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총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주어 설치하는 경량 철골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법에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 생활 인구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제8호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건축물 구조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로 하고, 설치조건은 농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2항 제9호에는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 구조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로 하고, 설치조건은 농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호를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진아 건축신고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부서에서도 의견을 줬고요. 지금 조례안 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 회견서를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명회 지금 이 조례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 있지요?

◐위원 김명회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 김명회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수정을 한다면 불편한 사항이 없고 현재대로 한다면? 농막을 짓거나 이거할 때 올 수 있는 현안이 좀 더 제한되나요?

◐위원 김명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체육시설에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보조금만 받는 단체에서만 할 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그럼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이게, 꼭 보조금을 받아야만 가설건축물 인정해주고 보조금을 안 받으면 가설건축물로 인정 안 해 주면.

◐의원 박명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절차를 면제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줘서 대신 설치하게 했을 때 설치절차를 면제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절차 간소화는 이해가 가는데요.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심의수 그렇죠.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를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골로 되어 있는데, 꼭 보조금 받은 단체만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윤명수 마이크를 좀 대시고요. 마이크를 좀...

◐위원 심의수 그건 충분히 이해했다니까요,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이나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심의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심의수 완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예.

◐위원 심의수 그다음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가요?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조금 전에 질의 했던 내용 연장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라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경량철골조를 넣고 빼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서에서는 경량철골조를 빼자는 의견이고 지금 조례 발의하신 분은 그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경량철골조가 들어가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느냐는 말씀...

◐위원 전영옥 그렇지 않죠?

◐위원 전영옥 이게 사실은 경량철골조 뭐 조립식판넬은 들어가 있는데, 조립식구조는 들어가 있는데 조립식 갖다 붙여도 강파이프 다 갖다 대어야 되거든요.

◐위원 전영옥 강파이프 갖다 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이 지금 상위법에 보면 3년 이내의 임시적인 건물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량철골조를 빼도 별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저도 전영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경량이라는 게 가벼운 것 아닙니까, 가벼운 거 그렇죠.

그럼 일반 우리가 조립식판넬을 세우고서 위에 트러스 올리고서 짓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안전도 생각해야 되요. 그러면 기소만, 콘크리트를 치고, 기소는 칠 것 아닙니까?

◐위원 김명진 기소 치고, 그다음에 철근 엮어서, 그건 안하게 하면 콘크리트조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생각하고, 이게 한 필지당 33평방미터 하나 지을 수 있는 거죠?

◐위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제가 산림경영관리사 할 때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해도 콘크리트조만 아니면 그 콘크리트 타설해서 기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왜 경량구조하고 경량철골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팀장님.

경량구조라고 여기서 쓴 거 하고 경량철골이 들어가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원 김명진 뭐 각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용접해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때문에 경량구조다, 경량철골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되네, 안 되네 하니까 그리고 안전도 확보해야 되요. 왜 사람이 거기 가서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자꾸 이슈가 되는 게 저는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경량철골조는 무엇이고 경량구조는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것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큰 차이 있어요?

철골조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철근콘크리트조 이렇게만 안 하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볼 것 같은데, 나중에 법해석은 단촐 해야 좋아요 나중에 행정에서도 “이건 아니다, 기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도 영 이해가 안가요. 경량철골조라고 했을 때하고 경량구조라고 했을 때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연숙 제가 궁금해서...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팀장님, 이게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지금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런데 이게 너무 또, 사실은 여기서 주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거의 요즈음은 전원주택을 크게 지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도 있어요.

정말 수십 채씩 지어가지고 태안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너무 많아요. 서산 팔봉 근처에 가보면, 그런데 나는 이게 진짜 해일이나 아니면 막강한 바람이나 이랬을 때는 그 지역이 통째로 날아가며, 거기에 다 가구들이 살아요. 10평짜리에서도 충분히 실평수 10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국토화가 이런 구조로 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사도 가기 편하죠, 거주이전이 편하죠, 이러다 보면 이거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해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20채씩 30채씩 대단위 50채 있는 데도 봤어요 제가, 10평씩 50개를 분양을 하더라고요. 1억 원 미만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사람이 다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 이렇게 건축구조물이 경량으로 이렇게 해놓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그게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대단지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주택으로 인정할 거냐? 그런데 이미 사람은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은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와서 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도, 완화시켜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후에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팀장님,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실은 가만히 들어오면 다 틀려요. 다 맞는 것 같죠? 각각의 생각이 다 틀리고 있어요.

