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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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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5일 (목) 14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우희상 시간이 됐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 회의 현재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같은 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하루에 두 번씩 올라오니까 좀 그러네요.

부 하나 선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하루에 두 번 올라올 때는 부가 한 번 올라오게.

예결위원장 선임에 앞서서 우리 3대 전 의장이신 우리 양기림 의장님께서 오늘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셨다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장님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서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서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서영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만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서영훈 위원님도 여기 두 번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훈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김봉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봉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균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균 부족한 저를 믿고 부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서영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일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김봉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서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회계과장 공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시정과 민선9기 의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92호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그 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결산서 27쪽부터 443쪽까지 순서대로 요약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 3,505억 1,684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4,155억 251만 1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2%인 1조 3,813억 2,015만 8,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조 1,078억 8,720만 3,255원을 집행하고 1,485억 6,710만 4,9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40억 1,305만 4,93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800억 4,948만 3,595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5쪽의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1,679억 9,996만 7,51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조 2,123억 6,333만 5,107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조 1,809억 2,478만 3,4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98억 1,501만 9,445원을 집행하고 1,276억 9,626만 9,65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19억 3,675만 6,536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285억 5,192만 1,879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295쪽의 상수도특별회계, 307쪽의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두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50억 1,210만 1,2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532억 4,793만 1,416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13%인 1,520억 3,651만 3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767억 4,419만 2,560원을 지출하고 178억 6,614만 2,6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9억 231만 9,66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그리고 384억 9,944만 6,33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443쪽까지 14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5억 477만 8,02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102%인 483억 5,886만 4,484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313억 2,799만 1,250원을 지출하고, 30억 469만 2,65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억 7,397만 8,734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그리고 129억 9,811만 5,386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536쪽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69억 8,704만 5,965원이고,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39억 9,592만 6,146원으로 총 1,009억 8,297만 2,11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25억 2,855만 9,065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4억 5,441만 3,046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명세서 등 기금수입 지출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667쪽까지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재정상태는 특정시점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53쪽의 자산 분야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이 3,268억 9,672만 4,095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은 133억 1,715만 3,814원, 그리고 일반유형자산은 4,370억 1,262만 8,512원입니다.

554쪽의 주민편의시설은 8,191억 2,249만 264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2조 8,629억 4,086만 6,436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117억 7,145만 7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의 부채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48억 8,537만 2,661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34억 750만, 기타 비유동부채가 525억 3,022만 540원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진시 총자산은 4조 4,710억 6,131만 3,866원이고, 총부채는 908억 2,309만 3,201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3,802억 3,822만 665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22년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양기림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결과보고서를 결산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위원님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기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양기림 우선 제가 양해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빨 두 개가 외출을 했어요.

하다 보면 말이 고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당진시가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21쪽까지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813억 2,016만 원으로 예산액 1조 3,505억 1,685만 원보다 308억 331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인 1조 1,078억 8,72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34억 3,29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1조 3,505억 1,685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1.3%인 1조 3,813억 2,016만 원으로 308억 331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6%로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19억 8,419만 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수납액은 일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조 796억 1,682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883억 8,315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1,679억 9,997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85.6%인 9,998억 1,5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62억 9,308만 원, 사고이월 206억 119만 원, 계속비이월 508억 201만 원, 총 1,276억 9,62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인 285억 5,192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8,740만 원, 낙찰차액 1억 7,146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8억 809만 원, 예비비 19억 9,011만 원, 예산절감액 32만 원, 지출잔액 183억 9,453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의정활동 경비보전에 6,500만 원, 예산전용은 삽교호관광지 개발공사 등 58개 사업에 17억 2,397만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82건에 8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56건에 46억 1,6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2,82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예산현액 1,825억 1,688만 원의 110%인 2,003억 9,538만 원이며, 35억 7,988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으로는 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6%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세출 당초예산액은 1,617억 445만 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증가액 208억 1,243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25억 1,68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9.2%에 해당하는 1,080억 7,218만 원이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41억 8,352만 원, 사고이월 231억 231만 4,000원, 계속비이월 612억 6,04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장기공사와 발전소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2%에 해당하는 514억 9,756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예산지출잔액 등 113억 1,079만 원, 낙찰차액 14억 8,021만 원, 보조금정산잔액 21억 539만 원, 예비비 139억 6,96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3쪽에서 21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36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11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93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출총액은 총 57회에 걸쳐 46억 1,66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2,825만 3,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총 41회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지원에 31억 9,179만 5,030원, 또한 총 11회에 걸쳐 가뭄, 태풍, 이상저온,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에 5억 7,625만 2,000원, 또한 총 2회에 걸쳐 과수화상병 긴급방제지원에 2,000만 원, 정미면 승산리 옹벽 붕괴에 따른 응급복구 지원에 500만 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급수시설 긴급보수에 따른 지원에 1,500만 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교체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반납금에 3억 2,02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공영식 회계과장님,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양기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우희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485쪽에 기금결산총괄표를 보니까 전년도 말 조성액 기준해서 금년도, 당해연도가 한 85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기금 15개 중에 6개를 제외하고는 9개가 기금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영식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데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도 그렇고 해서 기금에서 일반사업에 대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감소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기금 15개 중에 한두 기금이 아니고 9개 기금이 감소가 됐어요,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8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15개 중에 9개가 기금이 감소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공영식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성액이 393억인데 사용액이 425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의 사용이 전년도보다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명진 조성 자체는 그렇게 전년도와 같이 했어요?

