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9일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명수 의원님, 부위원장님에 전영옥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회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명우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건강도시를 도시정책 아젠다로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건강은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신체 역량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 대처 능력을 강조하는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경제 위기, 고령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WHO가 건강도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세계 곳곳에서 건강도시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여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건강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건강도시 회원 가입, 기본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건강도시 사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정책 추진 동력도 많이 약화되었고, 유사 사업이 늘면서 그만큼 집행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시민들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실제 사업 초기 영역별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이제는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로 치부되고 있을 뿐입니다.

건강도시는 당진시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 치료 등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는 도시의 형태나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시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물리적 요소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건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주거, 도시계획, 교통, 녹지, 문화, 교육, 먹거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건강도시는 전시행정에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지금의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취임식에서 민선 8기의 다섯 가지 발전방안 가운데 하나로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당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건강도시가 바로 시장님께서 공언한 함께 누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당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우리 시의 도시정책 아젠다로 공유하고, 관련 시책을 점검·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채워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각종 인프라를 설계·설치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도시 구현에는 최소 15년에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 민선 8기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도시로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관 조직문화 진단 및 선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 영역의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조직 및 인적자원의 성장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민관 및 기관과의 협치를 통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시 복지기관 및 관련 정책은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어오며, 충청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선도적으로 복지의 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복지기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이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복지기관 및 조직, 인적자원 등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당진시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모 기관의 조직 갈등의 문제가 지역 언론과 복지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유사한 조직 갈등이 연쇄적으로 제기되었고, 아직도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등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속적으로 조직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민관이 함께 정책적 접근과 지혜를 모아 당진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직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와 희생과 봉사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단지 직업적 소명의식만을 강요해서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처우 개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 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복지는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복지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적자원입니다.

각 복지기관은 빈번하게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여도 복지사들은 정주여건이 더 좋은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기관 구성원 간 갈등을 풀어갈 리더십과 조직운영 역량을 가진 중간관리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조직 내부에서는 갈등이 지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일찍 인지하고, 각종 대책을 실시하면서 복지종사자들의 근속기간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복지 인적자원의 관외 유출을 막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복지시스템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 제기하였고, 신속한 해결과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가 지속 발생됨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피해는 복지시설 이용자, 즉 시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우선 당진시복지재단에 조직문화 진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시 차원에서 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기관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조직 간의 정서적 지원, 중간관리자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적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우수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진시 복지시설의 운영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당진시는 복지시설의 운영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보고, 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소들섬을 사랑하는 모임’ 김영란, 유이계 공동 대표님과 우강면 송전철탑 반대위원회 이봉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 총괄 사항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현춘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문현춘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과 소들섬 관련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국장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개요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들섬 주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의원님들 혹시 질문 사항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과 소들섬 관련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구교학 국장님이 지금 보고드린 우강면 철탑관련 개발행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질문사항 계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별첨자료 4페이지 보시면, 1차 불법 개발행위 현장하고, 2차 불법 개발행위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조상연 지금 우리 변호사들의 입장은 작업장 및 진입로의 사용까지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잖아요?

◐의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1차 불법 개발행위 현장하고, 2차 불법 개발행위 현장이 자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 조상연 지금도 계속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조상연 원상복구 명령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한 중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겁니까?

◐의원 조상연 긴급하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적에, 그 행위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긴급하게 중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행정청에서 판단이 될 적에는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의견, 질문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과 코로나 재확산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인숙 보건소장님이 보고한 코로나 확진자 급증 대비 대응방안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과 염해피해 및 대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재중 소장님이 보고한 염해피해에 따른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파악을 위한 피해추정에 대한 신고접수 중에 있잖습니까?

◐의원 조상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정작 중요한 내용인 모심은 날짜를 기록하는 란이 빠져있어서 그것까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를 심은 날 그러니까 피해입은 그 농지가 모를 심은 날짜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는 수질을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보름동안에 농어촌공사는 대호만 농수 취수하는 데서 염도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있죠, 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대산3, 4에 대호만에 물을 공급하면서 또 염도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도 지금 7월 13일 날 저에게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그때 대호만방조제의 수문 관리데이터를 요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수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바닷물로, 바닷물과 내는 그 관문을 언제 열었고 언제 닫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의원 전영옥 예, 전영옥 의원입니다.

의회 협조사항에 농어촌공사 삽교호 준설요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어촌공사 삽교호 준설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걸 갖고 계신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 여러분들도 계시고 농업 관련 분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책임자 분도 계시는데 이번 석문 여기 현재 대호호 염해피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담수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논에 충분한 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염해피해까지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삽교천이 준설이 돼가지고 담수능력을 좀 키우고 또 연계해서 홍수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의원 최연숙 소장님, 지금 삽교호 준설이 이건 오래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던 문제인데 혹시 예상금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곳곳에 양수장 펌프능력도 지금 굉장히 용량이 적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수해 때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거 좀 협의를 잘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야지 수해 때마다 지금 2년 전에도 매산리에 염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민들이 규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가 염해피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건 염해피해였거든요, 수문이 제때 열어주지 못하고 이런 관리부족으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또다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농민의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건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의원 최연숙 지금 농어촌기반공사는요, 모든 사업을 시에다가 지금 일임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민원이 들어가면 본인들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시에다 미루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미루고 “이건 의원사업비로 좀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수해가 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속이 되는지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조상연 의원님께서 데이터 자료요구가 2건, 2건 비교가 4건 있고요, 나머지 전영옥 의원님하고 최연숙 의원님은 삽교호 담수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화 시립도서관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최민화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종우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상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동하는 당진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17만 당진시민의 대변자인 당진시의회가 더욱 일하는 의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