조례는 간단명료하고 누군가가 봤을 때 들었을 때 정확해야 되요. 그 용어자체도 모든 자체가 편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 같지만 실은 나같이 문외한 사람, 건축법에 문외한 사람이 들을 때는 각기 다 틀린 얘기들이 나오걸랑,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실은 우리도 여기 쓰여 있잖아요. 농촌생활인구 소멸 그다음에 생활 이거 활성화, 여러 가지 주민편의 이런 내용이면 거기에 맞게 그냥 모든 걸 다 풀어야, 간단히 풀어야 되요.

저는 그래서 이 조문도 이 조례 내용도 그렇게 간단히 그냥 누구나 보기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보면 헷갈려요.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시민들은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이진아 건축신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예, 이의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23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항 같은 호 제9호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개정하였으나 기존 농막 가설건축물구조가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 구조로 인허가를 받은 점과 국토교통부 가설건축물 구조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도 경량철골조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해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용어의 명확성, 형태 등을 위하여 현행대로 이와 비슷한 경량구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목조구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비용추계 문제로 계류되어 부서에서 보완을 거쳐 다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했고,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에 관한 법령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전영옥 있습니까?

◐위원 전영옥 그것 좀 주시고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해서 지금 비용추계가 왔는데 이와 유사한 지원 조례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위원 전영옥 기초지자체는 없습니까?

◐위원 전영옥 그것도 좀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자동차가 보통 특히,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련 자동차 그 회사에서 서비스센터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일반 저기하는데 장비는 처음에 새로 개업할 때 다 있어요.

있고, 필요하면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게 맞냐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게 맞냐에 대한 과장님 의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뭐 식당 개업하는데도 “우리도 싱크대 하나 사줘 식기세척기 하나 사줘 국민건강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사안이 계속 요구가 올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 전영옥 잠깐만요. 과장님 충남도는 시설은 지원 안하고 교육위주로 하고 있다고요?

◐위원 전영옥 교육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안 하는 걸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초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

◐위원 전영옥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지금 218개 업소가 있다고 했죠?

◐위원 전영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지원까지 하면 도덕성해이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것 있으면서도 다 “사줘라 사줘라” 하나에 150, 200 최고 250까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애초에 만들려는 취지가 어떤 “나도 신청”, 이것 나부터도 제가 카센터 하면 나부터도 신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있는데 왜 신청해?” 감춰 놓고 없다고 하면 그거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교육비 같은 것은 좀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 시에서 관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설비지원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합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먼저 구봉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권고적, 선언적 조례라고 했어요.

그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권고적, 선언적 조례를.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거지, 그냥 권고적, 선언적 조례, 그렇게 해서 먼저 보류된 거예요. 계류됐던 보류됐던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자체 조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분의 2가 지자체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영옥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는 이거 뭐 저희 남편이 이거 하지만 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낙후된 정말 1인 정비업자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육 기술력이기아나 현대나 대우 같은 데는 본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계 1대에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차는 저거가 되어있는데 218개의 이런 업종들이 도태되고 실업이 되고 이렇게 소외가 되고 있는 거에서 기술력을 배양해 주고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은 친환경차동차를 하려면 보통 1,500만 원, 2,000만 원이 1대당, 그리고 뭐 4~5천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다른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이 많이 나가지만 친환경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조례가 없고, 그리고 충남도에서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왜? 충남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각 시군으로 저기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의 근거가 시군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미 충남도에서는 교육위주 그리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시설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용을 댈만한 지자체 광역이라도 능력이 안 되죠. 이것은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고 정말 기술력이나 그리고 그분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상징적이나, 그럼 구봉회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상징성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교육비지원까지는 인정이 가는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타 업종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요.

지금 정비업체에서 제일 문제가 차량을 정비하려면 부품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읍내에 있는 정비소는 그런대로 괜찮데요. 그런데, 저기 동지역에 있는 것은, 그런데 읍면에 있는 정비소에서 차량을 정비하려면 부품이 필요한데 부품을 시키면 안 갖다 준데요. 타산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 양반들도 어차피 영업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가 시설이 노후 됐으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고, 시에서 할 것은 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 심의수 250만 원 지원된다고, 최대가 250만 원이라고 했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250만 원 갖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위원 심의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이해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 수급에 대한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주셔서 이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기술교육사업을 어디에서 받을 예정으로 하고 있나요? 당진에 있나요?

