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13일 (금) 10시 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59만 1,000원을 증액한 39억 3,617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자세한 사항은 의석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수당지급 위원정수 증가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수당을 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및 소모품비에서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시의회 의장 의전차량의 교체를 잠시 미루고 타이어휠 교체를 위해 증액분 200만 원, 1층 대회의실 LED 현수막 전광판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정활동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뉴스제작을 기획하고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의 네 번째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 진행 중인 교통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의정활동경비보전에서 지난해 개정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6,720만 원 그리고 월정수당 또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하여 9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중 상임화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 2분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9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 및 호봉증가분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 변경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들의 예산편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예산운영추계를 감안하여 부서소모품 그리고 전산사무기기용품,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그리고 연수 소요경비 등을 위해 1,6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회의장 및 사무실 유지보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 교체를 위해 신규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균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68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1년에 778만 2,000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1,120만 8,000원 이 2건은 이번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부결되면서 세울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 사전 그 조례에 연관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병훈 삭감을 하기 보다는 이 예산은 의정비로 실링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예산 목 변경을 하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한 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하게 되면 추경을 통하지 않는 이상 의원님들의 교육이나 우리 일반적인 의회운영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놓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지금 목간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정팀장 이병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면 270페이지 신문 월간지 및 구독료 이렇게 해서 1,3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홍보팀에서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대전투데이, 대전일보, 중도일보, 당진투데이 이런 데 투데이충남 이런 데 지금 3부 이상 2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이병훈 사실 지금 2부를 보고 있는 언론지면 신문은 지금 9개 언론사이고 또 3개 이상 보고 있는 언론은 7개사입니다. 나머지는 1부씩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실이 시청에 있는 일반부서와 다르게 지금 1층 사무실만 보더라도 저쪽에 의정, 홍보, 의사팀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 전문위원실 그리고 정책지원팀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 또 2층에는 국장실이 있고 또 의장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신문부수가 배치를 해왔던 장소들이 많아서 다수의 신문들이 일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신문들 위주로 이렇게 부수가 좀 늘어나 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수 늘어난 사유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오히려 신문을 의장실, 의회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의회 홍보팀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5부씩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병훈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위원 조상연 지금 30개가 넘는 신문을 통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인당 우리 직원이 30명이 안되는데 이걸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도서구입목록 2024년도 698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서에 지금 안 나오는데 어느 예산에 녹아져 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병훈 예산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266페이지 하단 홍보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위원 조상연 잠깐만요. 266페이지 하단 예.
◐의정팀장 이병훈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시면 267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은 계약을 통한 용역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일부 계약차액이라든가 계약차액 플러스 좀 깍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홍보책자를 일부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균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조상연 위원님이 말한 예산삭감부분 예를 들어 예산결산 삭감이 되면 예산이 어디로 가요?
시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주무관 이혜정 의회비라는 목이 있어서 총액 실링 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예산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의회비의 그 실링에 들어가는 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님들 민간위탁 교육비 그리고 해외연수비 이렇게 과목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그 실링 안에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리면 저희 실링예산 자체에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전영옥 목을 변경해서 쓰자는 얘기죠. 만약에 뭐하면 그 얘기죠.
◐의정팀장 이병훈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이혜정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에는 2,3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뭐 점심을 드신다거나 하는 중식을 제공하거나 그것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그렇게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아까 말했듯이 총액 한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부분과 엮어서 목을 그렇게 설정을 해왔었고 의원님들 활동지원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병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부기 외에 예를 들어 지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우리 회계담당 주무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회기기간에 운영되는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업무추진비 부분을 삭감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지금 12개월로 편성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그때그때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그 조례가 부결된 것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교육경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게 가장 저희로서 실무적으로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봉균 전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김봉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체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체심사 후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예산중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의정소식지 발행 사업 6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신문 및 월간지 등 구독료 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19일 10시에 열리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