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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5차 본회의(2024.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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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2일차)


(10시 개의)

1. 시정질문의 건(2일차)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2일차인 오늘은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당진 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진시 다 선거구 지역구를 둔 최연숙 의원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고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 나라의 근간을 지탱했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소상공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도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설 소상공인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본인의 시정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여름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맞이하여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나 그 외에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내 생에 최고의 더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그리고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당진시에 다가올 내년 여름을 위해서 또 내년의 농작물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갑작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예방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뭄 대비해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갑작스러운 가뭄 관련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찰과 SNS를 통해서 사전 전파하고 지금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여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비를 지원해서 농업인한테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당진시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먼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과수화상병이 전체적으로 42농가에 27.8㏊가 발생을 했고 저번에 올해 문제가 됐던 돌발 병해 벼멸구가 약 67㏊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북은 예외입니다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피해 발생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내년도에도 더 심하면 심했지, 올해보다는 다른 차별적인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지금 병해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대응으로 금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농약 보조금을 1회에 한해서 전액 무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에 돌발병해충 방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이런 갑작스러운 것이 당진시 전체에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이 재난지수가 떨어질 때는 시 자체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진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들이 지금 그와 관련해서,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미리 선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일단 예찰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재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 1개소를 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수병해충과 화상병 관련해서는 예측 정보 시스템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스마트센서 보급하고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을 현재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좀 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본 의원 또한 농업인들이 교육이나 또 예보에 대한 것, 예측 시스템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많은 대책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마냥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농업인들의 힘이 될 수 있고 농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몫도 농업정책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의원 최연숙 잘 하실 수 있겠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래서 현재 병해충 같은 경우는 금년도 급작스럽게 국가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좀 하고 있고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보험을,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일부분의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촘촘한 전략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고 그리고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농업정책과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선태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복지계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또 사고나 사건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민간 위탁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총 7개 기관입니다.

◐의원 최연숙 예, 7개를 복지재단에서 대가 없이 여태까진 잘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셨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무슨 이유로 위탁을 하게 되었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그걸 저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전부터 계속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의원 최연숙 민간위탁의 장점이 효율성이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 위탁을 받으려는 법인이 거의 많지가 않은 건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그만큼 민간 위탁기관들을 법인들이 운영하기 버겁기 때문에 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원 종사 수가 200명이 넘고 있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은 당진시 책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진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수탁을 7개를 받으면서 성과가 무엇이었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이걸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원인도 이런 걸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촘촘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최연숙 당진시에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충남도에서는 선도적인 재단을 설립해서 사실은 10년 동안 복지정책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목표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현 상황이 그렇게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다소 좀 몇몇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복지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그만큼 보편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이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그렇기 보다는요, 어떤 시스템상의 정형화, 고착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는 거를 조금 못 쫓아갔다, 그런 부분이죠.

◐의원 최연숙 그렇죠, 운영의 면에서 그만큼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점점 열악해지는 이유가, 저는 상임제도냐, 비상임제도냐,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복지재단을 전국도 비교해 보고 저희 충남에는 세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천안, 서산 그리고 우리 당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상근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재단의 임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겠거니 했더니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의 단점과 장점, 비상임의 장점이나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은 우리 17만 당진 시민의 복지정책을 컨트롤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게 조사 연구가 되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업무는 단순히 모금이나 구호품에 대한 배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들에 대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25년도에는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 이사장님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이 완료가 되면, 물론 우리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사장님께서 임명될 예정입니다만.

다시 오시는 이사장님과 함께 논의와 협의를 정말로 심도 있게 거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질 수 있는 상임체제를 건의도 하고 그리고 복지 관련자들하고도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동안 복지재단이 복지계의 크고 작은 송사 사건이나 근로 문제, 갑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건도 해결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법에 의해서 또는 경찰서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복지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향후 복지재단 이사장도 지금 비상임으로 또 모집을 공개를 하고 있죠, 공개모집을?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비상임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하고 계실 건가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방법이, 이사장님을 상임으로 두는 제도가 있고요. 그 밑에 이사 중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님을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할지 그거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같이 한번 재단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난해 복지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의원 최연숙 용역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임을 하고 정무적 판단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당진시 17만의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향후에도 어떻게… 이거 굉장히 우리 세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이게 아무런 효용성도 없다고 하면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건 없는 거고, 복지재단이 변화에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를 수용하실 계획인지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권고하거나 개선 요구하는 사항은 착착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사회복지과장님도 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태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복지 전문가인 복지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개편에서도 복지 전문가들이 와서 복지재단이나 또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아마 내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업무에 제일 최적의 인물이 누군지 해서 적재적소로 인사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아무리 행정을 두루 알아도 복지의 촘촘한 정보망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전문가가 그만큼 전문가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관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은 잘 진행이 됐고 모든 사업들이 ‘민관의 거버넌스가 너무 구축이 잘 됐다.’, ‘당진이 선도적인 도시다.’, ‘복지에 대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너무 잘 돼 있다.’는 말을 타 시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런 소통이 되지 않고 민관의 거버넌스가 잘 구축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금년도에도 지역 그러니까 4개년 계획을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사회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분과별로 상설 체계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14개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분들 또한 많은 불만이 있었고 복지재단에서 이런 문제까지 좀 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영역까지 미치지 못해서 복지계에서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문제나 복지인들이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 부분에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점을 찾아서 국장님께서 잘 좀 보완해 주시고 그만큼 당진 시민들이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몫도 사실은 국장님의 몫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이상으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이 또 안 나오셔도 되고 여성가족과 김미동 팀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제가 세 분을 대상으로 할 건데, 한 분 한 분.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 실패했다고 300조 원을 들였어도 저출생의 실효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당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당진시는 그나마 전국의 평균치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다만 흐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 그 흐름을 따라잡기는 아직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10년 전에 당진시가 평균 몇 명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최연숙 인구 출생.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아, 출생.

◐의원 최연숙 예, 2.45명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의원 최연숙 그런데 지금은 1.3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의원 최연숙 이렇게 1%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당진은 인구정책에서 출생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진은 안심해도 된다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당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당진시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그동안에 10여 년 전 17만 인구를 돌파한 이전의 젊은 층 인구들이 도시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탈출하고 이주해 나갔습니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보면 1.3%대의 출생률은 사실 당진이 방어를 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 생각입니다.

이 인구정책이 어느 특정 분야를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 또 출생, 보육, 교육 또 이런 정주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뭉쳐져서 우리 생활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인구는 딴 데로 떠나지 않고 또 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개선됐을 때 젊은 층들이 출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당진이 일자리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의원 최연숙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또 떠나게 만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정주 여건이죠.

