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7월 25일 김선호 의원님이 제출한 5분 자유발언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5항에 의거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허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김선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24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5호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76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477호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8호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66호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9호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83호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비개정은 조문의 내용에 맞지 않아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93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9호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의 정의 내용이 잘못 표기되어 있었으며, 제3조 제1항에서 각호를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누락되고, 당진시가 종합검사 대상지역임에도 정기검사까지 포함되는 등 수정할 사항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규정 등에 맞도록 수정한 후 나머지 조문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가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덕주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호 의원님!

◐의원 김선호 초반에 의장님께서 미리 배포한 저의 5분 발언 내용이 상대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비방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33조의2 제5항에 보면 의장에 관련된 권한입니다.

◐의원 김선호 그럼 의장님 혼자 결정하신 사항이다, 이거죠?

◐의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럼 어떤 내용이 비방입니까?

◐의장 김덕주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선호 타인의 신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는 지금 저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히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게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불허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덕주 회의규칙 31조에 따라서 의원님 발언이 계속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37조입니까?

◐의장 김덕주 31조입니다.

◐의원 김선호 31조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비방이라는 게, 지금 의장님께서는 저의 5분 발언이 상대를 비방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듣지도 않은 일반시민들은 제가 상대 의원을 비방했다는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의장님도 제가 비방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덕주 지금 자꾸 발언이 계속되는데요, 회의규칙 31조에 의거해서...

◐의원 김선호 31조가 그럼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덕주 의원의 발언이 의제 및 신상발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장의...

◐의원 김선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비방이냐고요, 어떤 내용이, 그걸 알아야 다음부터 안 하죠.

어떤 내용이 비방이냐고요? 도대체.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덕주 본인이, 김 의원이 내용을 썼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의원 김선호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왜 그걸 읽지도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의장 김덕주 회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의원 김선호 회의규칙이면 비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이 규칙에 의해서 불허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어찌 5분 발언 내용을 듣지도 않고 비방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제가 뭘 비방했어요?

◐의장 김덕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31조에 의거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의제 외 신상발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발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점 양해해주면서...

◐의원 김선호 31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 의원을 너무 폄하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모 의원을 사과하라는 내용 하나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각성하자! 그 내용인데 그게 어찌, 공개사과를 요구한 그게 어찌 상대를 비방하는 겁니까?

앞으로 의사진행방식, 저는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명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하고 계신 제일방송 신기복 PD님과 최다희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