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봉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드론산업육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명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의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김덕주 그러면 먼저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당진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만 532대로, 지난해 같은 달 기준 4,000여 대가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대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등록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은 한계가 있기에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진시는 도시개발사업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수청지구 등에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등록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상권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 확보에 따른 우선순위 등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 문제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공유주차장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일부 시설비 등을 지원받는 건물주가 유휴 시간에 주차면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미 서울, 대전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유주차장 사업에 동참하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해 공터 등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 시 주차장 시설비, CCTV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공유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따른 주차난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기사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은 주차장 증설보다 빠른 효과로 시민들에게는 체감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시민들에게 더욱 공감과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난은 당진시와 시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편의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살기 좋은 당진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유주차장 설치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당진시대 김나은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와상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탄원”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당진2동, 정미, 대호지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조상연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현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와상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시행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돌봄자가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최소 2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야 욕창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잠자는 동안에도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뒤척여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24시간 활동보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울시와 천안시에서는 이미 와상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진시는 18시간만 지원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면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서 당진의 와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매일 6시간 이상 홀로 욕창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간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삶을 보장하는 데에 아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욕창 발생은 불가피하며 온돌방 사용을 하거나 매트리스의 작은 이물질 존재 등으로 인해서도, 이러한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와상 최중증 장애인 3명 모두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괴사한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욕창 치료는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만일 치료를 소홀히 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진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며, 와상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의 즉각 시행을 촉구합니다.

당진시민 여러분!

당진시의원 여러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와상 최중증 장애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비장애인 보호자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와상 최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당진시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허리가 휠 지경이다.” 요즘 어딜 가나 들을 수 있는 호소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인력난에 더해 내수 침체 장기화로 하루하루를 더욱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당진시 소상공인은 24,159개 사업체에 33,696명으로 당진시 전체 사업체 수의 47%, 그다음에 종사자 수의 24%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 경제의 근간인 당진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은 규모의 영세성, 담보 부족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당진시의 출연금을 담보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진시는 올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8억 7,000만 원, 은행과의 매칭으로 3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128억 4,000만 원의 보증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당진시의 출연 규모는 인근 아산, 서산 등 타 지자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당진시의 평균 출연 규모가 20억 원인 것에 비해 올해는 8억 7,000만 원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 예산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4월 1일 기준 180건, 57억 3,0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올해 1분기에 이미 44%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요 대비 당진시의 특례 보증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특례 보증 이자 지원입니다.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 금리는 1.29%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82%로, 1.53%나 늘어났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충남도에서만 일부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특례 보증 대출 기간 8년 중 2년간 연 2% 이자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주의 경우에도 특례 보증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의 대출 금리 연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당진시에서도 특례 보증 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금융권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은 결국 연 10% 이상의 대부업 대출과 카드론 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지출 증가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 보증 지원과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면 저신용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것은 곧 당진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4년 4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 모니터의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출석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등 3개 담당관, 자치환경국 등 4개 국 소속의 31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4개 읍·면·동, 1개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 일정과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최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연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균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장 김봉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균입니다.

지난 4월 12일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1일에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 기한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는 구성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건의안 채택, 조례 개정 등 환경부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예비 도시에 선정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표인 탄소중립도시 최종 선정이 금년도 10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외에도 지속적인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당진 석문 간척지 내에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당진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고, 17만 당진시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철회 촉구 결의안

충남도에서는 당진 석문 간척지 내에 30만 두 규모의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석문 간척지에 6만 두 규모의 양돈 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추가로 24만 두의 양돈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기업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 시설과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생산과 재활용, 퇴·액비 생산 시설을 갖춘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17만 당진시민은 충남도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조성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당진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축산 농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 역시 배제되어 있다.

이는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당진시는 117개 농가에서 약 30만 두의 돼지를 키우는 충남도 내 양돈 사육 2위 지역이다.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 환경 피해도 오롯이 감내해 오고 있다.

그런데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해 또 한 번 당진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김태흠 도지사는 ‘스마트축산복합단지는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가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축산단지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생하는 악취와 팔리지도 않는 토지, 매일매일 도축장으로 들고 나는 차량의 매연과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스마트축산복합단지라는 미사여구로 당진시민을 현혹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충남도는 스마트축산복합단지의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충남도는 17만 당진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당진시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충남도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계획 철회에 나설 것이다.

◐의장 김덕주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남 스마트축산복합단지 조성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심의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3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조제3항에서 불필요한 자구 “별표를”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4호의2에서 제18조제1항의 자구 앞에 인용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34호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 건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저기, 고쳐졌나요?

(“아니오.”하는 의원 있음)

안 됐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거수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됐어요?

(“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7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40호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41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입니다.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8호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실제 농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을 농기계를 소유 기한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당진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지원한다.”로 하여 당진시 거주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에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643호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전자 시스템 오류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표)

「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거수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예,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칭)당진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는데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됐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시스템 고쳤나요?

(“예, 일단….”하는 직원 있음)

됐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안 돼요?

(“예.”하는 직원 있음)

본 건도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투표)

찬성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선진국 견학을 발판 삼아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당진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