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영훈 조한영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현대제철 박천탁 실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의 방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체계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인 교통처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당진시는 수청 1,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7개 단지, 7,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준공을 앞둔 당진 2지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당진 3‧4지구에서도 개발계획이 있어, 유동 인구가 급격히 당진 시가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심각한 교통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내 농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 교통체증 문제는 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수청 1,2지구와 국도 32호선이 연결되는 곳에 평면교차로가 설치되면서, 출퇴근 시간과 주말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탑동사거리부터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와 시곡 교차로 역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도, 국토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통처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교차로 교통처리 체계의 최적화입니다.

향후 국도 32호와 같은 주요간선 도로에 교차로를 신설할 경우,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체교차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호주기 조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활용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일부 시내권 지역에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설 도로에 신설되는 교차로에도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통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적인 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통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전문가와 협력하여 미래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사업에 선정된 정미 송악간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가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 되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중에서 시가지 진입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곳은 당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인구규모와 재정규모 등 여러 가지 지표에서 당진은 천안과 아산 다음으로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만큼은 예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32호선의 상습 정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체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당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도적인 고려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선도적인 고려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한국동포들로 그들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은 특별합니다.

18만 명의 고려인은 1937년 소련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에 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2~3만 명의 노약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강인한 생존력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땅과 삶을 일구어왔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현황｣ 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고려인은 경기도 3만 1,494명, 충남 1만 3,040명, 인천 1만 728명 등의 순이며, 충남 15개 시군에 거주 중인 고려인은 아산시 9,034명, 천안시 2,082명, 당진시 704명, 서산시 518명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주민의 지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지역 정착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의 관심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고려인 이주 정착을 위해 발 빠르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2023년 전국에서 최초로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전략적 수용 정책으로, 한국어·문화·생활교육과 함께 단계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 당진시도 고려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려인 실태조사와 통계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고려인 주민 체류자격과 거주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고려인에 대한 전략적 수용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심지역을 제외한 읍면 단위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고려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및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법률 상담, 그리고 문화 및 생활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고려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려인 자녀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인 지원정책은 단순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을 넘어, 당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경기도와 제천시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고려인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한상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공설묘지 이름 변경과 시설 개선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이에 덧붙여 당진시 화장시설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 화장률은 93.3%로 화장은 보편적인 장사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자 초유의 화장 대란이 발생하였고, 화장시설 부족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례로 당진시에서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으나 화장시설 부족으로, 장례 절차가 5일간 지연되어 가족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진시에 화장시설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의 장사시설을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 시민들은 주로 인근의 천안, 홍성, 공주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관외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당진 시민은 고인을 애도할 시간은 뺏긴 채, 비용과 기다림으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장 서비스에 관련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입 증대로 지역사회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원주시는 인근 횡성군과 여주시와 공동으로 광역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예산 절감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입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도입되는 화장시설은 친환경적인 첨단설비로 설계되어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여 유해 물질 배출의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는 님비현상 등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난제이지만 최근 들어 경기도 양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거창군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화장시설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화장시설 설치에 주민기금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6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경북 포항시도 210억 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자 7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거창군 역시 선진화된 친환경 화장시설 건립과 화장시설 수입의 20% 10년간 지원,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등을 제시하여 9개 마을에서 유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화장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며,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당진시는 고인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논의를 당진시민과 함께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당진시의 선제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7.2%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으며, 어르신의 48.9%가 건강이 나빠져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돌봄 수요의 급증이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수년이 지났으며, 많은 읍·면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의료 및 건강시설,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역의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2개 지자체가 이미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부천시, 전주시, 진천군, 청양군 등은 지역 특성을 살린 통합돌봄 체계 및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로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역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당진시만의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 대상자 발굴, 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지역 인프라 파악과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법이 시행되면 우리는 발 빠르게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을 넘어,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복지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계획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경지 곳곳에 방치되고 버려진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비닐, 농약병,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점적 호스 등 다양한 영농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폐기물 중 비닐류와 농약 빈 용기류는 분리수거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폐비닐 2,557톤, 농약빈용기류 75톤이 수거되어 보상금으로 3억 8,500만 원과 1억 3,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직포, 반사필름, 보온덮개, 차광막 등 환경공단에서 수거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나 80kg 마대에 담아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분리하는 작업부터 배출까지 오롯이 농가의 몫이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르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폐기물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며, 자칫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주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천군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의 7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금산군과 예산군은 연 2회 지정 장소에 임시 보관 후 군에서 일괄 위탁 처리하고 있고, 담양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지자체가 영농폐기물 배출 기간을 지정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는 폐반사필름을 시멘트 소각 열원으로 재활용하고, 진천군에서는 점적 호스를 재활용 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영농자재를 수거해 버섯 종균 용기나 파이프 등을 생산하고, 해남군은 모종 트레이를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로 영농폐기물의 수요를 파악하고, 영농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집하고, 시에서 수집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의 농민들도 손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예와 같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소각이나 매립의 방식이 아니라 재활용의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의 종류와 분리 방법, 배출 요령, 배출 장소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촌 마을과 농경지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농경지와 하천 등 주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된 우리 시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며,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영농폐기물 처리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전선아 의원님과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정주석 교수님, 정병수 교수님, 이종섭 세무사님, 이현강 세무사님, 박원종 공인중개사님, 신성철 전 경제환경국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현대제철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 국내 철강업계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해 철강산업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우리나라 대표 철강산업 도시로 지역경제의 주축인 철강기업의 경영위기는 곧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전분야로 확산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단기 긴급 대응 전략의 마련과 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비롯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에는 또 한 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 등으로 수입성이 악화되며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불황의 터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며,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상 전체 철강 수출의 14%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국내 철강사의 타격은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우리 당진시는 국내 대표 철강산업 도시로, 올해 기준 120여 개의 철강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철강사의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 중 2개 사의 경영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철강기업의 경영 위기는 연관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결국 모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직격탄을 우려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철강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초격차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당진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라.

2025년 3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32호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단체협상 등의 이견으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원만한 협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하여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04년 한보철강을 인수한 후 당진시와 20여 년을 동고동락해 온 지역공동체이자 시민 모두의 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해 왔으며, 미래에도 당진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

최근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성과급 지급 문제 등 임금·단체협상안의 이견으로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국가 및 당진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 노조 및 사측은 당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및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며, 명실공히 당진의 대표기업으로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현대제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어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당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력 수출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 및 내수 위축으로 1%대 성장률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정상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즉,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는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고, 국가 경제를 회복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되어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에서도 철강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현대제철 파업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18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대제철 파업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