◐위원 김명회 전문기술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전문인이 와서 교육을 해야 실효성이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교육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론보다는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정비사업에 비용추계에서 750밖에 안 되고 1인당 50밖에 안 되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당진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 이런 예산안이 당진지역에서 소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받는 사람들도 멀리 가서 타 지역 가서 받느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대가 있나요? 거기 다 안 고쳤나요?

그런 것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아까 과장님께서 도 조례는 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고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 전영옥 있어요?

◐위원 전영옥 실질적으로 시에 도비매칭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위원 전영옥 없죠?

◐위원 전영옥 오면 조례가 없다고, 지금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그 예산을 반영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친환경지원에 관한 상위법도 있고, 있어요.

도에서 매칭으로 오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정 못하면 그때 같이 이거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한번 보류됐던 건이라 똑같이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온 건데 단지 비용추계서만 해서 들어온 건데 차이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최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전국 기초지자체 3분의 2정도가 조례가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첨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를 설득하려고 해서 다시 가지고 오셔야지, 뭐 광역도 있다고 하면 자료 좀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전영옥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영세사업자 말씀하시는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업종입니다. 맞죠?

◐위원 전영옥 맞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업체 다 좋습니다. 시 재정이 충분하면 좋은데 사실은 각 업종마다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 없어요. 소상공인들 중에.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형평성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명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전영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여 안 제5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4호까지는 각각 제1호부터 3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전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영옥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 반납 시 현행 7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당진사랑상품권을 70세부터 74세의 노인에게 연간 15만 원 이내의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7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지원 취소와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사례를 규정하였고, 그밖에 불필요한 법령 표현을 삭제하고, 고령운전자의 정의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면허증 반납현황을 보면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고령운전자한테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 김명회 그냥 홍보지 이렇게 내보면 어르신들이 잘 안 보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얼마큼 일어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어려우셔도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가서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90세가 넘었는데 이제 치매어르신 검사에서 면허증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운전, 물론 건강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위험스럽게 운전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것 좀 한번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지금 농한기 되면 조금 덜 모이는데, 농번기 때는 덜 모이고 농한기 때는 많이들 모이시거든요. 거의 다 거의 계셔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많이 있냐고요?

◐위원 김선호 150명이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위원 김선호 작년에 70에서 74세까지 반납한 인원이 150명이에요?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그건 75세 이상이고...

◐위원 김선호 70에서 74세까지가 150명 예상해 놨잖아요.

◐위원 김선호 작년에 70에서 75세 사이가 이 정도 반납했다는 거예요?

◐위원 김선호 150명 작년에?

◐위원 김선호 그 근거 있어요?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우리 노인연령이 몇 살이에요?

◐위원 김명진 65세죠.

◐위원 김명진 또 우리 성순진 전문위원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하죠.

◐위원 김명진 그거 왜 70에서 74세 했어요?

65세 이상 해도 반납하고 싶은 분들은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해서 자꾸 조례가 75세 이상 되니까, 여기다가 또 70에서 74세 넣었어 그럼 우리 아직까지 노인연령이 65세면 65세에서 74세까지 넣는 게 맞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이거 바꾸어서 70에서 74세, 그럼 65세에서 70세는 또 뭐여 노인연령은 65세부터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65세 이상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노인이라고 하죠, 60세 노인이 사고 냈다고, 그래서 저는 70에서 74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노인연령으로 65세에서 74세로 넣었으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게 낫지 어차피 교통카드는 75세 이상인데 노인연령은 65세인데 어차피 65세에서 74세도 교통카드는 못 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에서 74세까지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덕주 충남도에서는 보령시가 조례 제정했고요. 서울시가 70세로 했는데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됐어요.

그 두 군데가 지금 됐습니다. 파악하기로는 그러네요.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김명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똑같이 질문 써놨거든요. 왜 70세로 한정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해주셔서 생략하고요.

매년 1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15만 원의 근거는 뭐로 한건가요?

◐위원 심의수 아까 김명진 위원님 말씀처럼 65세로 고치면 안 돼요?

65세로 해도 반납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 심의수 예.

◐위원장 윤명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년 2월 제정되어 스마트 농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년 7월 제정되면서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충청남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45세 미만으로 상향되어 정책적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4호에는 스마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을 충청남도 연령기준에 맞게 45세 미만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설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현철 친환경원예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것 보니까 45세로 변경된 것 그것하고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먼저 2호에 있던 것을 2, 3호로 분류한 것 이거밖에는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죠?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현철 친환경원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일 마을공동체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정해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이거 대개 어려운 단어인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인데 어떻게 많이 의견 나올 것 같아요?

