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10시 1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0시 17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시정질문과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지환 의회사무국장 김지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원 발의 의안과 11월 14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등 5건의 의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지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저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20대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방치하여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였고, 간병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어린 나이에 장애, 만성 질환, 건강 문제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을 말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돌봄 역할 수행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장기간 가족 간병 및 생계유지에 매달리며 본인의 학업과 진로 탐색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시간과 자원을 쓸 수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고용 및 자립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힘들어하지만 저는 부러워요. 저도 제 꿈을 위해 시간을 쏟아붓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라며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항목이 37.6%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가족돌봄 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 시간은 46.1개월로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삶의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휴식 지원, 문화‧여가 지원이었습니다.
2023년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문화‧여가 참여 기회 부족,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주거비 부담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법률이 없어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곳이 2024년 10월 기준 87곳에 이릅니다.
만약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이 위기가구에 속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방안과 추진 근거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는 사업 추진과 전달 체계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봄은 일상을 유지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애주기 동안 돌봄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자치단체가 더욱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3초의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인구절벽이라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통계 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출생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저출생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전체 예산의 15%를 저출생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어떨까요?
당진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03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데 당진시는 다행스럽게도 전국 0.72명, 충남 0.84명보다 높고 충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출생 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산후 조리비 지원부터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해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후까지 펼쳐온 오성환 당진시장님과 또 그리고 당진시의회의 적극적인 출산 보육 정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신생아 출생 지원금, 당진사랑 육아용품 지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형 저출생 특화 사업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8세 이상 자녀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시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에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 수당을 적립해 18세 이상 자녀에게 자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는 1억+I dream 정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의 기존 지원 외에 시가 신설하는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등을 합해 만 18세까지 1억 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전북 순창군에서도 내년 1월부터 2~6세 전체 아동과 7~17세 다자녀‧다문화‧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자립 자금 지원 정책을 고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 당진시 통계에 합계출산율과 사망률을 보면 연간 820명이 출생하고 1,45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면 매년 630명이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육아에 대한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4월, 출산율을 높이고자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참해 서산시에서는 만 2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천안시에서는 보다 확대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가족 행복 휴가 등 출산‧육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직에서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근무 환경 개선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이후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는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정책 기조에 맞춰 당진시의 저출생 정책을 통합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존경하는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당진의 미래를 위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당진형 저출생 대책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LNG 생산기지 특별지원금 신속히 확보하라”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급할 LNG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의 규모 및 시기와 관련해 행정의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생산기지의 입지를 당진시로 최종 확정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27만 평의 LNG 생산기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LNG 저장탱크 270만 ㎘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향후 이 기지의 용량 절반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0기의 LNG 저장탱크와 다양한 관련 설비가 당진 기지에 설치되고, LNG 선박 접안을 위한 부두와 항만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서해안의 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국가 에너지 저장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는 액화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에 대해 생산기지 건설비의 1% 이내에서 특별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당초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는 약 3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특별지원금 규모는 약 330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공사 측에서는 240억 원의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당진 시민들의 기대보다는 90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LNG 생산기지 건설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당진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석문면 일대는 낙지, 주꾸미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어장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어업과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지 건설로 인한 해양 환경, 수질, 대기, 소음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 올해 정부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 예산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LNG 생산기지와 관련된 특별지원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어려운 현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가스공사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당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당진시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윤명수 의원님과 전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당진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8기 당진의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1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우려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인구가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을 재돌파한 것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인구는 17만 1,58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당진시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실현해 낸 특별한 사례입니다.
