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지나영 기자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저희 일정이 굉장히 안건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두 번의 회의도 했고, 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또는 미등록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 미등록경로당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미등록경로당들이 사실은 굉장히 거리상 접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들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접수가 됐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열에 의해서, 분열에 의해서 그 마을이, 공동체가 요즘은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졌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분교를 해서 그냥 임시로 컨테이너나 이런 식의, 조립식을 짓고 나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차별을 두지 않….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미등록과 등록에 차별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좀,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19개 중에서 4개만 되고, 15개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위원 최연숙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그 나머지 15개들이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이게 참, 다 불법 컨테이너 이렇게 갖다 놓고 하시고 있거든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은 1리·통에 한 개 원칙이죠?

◐위원 심의수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게 막, 꽤 오래됐는데 좀 이게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지원의 근거”에 보면은 냉·난방비만 되어있는데,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 조례를 보면은요, 이게 아까도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미등록경로당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등록이 되면, 등록대장에는 경로당이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 미등록경로당을 등록해 주실 때 이게 생기는 대로 다 해 주실 건지, 아니면은 한 개 리·통에 한 개만 할 건지 이런 규정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심의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 맞는다고 해서 계속해 줄 수 있는 건지.

◐위원 심의수 그렇죠.

몇 개, 한두 개 정도 있겠죠, 뭐.

◐위원 심의수 잘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이게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위원 전선아 그렇다면은 이게 소유주가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분한테 몇 년간 이거를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그런 계약 같은 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계약을 쓰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안 될까요?

◐위원 전선아 요즘에 어르신들이 참, 똑똑하신 어르신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혹시 이게,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경로당 신설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부분만 딱 된, 통 같은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자연부락하고 그렇게 합쳐져서 통일된 지역은 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제 자연부락에 대해 아파트, 그런 기준만 맞으면 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김명회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미등록경로당이 4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사실 이용자가 많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지금 폐쇄할 곳이 더 있나요?

◐위원 김명회 예.

◐위원 김명회 없죠?

◐위원 김명회 인원수가, 아니, 여기에 지금 운영이, 인원이, 회원이 작은 곳은 어떻게 하실, 앞으로 예정입니까?

◐위원 김명회 그러면 당진은 아직 농어촌에, 농촌에, 농어촌에는 20명 이하로 된 경로당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명회 그렇게 되고 추후에, 만일에 어르신들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위원 김명회 그 계획서가….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어촌은 자꾸 인구가 이제 고령화하다가 더 줄고 많이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도시 쪽에는, 아파트 쪽에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 김명회 그렇다면은 미등록이나 미신고했을 경우에 지원 기준이나 당진에 그런 계획이, 세워놔야 지금 곧바로 아마 2, 3년 아니면은 도래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놓으셨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위원 김명회 예,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어르신들 복지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고 기획서, 만일에 세우신다면 내년이라도 세워서 같이,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7조의2(미등록경로당의 지원)에서 개정안에는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운영비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심의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의수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명회 감사기관에만 맡기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위원 김명회 지금 복지관에, 뭐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들의 환경이 조금 열악한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직률이 많지요?

◐위원 김명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한테 사회복지를 더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해 줘야 될 서비스, 그 당사자들이, 복지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이직률도 높고 복지사들끼리 화합도 안 되고 지도·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위원 김명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 먼저도 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뭐, 경로당이 소규모복지시설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렇다면은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우대가 사회복지사들이 좀더,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건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게 서민,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그 센터장님들이나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져서 수탁할 때 뭐, 공개모집을 하긴 해서.

사람 속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는 민간위탁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손 놓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명회 그 기준이 있나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원 김명회 그, 그냥.

◐위원 김명회 그럼 사회복지사들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간담회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행은?

◐위원 김명회 수시로 그, 무슨 함이나 이런 것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조금 더 얘기 못 할, 그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당사자에 내놓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름이 발표되기도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좀 펼쳐져야 조금 더 순활하게, 쉽게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서로한테 상처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지도·감독을 할 때요?

◐위원 김명회 하여튼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이제 복지재단에서 용역하고 있죠?

◐위원 최연숙 시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재단에서 또 용역을, 또 주고 있어요.

조직문화, 민간위탁기관 조직문화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당진시가.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대응 매뉴얼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했고 또 갈등이나, 조직 내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행정도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중간 정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사람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이 있다 해도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당진시가 이 조직 갈등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조율을 하는 게 좀 낫다 싶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위원 최연숙 사실 계속 지금 민간위탁 기관들이, 우리가 계속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팽창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 사람의 관리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이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대응 매뉴얼도, 또 그 복지재단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사회복지과하고 경로장애인과.

