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 진행 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진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항, 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긴 시간.

지금 이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의회에 정식적으로 매년 보고를 하는 거죠?

◐위원 최연숙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전년도랑 크게 다른, 그렇게 변화된 것은 없는데,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2년 6개월, 거의 3년의 시간 동안에 교육 격차가 더 넓어졌다는 것, 커졌다는 것, 그래서 그 교육 격차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2022년도 계획, 2023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육 격차, 빈부 격차, 뭐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교육 격차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당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의 사업을 좀 편성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초에 탑동초 어린이 교통사고 때문에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지금 여기 하드웨어에 보면, 통학로 이런 사업이 좀 있는데, 솔직히 교육 경비에서 이런 아이들 안전의 문제, 통학의 문제,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도로과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신평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도로과면 5개의 부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귀가할 수 있게, 통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좀 그걸 중점적으로 좀 어디가 가장 취약하고, 좀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좀 해줘서 그거대로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교육경비가 그렇게 쓰여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너무 미약해요.

물론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이왕 쓸 거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지역이, 어느 학교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에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의 문제,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인성이나 성에 관련된 것, 지금 굉장히 중·고등학교에도 문제가 많아요.

하다못해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정말 당진정보고 앞에 가면 승용차가 아이들 하교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매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청소년 성을 상담하시는 분들 입에서 정말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이나 또 성평등 문제, 인성 문제, 효의 문제 이런데도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IT 이런 것도 좋아요, 시대의 흐름에 또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 인권의 문제, 또 인성의 문제, 효의 문제, 성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게, 솔직히 여성가족과나 어디에서 이 사업을 편성한다고 해도 뭐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교육경비에서 나가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제는 교육경비가 좀, 지금 이제 많이 좀 맞춰졌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거의 50 대 50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7 대 3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좀 더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20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 최연숙 세 가지는 반드시 교육경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육경비에서 다 못한 부분을 또 시에서, 시 행정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꼭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썼고요.

지금 예산집행에서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 반면에 조금 부진한, 추진 실적이, 집행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코로나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에는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27번에 보면은 초등학생 안전 체험 교육지원,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단체로 하지 말고 소그룹으로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집행률이 46.7% 됐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학교 자체에서도.

오히려 더 강화되고 해야 될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진실적에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에서도, 여기 도서구입 쪽이 많이 있는데, 도서 구입보다는 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마다 책만 구비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거를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의 내실을 좀 쌓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진로 진학이나, 하여튼 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게 코로나를 계속 핑계 삼아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김명회 그러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와야 되지 않을까? 내년 실적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보충이 다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관내에 보면은 100주년 되는 학교가 많거든요.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사실 도서구입이나 또 통학 차량 운행 같은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사업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교육경비에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교육청은 본연의 저기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에서, 당진지역에서 교육경비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은 저기하지, 솔직히 하드웨어 부분에 좀 어떤 때 보면 좀 그래요.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좀, 통학 차량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 최연숙 그리고 안전도 그렇고, 안전, 통학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돈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위원 최연숙 과장님, 교육청 부자예요. 지금 교육비에는 11조 원을 쌓아놓고 있어요. 도교육청도 돈 많아요.

◐위원 최연숙 이거는 행정이나 어떻게 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갖다 쓰는 게 저기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부분은 100% 다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좀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69억 주는데, 1년에.

많을 때는 86억까지도 갔었고, 교육경비를...

◐위원 최연숙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5% 이내, 지금 3.5%잖아요.

사실은 5%를 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에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근데 문제는 그만큼 도에서 할, 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이 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본인들은 얼마나 돈 쓰는 범위가 넓어요.

지금 도교육청 1년 예산이 몇조 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에는 솔직히 도의원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원 엄청해 줘요, 연말 되면 쓸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1억씩 막 줘요. 시설개선하라고.

