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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본회의(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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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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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16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1.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시정연설의 건(당진시장)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시정 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11월 13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보고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10시 19분)

◐의장 김덕주 김지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건강 적신호가 켜진 MZ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MZ세대를 아십니까?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세대로 1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연령이 해당합니다.

최근, 이러한 MZ세대가 ‘부모보다 빨리 노쇠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생활방식 등이 노화를 매우 가속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MZ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세대 식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극적’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먹방과 SNS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음식 콘텐츠들은 맵고, 짜고, 단 음식의 중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일정 기간 노출될 경우 당뇨와 고혈압, 신장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이뿐 아니라 학창시절부터 누적된 운동 부족, 배달문화를 통한 초가공 식품 섭취, 중독성을 높이는 플랫폼 경쟁에 유튜브와 OTT 등을 통한 수면 박탈, 취업·주거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세대의 건강이 부모 세대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 가속화된 노화는 젊은이들의 건강에 적신호를 켠지 오래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우울증 등 노인층의 질환으로만 여겨졌던 만성질환이 20∼30대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늘어 젊은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뇌혈관 질환이나 암 같은 중증질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2019년부터 2030청년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생활, 취업 준비 등 바쁜 청년들은 자신의 건강을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살고 있기에 20대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질환이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에 비해 그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선별한 검진항목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 진로, 구직, 창업, 월세지원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이며, 건강에 대한 부분은 비만, 정신건강, 자살예방교육 등 극히 일부분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체 및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자 학업과 취업, 결혼 등 환경변화가 크고 스트레스도 많은 시기인 MZ세대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진다면 그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젊기에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방치하기 쉬운 시기인 그들이 건강한 중·장년기를 맞아,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MZ세대를 위한 건강투자에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10시 24분)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천의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시급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당진시민과 김덕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진의 중심부를 흐르는 생태하천인 당진천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즐겨 찾고, 하천의 활용도를 높여 당진의 상징적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천은 순성면 성북리 몽산에서 발원하여 당진 시내의 중앙을 가로질러 흐르다가 송산면 금암리 앞에서 역천에 유입되는 유로 16.43km, 유역면적 41.53k㎡의 당진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특히, 당진천이 흐르는 수청동에서 순성까지 이어진 벚꽃길은 봄에 장관을 이루어 매년 4월이면 ‘당진순성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진천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 환경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던 하천이었으나, 2006년 ‘당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하천 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다시 시민들이 찾아주고 물고기와 새들이 찾아드는 시민의 쉼터로 변모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요즘은 누구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 공원 또는 하천변 등에서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중심부를 길게 가로지르는 당진천은 도심 어디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고 하천의 풍경이 다채롭고 아름다우며, 길게 뻗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관리 소홀로 당진천의 수량이 줄면서 부유물과 악취가 심해지고 하천과 천변에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하천 산책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며 민원과 개선 요구가 잦은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중에 쉴 수 있는 그늘막과 화장실이 없고, 가로등이나 조명이 적어 야간에는 이용에 불편하며 일부 구간은 차량의 운행이 허용되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천혜의 자원인 당진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천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당진천을 생태적 건강성이 풍부한 미래형 하천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당진천 이용 방식을 면밀히 조사하여 환경 가치와 도시재생 및 생활 조화를 고려한 하천 공간 운영의 변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구간별로 특화된 콘텐츠와 생태체험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친수형 수변공간을 만들어 가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천변 산책로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휴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 시설물의 정비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출입로 개선, 편의시설과 그늘막 등의 휴식 공간 등을 제대로 마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변 산책로 구간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다 보니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과의 혼용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설치가 시급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구간부터 설치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시에는 야간경관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천 원우교에서 순성교 교량에 다양한 조명과 빛을 연출하여 낮보다 활기차고 색다른 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야간경관 조명사업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간경관 조성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영위와 더불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당진시를 표현하는 고유한 색상의 빛을 아름답고 다채롭게 디자인한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로 시민들이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감탄을 자아내며 언제나 거닐고 싶은 당진천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진시의 하천 살리기 정책은 점점 성과를 거두어 수달도 돌아오고 주민의 편의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세심하고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진시민이 보다 활력을 찾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당진천이 365일 계절에 관계 없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생태하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나도록 중·장기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세워 쾌적한 환경에서 많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으로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 신기복 PD님, 김유진 아나운서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쿠키뉴스 이은성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와,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전선아 의원님과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당진시장)

