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위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정서함양, 심신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병원지정, 지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그리고 축산지원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고석범 동물보호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오늘 좋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예산조치가, 혹시 이게 우리나라 파악은 되고 있어요? 몇 마리인지.

◐위원 김선호 예.

◐위원 김선호 1만 가구?

◐위원 김선호 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 1만 가구 중에는 사회적약자가 몇 프로?

◐위원 김선호 그럼 1,000가구.

◐위원 김선호 1,000가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위원 김선호 그럼 그건 어떻게 파악을 했어요?

◐위원 김선호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예산조치가 안되고.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면 예산도 안 가고 그렇죠?

◐위원 김선호 그렇게 등록을 유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지원액은 1명당 연간 20만 원” 했거든요, 그럼 1명이라는 게 1가구를 얘기해요? 1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 김선호 1가구당.

◐위원 김선호 그럼 이걸 고쳐야지 1가구당 해야지 1명당 연간 20만 원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가구가 한 1,000마리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죠?

◐위원 전영옥 그러면 1마리당 20만 원이면 단순계산으로 하면 얼마가 되나요? 2억이죠.

◐위원 전영옥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등록 안 된 반려동물 가족들도 등록을 할 거란 말이예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되어있는데, 앞으로는 5,000만 원 이상, 지금 뭐 단순 수치계산으로 하면 2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언급이 안 되고 그냥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네요.

◐위원 전영옥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예산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많은 돈이 억대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500만 원 갖고 뭐 혼선이 없었을까요? 첫해에.

◐의원 서영훈 제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저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덜 됐는데, 서산에도 비용,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잠시만요, 비용추계는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가 안 나오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대해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 안되어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첫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지출이 연 500만 원 현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비용추계가 일시적인 비용일 때 1억 미만은 안 하게 되어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년 들어가는 것은 5,000만 원 이상은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있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지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가요?

◐위원 전영옥 20개요, 충남은요?

◐위원 전영옥 현재는 서산 한 군데라는 얘기네요?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예,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저도 전영옥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데, 비용추계는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1,000마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간 20만 원하면 무조건 초과합니다.

저도 1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병원가면 보통 7만 원 좀 많이 받으면 14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 다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사회적약자가 지금 1,000마리를 지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 비용추계는 우리 전영욱 위원님 발언 그 말이 딱 맞아요.

그 비용 아마 여기 집에서 반려동물 지금 기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병원에 1년이면 몇 번 가면서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 모시는 것보다 더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왜 안 했을까? 지금 딱 1,000마리라고 나왔으면 이건 20만 원 쓴다고 생각하고 비용추계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냥 단순으로 “서산이 500만 원이니까 우린 뭐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빨리 지원받는 사람은 받고 나머지는 “예산 소진되어서 없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금방 소진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진돼서 못 한다고 할 때.

◐의원 서영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사회적약자와 적정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약자, 또 심신 재활치료에 관한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약자와 또 장애인이라든가 경제적약자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어떤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도 저는, 나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처음 조례안을 5,000만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적인 조례안이라든가 우리 당진의 시 조례를 보면 예산 추계를 해서 오버가 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 예산이 없어서 뭐라고 할까 신청주의라고 할까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을 시행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행하는 것을 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과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면밀검토해봐야 되겠죠,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타당하고 사회적약자면서 심신약자 이분들한테 정말 우리 반려동물로 인하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인생에 반려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한번 더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우선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장제비 지원하는 게 낫지 진료비보다는, 장제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원 서영훈 장제비 지원이 사람인가요 반려동물인가요?

◐위원 김명진 반려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서영훈 반려동물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도 수의사이신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해당부서에 갖다주면 거기서 소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의원 서영훈 당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 주면...

◐위원 김명진 하여튼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하고 증액하겠다는 얘기같은데요, 요구가 많아지면.

비용추계를 안 한 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똑 떨어지는 비용추계 나오는데 지금 1,000마리면 곱하기 20만 원 하면 딱 나오는데 왜 비용추계가 왜 그걸 안 했는지, 고 팀장님! 왜 비용추계 안 했어요?

◐위원 김명진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데 장애인등급이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의 등급으로 말하면 6급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해서 일반인이 알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이것도 사회적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지금 수의사세요?

◐위원 김선호 그러면 혹시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김선호 이게 5,000만 원이면 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등록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비용 분명히 남습니다. 5,000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남아요.