정주 여건, 의료복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당진시 젊은이들이 인근 수도권으로 다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가 이런 인구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년도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차별적인 정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당진시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인구정책뿐만 아니고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6개 분야에 2,500억 정도를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하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그나마 방어했던 게 전국 평균치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효과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안정됐을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인구 증가와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예, 지속적으로 전 부처가 다 협치가 돼서 인구정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문제,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전 부서가 협치를 해서 정말 인구 저출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당진의 미래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유보통합은 아니요.

◐의원 최연숙 여성가족과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의원 최연숙 김미동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의원 최연숙 팀장님, 유보통합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유보통합은 현재 20….

◐의원 최연숙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24년 6월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요.

원래는 25년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져 가지고요, 27년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28년도에 이관 예정입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행정적인 이안은 다 됐나요?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아직 이안 전입니다.

◐의원 최연숙 원래의 목적, 원래 목표는 올 8월부터 교육청으로 행정적인 이안이 다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의원 최연숙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진시의 문제는 아니죠.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의원 최연숙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이 내년도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년, 28년으로 하루빨리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유보통합 3법이 지금 개정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리고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로 갈음하고 또 한 가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지금 어린이집 몇 개소가 없어졌습니까?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지금 한 10개소가 없어졌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렇죠.

그런데 없어진 만큼 숫자적으로 아이들은 줄었는데, 아이들이 줄은 만큼 또 지원도 10개소가 없어진 만큼 줄어야 되는데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적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는 비율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진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25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요.

25년부터 0세는 교사 1명당 아이는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줄여줄 만큼 그게 인구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교사 대 아동 비율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셔야 되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교사들의 아동 비율을 언제쯤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요?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25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최연숙 점진적으로요?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의원 최연숙 점진적으로는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많은 학부모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보육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팀장 김미동 예.

◐의원 최연숙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론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인가요?

투자유치과 나와 주십시오.

제가 원래 시장님을 상대로 드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시장 오성환 제가 할까요?

◐의원 최연숙 예, 그러면 바꿔주세요.

(장내웃음)

저기 드론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좀 분위기가 너무… 드론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드론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장님!

중국 갔다 오시느라고 이때 못 보셨죠?

◐시장 오성환 예, 못봤어요.

◐의원 최연숙 저 빨간 거 신기하죠?

저게 난로였습니다.

영상 좀….

시장님, 우리 드론에 대해서 주변 타 시군에서 아주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쇼를 위해서 과감하게 10억이라는 투자를 해 주셨고 본 의원은 그 효과가 다른 어떤 건물 10억짜리 하나를 짓는 것보다 우리 관광 수요나 관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오성환 예,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의원 최연숙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셨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최연숙 중국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 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중국에 가서 한국의 드론업체 7개와 중국 드론업체 8개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석문외투단지에 투자하는 거로 이렇게 조인식을 했고 또 거기 디지털시티 세계대회에서 제가 기조연설을 해서 당진을 세계에 좀 알렸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드론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당진은 상당히 늦었죠?

◐시장 오성환 당진은 뭐 드론의 ‘드’ 자도 없었죠.

없었고, 중국이 세계 한 90% 독점을 하고 그중에 DJI가 한 80% 이상 독점을 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개 회사가 매출이 58조에 또 순이익이 7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45층 쌍둥이 빌딩이 상호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좀 성과가 있었던 거는 수소드론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시아 총판하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면서 “DJI에서 수소드론 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아직 안 한다.

그런데 우리 패리티 회사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당진에 있는 패리티 회사가 수소드론 탱크를 만들어요.

수소드론의 액체수소를 기화해서 연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부품이 다 영국제예요.

중국도 생산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패리티 회사가 “생산할 수 있다.”, “지금 거의 연구개발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 드론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저희가 드론 산업을 하려고 석문 산단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최연숙 석문의 드론지원센터라고 작년 5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성과나 활용 이런 것도 지금 정립된 게 없죠?

◐시장 오성환 아니에요.

지금 드론센터에 와서 시험비행을 하거든요.

LIG넥스원이 고흥에 안 가고 지금 당진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두산모빌리티 그런 대기업이 당진에 와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지금 시험비행만 하고 있나요?

◐시장 오성환 예, 테스트 비행.

◐의원 최연숙 그러면 그게….

◐시장 오성환 드론센터 테스트 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의원 최연숙 수익이 창출되나요?

◐시장 오성환 아니, 그 기업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용료는 받지 않지만 당진에 계속 와서 시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당진에 들어온 업체들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죠.

◐의원 최연숙 시장님!

지금 드론지원센터 직영하고 있잖아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최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장 오성환 지금 1명이 임대해 주고 대행을 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개설했잖아요?

이제 몇 개 기업이… 한때 5개 기업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거 보고 평가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연숙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계속하시고?

◐시장 오성환 이제 봐서, 우리가 거기에 드론 공원도 조성을 해요.

◐의원 최연숙 공모사업이었죠?

◐시장 오성환 예, 6억도 조성하고 또 전국에 드론 캠핑장이 없거든요, 드론 캠핑장.

그래서 그 근처에 드론 캠핑장까지 같이 하면 드론의 종합적인 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문 직원을 둬야죠.

◐의원 최연숙 시장님 지금 삽교호에서 드론쇼가 굉장히 열풍적인 인기를 얻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이어져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지금 드론 라이트 쇼도 하고 있지만 인재진 감독과는 ‘삽교에 가면 무도회’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인재진 감독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댄스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최초로 이렇게 추진되는 건데, 내년도 가면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연대회를 할 수가 있고요.

드론쇼도 중국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한 업체 중에 하나가 드론쇼를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그 업체 대표 보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와서 한국하고 중국 드론하고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업체들이 와서 국제적인 드론쇼 대회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연숙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쇼도 어느 정도 즐겼고, 그러면 드론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드론 인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 당진시에 오게끔 할 수 있느냐, 드론 경연 대회나 그리고 동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돼야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 생각도 지금 그렇게 갖고 계신 거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최연숙 지금 드론산업이 중국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우리 당진시에서도 많은 MOU를 체결했고 전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비중을 안 두고 있는데, 알아서 달….

◐시장 오성환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희들이 농협에 농업용 드론 4,000만 원짜리 사줬잖아요.

그게 DJI가 제일 많죠.

40kg짜리가 4,000만 원.

그런데 5월 달에 중국 심천에 가서 양진차이 회장하고 라운딩을 같이 했는데, 50kg짜리가 1,10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흥정을 해보니까 50대 이상 사면은 1,000만 원 이하 DC 가능.

그 기업이 당진에 오거든요.

그러면 DJI가 너무 폭리를 취했죠, DJI가.

여기 한국 드론업체 투자설명회 때 DJI 지사장이 왔어요.

와서 제가 지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한테 40kg을 4,000만 원에 샀는데 심천에 갔더니 50kg짜리가 1,100만 원이더라 왜 폭리를 취하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인증비, 통관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우리 외투단지에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인증비 제로, 통관비 제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당진에 와서 드론을 생산하면 우리나라 드론 가격이 배 이상 싸지죠.