가장 많은 부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간위탁 기관을.

좀 명확하게 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금액을 산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위탁금을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 규모 대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리고 종사자로 보면은 종사자가 16명, 14명, 29명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인원이 좀 적정한가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 시설 대비 적정 인원으로 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이런 거를 왜 질문드렸냐면요, 종사자들이 이제 적정 수준이 되어야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런데 약간은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명회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 주시고 거기에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의 인원 증강이 좀 필요하다.

1인이 맡는, 그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노인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엊그저께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과중한 업무이다, 자기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좀,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증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질 높은 사회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만있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

죄송합니다, 버벅거려서.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관(당진남부·당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위원님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개모집의 범위를 넓혀 위촉직 위원 참여 및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사항과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의 공개모집 범위의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활동 상황 점검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 2, 3.

1, 2, 3항이 되어 있잖아요, 7조가?

그런데 1, 2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거, 개정안을 보면은요.

현행 3항,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 되어있는데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 심의수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 심의수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데에 규정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이 조례를 보면은 1호부터 3호까지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해서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에 대동소이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의회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공개 모집하는 걸로 되어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위원 전선아 예,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인사의 확충’ 뭐 이런 거, ‘공정성, 투명성’ 저도 이런 건 찬성하는 바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시장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보니까 전 정권은 8년 동안, 이건 그분, 전 정권의 추진력을 위해서, 동력을 위해서 묵시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가만 보면은 이거는 정치적 목적성이 너무 보이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인 것 같아서.

이, 너무 좀,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이게 1년이 지나고, 한 사이클이 지나가서 다, 3, 4년이 지나가서, 이 정부가 지나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면, 발생했다라면 이런 조례를 제재하고, 뭐 이런 거를 개정하고 했었어야 됐지만 이거는 지금 발목을 잡는 것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의도가 너무 보인다 싶어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이게 좀 지켜봐,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박명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전선아 예.

◐의원 박명우 전선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이게 제1호 제1항을 공개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공개모집자가 없었을 때는 또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명을 공개 모집하는데 네 명, 다섯 명이 응시를 하면은 그럴 때도 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권한이 축소된다는 것은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개정, 이제 취지는 이게 몇몇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다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서 뭐, 반대의견을 좀 내거나 하는 분들이 배제되는 사항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그 정권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사실은 문제점은, 그 전에 문제점은 한두 명의, 몇 분의 위원들이 많은 위원회에 과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했어도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당진시가 위원회 몇 개 가지고 있죠? 각 부서마다.

◐위원 김명회 대략.

◐위원 김명회 예, 152개의 위원회를 다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공개모집 인원이 안 되면, 15일이 경과되면 또 재공고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적인, 그 긴급할 때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예정입니까?

박명우 위원님! 어떻게 예정하셨습니까?

◐의원 박명우 아, 제가 할까요?

◐위원 김명회 혹시.

◐의원 박명우 지금 그 위원회 152개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위원회가 조금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이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면책, 그런 이유를 만들어줬다는, 좀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뭐 뻔히 보이는, ‘정치적 목적이 보인다.’ 이런 말씀은 저는 조금.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원 김명회 정치적 목적은 아니고, 어떤 말씀을 지금 박명우 의원님께서 한쪽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문인력이 없거나 추천을 안 하면은 한쪽으로 쏠릴 경향이 오히려 더 많고 또 있지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의견을 안 묻고 또 할 때는 위원회가 많아야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공모로 했을 때 과연 전문가가 몇 분이나 위원회에, 우리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죠? 이거 받고는 안 오시려고 한다는, 안 오시려고 하죠.

전문, 실제 전문에서 조언을 받아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될 위원들은 또 오히려 공개모집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양날의 그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럼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냐, 일을 배제하기 위한 위원회냐? 몇 명들의 공모자들이 다 한다고 할 때, 각 부서들이 다 다를 때 그 인원들을, 민간인들을 어떻게 다 골라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명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명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존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자가, 응모자가 없거나 또는 그 배수가 넘게 응모하셨을 경우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이나 그 담당 과장님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거는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재량권을 굉장히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여기에 뭐, 계신 위원님들도 의원이, 선출직이 되기 이전에는 위원회 몇 개씩은 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152개가 있다 해도 진짜 자주 하는 것, 보조금심의위원회나 또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 외에는 사실 권고가 아니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고, 또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법에, 상위법에도 위배, 상위법에서 지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사실 그 152개를 다 공모사업을, 이제 공고를 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뭐, 어차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거는 시장의 권한을, 행정의 권한을 과도하게 막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논쟁의 요점인데 그렇지만 또 박명우 의원님께서 이거를 일부개정을 했을 때의 이유는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이, 몇 사람에 의해서 위원회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 제한된 게 일곱 개죠? 일곱 개인가, 다섯 개인가요? 한 개인이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다섯 개인가요?

