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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7차 본회의(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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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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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06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2.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팀장 성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관기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순성면 부회장 이기선

생활개선 당진시연합회 합덕읍 회장 이근미

서산운산농협 김관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유미진

당진시의회사무국 최민규

시립도서관 구본휘

도시과 이영필

기획예산담당관 심장보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희

체육진흥과 송민호

건축과 최영묵

농촌진흥과 한미라

세무과 박정선

기업지원과 김현영

안전총괄과 장동현

보건위생과 심재철

도로과 박희문

수도과 오성찬


표창패

농촌지도자당진시연합회 순성면 부회장 이기선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농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시 의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2022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생활개선 당진시연합회 합덕읍 회장 이근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서산운산농협 김관호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함으로 당진 여성신체방화 사건의 피해자를 구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시 의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당진시의회사무국 유미진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충청남도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정도희 대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당진시의회사무국 최민규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패

지방행정사무관 구본휘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진시 의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9일

당진시의회 의장 김덕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패

도시과 이영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기획예산담당관 심장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체육진흥과 송민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건축과 최영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농촌진흥과 한미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세무과 박정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기업지원과 김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안전총괄과 장동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보건위생과 심재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도로과 박희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패

수도과 오성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곧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0. 5분 발언(최연숙 의원)

◐의장 김덕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젠더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젠더폭력에 대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세계는 여러 차원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착화되면서 위험사회, 불안사회, 경쟁사회, 각자도생사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젠더폭력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뜻하는 말로,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젠더폭력에는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폭력,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희롱, 데이트폭력, 사이버성범죄 등 물리적·성적·언어적·구조적 폭력도 젠더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젠더폭력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도시공간 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공간과 거리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란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2018년, 2020년 충남 15개 시·군의 성평등지수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지수 최하위 지역에 당진시가 포함되었고, 그중에서도 인구 대비 여성인권상담소의 수가 적어서 인권지표 역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50여 건에서 10월 말 기준 200여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당진 시내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대상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3년 전에는 자매를 대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사이의 범죄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젠더폭력 대응은 어떤 수준입니까? 피해자의 상담 의뢰 등 최소한의 대응 외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젠더폭력의 근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 행정, 의회, 전문가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젠더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시 여성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차원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가 아니라 당진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을 포함한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당진시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사이버성범죄 등 아직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여성인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및 종합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않게, 실질적인 운영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홍보 및 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성평등한 지역사회는 법률상의 인권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전략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발언(조상연 의원)

(10시 14분)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채종포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사랑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당진시는 2022년 1월 고대면 슬항리 석문간척지구 내의 벼 종자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 단지 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채종포란 씨앗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농지입니다.

우리 시의 채종포는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원원종으로 원종 벼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곳입니다.

자체 채종한 종자는 타 품종과 혼종이 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종이 필요합니다.

즉, 당진시의 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종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없어질 현 부지는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에게서 임대한 곳으로 격리재배가 가능한 15ha의 안정적인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채종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벼 종자 96톤을 생산하여 쌀 농가에게 공급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진시가 2022년도에 채종포 부지를 제2스마트팜 단지 예정지로 결정하고도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당진시 수도작 농민들은 자체 생산한 벼 종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립종자원을 통한 종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당진시의 미질은 저하될 것이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쌀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빠른 대처만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당진시는 우선 제2스마트팜 단지 착공을 2023년도 11월 이후로 미루어서 2024년 벼종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산조기집행 등의 명분으로 일찍 토목공사에 들어간다면 2024년도에 필요한 종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진시의 수도작 농민들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당진시는 채종포 대체부지로 최소 20ha의 농지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면 당진시는 아직도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채종포에서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고수부지 등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은 채종포 용지로 부적합합니다.

또 타 품종과 혼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한 곳이면서 깨씨무늬병 및 염해, 침관수 등 피해가 없어야 하고 관·배수가 편리하여야 하는 등 채종포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는 최소한 1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채종포의 농지구입과 필요한 휀스, 조류방지망, 농막 등 영농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 종자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농부라면 굶을지언정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당진시가 진정으로 농민을 생각한다면 채종포 확보는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합니다.

싸고 질 좋은 종자의 공급은 벼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에게 보편적으로 가는 혜택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 4,796세대 1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의 인근 학교 배치는 어려우므로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해다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 추진과 이행시기를 통보하는 한편, 부대의견 미 이행 시 나머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부금 약 890억 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796세대 11,588명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유발되는 초·중·고 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치가 불가하며,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각각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2019년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환경평가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고시하여 도시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1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수청1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하였다.

연이어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교육부는 이러한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 정도의 교부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부는 당진시의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용지가 과다 책정되었으며, 앞으로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 추가 설립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결정 기준”은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 공동주택 6천 세대 동시 분양을 기준으로 1개 학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6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동시 분양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원칙만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과도한 규제이다.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 용지 해제는 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용지는 장기간 미사용되지도 않았고 현재 주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학교 용지 해제는 졸속 결정이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17만 당진시민을 대표하여 학교 설립기준 및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학습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당진시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 용지 해제를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중소도시 대규모 공동주택의 일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학교 신설 요건을 3천 세대로 하향 조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 등에 대해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심사하라!

2022년 12월 19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회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26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과 농업생산비 폭등, 금리 상승 등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은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해 있고,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수년간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은 오롯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과감한 농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농민의 목숨값이라는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해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어야만 했다.

반대로 농자재값, 면세유 값 등 농업생산비는 폭등했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농가의 부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불합리한 규제까지 더해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19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

당진시의 총 경지면적은 25,010ha, 그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20,002ha로 79%에 해당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온 것이다.

또한,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현실 반영은 미비한 수준이다.

당진시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여건 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132ha로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0.5%에 불과하다.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 설치 등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재산권을 돌려주는 과감한 농지정책의 결단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당진시를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제와 변경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하나, 국회는 농지법 개정에 나서고,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2년 12월 19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상연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8억 1,267만 3,000원이 요구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45억 4,50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55억 8,430만 원이 요구되어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7일간 이어진 긴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일정에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6개월간 임시회 2번, 정례회 2번으로 총 68일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최 일선에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실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가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 발생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정치인, 관료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은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에서부터 시잡합니다.

저와 당진시의회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잘못되거나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통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약속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는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고, 가정에는 늘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한상화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민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평생학습과장이한복
  • 사회복지과장임동신
  • 경로장애인과장고병화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지역경제과장한영우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기업지원과장장창순
  • 기후환경과장김응열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김기창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건 설 과 장이태환
  • 도 시 과 장안병환
  • 주 택 과 장조숙경
  • 수 도 과 장고동주
  • 자치행정과장김종현
  • 안전총괄과장최경호
  • 회 계 과 장공영식
  • 세 무 과 장김인식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 기술보급과장심화섭
  • 시립도서관장구본휘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김명회
  • 의 원김선호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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