국가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데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드론 외투단지에 들어오면 잘하면 3분의 1 가격으로 국민들이 배 이상 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거죠.

◐의원 최연숙 예, 우리가 드론쇼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당진 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효과와 효율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드론쇼가 광안리하고 고흥 녹동항에서 두 군데가 해요.

중부권, 수도권에서는 당진이 처음이죠.

우리가 센서가 있어요.

삽교천에 오는 자동차를 센서로 파악해 보니까 80% 정도, 70% 이상 80%가 다 천안, 아산, 평택에서 오는 차예요.

당진에서 오는 차를 찍죠.

그런데 물어보면 거의 80%가 수도권, 경기도 외지고 전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SNS 통해서 드론쇼를 보러 오죠.

◐의원 최연숙 예, 성황리에 드론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타 시군에서도 당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진시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드론산업 또한 다양한 방면에서 많이 활용의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진시가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에 대한 인프라나 그리고 정책 또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당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당진이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최연숙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2건이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17만 당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당진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보았습니다.

당진시는 산업의 발전에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서 당진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책무이자 약속입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진시의회 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시고 계신 로컬투데이 최종암 기자님, 대전투데이 최근수 기자님,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라 선거구 당진1동, 3동, 고대, 석문 지역구 의원 김명회입니다.

당진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중립도시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었기에 여기에 맞도록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 권한이 있는 부분은 별도이고 기초 지자체는 지역 관리 권한 배출량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국가가 해야 하는 일 또 기업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지자체의 방향성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방향 목표를 잘 세워서 건물, 수송, 농수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민간참여, 민간투자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당진이 전국 1위로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 당진화력, 현대제철 이런 데는 빠졌어요.

거기가 탄소 배출량이 93%지요.

지금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7%가 90만t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하고 같이 해야죠.

시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국가도 시수립이 돼 있어요.

했는데, 우리가 선도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선도도시에 대해서 환경보고, 국토보고 계획을 국비를 받아서 수립해야 돼요.

국가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거를 우리가 용역 하면서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중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비를 받으려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명회 예, 지금 용역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우리 시는 계획 이전부터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과 탄소없슈앱 이용, 텀블러 사용 등등의 시민 실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시장 오성환 예.

저희들이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걸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은 공무원들 일부만 알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이해와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해와 설득을 하려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텀블러, 이게 서울 일부만 됐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실천이 됐기 때문에 유리한 요인이 되죠.

카페 이런 데에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한 50개소가 신청이 돼서 쓰는 텀블러가 1달에 한 6,000잔 정도가 돼요.

◐의원 김명회 50 한 3개 업소 정도 되나요?

◐시장 오성환 이제 50개 업체가 좀 넘어요.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아, 탄소 중립을 행동으로 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구나’ 이런 거를 피부적으로 와닿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시민들의 의식 변화 교육과 행동 실천 교육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지속가능협의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데서 꾸준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적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담 기관과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환경 감수성 인지 및 실천 체험 교육이 단발성의 이벤트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전문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및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성환 당연히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선도도시 지정되고 내년도 1년 동안 용역을 해요.

1년 동안 시민이 어떻게 실천할지 그런 거에 용역이 들어가고 비용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한 2달 전에 당진포3리를 갔었는데요.

거기 클린하우스하고 농산물집하장 그쪽이 시골인데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냐?” 여쭤봤더니, 거기 이장님이 4년을 지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해결을 위한 길잡이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탄소중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두 번째로, 관내 축제 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순성면 벚꽃축제를 시작해서 왕매실축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또 원도심 밤나들이 축제 등 15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축제나 행사는 단순한 놀이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제가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 축제에 1조 6,400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전시성, 선심성 행사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축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큰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축제가 지금 생긴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왔잖아요.

어떤 축제는 40회가 넘는 축제도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화합하는 계기로 해서 축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요.

사실상 축제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죠.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명회 올해 가장 잘한 축제나 행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올해 당진시에서 경제 지역경제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한 축제가 어떤 거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시장 오성환 그거는 지역하고 또 단체하고 다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의원 김명회 말씀은 못 하신다.

◐시장 오성환 예, 제가 제일 잘한 거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의원 김명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드론 라이트 쇼를 통해서 삽교호가 더욱 명소로 자리매김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최근 트렌드인 야간 관광을 통한 콘텐츠 개발로 삽교호를 더욱 명소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축제와 함께 당진에 여러 명소를 방문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도록 이끄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그렇다면 지역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 또 기념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오성환 지금 예를 든다면 사실상 합덕역이 개통되면서 수도권하고 1시간대로 가깝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당진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거는 어떤 거를 하든지 가능해요.

이런 다음에 합덕 연호 축제를 한다.

그런데 연꽃만 심었지 먹거리 이런 게 없잖아요.

또 연꽃은 제일 더울 때고 그래서 ‘먹거리를 한번 해보자.’ 연밥 정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히 연밥 도시락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먹거리를 개발해야 지역이 성공하거든요.

어딜 가든지 먹거리가 빠지면 사람들이 가질 않죠.

저는 첫째가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냐.’, ‘먹거리를 앞으로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삽교천 같은 경우는 기존 상가가 관광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먹거리가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거기만 왔다 다녀갈 것이 아니라 당진의 다른 지역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솔뫼를 간다든지, 합덕제를 간다든지, 면천향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인프라가 좀 더 구성이 되고 관광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연밥 도시락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김천시인데요.

김천시는 김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MZ 세대들이 김천 하면 김밥 천국,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아시고 계시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3일간의 축제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려왔는데 소비가 약 15억 정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더라고요.

더 나아가 축제에서 우승한 김밥을 대형 편의점에 출시해서 김천 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단순히 축제나 행사 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당진에 더 오래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당진 야간 관광 명소와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야간 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곳’을 선정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등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와 연계한 야경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도시의 체류 시간과 함께 소비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도 올해 합덕제에서 당진 문화유산 야행을 했고요.

면천 야행도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그런데 주변에 너무 상가가 없으니까 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는데요.

다음은 당진시의 야경 몇 곳을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지요.

(자료영상)

지금 저곳은 면천읍성입니다.

읍성에는 경관 조명이 저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주위는 좀 깜깜하지요.

여기는 면천 골정지 향교 부근입니다.

밤에 야경이 참 예쁘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저 주변에도 먹거리에 대한 상가들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곳은 당진의 구청사로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곳인데요.

지금 촬영한 시간대가 7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도심 주변과 이 근처에 차량은 많으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당진 천변의 야간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쪽이 승리봉 공원으로 조금 다듬어질 곳이고요.

이곳은 당진 전통시장입니다.