◐위원 최연숙 예, 다섯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를 해도 난이게 지금 박명우 의원의 의지는 충분히 이게, 알고 있고 또 행정도 너무 과도하게 공개모집을 해 놓으면 시간상이나 진짜 필요할 때는 적법하게 이제 저거를 적정하게 이제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한쪽은 과도하게 행정에 권한을 주느냐, 또 박명우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공개모집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두 개를, 과장님!

◐위원 최연숙 지금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있는데 저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다 이게 응모, 응모하시는 분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누가 당진시 홈페이지 보시는 분? 정말 관계되는 관계자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위원 최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상화 끝나면, 끝나면.

◐위원 최연숙 정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도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 최연숙 근데 그동안 이제 과도하게 행정력 중심으로 위원회가 많이 해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든 안 보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느냐를 고안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왜?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저도, 도나 다 들어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출의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고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생각을 해야지, 또 너무 이게 시장의 권한이, 이거 행정의 일 처리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행정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명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위원장 한상화 전선아 위원님! 아까 질의한다고 손 들었었죠?

◐위원 전선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박명우 의원님도 좋은 의견이시고 최연숙 위원님 다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행정에, 추진하시는 일에 동력은 실어주지 못할망정 지금 하시는 시장님의 일에 추진력을 좀 막는, 맥 빠지게 하는 그런 조례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의원 박명우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또 드리면은, 질문하셨,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물론 전선아 위원님이 행정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서’, ‘발목잡기’라든가 이런 표현은 저는 사실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발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표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저희가 원활한….

위원님 여러분! 협의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20분?

◐위원 최연숙 10분만 하시죠.

◐위원장 한상화 10분만? 예, 그러면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안의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니, 지금 잘못됐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를 상정하겠습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한다면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위원 김명회 지금 민간기록물을 한다라고 공고, 홍보?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그러면 지금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민간위원들이 기록물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참석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거기에 이제 조금 소질이 더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명회 했을 때와,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게 그 전문지식을 요하는 데에 있는데 당진에는 그 향토문화 연구라든지, 역사문화 연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명회 그래서 이게 기록물이 사실 역사에 오래 남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개인적인,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물 작성이 오래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또 뽑아야 되지만 공개로 모집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예,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되 균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상설을 저, 지금 기록문화위원회가 비상설로 바뀌는 것도 일종의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네요, 위원회를?

◐위원 최연숙 굳이 뭐, 우리가 좀전에 위원회에서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네.

행정에서 이렇게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회, 우리가 그 조례가 있지만 행정은 하고자 하는 거는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위원, 저기 과장님께서 어제도 ‘아, 이렇게 되면 행정의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그 법 위에 다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성하고 고증, 민간기록문화.

이 고증이 빠지면 역사는 날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민간기록물이라고 그래도.

이 고증에 대한 이런 부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거,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역사학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고증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도 거기에 골고루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민간기록물을 많이, 포고기록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끔은 저는 이런 걱정이, 염려가 돼요.

일부에 의해서 이게 너무 미화되거나, 아니면 너무 고증의 절차가 없이 민간기록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거는 진짜 역사가 판정할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이런 부분 좀, 이거 비상설로 할 때는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라고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1천 명 이상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공연에 대하여 안전관리 또는 재해 예방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천 명 미만이 참여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한 상위법령의 부재로 안전 계획 관리 등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 적용 범위 및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시설 등의 안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또 한 건.

◐위원 김명회 다 읽으면 다 하셔야지.

◐위원장 한상화 아, 두 건 읽으세요.

◐의원 심의수 계속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지원,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적 운영과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임차차량 운행의 비용 지원 및 정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꼭 필요한 조례 잘 발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나고 행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대형 행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전요원을 하지 않고,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되기 전이거든요? 물론 안전은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지금 현행 그 축제의 비용이라든지 행사 비용이 내년에는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문 업체에,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율방범대나 엄순(엄마순찰대)에 의해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가 이제 있게 되면 안전요원들을 용역을 주거나 또는 섭외를 해야 되는, 할 때 비용이 진짜 수백만 원에서 한 천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 비용이나 축제위원회 비용이 굉장히 좀 상승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위원 최연숙 차이는 없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봉사에 의해서 어디 행사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태원 사고를 보면, 그런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는 한계는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 딱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로는 맨 처음에는 800만 원을 요구를 하더래요, 행사장에서 이제 안전요원을 할 때.

최소 깎은 게 260만 원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돈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현황, 그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빠듯하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또 상승되는 거고.