◐회계과장 공영식 예,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요.

대신 세출에 대한 부분이, 기금을 통한 사업지출 부분이 전년도보다 많았다, 그래서 조성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38분)

◐위원장 서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담당관·국·직속기관·사업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412억 원보다 1,320억 원이 증가된 1조 3,73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기금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7쪽 예산안 분석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20억 8,8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000만 원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사무실 증설,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 5,688억 원보다 250억 원이 증가한 5,938억 원입니다.

자체예산 5,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11건이 증액되었고 12건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452억 원보다 1,067억 원이 증가한 7,519억 원입니다.

자체예산 5,000만 원 이상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 23건이 증액되었고 2건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쟁 이후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과 자체재원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용재산을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후 미집행, 보조금불용 등 반복되는 문제점 등이 매년 결산감사 시 지적되어 증액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감액, 삭감 예산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책정된 사업이 없는지 사업의 추진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훈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 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 이전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3,110억 6,100만 원보다 7.14% 상향조정한 22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33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방세는 410억 원을 증액한 2,272억 9,600만 원을, 세외수입은 24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537억 4,500만 원을, 200쪽 하단 조정교부금 등은 60억을 증액한 52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까지 세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산업단지 등 감면토지 과세전환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40억 원,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실행에 따른 지방소비세 20억 원, 2021년도 철강산업 등 제조업법인 영업이익 증가와 급여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35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시금고협력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민간환경감시사업 사업자부담금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여건 변화로 연말까지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 사업비 25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끝으로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도청 일반조정교부금 2021년 연말 세입조정분 6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 이전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89억 131만 8,000원보다 15억 9,530만 원이 감액된 173억 6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시군 선정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중 예산 및 재정집행 담당자 연찬회를 위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당초 일반예비비 50억 원에서 불확실한 재해·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6억 3,3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2억 2,405만 4,000원보다 37억 5,622만 3,000원을 증액한 239억 8,027만 7,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훈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저희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 소관 금회 추경 규모는 8,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현장관리, 사무관리 부족분 1,320만 원, 미디어홍보 부족분 1,502만 원, 우호 교류협력 부족분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훈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765만 원을 증액한 5억 3,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권리구제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송사건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자문수당 등 법률적 전문지식 확보를 통한 소송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변호사 수임료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훈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강학 문화복지국장 이강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40억 3,2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14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에 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경영지원부장 시 파견 종료에 따른 인건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5,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하단에 당진시 문화유산인 실치 덕장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안섬당집 고색가칠 사업에 도비매칭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규섭 가옥 보수공사에 도비 매칭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탑사 화장실 설치공사에 도비 매칭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1천여 점 이상의 동영상과 사진자료, 문헌자료로 구성된 줄다리기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에 국비를 매칭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25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신청하고 이력관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매칭하여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비 매칭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75쪽입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수당이 올해부터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면천면 성상리에 올해 3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3·10 학생만세운동 기념관이 관급자재비 상승분과 보강토 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8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인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가로 7,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 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당진1동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 합덕읍 재오지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합덕 수영장 건립사업의 빠른 완공을 목표로 시설비 부족분 6억 원과 감리비 4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하여 부족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제6회 당진 시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읍면동 참가지원비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입니다. 당진종합운동장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보조구장 인조잔디 유지보수를 위하여 3,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당진종합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출입구 바닥 교체에 2,000만 원을,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97쪽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6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에 아동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생활안정지원비 2,8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 신규 설치로 1년 자부담 운영기간 및 보조금 지원기준을 충족한 1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국도비 매칭 운영비 5,0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만3세부터 5세 이용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5억 1,1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용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들의 소득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 사회활동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수행기관 5개소의 운영지원금 4억 1,8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 노인의 경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36억 8,7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합덕전문요양원, 당진전문요양원, 솔뫼베네딕도의집 기능보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재원 사업에서 이전재원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10억 3,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26쪽입니다. 326쪽부터 330쪽 중간까지는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순성면 분회 외 95개소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억 6,5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상단 부분, 용연1통 공동묘지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으로 지정장례식장 2개소의 시설개선 및 안치냉장고 지원을 위해 5,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을 위해 1억 4,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 및 급여 증가에 따라 10억 5,7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로 서비스이용 장애인 증가에 따라 1억 8,6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한빛공동체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두리마을 오수처리시설 교체 공사를 위해 7,23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본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52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727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8,7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원시가지상점가 활성화행사 보조금으로 3,000만 원, 전통시장 바닥 개선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평면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시설비로 6,6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5쪽 하단에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3,828만 3,000원을 국도비 매칭 외에 시비부담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5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292만 5,000원을 증액한 77억 2,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태산로테이트먼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 지급을 위하여 시비부담액 1억 3,104만 원을, 그리고 536쪽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순지방비 1차 지급분으로 도비 8억 4,4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3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8,684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4,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송악 중흥리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액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 부분 아래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용역과 건물 수리 수선비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5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596만 5,000원을 감액한 388억 5,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포획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546쪽 중간 부분 당산생태공원에 데크 도장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자연보호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48쪽 중간, 전기굴착기 구매지원을 위한 국도비 매칭 시비부담액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매칭 시비부담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59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8,805만 6,000원을 증액한 276억 6,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에 한진포구 어선 화재 피해복구 및 정상조업을 위한 어선 안전장비 지원에 5,000만 원을, 다음 쪽 하단부 간척지 어업적 이용(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타당성조사용역비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고항 국가어항 어선조형물 설치사업에 