7시 좀 넘었는데 사람은 없지만, 차량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진의 야간 경관인 야경을 몇 군데 보셨는데요.

이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삽교천 드론 쇼도 좋지만, 본 의원은 축제를 즐긴 후 또는 행사에 참여한 후에 지역 내를 둘러볼 수 있는 야간 명소와 연계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당진 시민들도 수시로 이런 곳을 찾아와서 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지금 야경으로 제일 히트친 게 대관람차가 히트쳤고 아까 얘기해 주신 골정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오죠.

대관람차는 엑스포에서 버린 거를 갖다가 여기에 설치해서 대 히트를 쳤는데, 대전에서 당진에 버렸는데 히트 치니까 대전에도 대관람차를 다시 하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경 하나로도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당진읍성의 조속한 복원으로 인해서 원도심에서 당진천변으로 이어지고 당진천변을 통해서 당진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당진시의 당진천변 다리에 경관 조명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진시의 야간 경관 관광지도 둘러보고 더 오래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제 행사를 연계해서 기획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명회 내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당진시에서도 대폭 확대된 예산과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축제가 시민들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축제 행사가 불꽃놀이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당진시의 문화를 알리고 경제를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립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력, 예산 등의 기능을 대폭 변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내년도에 유네스코 등록 10주년인데요.

도지사가 어떻게 약속을 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시비가 50% 붙어서 예산이 크게 섰는데, 금액만큼의 집행을 사실상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총감독을 임명했어요.

그동안에 전국 총감독을 많이 했고 서울에서도 총감독을 하셨던 분을 영입했어요.

그래서 그분 중점으로 하면 유네스코 10주년 행사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총책임 감독할 수 있는 파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대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는 비교적 안정 지역에 속해있어 다행이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상수 침수지역에 대한 로드맵, DB 구축 및 협업을 통한 집중 관리 체계 유지와 함께 조기 예산을 투입하여서 상수 침수 예방 실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농배수로 가요, 농어촌공사 사업인지, 우리 당진시 사업인지를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어디에 민원을 접수하든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습 침수 용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민원을 공유하는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경기 면적의 80%~90%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에요.

사실상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데 예산이 부족하죠.

당진에 1년 예산 투입하는 게 400억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경기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큰 만큼 배정도 당진에 더 해달라고 그런 얘기와 부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 기존의 배정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침수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약 400억 정도 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침수 예방 시설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정비 이런 게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상 농어촌공사를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하천 정비 이런 것만 해도 100억 이상 지출을 하고 있죠.

◐의원 김명회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할 때 “거긴 농어촌공사과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거죠.

◐시장 오성환 아니, 저도 시민과의 대화,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이제 시보고 들어보면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산 없으니까 시보고해라”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상부에 보고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보고만 얘기하지 말고 농어촌공사한테도 강력하게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예산이 서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의원 김명회 농배수로 문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도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시장 오성환 예, 그렇죠.

◐의원 김명회 그래서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협업을 통해서 시급한 곳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시화와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고 기상이변에 의한 단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 잠재적인 침수 재해에 대비한 소방 시설 용량의 강화는 물론 하천 중심의 소방 체계에서 도시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소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하수 관거 개량, 역류 방지 시설 보급 등 소방대책 및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이번에 전통시장이 침수가 됐었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그런데 침수된 날 새벽 1동 사무소 밑에 배수펌프장 있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전통시장 쪽은 배수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물이 찼었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번에 설계하고 있어요.

배수펌프장 한 300억 정도 이상 투입해서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탑동초등학교, 당진상고 쪽도 정비계획에 들어가서 거기도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400억 이상 설계가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시우량이 한 80㎜가 됐었어요.

30분만 비가 더 왔으면 물이 제방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산리 쪽에 가보니까 1m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여유고가 있는데, 이 시내 옆에는 한 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여기가 낮거든요.

낮아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준설을 하는 게 어떻냐, 준설을 한번 검토했었어요.

준설하려면 하천 보행도로 밑에 하수관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준설을 하질 못해.

또 보행도로는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근 30년이 넘어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전에 없애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다, 단면을 한번 검토하자고 해서 지금 직원들이 단면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도의 지방하천이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준설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하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진이 구릉지역이잖아요.

모든 빗물이 하천으로 다 몰린단 말이지요.

한꺼번에 몰리니까 넘칠 염려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시장 오성환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집중 검토를 했어요.

해서, 준설은 도저히 안 되고 단면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제방이 낮으니까 범람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벽을 치자고 해서 방수벽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네덜란드도 방수벽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당진천변도 방수벽을 얼마큼 올려야 될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오성환 아니, 어시장, 전통시장 옆에 방수벽이 있어요.

◐의원 김명회 예, 있습니다.

◐시장 오성환 있는데 10㎝밖에 차이 안 났어요.

먼저 그걸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장 있으나 마나죠.

만약에 그게 범람한다고 그러면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상실하죠.

◐의원 김명회 본 의원은 종합적인 침수 예방 대책은 건설, 도시계획, 주택 등 서로 다른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설도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불투수층의 시설관리에 최대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빗물의 자연 침투 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서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 또 빗물관리시설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 또 안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곳에 자꾸 몰리니까 그것이 하천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명회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의원님들 몇 분이 2023년부터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연구를 확대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애인의 복지 또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1만 600여 명의 등록 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는 어느 장소를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눈물로써 많이 호소하고 있지요.

지금 보호작업장 3곳에 대기 인원이 한 100여 명 넘게 있지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보호작업장 추가 신설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오성환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아직 추가 신설계획은….

◐의원 김명회 직접… 예.

◐시장 오성환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의원 김명회 없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그러면 대기 인원이 많은데 앞으로 수요 대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 오성환 지금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 있거든요.

해나루하고 민들레, 금별이 있는 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을 추가로 개설했죠.

그래서 추가로 대기 인력 중증장애인 한 10명이 고용됐고 또 해나루 같은 경우에는 시청 카페도 장애인 카페가 아니었는데 해나루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 줘서 한 10명이 늘었죠.

늘고, 또 해나루작업장이 커피를 생산하잖아요.

커피 로스터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자 해서 로스터기를 3개 정도 주문을 했어요.

오면 거기도 대기 인력이 조금이라도 취업이 되죠.

사실 금별은 소금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산시에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매년 천안에서 사주는데 협약을 해서 아산에서 사줘요.

거기 과장한테 그러면 당진 작업장에서 나오는 것 좀 소비를 해 달다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서 금별꺼 4억 어치를 구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원이 늘죠.

그런 쪽으로 대기 인원을 줄이고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많은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 감사드리면서 어느 장애인 학부모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별의 소금에 대해 무게가 약간 있어서 이걸 들어나르고 하는데, 사실은 커피 작업장보다는 일의 농도가 조금 더 있잖아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그런데 그 부분도 장애인들이 어렵다고 한 대요.