그래서 기준이, 뭐,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전문 용역사나 전문보안업체나 안전에 관련된 단체를 저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이 또 상승되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의원 심의수 최연숙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이 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당진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상승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축제가 이틀이면은 그 무대를 이틀 전에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틀만 쓰면 되는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4일을 설치해야 된대요.

하루 전에 설치하고, 끝난 다음에 또 검사를 다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승할 부분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연숙 하루 빌리고, 이틀 빌리는 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의원 심의수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럼 안전요원 써야 되지, 또 그 음향 설치, 그러면 뭐.

아유, 이게.

◐의원 심의수 그거는 뭐, 어차피 설치하는 부분인데.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의원 심의수 일수로 하루를 더 쓰냐, 안 쓰냐 그 차이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렇죠.

◐의원 심의수 약간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연숙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그거는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의원 심의수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일 잘하시니까 잘하시겠죠.

◐위원 최연숙 예, 아무튼 내년도 예산, 또 이런 경비들 생각하면 예산이 상승되는 건 또 당연히, 또 같이 가겠네요.

◐의원 심의수 그러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말씀은, 그 생각도 저도 못했는데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비용 추계보다도 우리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얼마큼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송이나 권고, 이렇게 나온 곳이, 축제장마다 안전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달라는 멘트조차 거의, 들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또 이번에 체육대회 거의 동네마다 했는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났는데도 준비운동을 하는 곳은 당진1동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안전, 이거 조례 정말 좋은데, 안전관리, 안전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도 그런 멘트나 그런 제스처 하나, 행동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하자는 건지.

기초적인 것을 우선 빼먹었다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든지, 멘트를 사전에 하든지.

‘이거 주의해 달라’, 이렇게 당연히 행사장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 전 부서한테 공고를 하고 각 읍면 단위로도 행사가 지역별로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거를 머리에 정말 딱지가 앉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고를 계속 홍보하고 해야 될 겁니다.

◐의원 심의수 예, 김명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참하고요.

이게 한,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행정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다이센 시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였어도 국민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 뭐, 질서정연하게 다 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종결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번, 6번은 했으니까 7번 것도 해야죠, 예.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에서 “1천 명”이라는 숫자 뒤에 “이상”이라는 자구를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 제4항에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박명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미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뭐, 총 돈이, 예산이 4,900 몇억 원이네요? 이건 뭐, 우리 당진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돈인데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하고.

◐위원 최연숙 지금 우선순위를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걸 좀 많이 봐요.

300억 원이 넘게 하천 정비 같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그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하고 나면.

왜?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충분하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주민이거든요, 그 인근에 사는.

그런데 그 인근의 주민들이 공청회에 나오고 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의견을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 왜 이렇게 거기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아니, ‘저걸 발로 공사를 했냐, 손으로 했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예?

팀장님! 잘 아시죠?

(웃음)

◐위원 최연숙 예, 그러니까 경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찾아가는 좀, 주민공청회를 자주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위원 최연숙 예, 그리고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시비만으로는 도저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힘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안 수정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문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박노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아 쉼터는 2021년 12월에 개소됐죠?

◐위원 최연숙 예, 총, 그동안 그 쉼터를 이용한 그 저기는, 숫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동안?

◐위원 최연숙 예, 제가 볼 땐 지금 6명, 여섯 명, 먼저 지금 이 기존에 있는 거는 여섯 명.

지금 남아는 일곱 명.

지금 여아, 남아 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위원 최연숙 예, 근데 그 인원이 다 차본 적이 있어요?

◐위원 최연숙 지금도 총 거쳐 간 인원이 지금….

◐위원 최연숙 여섯 명이요?

◐위원 최연숙 계속 며칠 머물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시설로 또?

◐위원 최연숙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사실 최적의 시설을 참 잘해 놨거든요.

근데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물론 장소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여아, 남아 따로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지금 이제 남아, 이제 학대 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더 자주 접근할 수 있게끔, 이용자가 좀 학대가 저거 해도 이런 거를 너무 몰라서 이 사용을 못 하는,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최연숙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거의가 학대의 주요 원인이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죠,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중요한 건데 일어났다 해도 이런 걸 모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여성가족과에서 좀,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장기 아니고 단기지요? 최장 6개월이라니까 단기죠?

◐위원 김명회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피해가 일어나서 사건화되는 아이들만 오는 거죠?

◐위원 김명회 어떻게 구분을 해서 옵니까?

◐위원 김명회 예, 그러니까 우선은 사건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된 아이들만 해서 선별해 오고 거기에서 부모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 아이들은 같이, 보호자가 데려가고 거기서 잘, 재발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저기, 보호하는 건가요?

◐위원 김명회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김명회 쉼터로 가고?