6,9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에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군 부담금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한진포구 주차타워 및 복합센터 해수인입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565쪽 중간에 왜목마을 상징조형물 시설노후화로 인한 수리비를 위하여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억 5,136만 3,000원을 증액한 315억 9,1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 2개월분 민간위탁금 9억 1,29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572쪽 상단에 관내 공동주택이나 마을회관 등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하여 무상수거하는 내집앞 중소형 폐가전 수거사업비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상단,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7,612만 5,000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억 2,11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가연성폐기물 위탁 소각처리 수수료 3개월분 민간위탁분 18억 6,9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7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8,762만 9,000원이 증액된 394억 8,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위하여 시비부담금 1,993만 4,000원을, 578쪽 중간 부분에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매칭에 따른 시비부담액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9쪽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거산공원 토지보상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부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상단, 도시공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 삼선산수목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 1억 2,000만 원, 수목원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3,800만 원을, 수목원 방문자센터 지붕 방수공사에 2,200만 원, 수목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5,916만 원이 증액된 878억 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시비 4,802만 원을, 다음 쪽 중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시비 3,2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 소형농기계 공급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592쪽 맨 위에 친환경인증농가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로 도비 매칭 시비 1,0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아래, 친환경농업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의한 시비부담액 4,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고대면 슬항리 일원에 스마트 원예단지 에너지시설 조성을 위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 19억 5,200만 원과 스마트 원예단지에 도로 등 기반조성비 17억 1,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매칭하여 시비 13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퇴비 생산업체에 악취 저감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시비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9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7,869만 3,000원을 증액한 151억 1,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쌀 수출 해외 판촉행사 지원비 2,000만 원과 홍보용 해나루쌀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해나루쌀 택배비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상단 행담도 전시판매장 지붕보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하단에 농산물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회의실 음향, 영상장비 구입비 3,870만 원을 도비 매칭에 따라 시부담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부담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2쪽 맨 아래부터 다음 쪽까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1,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607쪽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285만 2,000원을 증액한 199억 1,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민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가수요로 시비부담액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09쪽 상단에 국내산 조사료 생산재배 확대를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액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TMR공장을 유통물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해 조사료 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액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3쪽 상단입니다.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액 지급을 위해 시비부담금 5,11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AI 발생 예방을 위한 종계, 산란계 농가에 면역강화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세척소독시설에 개보수사업비 시비부담액 4,344만 9,000원을, 그리고 한우 농가에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면역강화제 지원사업비로 다음 쪽 상단에 도비 매칭 시비부담금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8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매칭에 따른 시 부담비로 14억 1,9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훈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봉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구교학 건설도시국장 구교학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6억 2,0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악읍 반촌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3개 주민 숙원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하천정비 사업으로 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비로 3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가뭄 극복 농업용수개발로 1억 6,000만 원, 626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기초 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비로 4,500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3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에 정주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6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82억 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악읍 소재지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합덕읍 도시재생 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덕읍 Again 1970 콘텐츠 기획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당진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37억 원, 읍내1통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송악읍 도시재생 예비사업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316억 9,6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비로 7,200만 원을, 설해대책비로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4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도로개선사업비로 9억 1,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반부터 651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사업비로 226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5,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은 한옥건축지원 사업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9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5억 6,4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주거급여 부족분 4억 3,38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1억 2,2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25억 1,8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3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31억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비로 6,120만 6,000원,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으로 1억 원,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로 1억 6,500만 원을, 당찬 바우처 콜택시 운영사업비로 7,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가로등 정비로 7,816만 8,000원을, 교통신호기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 신평면 거산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5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1,4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 보행자 등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에는 기정액 대비 20억 3,7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사후관리로 1억 4,500만 원, 송악읍 반촌1리 상수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4,000만 원, 신평면 남산1리 하수도 주민 숙원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5억 6,1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 원수구입비 30억 원과 정수구입비 90억 원, 누수지 수선 1억 원, 신규 급수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6억 3,9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비로 17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고대면 용두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0억 8,000만 원과 중흥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18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수도 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일순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3,534만 8,000원이 증액된 1,192억 5,9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그리고 쾌적한 당직실 근무환경 조성으로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44쪽 상단 부분에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역량강화사업과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각 860만 원과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순찰대 석문면지대와 자율방범대 신평면지대 비가림시설 및 집기비품 보강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자율방범연합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당진2동지대 사무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에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수조사를 위해 당초 편성했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비용증감 없이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전산개발비 3,200만 원을, 모바일 신분증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민원창구 등 본인확인용 신분증 진위확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과 당진시청 어린이집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에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지급을 위한 기타직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비용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1억 원과 연금부담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35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5,517만 원을 증액한 108억 3,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초등학생 안전골든벨 퀴즈대회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재난안전 위험징후 제보자 포상금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에 당진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사업 시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으로 정미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토지매입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진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9쪽에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997만 원을 증액한 179억 2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행복 나눔 어울림 한마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고, 362쪽 상단에 마을공동체 활동 증진, 지속적인 마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미면 산성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책으로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에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 사업입니다.