지금 등록이 안 되어있는 가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그래서 이것을 보험으로 사회적약자라는 기준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여기 2조 3항에 진료비 속에 검진 백신접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그 백신접종 속에 심장사상충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상연 심장사상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 거의 1년에 한 12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5조 병원지정에 보면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물병원 지정하거나 협약한 데에 대해서 사회적약자가 반려동물을 검진하거나 백신접종 했을 때 그 진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의 수가는 우리 사람과는 달라서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잖습니까?

◐위원장 조상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병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고 자기들 받고 싶은 대로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지정 협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쪽에서 우리의 지원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사회적약자하고 반반씩 나누어 먹는다던가 이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조상연 그러니까 백신가격이라든가 또는 검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약에 집어넣어서 단가까지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위원장 조상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충남에 있는 서산시 500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팀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20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중인데 비용추계에 이렇게 신경 안 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시하고 유사한 지자체 인구 수가, 이런 부분에 언제 생겨서 지금 1년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 정도는 검토를 하셨어야,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등록이 안 됐다고 해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병원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준다는데 등록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행을 하다 보면 액수가 많이 늘어서 당진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도의 액수가 나오면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얼마에 500이었어요?

◐위원 김선호 얼마 세운 지 모르고...

◐위원장 조상연 다 되셨습니까?

◐위원 전영옥 500만 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500만 원 세운 거 하고 500만 원 쓴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정도 이렇게 타 지자체들 비용추계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몇 년 차 되니까 이렇게 소진이 되더라 신청이 들어오더라, 조례 만들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본회의 의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안에 좀 해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고석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비용추계를 좀 더 점검해야 하고, 그다음에 지원액은 1명당인지, 1가구당인지, 1명당 1마리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여러모로 또 그리고 검진 및 백신접종의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양이 엄청나게 바뀌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비용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동의했고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제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일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필요한 내용은 잘 바뀌었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 윤명수 160개 중에 지금 비상벨이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는 내년까지 100% 다 설치하실 거죠?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이런 시설도 미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위원 윤명수 자원순환과만 100% 하지 마시고 부서들하고 협업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100%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내부에 카메라 같은 거 설치된 거 안전점검을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위원 윤명수 방식, 예를 들어 육안으로만 하는지 장비를 이용하는지.

◐위원 윤명수 장비 있죠.

◐위원 윤명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예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있죠, 그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한적한데 있잖아요. 그 문도 폐쇄해놓고 안전시설도 전혀 안 되어있어요.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지금 160개소에 91개소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위원 김선호 그럼 70개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위원 김선호 관리부서 다 지정되어있죠?

◐위원 김선호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화장실은 그 지자체나 그 지역의 실은 민낯이에요.

관리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더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은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관해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위탁금액이 연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죠?

◐위원 전영옥 전년도, 올해하고 예년에는 위탁금액이 얼마였는지? 23년도, 22년도 좀 말씀해주실래요.

◐위원 전영옥 2,000만 원이었습니까?

◐위원 전영옥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입찰이죠? 입찰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죠?

◐위원 전영옥 저기 들어가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되니까 입찰이 아니지.

◐위원 전영옥 예, 그동안 한 업체는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위원 전영옥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광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석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광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위원 김명진 얼마나,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신청해요?

◐위원 김명진 미생물 지금 농가나 축산 가져가는 게.

◐위원 김명진 300톤이면 그 가격은 얼마 되죠? 예산.

◐위원 김명진 3,000만 원.

◐위원 김명진 지금 예산은 한 3억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 김명진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니까 무상으로 한번 공급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위원 김명진 이거 조례 개정되면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들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위원 김명진 보니까 3억을 쭉 그냥 나열했는데 만약 증감이 있다면 그것도 또 예산이 또 그때그때 반영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비용추계보니까.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쓰임이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과장님.

◐위원 서영훈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대농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에 굉장히 양이 많은 분들한테도 무상공급이니까 무한대로 공급을 하는 건가요?

◐위원 서영훈 그런데 이 조항대로 라면 6조2항에는 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이 조항만 가지고 본다면 “무상으로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 서영훈 그러면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후속조치를 이렇게 새로 한다 이거죠?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과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활성화 방안으로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영세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작업대행서비스를 통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기반 유지 및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운반지원서비스의 임작업대행서비스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작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에는 임작업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는 운반서비스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지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운반업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운반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혹시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대개가 우리 시골 고향으로 봐서는 차량으로 운반을 못 할 정도가 되신 분들은 대개가 실은 기계도 못 움직일 정도의 연로하신 분들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 현재 보험은 다 되어있으니까 작업을 하다가 지금 대개가 여기 기존에 사시는 분 보다는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 귀촌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대개 좀 부족하죠?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다 현재 당진시에 되어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간단히 제가 여쭙는 문제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기계를 빌리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 연로하신 분들 빼고는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몰라요. 그분들이 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현재 보험은 다 되어있다고 했죠?

