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2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한 이후로 한 달여 만에 다시 17만 당진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의 갑작스러운 폭설은 당진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으며 지속되어 온 어려운 경제 여건은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를 위축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의 지속 및 수출, 고용, 내수의 부진으로 인한 삼중고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2025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6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44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당진사랑상품권 450억 원을 연간 발행할 계획이며 위축된 소비 심리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10%로 올리는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장기 경기 침체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3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156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필요로 하는 간판 교체, 주방 개선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을 보조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가게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소비 심리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직종인 소상공인을 고려한 2025년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도록 소비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속에서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의 결과를 보면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던 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침체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연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사업 대상 소상공인은 10,493명으로 지난 연도 영업 비용 보전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숨통을 틔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이 증액된 1조 3,4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617억 원, 특별회계 1,499억 원, 기금 1,287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기조에 앞서 대응하는 선제적인 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47억 원의 예산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으시는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회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추경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56억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1조 3,40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70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한 1조 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금도 1,2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2,2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7,69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7,72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4,115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도비는 1,112억 원으로 기정 대비 1,088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재원은 기정예산 587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한 610억 원으로 증가한 24억 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을 위해 47억 2,200만 원과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029억 원보다 47억 원을 증액한 9,077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과 24년 11월 대설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21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도 1,32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