송산면 송석리 외 25개소 마을회관에 신축·개보수 기능보강을 위해 3억 5,272만 원을 계상하고, 마을회관 신축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에 새마을단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예초기, 다목적 관리기 등 3,14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108만 3,000원이 증액된 99억 3,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와 기계설비 성능점검비로 총 8,700만 원, 시설비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조직개편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청사 집기 구입비로 총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중간 부분에 지난해 4월 착공해서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당진3동 청사 시설비 부족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65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7,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계속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납세지원콜센터 인건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79쪽에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484만 8,000원을 증액한 70억 9,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된 2개소의 전용회선 통신요금 부족분 160만 원과 당진3동 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로 옥내 부스설치 이전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CCTV 연계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요금 부족분에 대한 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숙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6억 3,517만 8,000원이 증가한 266억 7,1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보건기관 기능보강과 시립의료원 설립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9,603만 9,000을 증액한 78억 8,4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송산보건지소 대기실 등 개선을 위한 내부 보수공사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봉보건진료소 개축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9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축소된 사업비 감액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413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5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6,400만 원과 415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이 금년부터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2,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42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1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31쪽, 친환경 방역소독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방역소독 횟수를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데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 소아전문 의료기관에 주말·공휴일 소아전문 진료 인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22억 1,456만 5,000원보다 6억 2,215만 4,000원 증액된 128억 3,6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농촌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898만 6,000원 감액한 40억 6,2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상단,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술지원사업 신청자 포기로 인해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 기술보급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491만 원 증액한 42억 6,84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2쪽 하단,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청년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 3개 동에 대한 천장 개폐장치 보수공사를 위해 5,770만 원, 원활한 농산물 운반 및 화물 적재를 위한 지게차 지원을 위해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하단,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입니다.