◐위원 김명회 지금 여아, 남아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넘어온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경찰에서도 직접 넘어온 아이들인가요?

◐위원 김명회 예전에 제가 이제 범죄예방 위원으로 했을 때 당진의 그 피해 학생들이나 가해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난감한 적이 많았거든요.

부모가 케어를 못 하는데 임시 보호하는 위원들이 케어를 6개월 이상 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재범이 일어나지 않아야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참 열악한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부모, 아이들 쉼터이긴 한데 부모에 대한 그런 거는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는 않나요?

◐위원 김명회 따로, 별도로 합니까?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줄어들수록 사실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건데,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데.

더 많이 시설, 지금 뭐,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건강한 가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함께 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노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은데, 필요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 없는, 없고 어르신들도 없는 여기에 건물만 지어놔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가.

우리가 여기 솔뫼, 금초, 황토마을, 뭐 다 해서 시설 다 해 놨는데 다 펑펑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걱정되는 부분인데 마을별 수입 지출 추산액이 되어 있는데 수입, 수입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위원 김명회 운영.

◐위원 김명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건이 주어져야 활성화가 되지요.

그냥 ‘당신들 와 가지고 여기서 마을 회의하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 김명회 하는데 이제 각 주간보호센터 또 따로 있고 어르신들이 가야 될, 가실 골들이 또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활성화와 함께 이게 연계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웬만큼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농촌에서는 당신의 일거리를 위해서 먹고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고요.

경로당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위원 김명회 그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기,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아예 못 움직이면은 주간보호센터나 시설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거를 더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시설투자만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명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참 어려운 거를, 이게 읍면별로 없을 수도 없고,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 지역만 없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더 많은 공모를 할 때 고민은 해야 되고, 이왕에 와서 시설 다 짓게 되면은 진짜, 더 노력을.

그냥 민간한테 맡겨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갈등 있는 것도 뻔히 아실 테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 김명회 여튼 ‘예산 낭비했다’ 이런 소리가, 국비도 시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운영비 1년에 3,500만 원 주고 민간위탁을 모집을 하는데, 진짜 이거 마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잘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단체나 법인이 적정한가? 이거를 충분히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도 사실, 지역 쪽에서도 아유, 뭐 이렇게 다 넣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운영 능력이 없어, 볼 때 보면.

그리고 돈만 적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비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그 단체나 법인이 잘할 사람들, 이게 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그 부분 좀 선별 좀 잘해 주셔요.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호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우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이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호우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협약체결, 의안형식,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제4조(협약체결)에서 “긴급한 사무의 경우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위원 심의수 근데 긴급한 상황인데 의회하고 언제 협의하고 처리하는데요?

◐위원 심의수 그 대상은 전체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임시회나 출무일, 이런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심의수 제가 궁금한 거는 긴급한 사항인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거죠.

◐의원 최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의회에다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서면으로나 아니면 와서 긴급, 우리가 의장, 그러니까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원 심의수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고 정책관실에 문의도 했었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많이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장님이 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막을 저거는,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의적인 것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 심의수 이런, 이런 조례안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의원 최연숙 지금 187개 지자체가 이미….

◐위원 심의수 이게, 이렇게 된 조례가요?

◐의원 최연숙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저도.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우리 최연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마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업무 협약 등을 이렇게 통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를 사전적으로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이것을 재정,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사실은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장래에 또 재정적 부담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게 거의 협약 체결, MOU 관계로 인한 이 의무부담, 이거로 가는 걸로 보고, 보면 되나요?

◐의원 최연숙 제가 하나 더, 김명회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수공간 매립지에서는 그 전 대, 7대, 민선7기 때 했던 그 협약하고 이 내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내용이 같고 우리가 이미 그때는 다 보고도 했고, 용역 보고도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의 의미는 내용이 정말 상반된 내용이고 너무 달라졌을 경우, 변경이 됐을 경우에, 이럴 때 그런 거를 막아주기 위한, 행정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내용대로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이 사실은 이렇게 가야,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 사전적 예방 차원에 있는 거죠.

◐위원 김명회 이게 사실은 심층 면접의 필요성도 좀 필요하고요.

많은 부분에서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MOU를 처음에 할 때 사실은 처음의 마음과, 이게 끝의 마음이 좀 같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목적을 그렇게 세웠을 때 장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줘야 이게 발전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손실이나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사실 엄청나다고 이제 보거든요?

◐의원 최연숙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건에서 봤듯이 행정의 신뢰가, 가장 큰 문제가 신뢰를 잃는다는 문제죠.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이걸 패스한다는 의미는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이 조례가 주변에서 권고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180, 90 몇 개인가? 이렇게 들어, 저는 알고 있는데.

