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신현배 의회사무국장 신현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2-22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한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이 의원발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김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8기 당진의 힘찬 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민의를 살피고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슬로건’으로 첫발을 디딘 민선 8기 당진은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이라는 시정원칙 아래 공직자 모두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당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하여 허가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 농식품유통과, 주택과,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기능 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개편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지난 5개월간 LG화학, 현대엔지니어링, 글로벌 우량기업인 베바스토 등 8개 사로부터 1조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투자협약서에는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고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로부터 충남도 내 최초로 수소도시로 지정받아 수소 기반의 친환경 도시 조성과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의장님과 함께 몽골 셀렝그, 헨티 등 4개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교류 협약을 맺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일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주632 등 우수한 신품종을 도입하여 벼 특화작목 육성도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 보관창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석문 간척 농지에 추진 중인 수산 식품 및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중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는 매입하였으며, 농림부 소유 토지도 매입 협의 완료하여 2023년 사업자 지정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많은 시민께서 원하시는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교육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약속하신 자율형 사립고 존치를 포함한 초·중등교육 및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진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춧돌도 세웠습니다.

지난 7월 천안, 아산, 홍성에 이어 도내 4번째로 당진종합병원에 심혈관센터를 개소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야간에 소아과가 운영되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 타 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당진에서 소아과 전문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달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당진은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해양도시이자 바다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이 발달한 임해형 산업도시입니다.

침체된 도비도와 난지도를 되살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행담도를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 회장단을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행담도개발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추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당진을 전국 제일의 명품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4년은 당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등 불확실성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2020년 이후 2년 연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4월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지역소멸위험 지역 106곳 중에 우리 당진시도 포함되었으며, 최근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 소비 위축으로 기업의 적자는 늘고 투자는 줄고 있으며, 시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당진은 어떻습니까?