당진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당진시는 전국적인 경쟁 속에서도 차별화된 투자 매력을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해 왔으며 현재까지 9조 3,976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대기 물량을 포함하면 약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지역인재 고용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투자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2024년 상반기 고용률에서 전국 시 단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가 추진한 경제‧일자리 정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당진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한 당진시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1위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당진시는 미래를 위한 다양한 산업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발표하였으며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 5월에 드론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중국 선전 드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드론 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7월에는 국내 드론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국 드론산업협회와 9개의 중국 기업이 당진을 방문하여 석문 산업단지 외투 지역을 시찰하고 8개 중국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27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하여 한국 7개 사와 중국 6개 사 간 한‧중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 최초로 수소 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포함하여 4,686억 원이며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수소 교통 복합기지,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의 경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900억 원 규모의 수산 식품 클러스터와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 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산 식품 클러스터는 2024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 식품 산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화 쌀인 당찬진미와 아미쌀을 육성해 왔으며, 이 중 당찬진미는 농촌진흥청 식미 평가에서 신품종 분야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GS리테일과 당진쌀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3,280t의 당진 쌀이 GS편의점 도시락, 김밥 등에 공급됩니다.
이는 당진시 쌀 생산량의 약 11%에 해당하며 향후 미국 수출 공장이 준공이 되면 당찬진미 2,400t을 추가 공급하여 냉동 김밥 수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해나루쌀 광고 모델로 발탁하여 해나루쌀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26명, 2023년도에는 707명, 2024년도에는 11월 현재 1,263명으로 수요 농가가 대폭 증가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농촌 협약, 농촌 공간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등 농촌 분야 공모사업에 총 97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전국적인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 규모의 제2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도 추진하여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당진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힘써왔습니다.
20년간 방치되었던 도비도의 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24년 2월 농어촌공사와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사업 제안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12월 민자사업 제안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분야별 사업을 검토하여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31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삽교호에서 중부권 최초로 드론 라이트 쇼를 상설 개최하여 3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서울, 평택, 천안, 아산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삽교호에 가면무도회 공연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말에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자사고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에서는 용역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육국제화특구, 고등직업 교육 거점 지구, 직업교육 혁신 지구 등 총사업비 42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개소하여 금년 10월까지 1년 7개월 동안만 689명, 하루 평균 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야간에 천안과 아산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의료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산후 조리비 지원, 국내 최초의 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검사 지원, 온종일 돌봄 확대, 스마트 경로당 구축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AI 챗봇 탑재 돌봄 로봇 효돌이는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보급한 사업으로, 대화를 통한 상호 정서 교감, 노래 부르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년 연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10월에 100대를 추가 공급하여 현재 27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효돌이는 현재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라도, 서울 성북구, 화성시 등으로 AI 챗봇 탑재 돌봄 로봇 효돌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 중인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은 대상지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에 추진 중이며 오봉지 생태공원은 충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공원 조성계획의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합덕제 사계절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시도 1호선이 19년 만에 지방도로 승격됨과 동시에 현재 확·포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가마못 교차로 개선 사업,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 착공,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착공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망 확충 사업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채운동 일대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3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 411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조성하는 등 집중호우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일 합덕역이 개통하여 당진시는 철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연결 구간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2026년 3월 신안산선이 연결되면 서울까지 1시간 안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전국 주요 도시로의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내외의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 간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의 장벽이 높아지는 등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AI 등 첨단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고도화됨에도 일상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덕역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주말 세컨 하우스 수요 증가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고 수도권과 연결된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 수소 도시 조성, 드론산업 선도 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 및 지방도 승격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교통 여건이 좋아짐과 동시에 인구 유출도 걱정해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에 민선 8기의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들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쌓은 주춧돌 위에서 도시와 농어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5년 을사년 새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홍보 자료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진시는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투자와 기업 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 지속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한‧중 합작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한‧중 드론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석문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을 활용하여 드론 제조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우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진시 산업단지 분양률이 93.7%로 사실상 기업 유치를 해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절실히 추진하게 된 합덕‧순성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SK에코플랜트 측에서 경제 상황의 어려움과 비상 경영체제 전환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단지이기에 대체 사업자를 빠르게 재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확정‧고시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당진항 추진 계획을 반영하여 종합 무역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석문 신항을 조성하기 위해 항계를 확장하여 당진항을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과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은 2025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지역이 더욱 풍요롭고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진시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을 