◐위원 김선호 동력기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빌려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쓰지 않던 사람도 충분히 앞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났는데 기계를 안 다루었던 분들이 이것을 할 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시에다가 책임을 추궁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떡할 건가에 대한 대책까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른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선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이 기계를 빌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는 누가 운전을 합니까?

◐위원 김봉균 그러면 거기에 빌려가는 사용자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름이나 그런 것을 다 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김봉균 정확하게.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분이 사용했을 때는 법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이 되어있으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 김봉균 그럼 교육이수 받은 사람만 빌려갈 수 있나요?

◐위원 김봉균 이게 선명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야지만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도 시에서 대처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운반서비스 그동안 하지 않았나요?

◐위원 전영옥 정리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조례 통과되면 그 운반해 주는데 비용 받죠?

◐위원 전영옥 물론 운반해 주는 사람은 사업소 직업일 테고요?

◐위원 전영옥 예,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임작업대행도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임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수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 전영옥 임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수급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돼요?

◐위원 전영옥 임작업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비용이 따로 또 들겠네요?

◐위원 전영옥 그리고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은 시에서 운영해 주는 임작업 대행해 주는 그런 게 없어도 농사 잘 지어왔어요, 수십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는 잘 지어왔는데, 각 마을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 동네에서 그분들 임차해서 쓰거든요, “우리 논 좀 갈아줘, 우리 것 좀 써래질 좀 해줘, 로터리 좀 쳐줘” 이런 식으로 해서 헥타르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금액이 있어요.

거의 동네마다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금액을 얘기하지는, 좀 부적절하지만, 우리 시에서 해주는 임작업료하고 기존에 운영해왔던, 단가표는 없지만 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면 좀 그것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작업료 설정할 때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조상연 예, 서영훈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8조 5항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 1호에 “농지규모 0.5ha 미만의 농가 중 노령자, 부녀자, 영세농가순으로 한다.” 했는데 과장님 현재도 지금 수확철에는 농기구가 좀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신청같은 거 했을 때 순서에 대한 민원이 현재도 있죠?

◐위원 서영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청순서를 기다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신청순서대로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여기 보면 1호에 노령자, 부녀자, 영세 등등 해가지고 이대로 이것을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 서영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종의 당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복이 어느 정도 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도복의 유실로 해서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도 지원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거 없었죠?

◐위원 서영훈 그러면 앞으로 도복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순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라 할까 어떤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잘 좀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임작업이 지금 하던 대로 전에도 계속해 왔잖아요?

◐위원 김명진 시비로라도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위원 김명진 그전에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유사한 이걸 하고 있어요.

◐위원 김명진 “그걸 하나로 합해라”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기간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지금 가장 쉬운 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옆집 아저씨가 해 주는 게 제일 편해요. 저희들이 얼마씩 지원했어요, 시에서, 그것도 농업정책과죠? 그것은 또.

◐위원 김명진 그래서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로 합해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작업은 아까 전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동네 기계 갖고 계신 분한테 해서 얼마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어야 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은 기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뭐 골째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여기서 수리하는 분도 전문가가 없고 기술센터 임대사업소가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수리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없어요. 그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좀 상의를 하지 그랬어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0.5 헥타르면 1,5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농사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과장님, 노령자라고 하면 몇 살을 노령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다 길 겁니다.

지금 80 먹은 분들이 다 농사짓고 있어서 노령자 기준은 그럴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웃에 있는 분이 해주고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도비가 일몰되면서 우리 시비로 농가에다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하고 유사하게 서로 겹치지 않게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이지환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내년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언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화 의원님, 이지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안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충분하게 되어있다고 보고 정회하는 도중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개회 이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 후에 작성된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 조항을 명시해서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추진협의회에서 기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보호구역 내 서식지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회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관련 기관·단체대표”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자”로, “지방환경관서 담당과장, 당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과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 보호구역 및 인접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해촉하고 다시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상연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투자유치과에서 SK렌터카 관련된 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