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김지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신기복 PD님, 김유진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약 청정지역을 위해 당진시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연일 전해지고, 서울의 한 학원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사건이 일어나는 등 마약 관련 범죄는 빈번하게, 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5년 전보다 45.8% 늘었고, 압수량은 804.5kg으로 93%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크웹 사이트 등 인터넷과 가상화폐 사용이 익숙한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60%에 육박하고, 19세 이하의 마약 사범의 경우 2018년 143명에서 481명으로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당진 역시 마약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난해 13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고, 관련 범죄 건수도 20여 건에 이르는 등 마약의 위험성은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단순히 투약자 개인의 고통이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와 손실로 이어지기에 더욱 큰 문제입니다.

2019년 국가정책연구에 실린 「국내외 마약 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 논문을 보면,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 기준 1,7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데 드는 의료‧복지 비용과 마약으로 인한 노동의 감소 등 생산성 손실 비용, 마약으로 인한 범죄피해‧범죄 피해자 구조 등 형사사법 비용, 그리고 마약중독자와 가족 등이 겪는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016년보다 마약이 더 대중화한 요즘, 사회적 손실 규모는 훨씬 커졌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약 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마약 관련 업무를 보건소 의약팀에서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마약류 지도 감독,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대마 재배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지도‧감독‧관리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예방‧치료 정책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마약 전담팀을 신설했고, 충남교육청에서는 ‘2023년 학교흡연예방 사업 및 마약 예방 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 4월 당진경찰서,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소방서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바, 본 의원은 당진시 차원의 마약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마약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광범위한 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마약에 노출, 중독된 청소년 등 시민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당진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빠지면 출구가 없다.”, “호기심조차 갖지 말아야 한다.” 마약 사범들의 경고메시지입니다.

17만 당진시민들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중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당진시립박물관 설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평, 송악, 송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연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립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한국 문화 예술계는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그 외 지자체는 문화 발전의 기회 및 향유의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 소외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사, 문화, 정치의 중심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심 도시가 모든 문화 예술 발전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예술의 발달 및 균형적 측면에서 볼 때 당진시의 도시 규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속도에 비해서 문화 예술 자체의 중요성과 문화 예술의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성장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도시로 인식되시나요?

해안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산업 융성 도시이며, 청년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넓은 농토와 풍부한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특징과 우수한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내포문화권의 중심 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면천 군수로 활약하였으며, 면천두견주와 은행나무와 읍성은 현재는 당진시의 대표 관광지로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송악읍 기지시리의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농경문화의 문화유산인 줄다리기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에는 다양한 문화재와 유물이 산재하고 있으며, 합덕 소소리의 철기는 우리나라 철기 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천 점의 유물이 공주박물관에 수장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박물관 상황은 어떨까요?

지역에 공립박물관과 기념관이 세 곳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특정 주제에 시대적 변화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박물관이 있지만, 관리도 전승도 문화재 보관조차도 의미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당진시의 문화 후진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지시줄다리기 공립박물관의 현실을 많은 당진시민들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자원을 설명하고 품어내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투자도 개발도 하지 못하고 인력과 시설 낙후로 당초 기대했던 것에 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문화적 가치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문화시설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당진시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당진시립박물관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남기고 시립박물관 건립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최근 10년 동안 당진의 문화 수준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제 박물관의 건립이 시급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건립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을 비롯한 관내 기존에 건립한 박물관 또는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박물관 건립과 함께 요구되는 주차장, 공원 등 인프라 조성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해 관람객의 유입 증가와 연계 관광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우수한 문화자원의 활용과 여기저기 분산되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화유물들을 당진시민들께서 온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당진시민들은 이제는 제대로 된 당진시립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의 자긍심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과거와 전통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시립박물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진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하라”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당진시에 농업인회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농업 웅군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쌀 생산량이 11만 톤이 생산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2016년 1만 2,000 농가가 2020년 1만여 농가로 감소하였고, 농가인구는 2016년 3만여 명에서 2020년 2만 3천여 명으로, 경지면적은 2016년 2만 4,600ha에서 2020년 2만 4,300ha로 매년 경지면적과 농업인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당진시 일반현황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인구의 약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021년 6월 기준 당진시 전체 인구의 약 4%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세대의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대책,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한 생산기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농업인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극복해 나갈 과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과 관련하여 8개 단체, 약 6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11개 단체 2,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작물,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회는 2020년 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정책, 농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 수집, 상담,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능 보급과 검증 사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출범한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많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는 농업을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인회관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여 당진시의 각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24개 시도에 다양한 형태의 농업인회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 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등의 행사, 영농 기술 보급 및 정보교환,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여 농업인들의 대표 장소로 농업인의 상호교류 및 협력,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선진 농업기술의 보급과 정보교환,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위한 청년농업인의 육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술 보급, 여성농어민의 지위 향상, 농업 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 주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교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농촌 관련 다양한 의견교환 및 지원을 위한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당진시 농업인 여러분!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김명회 의원님과 김선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26호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페놀과 페놀류를 포함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채 자회사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향토기업의 불법 무단 배출은 서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당진시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를 비롯한 오염 실태조사,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서산지역에 맹독성 물질인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해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OCI),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 큰 문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배출허용기준은 페놀은 1리터당 1mg, 페놀류는 3mg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최대 2배인 1리터당 2.5mg의 페놀과 최대 13배인 38mg이 함유된 페놀류를 불법 배출했다는 것이다.

환경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고액인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범행에 가담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페놀은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로 지난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안의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영남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이번 페놀 사건 역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향토기업의 불법‧무단 배출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환경을 위협한 참사이다.

당진에는 8,000여 명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해상과 육상에서 10여 종 1,600만 마리의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년째 대산공단 방향에서 날아온 원인 미상의 악취와 대기오염 민원이 이어지고, 서산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이 당진과 당진시민에게 끼칠 직‧간접적인 피해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 환경 범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대오일뱅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당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를 비롯한 오염 실태조사를 요청한다.

하나. 이번 사건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만큼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2023년 9월 21일

당진시의회 일동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