1,000명까지 확대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영농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은 2025년 5월에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과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착공하여 안정적인 농촌 고용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착공하고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연중 다품목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찾는 직매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당진만의 특색 있는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를 대비하여 솔뫼성지, 합덕 성당, 신리성지, 버그내 순례길 등 천주교 문화유산 인프라를 국비 지원을 통해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기지시줄다리기 10주년 행사는 25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며 축제 콘텐츠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등재 국가 초청 등 국제 행사를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25년 연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서해안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합덕역 개통과 2025년, 2026년 충남 방문의 해에 맞춰 삽교호 둘레길 조성, 왜목마을 전망대 설치 등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합덕역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교육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자사고와 종합병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자사고 설립 용역, 종합병원 실무 검토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 예술, 체험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고 청소년 카페 수다벅스를 신평과 합덕에 각각 3호점, 4호점을 개소하여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검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연령 및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 및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어르신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 부처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심 속 호수공원과 오봉지 생태공원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합덕제 사계절공원은 25년 1월에 착공하고 25년 10월에 준공하여 시민의 편의 시설과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인 파크골프장 135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파크골프장을 18홀로 확장 준공하고 우강면 파크골프장을 착공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당진 생활체육관, 당진 클럽하우스, 시내권 체육공원, 송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문화, 교육, 사회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서관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당진~아산 고속도로, 고덕~합덕 간 국도 40호선 등 간선도로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관계 기관을 총 21회 방문하여 꾸준히 노력한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조성 사업은 올해 12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선정 후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5년 12월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합덕역 활성화 및 관광지와의 연계를 위해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최초로 구축된 도로관리 종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우기 및 겨울철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176억 원이 증액된 1조 3,3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570억 원, 특별회계 1,499억 원, 기금 1,287억 원입니다.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17억 원이 증액된 1조 4,9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1,771억 원, 특별회계 1,761억 원, 기금 1,440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우리 당진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회 의원님들의 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신뢰받는 시정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의회, 그리고 17만 시민이 모두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때 비로소 함께하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력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시 10분)
◐의장 서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견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 사업의 부족분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55억 원보다 1,417억 원이 증가한 1조 4,9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99억 원보다 772억 원이 증가한 1조 1,7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60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761억 원, 기금은 기정예산 896억 원보다 544억 원이 증가한 1,44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2,262억 원보다 598억 원이 증가한 2,860억 원,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7,876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7,916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정부 국세 재추계에 따른 112억 원이 감소한 3,187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재원 변경한 3억 원을 제외하고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6억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증가, 일반조정교부금 1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63억 원으로 기정예산 3,904억 원보다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2,954억 원으로 기정예산 2,86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108억 원으로 기정예산 1,040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850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한 984억 원, 이 중 보전수입은 971억 원으로 기정예산 837억 원보다 13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 산업도시 육성에 49억 원,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에 6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9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30억 원, 농업기술 보급 5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2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 2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3억 원, 체육 도시 위상 강화에 36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2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24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 정비 4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4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285억 원보다 312억 원 증액된 9,597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437억 원보다 464억 원을 증액한 90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252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수금 원금 상환 71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14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277억 원보다 5억 원을 감액한 1,272억 원으로 기본 경비 3억 원, 인력 운영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660억 원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7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06억 원이 증액된 77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8억 원이 감액된 568억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을 집행 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는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로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집행 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기정예산 897억 원 대비 543억 원이 증가된 1,44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기업 유치기금은 92억 원 증가한 172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억 원, 예치금 7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70억 원이 증가한 110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37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으로 재난응급복구비 5억 원, 예치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3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53억 원을 전입 받아 적립하였고 예탁금 원리금 105억 원, 예수금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순서는 2025년도 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편성내역, 그리고 기금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1,48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또한 5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조정교부금은 70억 원 감소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41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또한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IMF나 KDI가 2025년 국가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 전망하였고 하방 범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소득 감소로 국가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나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3년과 