◐의원 최연숙 98개.

◐위원 김명회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위원 김명회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의원을, 발의한 우리 의원님 쪽의 의원들은 최대한 예산 낭비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또 제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집행부와 함께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할,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본인이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서 잠시 김명회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상화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공개 대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표기 방법,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한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너무, 보조금 단체, 단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 정산의 문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고 했는데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게, 이게 굉장히 종류가, 이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저는 여기서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충분히 공감하고 또 행사를 미리 알리고 이러는 부분도 저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이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운영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변칙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의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남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래서 “1천만 원 이상”, 저는 이거 조금.

어떻게, 제 생각에 의해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저도 할게요.

◐위원 심의수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명회 마이크 켜시고, 예.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7조에, “실적 공개”에 있어서요.

자부담이나, 그다음에 기부받은,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도 공개가 됩니까?

◐위원 심의수 그러면 자부담을 출연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좀더 보탰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 당시에 불렀던 부분까지만 공개 원칙으로 한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러니까 좋은 조례이긴 한데요.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요.

용어의 정의에서 “당진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거기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체육대회” 뭐 이렇게, “등을 말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나누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이 체육대회가 지방 자체 축제, 체육대회 그 정도라면은 이게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공개할 수 있지만 이게 전국체육대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라면은 이게 저희 주최가 사실 당진시가 주최가 아니에요.

대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고, 전국 축구대회라고 한다면 이게 당진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고를, 행사를, ‘이거 예산을 공개해라.’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당진시체육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는 자기네들이 모르니까 이거 쓴 거는 대한체육회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이거는 떠넘기기를, 자기네들이 책임의 소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 또 협회에다가 넘길 거란 말이에요.

협회에서 뭘 알아요? 자기네들은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라고, 응? 당진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라고 하니까.

요즘에서는 협회장들이 이렇게, 책임은 많아지고 권리는 없어지고 있거든요, 옛날과 같지 않게.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협회장들은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본인 돈들 써 가면서, 접대해 가면서 유치를 해 왔는데 그거까지 또 이런 것, 뭐 예산 공개까지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고 받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좀, 이득도 안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보고하라 그러면 그 협회장들의 몫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세밀하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같은 거를 또 유치했을 때는 경제적인 상습 효과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건 점검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예산 공개 같은 거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다면, 이 조례안은 좀 세밀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 들고 아까 최연숙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천만 원 이상인 행사”는 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 전선아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당진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당진시가 주최·출연”.

근데 보조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보조는 당진시가, 다른 전국대회를 하더라도 당진시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어가 잘못되어있는 거죠.

보조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다라면 해당되지 않지만, 보조라는 행사, “보조하는 행사”라고 써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한상화 그거는 개수에 해도, 대입되겠죠?

◐위원장대리 김명회 답변에 충족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가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의원님들 많이 이제 경험하셔서 정말 많은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전선아 위원님께서 체육 관련 단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가 이제 떠올라서.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단체가 이제 페널티를 먹었길래, 받았길래 이제 어떤, 이제 기준에 의해서 페널티를 받았는지 좀 받아봤더니 임의로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이 평가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정산, 정산 부분인데, 회계 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단체명은 얘기할 순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을 그럴 처지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일부 공감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피해 보는, 이제 단체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잘하신 단체인데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이게 한 분만, 한 단체만 계속 페널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뭐,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은 각종 도 협회나, 이런 관련된 데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상대하는 데에 있어서 뭐, 이제 예산을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그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런 회계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폐단은 저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 박명우 페널티를 계속 드릴 수 없으니 다른 단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임의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요.

◐위원 박명우 대체적으로 사후 정산이나 처리 잘 못 하시는 단체가 또 의원님들이나 행정은 더 잘 접근하세요.

그런 목소리도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 박명우 서류상에는 맞게.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잘 들었고.

욕구 충족하셨습니까, 박명우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위원 박명우 예.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추가 질문?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것 중에 하나도 또한 현실적으로 지원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예로도, 식비가 지금 오를 대로 올라서 8,000원, 7,000원짜리는 있지도 않은데 식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뭐, 10,000원을 먹고도 그걸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 나 이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적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라(空)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웃음)

아, 왜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 같은 것도 보면은 육상 아이들, 특별식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좀 영양가 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8,000원에 먹는 것, 응? 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렇게밖에, 정상적이지 못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것부터가 조금 우선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에서 행사나 예산 공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명회 전체 다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는 아마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산 공개가 전국에서 3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지요? 예, 3개 정도가 하고 있고.

최하가 3,000만 원이고 아마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왜 이것이, 보조금을 절감을 하는데도 이 조례안이 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않는다고 혹시 위원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는?