물론 느끼는 체험마다 다른데, 그래서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장애인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장애인 직업처는 훈련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거든요.

당진시에도 훈련 시설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체험을 해 봐야 어느 곳에 가서도 일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데, 커피 위주로만 하니까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다 한쪽에 쏠려있습니다.

아마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시장님 신설 가능할까요?

◐시장 오성환 그게 제가 직원들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충남에는 시설이 없어요.

타 시도에 훈련시설 있는데 지금 대기자들 30명 정도가 취업을 했잖아요?

◐의원 김명회 예.

◐시장 오성환 그런데 훈련원이 있으면 사실상 적응하기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니까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지금 30명 취업한 거는 바로 투입이 되질 않죠.

민들레작업장이나 해나루보호작업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치죠.

거치고 작업하는 데 투입이 되는데, 사실상 대기자들이 들어가서 하면 바로바로 돼요.

그게 시스템은 좋은데, 만약에 이 훈련원을 훈련 기관에 설치하면 바로 취업이 돼야 돼요.

취업이 안 되고 대기가 되면 잊어버리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타 시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고, 충남에는 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충남에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도하고 충분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민관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명회 장애인 직업 적용 훈련 시설 설치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취업 실적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탄소중립 추진 관련 또 관내 축제 행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대책 관련,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고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모습도 제각각 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살기 좋은 당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회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시정질문은 의장님이 부재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침현 부시장님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석탄발전전환협의체 회의에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게 되어 오늘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장 마십시오. 편하게 가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저 뒤에 과장님 나와 있는 과장님들 보니까 실은 14개 읍면장 중에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성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당연히 나오죠.

◐의원 김선호 그런데 이 시정질의는 실은 다 과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지금부터 당진천 범람 대비 및 석문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7월에 상당한 폭우로 인해서 우리 당진천이 한번 넘어서 전통시장 한번 물에 잠긴 적 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아까 우리 김명회 의원님이 질의하면서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당진천의 범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진천이 제가 8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역천을 넘어가면서 당진천에 도착이 8시 20분 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천에는 하류에서 어느 정도 찼냐면 3분의 1정도 밖에 물이 안찬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진천을 와보니까 거꾸로 3분의 2가 차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실은 이 폭이 좁고 위에서 밀려오는 양이 많아서 이게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차수벽을 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저는 제가 보는 당진천의 문제는 밀려오는 위에 고풍저수지부터 쭉 밀려오는, 폭우가 밀려오는 그 양과 저 위에서부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당진천의 물이 합류를 해가지고 석문호로 들어가는데 석문호가 하필이면 만조시간에 석문호가 닫잖아요. 닫고 내려오고 그러면 석문호의 유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실은 당진이 넘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진천 역천이 내려가면서 쌓인 토사가 있잖습니까. 혹시 석문호를 한번이라도 준설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당진에서.

◐시장 오성환 석문호 준설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석문호 준설은 없었죠. 삽교천도 없었는데요.

◐의원 김선호 석문호에 원래 담수량이 원래 있잖습니까? 석문호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오성환 당초에는 석문호 석문방조제 막을 때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막았죠.

◐의원 김선호 그냥 농업용수 하나입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농업용수 하나예요?

◐시장 오성환 농지기금으로 막은 것 아녜요 그래서 농업용수...

◐의원 김선호 농업용수도 맞죠. 농업용수도 맞지만 실은 담수조절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다음에 유사시에 지금은 우리가 석문산단이 있으니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요. 그죠.

◐시장 오성환 예,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의원 김선호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기능이 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실됐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오성환 먼저 제가 전통시장에 물이 잠겼을 때 배출이 안 되고 해서 석문호 방조제가 수문이 닫혔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수문을 당장 열어라” 했는데 확인을 했더니 수문을 열지 않아도 미리 뺐더라고요. 보니까, 수문을 열면 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문 홍수조절을 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물을 뺐어요. 빼서 간조시에도 문을 열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열지 않았고 나중에 열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했었고, 또 역천하고 당진천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준설을 일부 했었고 또 지금도 당진천, 역천 오도까지 준설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죠.

◐의원 김선호 그때 실은 폭우가 예상이 됐고 석문호가 실은 배수가 완전히 안 되어 있었어요. 배수가 안 되어 있었고 물이 어느 정도 다 차있는 상태에서 배수를 완전 시켜버렸으면 그 배수시킨 양만큼 실은 더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시장 오성환 그렇죠.

◐의원 김선호 그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런데 지금 그 석문호를 열고 닫고를 누가 합니까?

◐시장 오성환 농어촌공사에서...

◐의원 김선호 농어촌공사에서 하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지금 폭우가 예상되니 문을 배수를 완전배수하자 건의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시장 오성환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 예전에 삽교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당저수지 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예당저수지 수문 20개를 한 번에 연 적이 있어요.

그 수문이 열리면 7시간 만에 삽교천에 와요. 엄청난 물이 바다 파도치듯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싹 뺐어요. 뺐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물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난리친 적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수문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될 문제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석문호 그 용수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시장 오성환 지금 일부 농업용수도 쓰고 있고...

◐의원 김선호 지금 석문호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시장 오성환 공업용수도 쓰고 있죠.

◐의원 김선호 지금 석문호가 몇 등급이에요?

◐시장 오성환 5등급이죠.

◐의원 김선호 5등급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COD가 13.7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탄소 그게 8.7인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8이 넘으면 실은 6등급이에요.

6등급은 실은 아무 것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공업용수 못쓰고 농업용수는 물론 당연히 못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는 거고요. 실은 그 석문호 안에 있는 담수 안에 있는 내역에 있는 그물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문호를 현재는 얘기할 때 위에 지천 말고 석문호 내륙만 봤을 때는 실은 공업용수도 못쓰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없다. 그게 실은 팩트인거예요. 그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데이터를 보면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 쓴 게 한 2,400만 톤 썼더라고요. 썼고, 사실상 5등급 정도면 삽교천도 옛날에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삽교천은 3등급까지 올라 갔죠. 5등급이면 문제가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것은 국가하천이니까 석문호 담수호이니까 관리를 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비점오염 방지구역으로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다 못하니까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을 하면 국비가 70%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의원 김선호 실은 비점오염 그 신설도 백석천에서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그 시설뿐 아니라 그 시설을 거치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오폐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석문호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준설도 한번 안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석문호를 맨 처음에 담수호를 만들 때 그 용량만큼의 담수가 안 되고 토사가 30년 가까이 쌓여서 지금은 거기에 담수능력이 몇 톤 인지도 모르고 있잖습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전국에 방조제 막아서 호수로 만든 호수가 준설한 사례가 없어요.

◐의원 김선호 준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준설은 빼죠.

