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11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 중당진시 복지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회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와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연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의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0일,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활성화 합시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활성화합시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전략작물 육성 정책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이후 과잉 공급과 소비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1993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식생활 변화와 대체식품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00평당 논벼 수익성은 연평균 0.8% 감소한 반면, 생산비는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쌀 생산의 수익성 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1위의 쌀 생산 지역인 당진시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쌀 시장이 위기에 처한 만큼, 전략작물 육성을 통한 대체작물 재배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2011년부터 논콩 재배에 눈을 돌려, 현재 재배면적이 5,981헥타르에 이르고 45개 콩 영농조합이 있을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당진시 전략작물 육성 및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작물 재배 품목 선정과 재배 집적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 환경에 맞고, 집적화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성과 소비 트렌드 분석 등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작물 수급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전략작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적정한 생산이 되도록 면적 등의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략작물 집적화 재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평탄화 작업과 배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략작물은 기계화율이 낮아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논콩 수확 콤바인 등 농기계를 시에서 확보하여 임대한다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농민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한다면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가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논콩 재배 장려금 지원, 논콩 전용 콤바인 구입 등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육성 정책은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 나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략작물 육성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김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정론직필과 소통의 가치를 지켜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제도 중 법인전입금부담 문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시민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재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맡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인전입금 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민간위탁 운영 법인에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2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더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통해 과도한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진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법인전입금을 민간위탁 운영 심사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재정능력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되기도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비롯해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약15개의 시설이 개별 법령에 의해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의 법인전입금 부담액은 1,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모두 상이하여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담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신규 진입 법인이나 지역 내 소규모 법인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층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됩니다.

법인전입금이 수탁자 선정의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할 경우, 수탁자의 운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재정능력이 우선시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전입금의 과도한 부담은 기존 운영 법인에게도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재로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민간위탁 운영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법인전입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대신 법인의 운영 능력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념, 전문성,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법인전입금을 폐지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사회복지 신념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리 지역 내 유능한 인재와 법인이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당진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회복지는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영훈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815호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상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17호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18호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2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820호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1호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제1822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26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827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