과거 당진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였습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이 몰리면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경제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진은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인구, 지역 내 총생산액의 감소 등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당진을 깨우고,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이 민선 8기 당진시정의 힘찬 출발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오는 2023년은 뿌린 씨앗의 싹을 틔우고 가꾸어 가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순방 이외에도 지역 리더, 어르신, 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을 찾아뵙고 소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고민해 제안해 주신 사업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4개 읍·면·동 모두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당진의 확실한 경제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 완료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도는 일자리 창출 2,000개 이상을 목표로 대규모 기업 유치와 지역인재 고용할당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특례 보증과 시설 개선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산업 육성 추진으로 지역산업 다변화 및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본격 시행하여 농어가 일손 부담을 덜어 드리고, 친환경 수산 식품 및 스마트 양식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농산물의 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스마트팜 원예 단지와 축산 체험단지 조성에도 착수하여 농축산업의 디지털화와 6차 산업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당진을 다시 찾고 싶은 최고의 문화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비도와 난지도, 행담도를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테마를 갖춘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클러스터로 만들어 가는 한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합덕제 연호 방죽과 면천 읍성,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고유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도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고, 오봉저수지 생태공원과 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내 시군 중 최초로 2023년부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친환경 도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계획에 맞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해부터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성모병원의 확대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노인,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2023년부터 출생, 육아, 보육을 연계한 마더센터를 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물류의 중심 당진, 서해안 교통 물류의 중심 당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당진평택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당진항 발전 사업들을 국가 항만계획에 포함시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아산 간 고속도로,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등 계획된 국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신규 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도 계속 추진하고, 당진 합덕역 활성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조 1,8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8억 원, 특별회계 1,456억 원, 기금 398억 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서민층 보호,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0억 원이 증액된 1조 4,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1,968억 원, 특별회계 1,897억 원, 기금 717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 끝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당진의 발전만을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경제회복을 통한 당진의 대도약과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당진, 생활 속에 문화와 체육, 관광이 함께 하는 명품 도시, 살기 좋은 푸른 당진, 경쟁력 있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2023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발로 뛰겠습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금년도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 사업 부족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불편 사항 해소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내년도 불확실한 세입 재원에 대비코자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사항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32억 원보다 852억 원이 증가한 1조 4,58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99억 원이 증가한 1조 1,9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1,898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418억 원이 증가한 7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2,8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399억 원이 증가한 8,60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63억 원이 증가한 4,125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54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936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5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활력 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27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래농업 기술 보급에 8억 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 보장에 14억 원, 사회복지 종합지원에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을 감액한 9,906억 원으로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보다 474억 원을 증액한 951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입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을 감액한 1,112억 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액한 1,8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규모가 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리금 2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입추계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완료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으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418억 원이 증가한 71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26억 원을 전입 받아 적립하고 예탁금 원리금 96억 원을 받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3개 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상환받은 예탁금 원리금 56억 원과 예치금 회수 9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세출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 원과 세출예산 조정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03건에 1,10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1건에 1,06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1건에 28억 원, 기타특별회계 11건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9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특정 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이 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되는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한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 방향, 재정 규모, 회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10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SK렌터카 복합시설 투자, 공동주택 준공, 석문산단 골프장 개장 등 증액 요인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한전특별지원금 및 LNG생산기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전년도에 발생한 특수세입이 금년에는 미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4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부 예산안의 내국세 증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2년에 발생한 특수요인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도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세입들은 대체적으로 예년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경제활력 투자,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남원천 및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용무치 어촌뉴딜300,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당진하수처리장 증설, 송악읍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역점사업 및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종 공공시설, 체육시설, 공원시설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하고,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각종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정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현안 사업을 다수 반영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2023년도 예산 운용은 우리 시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소통행정, 활력 있는 당진 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체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 환경 등 6대 목표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854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조 1,86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 원이 감소한 1조 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1,456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4억 원이 감소한 2,274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96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7,34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3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56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73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1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57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0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3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홍보·소통 행정 기반 강화 21억 원, 주민자치 지원 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2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 70억 원, 지역경제 육성 88억 원, 고용 촉진 및 안정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1,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보급 985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69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 145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16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도시육성 96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149억 원, 관광지 기반 시설 확충 76억 원, 체육도시 위상 강화 32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6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재정 지원 73억 원, 노인복지 증진 1,044억 원, 보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1,024억 원, 사회복지 종합지원 88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254억 원, 저소득층 생활 보장 15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망 관리 및 확충 133억 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133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325억 원, 깨끗한 환경 및 쾌적한 대기 보전 382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216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 27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8,619억 원보다 185억 원이 감소한 8,434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 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385억 원보다 43억 원이 감소한 332억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05억 원보다 127억 원을 증액한 1,232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1,024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된 1,152억 원인데,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책사업에 편성한 일부 기준인건비 항목을 지침에 맞게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한 것과 보수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81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1,4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62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37억 원, 보조금 94억 원, 잉여금 207억 원, 전입금 24억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확충 및 현대화사업 93억 원, 정수생산 및 공급에 145억 원, 예비비 9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84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9억 원, 잉여금 172억 원, 전입금 142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74억 원, 당진 하수처리 시설 증설에 179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70억 원, 예비비 5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21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38억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등 62억 원으로,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56억 원으로, GSEPS복합화력 특별회계는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0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현금화 사업 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용 1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억 원 등 41억 원,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40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41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17억 원 등 108억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보조금 60억 원으로 농어업발전기금은 사업비 4억 원, 융자금 20억 원, 예치금 3억 원 등 27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13억 원, 응급복구비 2억 원, 예치금 42억 원 등 57억 원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저온 창고 보관 임차료 3억 원, 최저 생산비 지원 5억 원, 친환경 농산물 수매 차액 지원 1억 원, 예치금 13억 원 등 22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예치금 148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4억 원 등 1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57건이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34억 원, 종합체육관 건립 72억 원, 합덕수영장 건립 25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60억 원, 수소도시 조성 20억 원,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60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72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 20억 원,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8억 원, 신평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54억 원, 장고항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33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 40억 원, 당진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7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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