◐시장 오성환 없는데, 그것을 삽교천 같은 데도 담수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70%∼80%가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 데이터 상으로 보면 15% 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금강청가서 삽교호 준설 상의를 했는데 그 담당하는 금강청장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설하려면 그냥 준설이 안 돼요.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수정으로 넣자 해서 넣기로 했어요.

해서 하면 삽교호 같은 데는 약 2천억 이렇게 들어가요. 45년간 토사가 퇴적됐죠. 그래서 우리가 5억을 세워서 농어촌공사한테 용역을 의뢰를 한 상황이 그거 아녜요. 그래서 그 용역가지고 농림부장관 만나기로 했고 장관한테 먼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용역 끝나면 한번 뵙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 세워서 준설 좀 해 주시죠.” 이 물 관리는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그런 것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농림부로 이제 뭐 핑퐁 치는 거죠. 농림부장관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첫 사례예요. 전국에 삽교호가, 그런 것을 삽교호부터 하고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은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설은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가 석문호를 당진천이 넘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은 석문호가 딱 만조하고 겹쳐서 포화가 됐을 때 이것을 점핑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성환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삽교호 같은데 지금 배수관문을 배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배로 늘려도 만조에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그래서 아예 제방 밑으로 강제배수시설을 하자 지하로,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펌프장 말고 밑으로, 그럼 강제배수가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제공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배수펌프장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방조제 배수펌프장 한 사례는 없어요. 아직.

◐의원 김선호 지금 당진천 그때로 봐서는 역천이 제일 크잖습니까? 역천의 유역의 면적을 보니까 고풍저수지 물이 역천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3분의 2를 차지해요. 고풍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는 순간 폭우가 쌓이고 하면서 이 당진천, 역천은 넘치게 되어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자체가, 석문호에서 배수가 안 되면 딱 넘치는 구조예요. 앞으로 흔하게 이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상류 쪽을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류를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하류를 우리가 개선하는 길밖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준설인데 준설은 금방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배수펌프장 그것 또한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장 오성환 그래서 제가 삽교천 사례가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예전부터 건의를 했었어요. 뭐냐면 예당저수지 위에서 집중호우로 해서 7시간 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강우측우기가 다 있어요.

그러면 2억 계산하면, 집중호우가 오면 수량이 얼마나 몇 톤이 오는지 알죠. 시간대 해서 미리 물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좀 구축을 해라” 농어촌공사한테,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도 안됐어요. 그런 것만 좀 완비를 해 주면 어렵지 않은데 미리 물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의원 김선호 요즈음에 기상청의 예보가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폭우가 예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시장님은 실은 배수에 관해서도 농어촌공사에다가도 분명히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기상청의 예보가 100% 틀려가지고 실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은 시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하십시오.

◐시장 오성환 그게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나 이런데서 농어촌공사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면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도록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처음 질문이 준설 힘드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배수펌프장 그것도 어렵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시화호를 갔다 왔습니다. 시화호가 왜 조력을 만든 지는 시장님도 아실 테고, 조력발전소를 만들면서 실은 담수조절 능력까지 향상이 됐어요. 그것을 역으로 우리 석문호에다가 넣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조력발전소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그것은 조력발전소는 유역 수량의 문제죠. 그것은 제가 뭐 그것을 된다 안된다 판단은 못하고, 시화호는 크잖아요. 제방이 아니라 수문을 텄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높이의 차해서 조력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석문호는 그만큼 수량이 되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죠.

◐의원 김선호 시장님한테 여쭌 의도는 실은 조력발전소 시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은 석문호를 우리가 활용방안을 잘 찾는 게 우리 당진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석문호가 만약에 방조제가 안 막혀 있다. 옛날로 갔을 때는 우리한테는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석문호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용도에서 조금 벗어나있고 그럴 때는 그 기능을 우린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석문호의 그 방조제를 전부 트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조력을 넣자는 이유는 실은 물을 해수유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석문호를, 지금 그 물이 아까 우리 시장님 5등급이라고 했는데 실은 6등급 더 나아가 앞으로 더 썩을 거예요.

그 안에 폐기물이 얼마 있는지 지금 얼마나 거기가 토사가 쌓여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까지 다른데 안 했으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되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당진천은 항상 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첫 번째 준설토 두 번째 안 되면 배수펌프장 안되면 해수유통을 하자! 이 세 가지 안이 실은 예산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해수유통이 시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검토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해수유통한 이후에 우리 석문호를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후대한테 지금의 방조제보다는 해수유통을 해서 거기에 갯벌을 복원 시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후대한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당진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것만이 당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시장 오성환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역간척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역간척은 지금 시화호가 조력으로 바꾸어서 한 부분은 역간척이 아니고, 역간척한 사례는 없죠. 없는데 충청남도에서 했더라고요. 해서 시군 통보되고 하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역간척을 순위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충남에서 하는 것은 지금 부남호, 부남호를 역간척 합시다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해수부에서 그걸 채택을 했어요.

해서 용역에 들어갈 거예요. 용역결과 따를 텐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충남도에서도 못하죠.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고, 석문호가 이렇게 보면 다섯 번째더라고요. 역간척 대상지가, 다섯 번째인데 일단은 충남에서는 부남호를 전국 최초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해서 석문호 같은 데는 유역이 적고 또 물 수량이 적어요. 다른 포구보다 내려오는 물 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정체기간이 길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오염이 적을 텐데 정체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염은 더 심화되죠. 역간척 대상은 상당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분이 소요가 됐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당진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퇴직하는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5년 동안 59명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제 김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듣고 우리 자치행정과님 여러 가지 답변을 했어요.

처우다. 복지다. 연금이다. 이런 문제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그 외에 뭐 있습니까? 퇴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오성환 젊은 직원들요?

◐의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사실상 9급 공무원 이렇게 들어오면 예전하고 틀리죠. 제일 큰 게 연금, 예전에는 연금이 연금개혁하기 전에는 좀 높았었죠.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어서 지금 9급 들어오는 직원들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하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봉급이 9급으로 처음 들어오면 다른 계약직이나 공무직 이런 직원보다 적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처우문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직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서 민원관계 이런 게 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또 옛날하고 틀리죠. 사고방식이, 옛날 공무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하고 사고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만 두는 공무원들이 많죠.

◐의원 김선호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실은 공무원들의 처우가 낮다 보니까 실은 두 가지 직업을 갖게끔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제가 보기에 4만 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떠들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4만 불이 되면 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만 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환율만 제대로 1,000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은 3만 불 약간 상회했다고 저는 봅니다.

실은 4만 불 되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공무원조직 문화가 세컨잡을 가질 수 있게 나라에서 법을 개정하면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의 우리 공무원조직의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큰 출렁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른 일을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여기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죠. 모든 처우가 앞으로 더 낮아질 건데도 일사분란하게, 그러나 실은 다른데 보다 월등히 낮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에 연방공무원이 있고 주공무원이 있고 시공무원이 있습니다.