(10시 34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당진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8기 당진의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인구 17만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973년 이래 50년 만에 재달성한 인구 17만 시대는 민선8기 행정과 의회, 그리고 당진시민 모두가 같은 꿈을 그리며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수도권 일부 지자체와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줄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고 꺼리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 SK에코플랜트와 9,188억 원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41개 사로부터 7조 1천억 원의 투자가 이어질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도 늘고 다시 성장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재 고용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2023년 상반기 고용률 전국 시 단위 2위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생산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였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당진시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최초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어려운 현실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신청 농가 수가 올해 상반기 300여 명에서 하반기 600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내년도 상반기 신청도 900명 이상에 이르는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의 특화 신품종으로 육성 중인 당찬진미와 아미쌀이 농촌진흥청 식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해외로 수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국 최대규모의 제2통합 미곡처리장을 준공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도 추진하는 등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당진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당진의 문화적 위상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난 9월 성 베드로 대성전에 500년 만에 처음이자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설치되어 당진의 천주교 역사와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와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으로 각각 국비 36억 원과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지난해 심혈관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난 속에서도 올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개소하여,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 타 지역 소아과를 찾아 원정 진료를 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최대 30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0억 원 규모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축사를 허물고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을 지원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범지역 다섯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농촌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 시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령, 삼척의 쟁쟁한 후보지를 제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합덕읍에 유치하여 남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심권 정주 여건과 지역 인프라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대상지를 확정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는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시도 1호선이 19년 만에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가 KDI 적격성조사 절차를 밟는 등 도시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과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5개월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남는 일도 있었지만 행정의 짧은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며 인구 20만 이상의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성과들이 결코 앞으로의 당진 발전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올해 다시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불확실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글로벌경제가 위축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높은 금리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진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철강과 화력발전 중심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위기와 지방시대의 도래라는 기회 속에서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명확합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들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쌓은 주춧돌 위에서 결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당진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20만 이상 자족도시를 향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습니다.

2024년에도 지역의 리더와 어르신, 학생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지역의 현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 승격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밑그림인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SK에코플랜트와 업무협약을 맺은 100만 평 규모의 합덕·순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송산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연계한 신규 경제 자유구역 지정으로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수소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조속히 이행되어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산업 다변화 및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고 풍요로운 농어촌으로 키우겠습니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2024년 상반기에는 900명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어 드리고, 수청1지구 일원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공사를 착수하는 한편, 현재 300명 수준인 청년 농업인을 1,000명까지 확대 육성하여 미래 당진 농업을 이끌어 갈 인력을 양성하고, 당찬진미 재배단지 확대와 웰빙잡곡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당진의 지역특화작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당진을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비도와 난지도를 잇는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삽교호와 친수시설, 행담도를 아우르는 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당진만의 특색을 갖춘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고, 2024년 개통하는 서해안복선전철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당진합덕역을 활용한 테마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합덕제 연호방죽과 면천읍성,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을 고유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올해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된 김대건 신부 성상을 솔뫼성지에도 설치하여 당진 천주교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2027년 국내 유치가 확정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당진행사 유치 및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심권 명품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조속히 착수하고, 중부권 오봉제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부권 연호방죽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사업에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과 종합체육관,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시범사업,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부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고등학교 신설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호응이 높은 중고교생 진로‧진학 컨설팅도 계속 추진하여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어르신 돌봄을 확대하고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물류 중심 도시, 서해안 교통물류 중심 도시 당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수립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당진항 배후단지와 석문신항 조성 등 당진항 관련 현안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진항을 환황해권 최고의 글로벌 물류 항만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진-아산 간 고속도로,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등 계획된 국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KDI 적격성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지방도로 승격된 시도 1호선의 조속한 선형개량 및 확·포장과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국가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진합덕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등 주변 인프라를 개선하고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서해선 복선전철의 경부선 KTX 직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81억 원이 감액된 1조 1,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9,086억 원, 특별회계 1,315억 원, 기금 779억 원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교부결정액 대비 약 42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규모와 경기 둔화로 지방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0억 원이 증액된 1조 4,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1,560억 원, 특별회계 1,875억 원, 기금 774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 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 끝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는 이제 출발선을 넘어 당진의 더 위대한 여정을 향해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의 성장과 발전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17만 시민이 모두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는 ‘유지경성’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2024년에도 당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5.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담당관)

(10시 58분)