◐위원 김선호 이건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있죠?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이거는 못 고치는데, 뒤에 보니까 “농촌다운 러번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러번이 무슨 뜻인지 여기 밑에 써놨는데, 뒤에 과장님들 혹시 러번지역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러번지역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단어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농촌에서 농촌다운 러번지역 당진을 만들겠다면 과연 이게 이해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은 되게 어렵게 이렇게 해놨어요.

인구유출을 위해서 농촌산업을 갖다가 뭐 통해서 인구유출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누구나 이걸 했을 때 아! 이런 내용이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조금 풀어서라도 편히,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좀 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희가 농촌지역 살리자고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돈 퍼다 부었죠.

◐위원 최연숙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재구조화라는 것은 있는 현황을 그대로 그 자원을 가지고 정말 적합하게 더 그리고 소멸되는 지역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고자 지금 하는 거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지금 14개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 다 세워지고 있는 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과연 그게 많은 우려를 안으면서도 하드웨어 시설물이 또 하나 생기는 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는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저거 또 하나 해놓고 우리가 늘상 위원들이 얘기하는 얘기 저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 그리고 사후에 또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용도로 변화될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재구조화에서 당장 현상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후의 문제도, 몇 년이 경과돼서 유행이 지나고 또 그게 필요가 없어질 때를 대비한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나고 나서 5년 정도 세워놓고, 설립해놓고 5년 정도 지나면 딱 문을 걸어 닫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끔 만들려고 이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신뢰감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적 배경에 보면 염해농지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발하다고 표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이 계획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이 계획은 큰 것만 그려 놓고 소프트적인 것은 다시 계획을...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장단점 그러니까 활성화지역이라든지 거점센터라든지 권역별이라든지 이거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 번 안됐던 이유들을 단점들을 한번 파악을 다 해보셨나요?

◐위원 김명회 그 미진한 부분과 플러스를 해야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이런 재구조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농촌이 많이 소멸 되잖습니까, 고령화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맞는, 지금 5쪽에 보면 청년농 정착지원에 대한 고령화 대응 했는데 이것이 명명들이 아니 정말 집단화 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스마트거점마을 육성에서 과소화마을 노인복지 주택조성 되어있거든요. 이게 고령화 돌봄 제도가 앞으로도 시행되고 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공모사업이 시행돼서 정미면이나 송악 쪽에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던 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농촌과 정말 도시가 하려면 지금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면 고령인들에 대한 농촌재구조화가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은 여기 와서 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뭐 하기가 어렵단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인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용역 세울 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가 이게 실용화가 있는가를 제일먼저 고민을 하셔서 용역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이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읍면별로.

◐위원 김명진 혹시 위원회 같은 거 구성 안 됐어요?

◐위원 김명진 위원회 같은 거는.

◐위원 김명진 되어있죠.

◐위원 김명진 읍면장들 같이 들어있나요?

◐위원 김명진 사업비 배정 같은 건 지금 3,700억 지금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건 없죠? 있어요?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23년부터.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상향식사업이죠?

◐위원 김명진 위원회 구성돼서 거기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하는 거죠?

◐위원 김명진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뭐 이런 것 전부다 하다보니까 이게 관의 개입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피부적으로 저도 느껴요. 저희 지역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해서 돈 잔뜩 들여서 해놓고서 지금 문닫아있고 이게 참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이익구조 같은 것도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빠지고, 이거 정말 할 때 잘하셔야지 관의 개입 않고 당신들끼리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가져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저는 다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 하실 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우리 사업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예를 들어 기초거점육성사업 이런 거 하면서 권역별사업 전부 부작용이 났어요. 그거 하면서 뭐 돈을 많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 횡재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거 검토잘 하셔서 하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방호울타리나 횡단보도시스템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나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 제1항에는 방호울타리, 스마트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는 강화된 성능의 방호울타리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항에는 보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진시 여성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대상을 기존 대상을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족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양육 가정을 배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의3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여,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 설치위치 기준, 주차구획 표시 등을 규정하였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가족배려 주차구획 규격, 색상, 바닥면, 안내표지판, 벽면 부착형 표지판의 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당진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고, 그 밖의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고동주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조례를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개정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우리 전수조사한 것은 있나요?

