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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7차 본회의(2024.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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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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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홍수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4.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2.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4.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팀장 성순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순진입니다.

지금부터 당진시의회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미소미 대표 이태호 님,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당진지회장 채진주 님.

감사패

주식회사 미소미 대표 이태호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으며 특히 당진 쌀 수출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으로 당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패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당진지회 지회장 채진주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으며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으로 당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박수)

의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안병환 님, 지방행정사무관 박진한 님.

공로패

지방기술서기관 안병환

위 분께서는 1991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 노력하셨으며 특히 당진시 의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영예로운 퇴임식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수)

공로패

지방행정사무관 박진한

위 분께서는 1987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7여 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 노력하셨으며 특히 당진시 의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셨기에 영예로운 퇴임식에 즈음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박수)

꽃다발을 준비해 주신 분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전달)

(박수)

의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박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술서기관 안병환 오늘 이렇게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간 이 장은 우리 시와 행정과 의회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고 또 시와 의회가 소통하셔서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또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지방행정사무관 박진한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의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제가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 게, 30년 만에 부활한 91년도 의회의 초대 멤버입니다.

이은홍 국장님, 김덕주 의원님이 그때 차석이고 제가 삼석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 옆 통로에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긴 의자.

제가 20여 년 전에 의회에 총 5년 있었는데 그때 사놓은 것이 여태까지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어쨌거나 의회가 30년 넘게 이렇게 정착해서 당진시 발전에 밀알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 당진시의회가 나날이 발전해서 당진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기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의사팀장 성순진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수상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로패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1일 당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봉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조상연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3일 김봉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당진시장으로부터 12월 16일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12월 17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독사 없는 당진을 위한 복지안전망 제안”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10시 08분)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정론 직필과 소통의 가치를 지켜가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로운 설계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묵묵히 그려가시는 오성환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에 대하여 시민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로 인해 고독사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1인 가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당진시 1인 가구 수는 2021년 2만 5,820명, 22년 2만 7,319명, 2023년 2만 8,6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3년 사이 2,900여 명이나 증가하는 등 우리 시의 지난해 1인 가구는 36.2%로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3,661명, 충남에서 183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통계는 광역 단위의 자료로만 발표되어 기초자치단체인 당진시의 정확한 고독사 실태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 제출된 당진시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된 당진시 고독사 사례는 총 8건으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60대가 각각 2명, 40대가 1명으로 나타났지만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진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선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전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독사 대책 마련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경찰 및 지자체, 복지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미흡해 실제 고독사 통계가 과소 집계될 소지가 있으며 고독사 발생 장소가 주택과 원룸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고독사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진시와 복지기관, 경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진시가 추진 중인 AI 안부 서비스는 매우 혁신적이지만 이를 더 많은 1인 가구로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긴급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사 대책은 이제 기존 노인층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진시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30대와 40대의 고독사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나 지역 내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활용한 정기 모임과 소통의 기회도 제공함으로써 주민 간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사 예방은 시민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은 고독사 예방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고독사 없는 당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당진시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며, 본 의원은 지난 9월부터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 비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공공기여 비율 조정, 「당진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관한 제언, 당진형 저출생 대책 마련, 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안 등 7건의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했고,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주신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위기 상황, 시민을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윤명수 의원)

(10시 17분)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참으로 긴박했던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와 비상계엄 해제까지 모든 일들이 정신없이 이어졌고, 지난 주말에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혼란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려 45년 만의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에는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키워온 지방자치의 모든 것이 포고령의 단 한 문장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국회의 신속한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시정은 멈춰버렸을 것이며 청사 곳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밤 매우 불안하고도 허무하였습니다.

