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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본회의(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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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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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0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4.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0. 5분 발언(박명우 의원)

1.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4.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현배 의회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배 의회사무국장 신현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2022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결에 따라 금일 집회하게 되었으며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2-1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심의수 의원 등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신현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혜의 환경자원인 저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10시 13분)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열악한 정주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보다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되기를 시민들은 늘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수공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정주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천혜의 자연환경인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곳곳에는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저수지는 단순히 용수공급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뿐, 그 외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송악읍 가교리에 있는 송악저수지의 경우,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간 조성이나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우수한 환경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금세 활용 가치가 높은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저수지를 통해 부족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면 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우선 집행부에서 개발이 가능한 저수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 저수지마다 특색 있는 스토리와 테마를 입히고, 고유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정부나 도의 매칭 사업 등을 모색·연계한다면 예산 문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천안시는 국비 329억 원을 지원받아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잠홍저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저수지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를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보다 활용도 높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봉저수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개 읍면에 경계를 두고 있는 오봉저수지는 자연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간 송악읍과 신평면 주민 300명이 오봉저수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가지는 등 함께 머리를 맞대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자연탐방로와 쉼터,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사례를 다른 저수지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가 중심이 된 친수공간은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며, 정서 함양을 위한 힐링 공간이자 생태공간으로 우리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1석 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당진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청지구, 수청 1·2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통학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촉구’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박명우 의원)

(10시 19분)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첫 인사를 올립니다.

당진 1동, 3동, 고대, 석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우 의원입니다.

올해는 당진시가 시로 승격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당진시가 어떠한 미래상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덕수청지구와 수청지구, 수청 1·2지구, 당진 2·3·4지구 등 당진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수청지구 한라비발디 아파트에 839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수청 1·2지구에는 현재 7개 단지, 7,200여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학교가 세워져야 하고,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여 도로도 넓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청 1·2지구에는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의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단지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동부대로를 건너 통학할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신터미널, 수청지구 그리고 당진시청과 동쪽에 위치한 수청 1·2지구를 연결하는 통행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통학하고, 주민들이 편히 산책할 수 있는 통행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호수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통행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터미널 상권과 새롭게 조성되는 수청지구의 상권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청 1·2지구의 아파트는 2023년과 2024년 대부분 입주합니다.

만약 학교 신설이 늦어지게 된다면, 수청 1·2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덕초등학교나 원당초, 계성초, 원당중학교 등으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입주가 완료된 후에 통행로를 준비한다면 시기적으로 늦고,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부대로로 갈라진 도시를 서로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시청 인근과 수청 한라비발디 아파트 인근에 지하도나 에코브릿지 등 연결통행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진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주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홍원식 PD님, 손채원 아나운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과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전영옥 의원님과 최연숙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4.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3항,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개발 및 서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 77호의 교통 정체 해소 등을 위해 그동안 제2서해대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선3기 당진시 시의회에서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 및 도지사 공약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개설 및 해저터널 건설 같은 대규모의 국책사업은 사업 선정부터 준공까지 많은 시간과 정치적,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선4기 당진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통한 제2서해대교의 조속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채택한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오성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의장님과 김명진 부의장님,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님, 한상화 총무위원장님,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오늘 제9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자리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쭉, 이쪽에 서시죠.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한복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원진 건축과장입니다.

조숙경 주택과장입니다.

공영식 회계과장입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입니다.

정승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심화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본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시작된 민선8기 시정이 두 달을 넘었습니다.

당진시장으로 취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 행정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마무리된 14개 읍·면·동 초도순방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79건의 주민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은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공직자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타 시·군 우수사례 견학, 중앙부처 방문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정 운영의 올바른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당진시 일원에서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1년 만에 당진에서 열리는 체전인 만큼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수단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7일 동안 계속될 제97회 제1차 정례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충남도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동사항과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읍·면·동 주민 건의에 따른 불편 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1,320억 원이 증액된 1조 3,732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38억 원 증액된 1조 1,570억 원, 특별회계는 277억 원이 증액된 1,863억 원, 기금은 5억 원이 증액된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27일간 밤낮없이 이어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오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은 코로나19 완화로 경제활동이 점차 활기를 찾아감에 따라 증가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2021년도 정부예산 결산 및 2022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 21년도 우리 시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 특히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원사업,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집중 투자하였고,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도 반영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필수예산 및 사업순기에 따라 미부담한 의무적 경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12억 원보다 1,320억 원이 증가한 1조 3,73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32억 원보다 1,038억 원이 증가한 1조 1,5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6억 원보다 277억 원이 증가한 1,863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29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9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648억 원보다 162억 원이 증가한 2,810억 원으로 지방세가 코로나19 완화 등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410억 원이 증가한 2,27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금을 연말까지 받는 것이 불투명하여 248억 원을 감액한 537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7,327억 원보다 882억 원이 증가한 8,209억 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가 563억 원이 증가한 3,762억 원인데, 이것은 21년도 정부예산 결산 및 22년도 정부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522억 원으로 기정예산 462억 원보다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925억 원으로 기정예산 3,666억 원보다 2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2,739억 원으로 기정예산 2,555억 원보다 184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18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1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57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551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534억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원보다 2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57억 원보다 240억 원이 감소한 17억 원인데, 이는 LNG기지 특별지원금이 사측의 사정으로 금년 내 납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감액한 사항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산업도시 육성 17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5억 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확대 4억 원, 지역경제 육성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급 97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4억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54억 원, 농촌지역 개발 및 하천 정비 21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 3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도시 육성 1억 원, 문화유산 보전 11억 원, 체육도시 위상 강화 2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2억 원, 노인복지 증진 54억 원, 사회복지 종합지원 45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16억 원, 저소득층 생활 보장 2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9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26억 원, 도시재생사업 75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27억 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5억 원, 깨끗한 환경 조성 11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16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046억 원보다 931억 원을 증액한 9,977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383억 원보다 94억 원을 증액한 477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103억 원보다 13억 원을 증액한 1,116억 원으로, 하반기 조직개편 및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 증가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86억 원보다 277억 원이 증가한 1,8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246억 원이 증액된 719억 원으로 가동설비재산 감가상각비 101억 원, 원수구입비 30억 원, 정수 구입비 90억 원, 예비비 36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도비 변동에 따라 2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46억 원이 증액된 711억 원으로 가동설비재산 감가상각비 130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17억 원, 고대 하수처리시설 건설 11억 원, 중흥 하수관로 정비 21억 원, 예비비 73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은 집행상황 및 국도비 변동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측의 사정으로 금년 내에 납부하기로 한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납부할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181억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의 물가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으로 합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교체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3개로 기정예산 294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29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1억 원이 감소한 52억 원으로, 이는 결산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기금은 7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지중화사업에 14억 원,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을 9억 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실현을 위해 각종 현안 사업 마무리, 정주여건 개선, 도로 확충, 순방 건의 사업 해소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50분)

◐의장 김덕주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하고 2022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3일 동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51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 기후환경과장, 항만수산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미래농업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3일까지 18일간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평생학습과장이한복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체육진흥과장박영안
  • 여성가족과장박우학
  • 경로장애인과장고병화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지역경제과장한영우
  • 기후환경과장김응열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 택 과 장조숙경
  • 교 통 과 장최선묵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박병선
  • 보 건 소 장이인숙
  • 보건행정과장정승모
  • 건강증진과장이미숙
  • 보건위생과장손미순
  • 감염병관리과장정성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기술보급과장심화섭
  • 시립도서관장구본휘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전영옥
  • 의 원최연숙
  • 의회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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