◐의원 한상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여직까지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공개가 원칙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할 때는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져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단체들은 많은 금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 이상을 했고, 또 그것은 그 지자체만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저는 우리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아까 기획 담당, 담당관께서 ‘보조금을 만일 1,0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각 단체들이 행사였을 때에 자부담을 2%인데 10%를 이렇게 보조해도 다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맞춰서 보고를 해야지 그 이상 보고하는 것도 허용치도 않았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확인 한 번.

왜? 예산에 맞게 써라, 예산에 맞게만 보고를 올려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부담이 사실은 2%여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행사하는 그 비용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을 더, 쓴 만큼 더 올렸는데도 그걸 삭감해서 올리라고 그런다고요.

다음에 더 추가로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적 보고는 각 단체마다 사실은 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나, 공연이나, 체육대회나 모든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 지금 여러 말씀들을,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할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이거 좀, 계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회 최연숙 위원님의 계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은 그 연구원에서 많은 것을, 자료를 조사하고 계신데요.

그거 납품받으실 때 원본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그, 참고자료에 보면은 많은 일을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건, 건별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은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결과물?

◐위원 심의수 그때 원본으로 받는지.

◐위원 심의수 원본으로 받습니까?

◐위원 심의수 근데 그, 이게 뭐냐면은요.

당진시에서 충남연구원이 이제 과제를 주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제출이 되면은 그거를 여러 개, 여기 봐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추가 연구를 하려면은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이게 공개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 심의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를 주고 있는지.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자료 제공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5,000만 원을 지출하면은 건별로 이제 그 과제를, 이 의뢰를 하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은 지원, 투자되는 건 없죠?

◐위원 심의수 그런데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은 한다?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얘기했거든요?

◐위원 최연숙 예, 연구원의 저기, 퀄리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용역으로 했을 때의 내용이 좀.

이런 부분도 지적할 사항은 지적 좀 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을 내는 것만큼 우리도 충분히 충남연구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역이 끝났으면 그 자료에 대한 평가도, 분석도 좀 해 보고, 무조건.

◐위원 최연숙 그런 것 잘 평가해 보시고, 분석도 좀 해 보시고.

◐위원장 한상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이 다섯 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취약해서 그 부분을, 그 연구원을 배정해 달라고 임의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 한상화 요청은 하는데 거기 있는 연구원들께서 이제 다섯 명을 배정을 하셨다고 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당진시를 위해서만 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유동이 있으신 건지, 타 시군도.

◐위원장 한상화 그렇죠?

◐위원장 한상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취약한 부분, 항만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그런 요원을, 전문, 전문의를 요구하시면 그런 분을 또….

◐위원장 한상화 배정받으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주민발안조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자체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위원 최연숙 15시.

◐위원장 한상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 논의 결과,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한 차례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년 연장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상화 아니, 지금 저희 회의 중에는 여러분이 오셔서 방청권만 있으시지, 그러니까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도 못 하시고, 저희가 들어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니까 밖에 퇴장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4건의 세부 안건별로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첫 번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선아 예,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 보면요, 270m에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게 폭이 3m밖에 안 된다고 그때, 현장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러면 그 옆은 다 보상 처리하실 예정이시죠?

◐위원 전선아 8m, 10m 정도 들어와야 되면 그걸 다 보상해 주셔야 될 텐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땅값을 저번에 한 25만 원 정도 말씀하셨,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그 땅값은 저렴하지만 거기에 드는 보상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위원 전선아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안경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뭐, 600대가 주차, 이렇게 수용되니까 ‘주차, 교통 문제 해소될 거다’, ‘기여하게 될 거다’,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이, 여기서 행사가 뭐, 시작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 되겠지만 행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다, 이게 끝나고 나갈 때는, 600대가 다 한꺼번에 나갈 때는 한 곳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 좁은 도로로 나왔을 때 저는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저, 또 그리고 이쪽, 다른 쪽에 지금 예상하시는 쪽이 있으시잖아요, 주차장으로 생각해 두시는 곳이요.

다른 쪽.

◐위원 전선아 2안, 예, 예.

그런 쪽은 금액이 좀, 토지 금액이 커서….

◐위원 전선아 금액이 그건 크지만 보상처리, 뭐 이런 문제 하면은 다, 그렇게 따진다면 전 비슷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공간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에 주차타워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전선아 저희 일본에 갔었을 때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좋은, 큰 행사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차를 대고 30분이나 걸어갔는데도 다 그런 볼만한 큰 행사에서는 다 걸어서 가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위원 전선아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부지가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기지시줄다리기의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전선아 예.