그동안 튼튼하게 키워왔다고 자부했던,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비로소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시간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당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시청조차 청사 폐쇄라는 조치 외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45년 만의 계엄이기에 시장님도, 공무원들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제 지자체마다 대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안심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혹자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보여주기식 조치라도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무는 첫째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둘째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계엄 선포 당시 당진시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난 문자도, 시장님의 페이스북에도, 그 어디에도 시민을 안심케 하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난 비상 상황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박했던 상황에서 당진시가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나아가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계엄 상황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현행 제도는 권위주의적 발상의 한계이며 실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와 달리 실제 전쟁 발발, 대규모 소요 등으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비롯한 공통된 매뉴얼 정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종합한 시민을 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의 심대한 도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당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쓴소리가 시민과 시정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의원의 본분을 우선합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0시 25분)

◐의원 전영옥 “시의원의 본분을 우선합시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1월, 12월 두 달에 걸친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부터 조례안, 동의안, 정리 추경, 내년도 예산안까지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은 시민들의 삶 적재적소에 쓰이며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례회의 긴 호흡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유감스럽게도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월 4일, 당초 우리 의회는 여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3차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렸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은 법률에 따라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의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를 소화하고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의원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그날 민주당 의원님들은 예정된 본회의까지 미루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오전 4시 30분 해제되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것입니다.

계엄 해제로 모든 상황은 다행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서울로 향하기 위해 당진시의회의 정해진 본회의까지 연기했어야 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물론 서울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사정을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당시 국회는 다수당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며 민생과 경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까지 중앙에 휘둘리게 된다면 당진 시민의 삶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진시의회 의원은 시의원 본연의 역할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선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는 곧 당진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방 정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하듯이 정치에서도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 존재와 가치를 찾는 것이지, 중앙 정치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본분을 잊는 순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우선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심의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의장 서영훈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1호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혈액 수급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헌혈자를 늘려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성 향상과 편의 서비스 제공, 헌혈자 중심의 헌혈 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혈액 수급 불안정성이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로 헌혈자의 특정 연령대 편중을 들 수 있다.

헌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헌혈 건수는 약 277만 건 중에서 10~20대 헌혈자가 총 55%, 3~40대 헌혈자는 33.2%이다.

2019년에는 10~20대 헌혈자가 65.2%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매년 7월 말에서 9월 초에는 고등학교, 대학교의 방학, 여름휴가, 해외여행 등으로 헌혈량이 많이 감소하며 장마나 폭염, 혹한 등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준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혈액 수급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2020년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에서 중장년층 혈액률을 2022년까지 42%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중장년층 헌혈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이 헌혈에 소극적인 이유는 헌혈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헌혈하려면 헌혈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 시설은 인구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학가와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헌혈 봉사자의 72.2%가 헌혈의 집을 이용함에도 엄격한 시설 기준으로 시군 단위에는 헌혈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중장년층의 헌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2024년 7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전체 인구 213만 명이었으나 헌혈의 집은 천안에 2곳, 공주에 1곳, 아산에 1곳으로 4곳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의 인구 규모 등과 비교할 때 헌혈의 집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당진 시민은 헌혈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공주로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헌혈 버스에 맞춰 헌혈 봉사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적 논리를 따지기보다 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경우 5만 이하의 유동 인구 지역에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고려하여 인구 17만과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20만 명에 이르는 당진시에 헌혈의 집 설치를 건의한다.

나아가 제1차 헌혈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헌혈 장소 접근성 및 이용 시간, 편의 등을 확보하여 헌혈자 중심의 헌혈 인프라 조성 및 확충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초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김덕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늘어나는 탄소 배출 등으로 앞으로 극한 호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화 이후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 홍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문호는 당진천 등 10여 개 하천이 유입되는 중요한 저류지로 집중호우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문호 준설토 관리와 수문 추가 설치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몇 년간 지구촌은 그간 본 적이 없는 큰비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날씨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여름 장마철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수차례 쏟아지면서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기며 기후 위기의 경고를 알렸다.

‘극한 호우’란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수백 년에 한 번 내리는 극한 호우의 빈도가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50년 전국 강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극한 호우가 발생한 횟수는 과거 10년은 연평균 7.8회였지만 최근 10년에는 18.9회까지 늘었다.

40년 만에 극한 호우가 2.4배로 증가한 것이다.

당진시 역시 지난 7월, 시간당 16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1998년에 이틀간 3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 최대의 물난리가 난 지 26년 만이다.

