정영환
  • 평생학습과장김진호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체육진흥과장최경호
  • 여성가족과장홍승선
  • 경제환경국장한광현
  • 환경정책과장조한영
  • 기후에너지과장김지환
  • 항만수산과장김선태
  • 산림녹지과장이병구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설 과 장김창민
  • 건 축 과 장조숙경
  • 허 가 과 장한영우
  • 교 통 과 장최선묵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이태환
  • 자치행정국장이강학
  • 자치행정과장정본환
  • 안전총괄과장김종현
  • 공동체새마을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박병선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송희동
  • 농업기술센터소장윤재윤
  • 농업정책과장손종천
  • 농촌진흥과장이재중
  • 기술보급과장류영환
  • 미래농업과장심화섭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시립도서관장김천겸
  • 시설관리사업소장이종우
  •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장창순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이상현


◐서명날인

  • 의 장최창용
  • 의 원김명회
  • 의 원전재숙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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