24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앞으로도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은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약자 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지역 신성장 발굴 등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 수소 도시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신평 사회복지관 신축, 당진 생활체육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오봉저수지 생태체험 시설 조성, 서원천 정비사업, 지방정원 및 자연휴양림 조성, 농촌 공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역점 사업 및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확대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 및 공원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편히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각종 도로 유지보수, 가로등 정비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 현안 사업을 다수 반영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25년도 예산 운용은 우리 시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실현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 소통 행정, 활력 있는 당진 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체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 등 6대 목표 실행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1조 1,180억 원보다 2,176억 원이 증가한 1조 3,35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4억 원이 증가한 1조 5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1,499억 원입니다.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8억 원이 증가한 1,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7억 원이 증가한 2,2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92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09억 원이 증가한 7,69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3,15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거의 동일하며 조정교부금은 4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4,11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국고보조금은 2,09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보조금은 62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08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28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2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38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른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우선 시민 중심 소통 행정 분야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홍보‧소통 행정 기반 강화에 30억 원,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 구현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관리비 72억 원, 지역경제 육성 74억 원, 고용 촉진 및 안정 등에 2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1,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958억 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181억 원, 수산 및 연안 관리에 115억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10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 도시 육성에 140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 125억 원, 체육 도시 위상 강화 219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7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3,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재정 지원에 60억 원, 노인복지 증진 1,323억 원, 보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에 1,001억 원, 사회복지 종합 지원에 119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에 311억 원, 저소득층의 생활 보장 23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1,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로망 관리 및 확충에 157억 원, 도시 개발 및 도시 재생 23억 원,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381억 원, 깨끗한 환경 및 쾌적한 대기 보전에 188억 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138억 원,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인 공원 확충에 31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17억 원이 증가한 9,029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 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원 증가한 214억 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원 증가한 1,327억 원으로 인력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94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1,246억 원이며 보수인상분 및 신규직원 채용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9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도 본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1,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535억 원이며 세입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358억 원, 보조금 121억 원, 잉여금 48억 원, 전입금 8억 원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정수 생산 및 공급에 138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15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108억 원, 예비비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57억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109억 원, 보조금 91억 원, 잉여금 46억 원, 전입금 110억 원 등이며 세출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18억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118억 원, 예비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2억 원 등 15억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 8억 원 등 13억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석문면 지원사업 120억 원, 호수공원 토지보상비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 원 등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137억 원,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급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9억 원,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15억 원 등 202억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08억 원이 증가한 1,287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유치기금은 예치금 1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발전기금은 융자 15억 원, 예치금 102억 원 등 1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복구 기금사업 17억 원, 예치금 66억 원, 합계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3억 원, 예치금 62억 원 등 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예치금 41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435억 원으로 8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로, 총 76건입니다.
이 중 2025년도에 예산이 소요될 사업은 총 56건이며, 주요 사업은 수소 도시 조성에 139억 원, 수소 교통 복합도시 구축 75억 원, 대호지‧정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74억 원, 농촌 협약 54억 원, 종합체육관 건립, 고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각 50억 원,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각 48억 원, 합덕 노후 정수장 정비, 정미면 청사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 각 43억 원,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41억 원, 가축분뇨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각 35억 원, 장고항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2분)
◐의장 서영훈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11시 33분)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58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4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환경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문현춘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회 계 과 장홍경표
- 세 무 과 장이현호
- 징 수 과 장정영환
- 민원정보과장박병선
- 환경위생과장조한영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이제석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과장이강환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한영우
- 산림녹지과장이기종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축산지원과장장명환
- 문화복지국장김선태
- 문화체육과장이종우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여성가족과장박노문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건 설 과 장구본항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구봉회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남학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보건행정과장박혜영
- 건강증진과장김제란
- 질병관리과장정성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 농촌진흥과장심화섭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 시립도서관장구본휘
- 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일
- 환경관리사업소장박재근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윤명수
- 의 원전영옥
- 사무국장김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