◐위원 최연숙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되면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금 한 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호응도가, 효능감이 대개 좋아서 이런 부분은 꼭 좀, 예산 좀 많이 책정 좀.

◐위원 최연숙 우선순위를 잘 둬서 지금이라도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위원 최연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고동주 과장님, 기존 방호울타리하고 SB1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요?

◐위원 김명진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지금 위험지역을 철거해서 한다면.

◐위원 김명진 초기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위원 김명진 도로과장님이시니까 지금 농어촌도로에 그 용배수로 부분에 가드레일 해달라고도 많이 왔죠?

◐위원 김명진 하여튼 위험부분은 빨리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 서울에서 큰 교훈을 저희가 얻었잖아요. 하여튼 예산 잘 반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지금 전선아 의원 그 의원제출안에는 가로열고 “방호울타리 등”으로 했고, “스마트횡단보도 등(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라 한다)”이렇게 칭했는데, 부서수정안은 이걸 지금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왔거든요.

◐의원 전선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조례에?

◐위원 전영옥 아니 그 “이하 방호울타리 등” 이걸 특정한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원안 통과하면 의원이 한 대로 되거든요. 이걸 지우게 된 이유 좀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8페이지.

◐위원 전영옥 필요 없는 것은 조례에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부서수정안 대로 수정하죠.

◐위원장 윤명수 의견주실 때 반영해서 수정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고동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과장님 오전, 오후 계속 고생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임산부전용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는 벌금, 벌칙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따로 뭐 시에서...

◐의원 전선아 권고사항이고 지금 임산부전용주차장처럼 그냥 권고사항이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해놓고서 실효성을 더 거두려면 뭔가 벌금은 아니어도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의원 전선아 그렇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산부전용주차장만 해도 꼭 임산부들이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임산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영유아동반가족 주차구역을 만들자는 거였는데요. 이게 보면 남자들도 요즘에는 육아들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보면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그렇고 2명이나 정도 되면 차에서 내려, 이렇게 아이를 영유아를 내리고 또 태우고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임산부전용주차장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동반가족으로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탄력적으로 실용적으로 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장애인처럼 혹시나 가족이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들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전선아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데요.

공용주차장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를 두고 한번 그동안 의문사항 좀 질문하고 싶은데, 공용주차장에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송악읍사무소 주차장 얘기를 할게요.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가 입구가 또 이렇게 한 바퀴 돌게도 안 해놨어요.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면은 모자라서 다 빠꾸해서 나가고 막 돌려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족배려주차장, 임산부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뭐 장애인주차장은 당연히 안 받치긴 하지만, 가족배려주차장까지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거기가 아마 총 10면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차는 댈 때 없어서 난리인데 솔직히 저부터도 가족배려주차장이나 임산부주차장 못 대거든요 양심상, 그렇다 보니까 주차면 수는 적어서 난리인데 한 10면 정도가 비어있어요. 항상 비어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면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도 우리가 고민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생기다보면 뭐 늘어서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오더라!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전선아 예, 맞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임산부주차장이 또 따로 있고 가족주차장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임산부 원래 있던 주차장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가족동반에 같이 넣는 거기 때문에 3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임산부인데, 그 대신 이런 걸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임산부들이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주차장 그 표지에 가족배려주차장 그 앞에 우선 임산부우선사용이라는 그런 표시라도 해놓으면 임산부들에게 좀 배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좁은데, 이게 다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본청 여기다, 조례에도 있듯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전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도 댈 수 없는 곳에 텅텅 비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차대수는 대개 좁은데 꼭 둬야 된다라고 그런 시설특성상, 만약에 도서관 같은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일부 그런 곳 같은 데는 일부 예외적용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좀 넣고 이런 모든 곳들도 다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 조례는 권고사항이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차면 수가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 지금 여성들이 옛날의 남성위주의 운전할 때는 지났어요. 여성분들이 운전 더 잘합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훨씬 잘해요 여성 위원님들이, 저는 운전 아주 잼뱅이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가족 뭐 주차장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면 지하철타면 옛날에는 노약자석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여기 지팡이 그림에다가 임산부 배 조금 부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쓸 때가 아니에요. 임산부, 여성, 가족배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그림만 딱 봐도 “아! 이게 어디 구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제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이거 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또 전에 3대 의회 때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우선주차 그것도 그리자는데 저희들이 부결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바닥에 이런 게 많으면 저도 여성주차구역에 저도 차 댈 때 있습니다. 댈 때 없으면 대야죠. 그런데 사실 부담이가요. 대려고 하면, 그거하면서 부담이 가는데,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장애인주차장부터 이게 그림이 잔뜩 있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선도 오고 또 뭐 넣고 싶고 저같이 노인우선주차도 넣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즘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갑자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 전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좋으신 말씀 많이 하고 또 당장 문제는 대지는 좋고 주차면수는 좁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나가서 주차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가족 아이들 두세 명 데리고 또는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는 사실 그런 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건강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가서 걸어올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라도 배려를 해 주어야 “정주여건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검토의견에 주차장대상 및 주차대수 적용의 현실화 및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전문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명수 48면 정비하려면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48면을 지금...