중부지소 신축 공사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한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9쪽 미래농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4,623만 원 증액한 45억 6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상단, 종자개발 기술보급은 충남도 재래품종 발굴 및 보존지원 촉진을 위해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하단,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미생물 생산 노후화 시설개선, 품질관리시설 설비 등 고품질 유용미생물 생성보급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이재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본휘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억 5,796만 7,000원보다 1억 1,48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7,2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중앙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알림톡 문자서비스 구입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대출·반납 관련 안내 메시지 및 각종 공지사항, 문화행사, 도서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시설비로 면천면 작은 도서관 내부시설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 프로그램 운영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콘텐츠 제작 등 체험형 디지털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중인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김두현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두현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팀장 김두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물관리사업소장께서 사무관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218만 원이 증가한 168억 6,325만 원이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영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및 송악근로자복지관 내부 누수공사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남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누수·방수공사 1,500만 원과 스포츠센터 슬로건 교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문화스포츠센터 탁구장 마루 교체 바닥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아파트 주거지역 벚나무 고사목 교체를 위하여 2,200만 원과, 708쪽입니다.

아산국가산단 고대지구 산업단지 내 가로수 나뭇가지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 지장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5,100만 원, 산업단지 공원 청소 관리인에 대하여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새로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를 위한 풀베기사업 4,300만 원과 6월 말 호우로 한진공원 사면일부가 붕괴되어 원인 규명 및 복구 마련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도로정비공사 3,000만 원, 아산국가산업단지 도로 및 보도정비 2,000만 원과 도로 긴급복구 2,000만 원, 석문국가산업단지 국도 진입 램프구간 통행방해 잡목 제거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폐수 유입량 증가 등으로 인한 펌프장 가동 증가 및 가로등 일괄정비 후 운영에 있어 전기요금 부족분 2억 4,600만 원, 일반산업단지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2,000만 원과 709쪽 상단에 도로 긴급복구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합덕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 국비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에 대한 1억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도비보조금 사업잔액 반납금 1,2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 2,360만 원이 증가한 33억 2,6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김두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9만 3,000원 감소한 9억 5,139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예산으로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환경 조사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1억을 감액하고, 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총 1,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정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쪽, 당진항서부두관리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억 7,598만 원보다 1,340만 원이 증액된 2억 8,9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717쪽 상단, 당진항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부족분 960만 원, 당진항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청소용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집중호우 시, 당진항지원센터 내에 각층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외벽 등 창틀 코킹 공사, 텍스 교체 공사 등으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균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서영훈
부위원장
김봉균
위 원
김명진 김명회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이순필 유가영


◐참석공무원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홍보협력담당관문현춘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체육진흥과장박영안
  • 여성가족과장박우학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기후환경과장김응열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설 과 장이태환
  • 도 시 과 장안병환
  • 주 택 과 장조숙경
  • 교 통 과 장최선묵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공동체새마을과장정영환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보 건 소 장이인숙
  • 보건행정과장정승모
  • 건강증진과장이미숙
  • 보건위생과장손미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시립도서관장구본휘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정영


◐서명날인

  • 위 원 장서영훈
  • 부위원장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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