◐위원장 한상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유지를 공유재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시줄다리기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며칠, 며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송악읍 쪽에는 공유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지금 현 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한상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4,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8억 중에 땅값이 43억 정도 드나요? 아니면, 맞죠?

◐위원 박명우 아, 48억 전체가 토지비용인가요?

◐위원 박명우 아.

◐위원 박명우 그러면은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측정이 됐나요?

◐위원 박명우 이, 감정가인가요? 아니면은.

◐위원 박명우 공시지가의 2.5배요?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게 저기, 지금 현재 취득하신 분들이 취득한 금액대가 얼마인지.

◐위원 박명우 17만 원 정도면은 차액이 한 8만 원, 평당 8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네요?

◐위원 박명우 8만 원, 8만 원 발생하네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면서 털고 가야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해야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이렇게 시민들이 보실 때.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한 11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자랑 그, 뭐 취득하면서 하는 세금이랑 그런 게 이제 한 11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위원 박명우 어림잡아서.

◐위원 박명우 예, 잘 들었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진입 예정 도로요, 이게 도로로 고시가 된, 되었습니까, 이게?

◐위원 심의수 그러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위원 심의수 그냥 농로란 얘기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위원 심의수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 심의수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가 다른, 이 2, 3 지역보다 가격이 싸서 이쪽으로 했다. 이게 주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입도로 때문에 예상 밖으로 추가적으로 돈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 심의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이 여기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찾아봤다고 하셨잖아요?

◐위원 심의수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지시줄다리기가 추진위하고 보존회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위원 심의수 근데 보존회에서도 이거를 저, 협의를 하신 사항인가요?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양, 그 단체에서 찬성하는 부분이다?

◐위원 심의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유지를 차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반대는 않는데 꼭 여기에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과장님!

◐위원장 한상화 주민설명회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존중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좀 만나 뵀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 개인 생각은 그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은 꼭 용역이 아주 정의롭게 판단해서 그 용역이 나온다고는 또 그분들도 또한 100%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정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16시.

◐위원 최연숙 다섯 시에 하자고요.

◐위원 김명회 다섯 시에? 예.

◐위원장 한상화 예,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예,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부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저는 지금 별다른 대안이 없고 또 적정한 가격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25만 원 정도 지금 생각을 한다면 오해, 그 투기, 저기 땅에 먼저 선 점유해 놓은 것에 대한 그렇게 오해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좀, 저거도 되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가 이 토지를 소유해서 나중에 확장성 있게 시립, 저기 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생각해 보는 문제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일단 토지는 소유를 해야 된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과장님! 그 왜, 제외된 토지 있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거를 추가로 구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아니….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 토지주들은 팔 의향이 있으신 거고요?

◐위원 심의수 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대로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그럼 이거 당초대로 가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한상화 아니요, 이제….

◐위원 김명회 변경할 게 많기 때문에.

◐위원장 한상화 수정한다고 하면은.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장 한상화 수정을 해야….

◐위원 최연숙 과장님! 만약에 그 부분을 먼저 선으로 지금 나온 부분, 이제 제외토지를 제외하고 그거를 먼저 선 구입을 하고 만약에 제외토지를 구입을 한다면 가격의 변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해도?

◐위원 심의수 지금 제외토지를 사야 이 진입, 진입로 만드는 것도 용이할 것 같은데.

◐위원 김명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 제외토지까지 사서 이번에 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을 가자.’ 이런 얘기고 우리 의, 원래 올라온 거는 제외토지 말고 이것만 산다는 거였잖아요? 예, 대지면적.

◐위원장 한상화 이 안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여러분! 의견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상의를 해 볼까요? 어떤가요?

◐위원 최연숙 의견은 다 피력했으니까 다수결로 한번, 이건 뭐, 저기 해서 하세요.

◐위원 김명회 이거는 제2안으로 의견을 별도로 하시면, 재청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한상화 지금 심의수 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제외토지를 포함해서 사줄 것을 제안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회의 절차상, 저희가 조금 이렇게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고, 왜냐하면 토지를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부분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뭐가 되니까 저희가….

◐위원 최연숙 5분간 정회한다는 거죠?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명우 아까 제가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 김명회 그건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위원장 한상화 이의가 없으므로…, 아니, 이제 잠깐 뭐에서, 아까 우리 회의를 하면서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두 번째,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이종우 과장님은 계속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뭐, 이거 다 보고 왔잖아요.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과장님,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이종우 과장님은….

◐위원 최연숙 이종우 과장님 웃는 거 봐.

◐위원장 한상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최연숙 아주 입에 걸렸어, 응? 이거 부결됐으면 그냥, 응?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삼월리 회화나무 주차장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세 번째,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네 번째,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표 과장님,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토지 취득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