◐의장 김덕주 오성환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 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2회 추경은 금년도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사업 부족분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 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99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한 1조 4,20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6억 원이 증가한 1조 1,5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감소한 1,875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88억 원이 증가한 2,832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원이 감소한 7,829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31억 원이 감소한 3,249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증가한 658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3,922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가한 8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에 4억 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산 및 연안관리에 21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유산 보전사업에 20억 원, 체육도시 위상강화에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42억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에 27억 원,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7억 원을 증액한 9,675억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보다 153억 원을 증액한 655억 원으로 기업유치기금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을 감액한 1,230억 원으로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원이 감소한 1,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액된 639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12억과 소외가구 급수관로 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809억 원으로 중흥 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 10억 원, 고대 부곡 하수관로 정비공사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은 집행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액된 197억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원으로 요양비, 환급금 등 증가와 시비 부담금 감소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4개로 기정예산 734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된 774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억 원을 적립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3개 기금에 총 1억 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기금, 농어업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이자를 상환받는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업유치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7억 원과 세출예산 조정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내역 중에서 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28건에 784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7건에 72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건에 40억 원, 기타특별회계 9건에 1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 제9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입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되는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한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회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92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글로벌 경기 성장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여 전년 대비 33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전년 대비 1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40억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제악화 요인으로 부동산 거래 정체, 개인 및 법인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지방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자산시장 둔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 또한 상당폭 감소하여 전년 대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제활력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투자 여력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 수소도시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평사회복지관 신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오봉저수지 생태체험시설 조성, 친환경수산종합단지 조성, 서원천 정비사업, 당진·중흥하수처리장 증설, 송악읍 청사 건립, 지방정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대규모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 투입도 확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편히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각종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정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현안들을 다수 반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24년도 예산운용은 우리 시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실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소통행정, 활력있는 당진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체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 등 6대 목표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862억 원보다 681억 원이 감소한 1조 1,1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22억 원이 감소한 9,0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 원이 감소한 1,315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7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36억 원이 감소한 1,93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63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30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457억 원이 감소한 6,889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3,1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5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23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국고보조금은 1,4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41억 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56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홍보·소통 행정기반 강화 23억 원, 주민자치 지원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 69억 원, 지역경제 육성 83억 원,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1,3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 848억 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182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213억 원,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7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예술 도시육성 101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117억 원, 체육도시 위상 강화 156억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6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재정 지원 67억 원, 노인복지 증진 957억 원,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891억 원, 사회복지 종합지원 125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259억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23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133억 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48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319억 원, 깨끗한 환경 및 쾌적한 대기 보전 105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165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 26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2억 원이 감소한 7,612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억 원이 감소한 201억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1,273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52억 원보다 42억 원이 증가된 1,194억 원이며, 이는 보수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80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억 원이 감소한 1,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77억 원이며, 이중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62억 원, 보조금 142억 원, 잉여금 166억 원, 전입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방상수도 확충 및 현대화사업 92억 원, 정수 생산 및 공급에 147억 원, 예비비 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88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09억 원, 국도비 보조금 57억 원, 잉여금 142억 원, 전입금 80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81억 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65억 원, 예비비 3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 원 등 1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8억 원 등 11억 원,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5억 원,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41억 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등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38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9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21억 원 등 196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77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유치기금은 기업유치보조금 10억 원, 예치금 50억 원 등 60억 원, 농어업발전기금은 사업비 4억 원, 융자금 20억 원, 예치금 16억 원 등 4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8억 원, 예치금 47억 원 등 총 55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저온창고 보관 임차료 3억 원, 최저생산비 지원 5억 원, 예치금 50억 원 등 총 6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예치금 241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269억 원 등 총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58건이 있으며, 이중 주요사업으로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31억 원, 신평사회복지관 건립 36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40억 원, 수소도시 조성 100억 원,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33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38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 54억 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30억 원, 송악읍 청사 신축 56억 원, 합덕 노후정수장 정비 38억 원, 당진하수처리장 증설공사 6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8기 시정방향과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김덕주 김종현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정회)

◐의장 김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최연숙 의원님 등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제7항의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과장, 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 기후환경과장, 항만수산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지원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정보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미래농업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항만관광광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ㅋ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수정안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3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감사법무담당관문현춘
  • 문화복지국장정본환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평생학습과장박우학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경제환경국장김선태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기후환경과장조한영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도 로 과 장고동주
  • 수 도 과 장남학현
  • 자치행정과장곽신근
  • 세 무 과 장이현호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전선아
  • 의 원한상화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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