연방공무원은 대략 얼마의 돈을 받냐면 12만 불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퇴직 후에 베네핏 다 정해져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소신껏 밀어부치며 일을 해요. 주공무원이나 로컬에 있는 그런 시공무원들은 그 로컬에 그 시의 재정에 따라서 월급이 좀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흑인동네 백인동네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당진의 조직문화가 어떻게 갈 거냐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시장님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이나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는 외국에 보내는 것을 상당히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선진지 견학도 있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고 그런 친구들을 외국의 교육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고 와라!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오성환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는데 동감을 하고요. 제가 봉급은 정하지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지후생 쪽에는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많이 신경을 쓰고, 배낭여행 이런 것도 신청하면 다 보내줘라! 또 예산도 부족해서 작년에 더 세워서 보낸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처만 교육제도가 있죠. 외국교육, 지방공무원은 아직 그런 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 김선호 시장님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특정국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동의해 주실 거예요?

◐의원 김선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제가 볼 때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의원 김선호 그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죠.

◐의원 김선호 미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으로 한 가정을 4명 기준으로, 자녀 둘 4명 기준으로 가면 1년에 1억 원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교육을 시키려면 뭐 근무수당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규정이.

◐시장 오성환 국가는 다 있죠.

◐의원 김선호 예, 다 있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 옛날 우리가 보냈던 기억이 옥환시인가 중국에 옥환시가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그때 그 여비규정을 보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 보내는데 대략 6급이 250∼26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부인이 쫓아가면 4분의 1인가 얼마 플러스해 주고, 자녀가 쫓아가면 또 자녀에 대해서 60불의 수당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그분은 또 여기에서 자기의 기본급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합쳐보면 중국을 가는데도 대략 그 자녀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 대략 한 700정도의 수입이 되더라고요.

◐시장 오성환 중국하고는 이미 했었어요. 먼저 일조시하고 공무원이 온 적도 있고 간 적도 있고 자매결연도시하고는 했었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큰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거기보다는 거리가 더 멀고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시장 오성환 그것은 자매결연 도시끼리는 가능해요. 자매결연 맺을 때 조항이 있어요.

조항이 있어서 공무원 간 교류...

◐의원 김선호 그러면 저기 미국하고는 어디하고 맺었어요?

◐시장 오성환 스노호미시 카운티하고 했죠.

◐의원 김선호 어려운 단어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거 대개 어렵더라고요. 저는 못 외웠어요.

◐시장 오성환 워싱턴 주 시애틀시 안에 있어요.

◐의원 김선호 워싱턴 주 시애틀이 LA쪽 위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데...

◐시장 오성환 예, 그렇죠.

◐의원 김선호 실은 그런 시애틀에 있는 그런 도시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내서 우리 선발해서 보내면 그 친구들은 뭐가 좋으냐면 가족하고 가잖아요. 그럼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 자녀가 1년간 가면 영어를 마스터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평생 들어와서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실은 당진시에 대한 고마움이 커요. 그럼 뭔 훗날에 그런 친구들이 다시 이 사회에 우리당진에 뭔가를 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우리가 하지만 그 예산을 제가 검토해보면 실은 큰돈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 주시죠.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선호 예, 질의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에 없는데 또 하나 해도 되죠?

◐시장 오성환 질의에 없는 거 원칙은 안 해도 되는데요.

◐의원 김선호 그럼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시장 오성환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답변하실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틀어주시죠.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실은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죠? 탑동사거리에서 고대방향으로 대동다숲 뒤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막은 지가 시장님도 얼마 됐는지 모르시죠?

◐시장 오성환 오래 됐죠. 대동다숲 그...

◐의원 김선호 아무도 몰라요. 여기가 몇 년 전에 막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대략 15년 정도 됐다 이렇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뻥 뚫렸어요. 그런데 저기 끝에까지 우두1통 넘어서까지 다 뚫려있는데 실은 저것을 아무도 안 뚫고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말씀하시죠.

◐의원 김선호 아니 지금 물어봤어요. 시장님 저걸 뚫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시장 오성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야죠.

◐의원 김선호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시장 오성환 아니 저기가 당진2지구가 지금 도시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있으면 도로가 준공되어서 하면 터지죠. 그러면 이 말뚝 박은 데까지 일직선으로 뚫리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제거를 해야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현재 저 다리에 이렇게 줄로 쳐놨어요.

◐시장 오성환 예, 못 다니게...

◐의원 김선호 아직은 다니지 말라.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것만 치워지면 저것은 뚫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고 바로 밑에 신호등이 있어요.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도로의 양쪽신호등의 문제,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협의를 거쳐야 되요. 우리가 이미 보냈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옛날부터 나왔었고 그런데 2지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신호등하고 상관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한번 풀고 신호등 문제는 종합적으로 앞에 신호등 뒤에 신호등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공단 의견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으면 한번 바꾸어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선호 오늘 제가 35분 동안 세 가지 질문했는데 두 가지는 시장님하고 통했습니다.

이것 또한 통했습니다.

실은 저도 일단은 뽑아보고 다니게 해 주고 보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뭔가가 나오면 그때 또 우리가 개선하자 그게 제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도 일맥상통하죠?

◐시장 오성환 그렇죠.

◐의원 김선호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 돌발적으로 막 질문했는데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오성환 의원님 의도대로 제가 답변...

◐의원 김선호 오늘 내용 중에 공무원들 해외유학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부분도 그렇게 일단 거기가 뚫리는 대로 개통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당진천 범람을 대비한 대책으로 석문호 해수유통 아니면 준설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건의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는 당진천 전통시장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장님한테 큰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큰 사항이라,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고 자기 느낀 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 우리 당진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복지부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 우리나라의 시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성장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공무원들 처우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 또 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자고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로 뭉치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난국도 저는 충분히 헤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김선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1동, 3동, 고대, 석문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총무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시정방향을 논하기 위해 현재 당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과 호수공원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진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도, 난지도 민간투자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22년도 8월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나주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추진을 결정했고, 올해 9월 민간제안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업에 대해 각종 지역행사나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궁금해 하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도비도 농어촌공사에서 휴양단지로 도비도를 개발하고서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됐었죠. 잘 됐다가 이제 운영이 안 되면서 문을 닫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문을 닫아서 폐허가 됐었죠. 또 제가 취임 전에 도비도에 공중화장실이 잠겨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용변을 볼 수가 없고 완전 폐허였었죠. 그래서 시장 되자마자 공중화장실이 농어촌공사 거였었죠. 농어촌공사보고 “내놔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했었어요. 석문하고, 석문수문도 공중화장실이 닫혀있었어요. 거기도 농어촌공사, 거기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완전히 폐허를 만들었는데 이게 도비도가 계속 개발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농림부 계속 다녔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월 달에 MOU 체결하게 됏죠. 그래서 MOU 체결한 다음에 민간사업자공모를 했고 또 공모가 들어와서 현재 특구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의원 박명우 민간사업자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셨나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평가위원회 구성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성환 제가 그것은 평가위원회 기억이 없습니다.

