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명우 오늘 날씨도 갑자기 안 좋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드론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과 육성계획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듣고자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드론추진상황 및 육성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현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육성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종현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에어퓨처하고 ㈜EBT하고 해서 지금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요?

◐위원 조상연 매출은 그럼 어떻게 되요?

◐위원 조상연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매출액도 모르고 지금 인원도 모르고.

◐위원 조상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생산인력에 대한 부분을 몇 명인지 알아야 우리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고민할 것 아니겠어요?

연구 인력은 10명이라고 하고.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중국하고 합작을 했을 때 지금 협약만 해 주고 당진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하게 해 줄 예정인지?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성상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하고.

그렇다면 예전에도 비교하면 협약만 해놓고 막판에 가서 뒤집을 수도 있는, 물론 연계가 되어있지만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치라든지 방안이라는 것 이런 것 혹시 마련해본 적이 있는지요?

◐위원 김명회 그렇긴 한데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제품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서 간다는 것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일까? 그러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닌 중국 거잖습니까?

◐위원 김명회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아라는 딱지만 붙여서 나간다면 세계에서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 이거죠.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여튼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나라특성상 뭐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드론에 중국에도 다녀왔고 그런데 우려되는 게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 그 부속을 가져와서 조립 정도만 해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하고 어느 정도 매치해가지고 최소한 우리나라 어떤 조립 부품에 몇 가지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좀 믹스해서 우리나라도 발전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부속 가져와서 조립해가지고 나간다. 이렇게만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것을 좀 더 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서영훈 좋은 제품도 있지만 굉장히 허접한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다 들어와 있다가 지금 다 나간상태잖아요.

그 이유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한 사람도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떠나는 실정 아닙니까?

◐위원 심의수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당진에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합작하는 회사들은 드론제품 생산은 못하는 회사들인가요?

◐위원 심의수 드론 자체 금형 하나 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형만 짜가지고 와서 생산은 당진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할 때 거기 참석했던 회사들이 지적사항 내주신 것 있잖아요?

◐위원 심의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위원 심의수 하여튼 이게 정부에서도 못하는 일을 당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켜서 드론의 메카가 당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드론산업이 당진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중국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중앙통제시스템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것은 삼성이 알아주잖아요. 이런 것을 잘 접목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국산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김덕주 예.

◐위원장 박명우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덕주 예, 제가 먼저 할게요.

석문국가공단에 학교용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의장 김덕주 그러면 학교는 나중에 거기 학교용지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학교를 둔다면.

그게 잘못된 게 송악의 이주단지 가면 그 뒤에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시에서 사서 다른 것을 해가지고 학교를 못 지어가지고 지금 상록초등학교 다녀요. 이주단지에서, 학생들 많이 불편, 기존의 송악초등학교는 20명도 안되는데 이주단지 복운3리에 사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교통사고 나서 문제가 많다고요. 그거 팔아먹어갖고.

그 용도 변경할 때는 대체용지를 학교용지를 외투지역으로 한다면 석문산단 어디에 학교용지를 지정해 주고서 외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왜목에 마리나 시설하고 당진황해자유구역이 취소됐어요. 제가 있을 때 보면, 다 그게 중국기업이에요.

마리나는 해수부하고 MOU 체결하고 해수부하고도 했는데도 나중에는 취소됐고 또 황해자유구역은 충남도하고 해서 한 100여명이 거기에 당진시, 경기도 했어도 사기 당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김명회 위원하고 여러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잘 챙겨야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 아녜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심천시라든가 거기에 뭐 심천시 위에 뭡니까 거기는 우리가 도라면 거기는 성이죠. 성 같은데 하고 담보를 받아서 MOU를 거기 도지사나 시장이나 해가지고 MOU를 여기 당진시장하고 해야죠. 기업하고 하면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국 법으로 중국을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치단체하고 당진시하고 담보를 맺어야 나중에 성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덕주 학교용지를 왜 석문국가산단에 집어넣었을까요.

◐의장 김덕주 산업단지 하려면 그게 필요해서 학교용지가,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바꾸데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해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위원장 박명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드론산업이 우리 당진을 어떻게 보면 먹여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너무 기대에 부풀수도 있고 그런데 원론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업체라는 건 중국이나 다른 나라나 다 똑같아요. 기업은 이익이 우선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서 안 되고 뭐 미국이라 되고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오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중국 그러면 AI 인공지능, 드론도 뭐 지금 1위라고 떠들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판세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드론 1위라고 중국이 떠들지만 미국에서 그냥 놔두잖아요. 그리고 AI 인공, 자동제어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제재를 가한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볼 때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도 그 부분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진에서 접목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실은 엊그제 우리가 양진차이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 얘기도 듣고 그분의 신뢰성도 듣고 여러 가지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우리 당진에 다른데 뭐를 하려면 우리 국가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안가고 있는데 우리만 간다 해가지고 가면 꼭 실패한 확률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가지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지금 급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며칠 됐다고 벌써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으니 국가정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다른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지금 중국은 규모의 경제를 하는 국가예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중국이 손대서 1위 않는 게 없어요. 드론도 마찬가지고, 드론도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요. 또 기술력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싼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봤듯이 우리나라는 국가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KF-21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도 해외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은 안 해 주고 돈은 다 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신뢰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담보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 저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우리도 그만큼 얻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전이다. 기술이전이 안 된다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방향을 갖고 가는데 기술이전 없는 그 방향성은 우리가 핫바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기술이전이 안된다면 저는 이 사업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과연 기술이전을 해 줄까? 중국은 개인업체가 없잖아요. 다 공안의 정부의 관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봉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국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진출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도 실패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세계굴지의 기업인 삼성조차도 함부로 못하는데 당진시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더욱 우리는, 아니 삼성보다도 우리가 솔직히 뭐 대외적인 그런 것에는 좀 밀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우리 김봉균 위원님 말씀에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사회주의였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사회주의 플러스 자유경제주의로 짬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눈을 옛날 시각으로 보면 우린 실패를 해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경제주의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접근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한 가지, 우리 당진에는 대학교 3개 있죠?

◐위원 심의수 거기 드론학과 관련된 운영하는 학교가 세한대학교 하나밖에 없나요?

◐위원 심의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기업 방문했을 때 연구실이 아닌 그 부품가지고 막 만지작만지작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자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 30~40명씩 앉아서 일을 하는데 그런 사무실이 한 너다섯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 당진에도 대학교에 그런 과가 있으니 이게 발전하려면 그 사람들을 키워서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김봉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김선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산주의에 대한 걱정인데요.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미국은 트럼프가 될 거라는 42%가 확신했고, 중국 여론을 보면 시진핑이 실각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데요. 정세흐름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도 심천 가보니까 국장님 같이 동행은 못하셨는데, 기업에 가면 핸드폰부터 걷어요. 그게 드론이 활용도가 많잖아요. 뭐 그중에 군사용이 있기 때문에 드론기술 또 핵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도 거기서 간첩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5 대 5 공동투자한다는 것도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에서 미국이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 지분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것 다 감안할 것이고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 거기 드론산업지원센터 혹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장 박명우 거기도 지금 보면 LNG 국가주요시설도 있고 드론 비행하는데 사실 저는 적합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드론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집행부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며, 당진시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특별위원회 종료 후 드론산업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코엑스 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하는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2024 견학을 계획했습니다.

참석을 부탁드리며, 저희 하반기 의사일정 확정 후에 8월 중 드론전문가 초청 교육과 드론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필요시에는 조례 제정과 국가공모사업 등에 건의해서 채택 및 국회, 중앙부처 방문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건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