또다시 당진 지역 곳곳이 물에 잠기며 1,1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저지대에 위치한 당진시 읍내동 일원은 새벽 무렵 쏟아진 비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며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더욱 컸다.

급작스러운 새벽 시간 폭우로 전통시장과 주변 주택은 피할 겨를도 없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학교가 침수되어 휴교했다.

저지대인 당진시 읍내동 일원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우수관로 및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의 하수도 정비 대책을 당진시에서 내놓고 있지만 침수 피해의 악몽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기압계의 변동도 커지며 강수 예측이 어려워지고 강수량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이 이어질 경우 2040년에서 2026년에 100년 빈도의 극한 호우는 현재보다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게다가 도시화 이후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 홍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상 상황에 기존의 기후 변동성이나 이상 기후를 고려하지 않는 빈도 분석을 통해 설계된 석문호는 극한 호우 발생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이미 삽교호 수문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배수갑문을 120m에서 240m로, 2배로 확장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저류지의 많은 농경지와 가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석문호는 당진천 등 12개 하천이 유입되는 중요한 저류지로 집중호우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과 하천 유량 변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더욱이 석문호는 해수위 만조 시 수문 개방이 지연되며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정량의 담수를 유지하고 있기에 기습적 폭우를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인구가 밀집된 당진 시내와 연결되어 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더 크고 잦은 폭우가 예상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시는 홍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다음과 같은 석문호 관리를 촉구한다.

하나, 석문호 퇴적물 준설 작업을 통해 저류량을 확대해 홍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라.

하나, 석문호의 수문 추가 설치를 통해 홍수 발생 시 방류량을 늘려 빠르게 수위를 조절하라.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군·자치구의회의 고유 역할을 침범하며 지방분권과 자율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중 제44조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재 예외 규정을 삭제해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 감사, 시군 자체 감사,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축소시켜 지방자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4년 12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2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4항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4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5항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5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6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2024년도 본예산 9,086억 1,547만 9,000원 대비 1,483억 7,777만 원이 증액된 1조 569억 9,324만 9,000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업 타당성 부족, 과다 및 중복 계산, 형평성 제고 등으로 26억 5,14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삭감된 종합운동장 확장 공사비 20억을 계속비 이월 조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LNG 특별지원금 석문면 지원 사업 120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을 심의하며 있었던 내용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날 경우 성과지표 미달성과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추경예산은 한 해의 회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흔히 정리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번과 같은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심지어 연내 사용 불가 사유로 바로 명시이월시키는 사례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감사의 지적 사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향후 엄중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2025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반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할 경우 행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예산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월 예산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리 추경 전 최소 2회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중간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와 같이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을 반영한 후 명시이월시키는 방식은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을 지연시키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기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설계 용역 발주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많은 예산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기 사업을 추진해 보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8월 이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고 연내 추진 가능 및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및 수시로 실질적인 예산 집행 현황 검토 회의 등을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별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20% 증가한 404억, 세외수입은 27.8% 증가한 233억이 증가하는 등 전체 세입 8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 1조 3,500억의 약 7%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과거 우리 시를 살펴보면 정리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1~2% 범위에서 증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6월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도 있지만 세입 추계를 보다 신중하게 수행하여 예산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측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친 세입예산 과소 추계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간접적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심사 시 비상설로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상설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상시 조사‧점검‧체계 구축 및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의 쓰임과 낭비 사례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예산 결산 검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투표하려고 하는데, 자리하시지요?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6일간 이어진 긴 회기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일정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강옥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당진시 헌혈 인프라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홍수 피해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3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1인)
  • 박명우


  • 4.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봉균 박명우 심의수
  •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2인)
  • 김명회 김선호
  • ○기권의원(1인)
  • 서영훈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서영훈
부 의 장
최연숙
의 원
김덕주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김지환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이병훈
  • 의 사 팀 장성순진
  • 홍 보 팀 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김지수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안전총괄과장안봉순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경 제 국 장김종현
  • 항만수산과장한영우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최경호
  • 사회복지과장이상문
  • 건설도시국장안병환
  • 건 축 과 장최원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구본석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윤명수
  • 의 원전영옥
  • 사무국장김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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