◐의원 박명우 지금 보면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개 업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를 했고요. 최종 1개 업체가 시행주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평가방식을 보면 24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합산하는 형식입니다.

이 평가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중에 여덟 분은 밖에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으셨고요. 2명은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추천하신 평가위원이 이번에 선정된 업체한테 24개 항목을 전부 만점을 배점을 줬습니다.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부여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성환 글쎄요. 제가 평가위원 누구 선정한 건 기억이 없고요.

◐의원 박명우 두 분 추천 안하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제가 사업 이런 재단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평가위원들 계속 지금도 계속 선정하고 해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이렇게 결재 올라오면 평가위원들 선정하고 하는데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선정 그건 기억이 없죠.

◐의원 박명우 물론 평가를 할 때 최고점이랑 최저점이 평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지만 평균위원회 선정을 조금 숙고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양력을 보면 22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종업원 수가 8명 자본금 1억 매출액은 8,000만 원 정도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1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착공까지 또 언제 착공예정인지 가능할지 그걸 좀 답변해주시죠.

◐시장 오성환 사실상 저는 자세한 점수 이런 건 모르고요. 선정된 자체가 사실상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이런데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도시개발, 지역개발 신규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민자공모를 하더라도 이게 안 들어오면 또 실패잖아요. 신청자가 있어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신청자 자체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죠.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상당히 저도 어렵게 보고 있죠. 했는데 이 업체가 그 주관사가 그렇고 KB증권이나 이런 데가 다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미국 디벨로퍼 회사인 하인즈 사가 LOC를 해 주었어요. 투자확약을, 그것은 뭐냐면 투자 협약이 아니고 확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LOC는.

LOI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투자 LOC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지역개발하면서.

그래서 이 도비도 이번에 민자공모한 것은 하인즈가 미국 3위 안에 드는 디벨로퍼가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박명우 그동안 도비도, 난지도 개발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예, 다음으로 호수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시민정주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덕동 일대 약 5만 평 규모의 인공호수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2년도 12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요. 그동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서 3개 후보지를 공개 했었고요. 대상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대덕동 일대로 선정하였고, 현재 그곳을 부동산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시장님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대상지 일대 토지를 보면 토지가 약 4만 6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2만 6천 평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절반이상 59%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절대농지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곳을 호수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첫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해보이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와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고요. 지금 서류가 안 되어있으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용역 중에 있고요. 공원조성계획용역 중에 있거든요.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용역중이에요.

용역이 끝나야 우리가 도로 올리죠. 도청으로 올리면 도에서 농림부로 진흥지역 여기에 이제 협의가 들어가죠.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요.

그전에 미리 우리가 이 지역이 가능한지 아닌지 농림부하고 한 3, 4번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실무진에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추진하게 된 거죠.

◐의원 박명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는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왜냐하면 이 사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잖아요.

◐시장 오성환 그렇죠.

◐의원 박명우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호수공원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841억 원이라고 제출이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아마 사업비가 1,000억 이상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시 재정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계속 삭감되고 있고 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200억 가량 지방채도 발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장 오성환 호수공원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왜 제가 공약사항에 넣었냐면 사실상 정주여건이 미비하면 다 외지에서 출퇴근하잖아요. 당진의 지금 제일 문제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주여건이 미비하다 그래서 이런 정주여건을 어떻게 빨리 마련할 거냐 제가 생각했었던 거고, 제가 예전에 기획정책실장 할 때 울산대공원을 두 번을 갔었어요. 두 번을 가서 분석을 했죠. 그 당시에 SK에서 1,000억을 대서 울산대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실상 가보면 진짜 아름답죠. 아름답고 또 여수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을 분석도 해 봤는데 사실상 도시개발하면서 공원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과장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울산대공원을 가서 견학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수청1지구, 2지구할 때 그때 공원을 당진천으로 하자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일부 사면 10만 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10호기 특별지원금을 60억을 호수공원을 하려고 그때도 준비가 다 됐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제가 못하고, 준비를 해서 시장이 되면서 호수공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었던 거고, 재원관계는 우리가 예산 말고 지원받는 게 있어요.

있는 게 뭐냐면 가스공사에서 240억 받기로 되어있고 금년도 주기로 했어요.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죠. 그래서 그중에서 150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고, 또 현대제철에서 200억 주는 게 있어요.

현대제철에서 200억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주기로 되어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현대제철에서 주는 200억을 쓰면 국도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데 왜 안 받고 그것을 쓰냐 그것을 다른 데로 쓰고 국도비를 받으면 되지” 해서 청소년수련관은 국도비를 지금 확보한 게 100억 정도 그랬어요. 현대제철 자금을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전에서 250억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250억을 제가 22년도에 취임했잖아요. 그때 본예산에 수립이 됐더라고요. 250억 수립이 됐는데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금을 쓰면 시비 얼마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랑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그것은 용역이 나와야죠.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박명우 현재 용역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성환 예, 승인을 받아야죠.

◐의원 박명우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호수공원 사업이 절차대로 잘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26년도 9월이 착공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시장님 민선8기 임기가 26년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라면 민선8기에는 사실상 호수공원 착공이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으로 착공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오성환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생각지 안 해봤고요. 사실상 이건 누가 하든지 호수공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거기 호수공원 그쪽뿐만 아니고 시내곳곳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진시내에 수만 명이 살고 있는데 당진시내에서 젊은 부부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놀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도시를 빨리 탈피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안가죠. 너무 늦었죠. 공원조성 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곳곳에 그런 공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 사례가 외국사례에도 많이 나와요. 도쿄 옆에 조그만 소도시인데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20만 도시인데 젊은 부부들이 도쿄에서 안 살아요. 그 도시로 이사를 가요. 거기가 특화된 도시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데가 공원이 잘되어 있고 또 교육, 의료시스템이 잘되어있고 그래야 살고 싶은 도시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만들어야 거꾸로 천안, 아산 사람들이 당진에 와서 살 수 있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수도권에서 1시간대니까 서울 사람들이 당진 와서도 역으로 생각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박명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장님 민선8기 임기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 사업이 차질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재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재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 임기 안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과연 자치단체장이,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이어받아서 잘 할 수 있는지.

◐시장 오성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든지 이런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시장님께서 잘 살펴 봐주시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박명우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 해양관광복합단지 사업과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최연숙 박명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시정질문은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서영훈
부의장
최연숙
의 원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김지수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윤명수
  • 의 원전영옥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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