◐위원장 윤명수 지금 48면이잖아요. 공공시설에 이 정비해야 될게.

◐위원장 윤명수 2천 몇 개 중에서 48개를 지금...

◐위원 전선아 50개 정도 된다고 하면 9대 정도가 그런 가족 집계가 되는 거니까 9면을 그린 다는...

◐위원장 윤명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획을 그리고 이런 정비하는데 48면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위원장 윤명수 50만 원요?

◐위원장 윤명수 표지판하고 다하는데 많이 안 들어가네요?

◐위원장 윤명수 표지판도 하고 하는데 50만 원.

◐위원장 윤명수 나중에 이제 볼게요. 50만 원 들어가는지.

이게 결국은 임산부하고 여성하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영유아를 데리고 나오면 남자도 받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지금 보다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까요?

◐위원장 윤명수 결국은 지금 현재도 여성과 임산부는 받칠 수가 있는데 영유아만 있으면 남성도 받칠 수가 있는 거죠. 남성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여성이나 임산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장애인이나, 뭐 장애인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적효력이 없지만 임산부, 임산부도 적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면 공간이 좁아질수록 임산부가 받칠 공간이 적어져요.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필요할 때 못 받칠 수도 있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만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윤명수 그럼 주차 면이 부족하면 향후 또 확대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도시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서울시장 공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시의 공공시설을 보면 멀어야 20미터 여기 멀어야 30∼40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임산부는 좀 그래도 중요성이 느껴지지만 남성까지 확대하는 하는 것도 이게 바람직한지 조금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차면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또 여성과 임산부들 약자들이 받쳐야 될 공간에 영유아를 동반했다 해서 남성들도 받치게 되면 공간의 부족함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전선아 남성이라고 해도 또 남성들이 대부분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거니까 꼭 남성 하나로 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배려주차구획 규격에서 확장형 바닥면 넓이가 2.5미터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넓이는 2.6미터로 규정되어있는 바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크기를 준용하여 확장형 넓이를 2.6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실 우리 청년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산학융합원이 사실은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업기금도 110억 정도가 유치됐고,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 거기도 구인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사업을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산학융합원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지, 적격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위원 최연숙 같이 구성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연숙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 대충 지금 현재 파악은 해보셨나요? 몇 명이나 되는지.

◐위원 최연숙 이런 사업들이 페이퍼 상의 계획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성과보고도 제대로 잘 살펴봐서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잘 그래도 시가 관여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비슷한 성격 유형의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고 잘 좀 살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이런 기업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기업들도 저기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위탁도 좀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게, 능력이 되면.

◐위원 최연숙 융합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예산을 많이 들여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대호지 쪽에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 김명회 민자가 들어오긴 하지만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더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 김명회 지금 주민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위원 김명회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지역에 해가 안 되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이게 지금 입안돼서 도까지 제안이 들어간 거죠?

◐위원 전영옥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위원 전영옥 용도지역지구단위 입안하는데 도하고 그동안 의견교환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도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위원 전영옥 반응은 어때요? 도의 입장은.

◐위원 전영옥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규제사항이나 이런데 저촉사항에 걸리지는 않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전영옥 잘 입안하셔가지고 기왕 시작한 거니까 끝 잘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이 쭉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의원연구실에 업무보고 왔을 때 제안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잘해서 좀 완성시켜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인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에 따라서 이거 하는 건데 사실 개인문제는 침해하면 안 되는데 당진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혹시 있었었나요?

◐위원 김명회 조례만 이렇게 조례를 하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당진에서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고요?

◐위원 김명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순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장명환 국장님, 구본석 소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1일 개의되는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