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청취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8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셔야죠.

◐위원장 김명진 의사일정을 읽는 중간에 하셔가지고...

◐위원 김선호 의사일정 그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김명진 예,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제 책상 위에 이게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누가 이걸 만들어서 내 책상에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거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제가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이거 제가 뭐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김선호 우리 산건 위원들 전부다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 첫날, 다들 봤잖아요. 여기서 다 공개해버려요?

◐위원장 김명진 지금 그게 뭐예요?

◐위원 김선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삭감하자고 누가 만들었는지 삭감을, 이런 것 삭감하자고 내 책상에 올려놨어요.

아니 제가 예산심의를 할 줄 몰라가지고 나한테 이런 걸 도움을 주는 겁니까? 다들 우리 책상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책상에도 있었습니다.

이따 충분히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봉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59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3,617만 1,000원이 요구되어 자체심사 후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등 34개부서 5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5억 4,243만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종합운동장 확장공사 20억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등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 및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자체심사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962억 6,590만 2,000원 중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중복 편성된 드론공원조성사업비 6억 원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부결된 영랑사 실외정원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합한 총 2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LNG특별지원금 석문면 지원사업 120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서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정회를 신청합니다.

아직 정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선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상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말씀에는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오전에 제가 신상발언 했던 그 내용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정하면서,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진 예, 당진시의회회의규칙 33조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점 양지하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예산삭감조서를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존중하면서 여러 가지의 아쉬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4명의 의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각 1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운 예산이 효과가 불분명하다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과연 4명의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보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자의적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마을숙원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교통장해간판을 교체하기로 한 것을 아무 상관도 없는 주무부처 주무관에게 물어보고 모른다하여 검토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과 숙의해서 세운 예산을 세운 의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현장 또한 가보지도 않고 검토부족으로 삭감해놓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니 원안통과 시키자는 접근방식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각 의원들이 세웠던 현안 사업비마저 삭감한다면 앞으로 위원회 간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원님들은 이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오전부터 정회를 2번에 거치면서 여러 각도의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이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회기가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일정상 가결을 해서 또 내일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결이 되거나 수정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의장님이 진행하시면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 정회시간동안 검토한 결과를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 보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 김명회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예.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예산에서 지역현안사업에서 1회성 행사나 선심성이 아닌 이런 예산들을,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도 삭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설명도 부족했다고 봅니다.

먼저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 충분하게 깊이 있게 심의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진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26억 5,143만 원, 특별회계 120억 원을 삭감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20억 원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20일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