그런데 아끼고 있다가 연말 돼서 다 소진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도,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임동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과장님, 제6조에 운영 및 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탁 관리에서 규칙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사실 안전 예방이 최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관리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 정말 안전만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느 단체에다가, 법인에다가 맡기면 실제적으로 그 단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 평가 용역 다 체결하셨죠? 끝났나요?

◐위원 최연숙 8월 초예요?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성과 평가 용역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시 감사가 있나요? 시 평가가.

◐위원 최연숙 시에서는 자체적인 평가는 없나요?

◐위원 최연숙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위탁을 받으면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하면 몇 번째 위탁이죠?

◐위원 최연숙 세 번째요?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시각 장애인의...

◐위원 김명회 시각 장애인들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이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류가 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적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 김명회 당진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위원 김명회 예, 자동차.

◐위원 김명회 혹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위원 김명회 왜냐면 사고들이 많아서 혹시나,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은 더 불편하긴 한데 혹시나 안전에 대한 무슨 대처 방안이라든지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위원 김명회 세무만.

◐위원 김명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3조의 2에 규정된 조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이 조례”로 수정하여 명확히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제7항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조직 개편 며칠 고민하셨어요?

인수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자문기구도 없고, 시장님이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다 이거를 며칠 만에 이걸 만들어낸 겁니까?

◐위원 최연숙 그러면 시민들, 17만 당진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위원 최연숙 아니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의견 수렴은 해 보셨냐고요.

◐위원 최연숙 과장님, 시장님께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것은 다 누구나 알고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행정경험이 만능은 아니다. 행정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외부기관, 외부전문가나 또는 시민이나 또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조직 개편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시간도 빠듯하고 인수위원회도 두지 않았고 그랬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 최연숙 물론 개편이 잘 된 부분도 있어요,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 이런 부분은 행정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도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지금 어제 자 신문에, 어제 25일 날 충남도에서 수소산업육성특별팀, TF팀이 구성된 거 아시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어제 도지사하고 외부 자문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토론하고 발제를 했어요.

충남도를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선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어제 25일 신문에 나왔어요. 어제 바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기후위기대응과가 시대적인 요청이고 유엔의 권고사항이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었는데 물론 국가가 할 일이 비중이 크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국가산업을 따오, 사업을 따오는 거에서 우리는 시행이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는 뭐 그건 저거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논산시 같은 데도 탄소중립과가 있어요.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15개 시군에서도 조직 개편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해보고 나서, 물론 행정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직 개편을 시행하는 것도 난 충분히 인정을,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좀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좀 분석도 해보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타 시군을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없더라고요, 조직 개편은.

왜? 그 단체장님도 행정가 출신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 행정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은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강한 추진력과 의지라고 저는 높게 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기후위기대응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냐? 우리가 탄소중립팀도 우리는 없앴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기후정책팀으로.

그런데 15개 시군에서는 탄소중립과를 신설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팀마저도 없앴고 이름마저도, 물론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성이 있고 또 명분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중앙부처에서 팀장이 가는 거랑 과장님이, 그 과가 있는 거랑 이 사업의 파이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소중립이 우리가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당진이 선도적으로 15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발 빠르게 RE100사업이나 이런 것도 제일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선점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보령에서 수소산업 다시 뛰어든 거 아시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한 군데만 하다가 보령이 도지사의 뭐, 모르죠 그건 어떤 저기인지, 보령하고 우리하고는, 거기는 중부발전 석탄화력이나 이런, 또 해안, 이런 입지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당진하고 보령을 선점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건 한발 또 뒤 쳐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내다보고 이걸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허가과 폐지같은 거는 저도 이건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만하고 다른 부서도, 또 지역경제과나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저는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 기후위기대응과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이건 6개월의 시간이라도 두고, 시차라도 두고 좀 12월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서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입장이고, 또 탄소중립을 우리가 실현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건 조금 부합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진이.

◐위원 최연숙 과장님!

◐위원 최연숙 그거는 안 맞죠.

과가 있고 팀이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누가 가게, 책임성 있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명칭도 없는 과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원 최연숙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원 최연숙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책임을 누군가는 지지않겠다는 얘기야.

◐위원 최연숙 조직 개편을 할 때 책임감 있게 누군가 나서서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당진시민을 위해서 수소경제를 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탈석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도 있는데 누군가는 과가 소속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내 과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 공무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과를 위해서, 내 과의 저걸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팀의 명칭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그런 말을 할 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다른 위원님?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폐지되는 과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는 허가과를 만든 이유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위원 박명우 그럼 허가과가 폐지되고 주관부서로 이관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부서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 박명우 제가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관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허가는 빠르게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각 부서를 다시 주관부서로 이관시켜놓고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실 건지 궁금하고요.

◐위원 박명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지금 허가과를 폐지하고 찢어놓으면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박명우 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한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 개편을 한 것 같아요.

특히, 허가과 폐지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민원인이 평생 한 번 집 한 번 지어볼까 말까 허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러 오시면 어디를 어떻게 가야될 지도 모르고 허가과가 있으면 명칭만 들어도 허가과로 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양성화 허가나 이런 걸 받으러 가시면 모르는 분들은 축산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허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허가과로 가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다 찢어놓으면 어딜 어떻게 가야될 지 모르고 또 안내를 받아야 되고 여러 부서를 또 다니면서 여러 부서를 또 대면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분들 상대하는 게 또 부담갈 수도 있거든요.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아산 같은 경우 담당관실 운영한다는 건 허가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스톱으로 하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폐지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위원 박명우 안 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을 보완해야지 이걸 폐지하고 주관부서로 가서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저는.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제일 제가 반기는 것은 어려운 이름의, 또 긴 이름의 과를 조금 다듬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보면 지금 환경 기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전세계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후라는, 환경이라는 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기후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도 또 아쉬운 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의회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정 전후에 의회가 한 국이긴 하지만 의원 한 분이 늘어나서 기관하나가 된 부분인데 인원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3명의 의원 정원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행정기구조정 전후에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담당 각 과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소통은 됐었나요?

◐위원 김명회 인구조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엊그제도 독일하고 비교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많다고 되어있거든요.

일이 많기는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더 문제지 않나 이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직체계를 보면.

◐위원 김명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조직 개편으로 더, 민원인이 많은 데에 더 과를, 팀을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농식품유통과, 저는 이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파는 문제거든요, 얼마나 잘 팔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과연 이 농업유통과는 말 그대로 세일즈 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정말 이거 세일즈 잘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나루 농산물 팔려고 하는 과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지역급식팀, 당진푸드팀, 농산물유통팀 하나야 사실은.

그러면 좀 마케팅팀도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오히려 세분화가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아쉬워요.

마케팅이 없이 어떻게 세일즈를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 최연숙 저는 이거 좀 기대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유통과를 이렇게 과까지 신설해가면서 과연 진짜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한번 1년의 실적을 반드시 우리도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성과가 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적잖은 부담도 있을 거예요, 이 과를 만들면서.

◐위원 최연숙 그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중요하다는 거는 명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 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거죠.

이 상징성이 부여되는 거, 일종의 자긍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소속감이나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를 존치하고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대응과가 이 명칭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명칭이라도 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농식품유통과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말 실적을 잘 내야되고 또 폐지돼서 없애는 이름 조차도 없이, 팀에도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 최연숙 대개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허가과도 실질적인 것은 기간을 줄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간을 줄이고 그리고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인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허가과를 폐지하고 실부서에다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위원 최연숙 이미 허가과에서는 다 처리를 하지 못하는 용량이, 인원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못하니까 실부서에서 팀에서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그런 의도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허가과에서 다 전문성 있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팀에다 나누어줘서 전문성있고 그럼 그게 신속하게 일이 집행되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게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칭도 중요하고 이 과가 존재 저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많고, 또 부정적인 견해도 걱정하는 우려도 있고,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기존 기후에너지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였는데 이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환경정책과’의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당진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님을 대신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국장님, 김종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향교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