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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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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11시 3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시 3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61억이 증액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조상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혹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조상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조상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상연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심의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심의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의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의수 우선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조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조하여 예산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심의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조상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회계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진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당진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시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6,461억 원이고 세출은 1조 2,653억 원입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시의 총세입은 1조 6,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외수입 402억 원과 보조금 114억 등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총세출은 1조 2,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가 3,195억(25%),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873억(15%), 공기업특별회계 1,256억(1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3,712억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1조 4,07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1조 1,061억 원을 지출하고 2,096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2억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424억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532억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6%인 1,6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1,257억 원을 지출하고 18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94억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쪽,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이며, 세입 예산 현액은 435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173%인 75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335억 원을 지출하고 14억 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억 원을 보조금 반납금, 84억 원을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분야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38억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628억 원입니다.

이 중 217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분야입니다.

재무제표는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하여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집계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외부 전문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자산은 5조 2,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1,950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 시설, 유동자산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8쪽, 총부채는 7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감소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민가보증금과 급여의 증가입니다.

다음 쪽, 총수익은 1조 2,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세외수입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항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당진시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명진 대표위원님과 전영옥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김명진 위원인데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당진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결산검사 결과 종합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당진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관계 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당진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첨부한 의견서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25년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성과보고서, 기금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재무 결산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쪽에서 21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조 5,681억 8,593만 8,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6,461억 985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6.8%인 1조 2,652억 8,932만 3,000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3,808억 2,053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조 4,074억 1,264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02.6%로 362억 673만 8,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지난 연도 수입, 기타 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08억 819만 3,000원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 소멸, 평가액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본 연도 일반회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712억 591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1%인 1조 1,060억 9,89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인 423억 7,1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예산 현액 1,969억 8,002만 7,000원의 121%인 2,386억 9,720만 5,000원이며 38억 1,064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당초예산 현액은 1,989억 8,00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0%에 해당하는 1,591억 9,032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0%에 해당하는 197억 7,358만 9,000원으로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장기 공사와 사업의 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분석되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9%에 해당하는 178억 1,621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송악 농공단지 환경보전 방안 수립 등 6개 사업에 6,120만 5,000원이,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사유로 25개 사업에 88억 7,700만 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완벽한 하수도 시설 유지 사업 추진 1건으로 1억 3,46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47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9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4쪽에서 21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과 22쪽에서 55쪽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 14건에 대하여는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 중 개선 권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이상 이월처리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점검하여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전액 불용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조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또는 시·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예산 확보의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 원칙과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고 불용 처리한 국고보조금을 당초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세계잉여금 및 예산 미지출액을 적극 활용하여 하수도 보급률 향상에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성인지결산서의 형식적 작성과 저조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반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한 집행잔액 및 불용 사업 구조 개선, 성과보고서 오류 및 환류 미작동에 의한 실효성 제고 등은 개선 권고 사항으로 모두 반영하였으며 당진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집행 부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조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9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출 총액은 총 14회에 걸쳐 13억 7,66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1억 1,242만 9,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2회에 걸쳐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3억 736만 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신속 대처를 위해 2억 290만 2,580원, 당진전통시장 공공건축물 침수 대비 물품 구입에 468만 원, 당진어시장 공용시설물 부품(교체) 구입 및 보수·보강 공사에 1억 6,200만 원, 총 4회에 걸쳐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 복구에 1억 5,142만 240원, 총 2회에 걸쳐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7,203만 8,400원, 23년도 12월과 24년도 2월 일조량 부족 및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에 7,401만 1,000원, 합덕 옥금리 소 럼피스킨 발생 긴급 방역에 2,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송악읍 고대리 산33-8번지 일원 오수관로 부식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관련 긴급 보수에 1억 1,471만 7,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지출 관련된 자세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최경호 회계과장님하고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김명진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조상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세무과장의 세입 설명과 직제순에 따라서 담당관, 국, 직속 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 마이크.

◐전문위원 윤정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405억 원보다 1,961억 원이 증가한 1조 5,3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98억 원, 특별회계가 302억 원, 기금이 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941건에 1,171억 원으로 추경예산 전체 증액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규사업은 하천·하수도·제설 등 재해예방, 도로·교통·농업 기반 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업 활동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이 대부분이나 본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함으로 인하여 계약 단가 상승, 행정절차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집행 및 이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는데요, 모두발언은 모두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 세입 및 도청 이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세입 및 도청 이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715억 4,600만 원보다 20.4% 상향 조정한 555억 원을 증액하여 3,27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0억 원을 증액한 2,2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외수입은 146억 원을 증액한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조정교부금 등은 59억 원을 증액한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4쪽까지 세입별로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최저임금과 급여 인상에 따른 주민세 45억, 궐련 담배 해외 매출액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0억, 전년도 부가가치세 정산분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20억, 급여 인상과 동서발전 등 일부 기업 전년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60억, 체납세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15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3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억, 사용료수입 17억, 282쪽입니다.

수수료수입 5억, 이자수입 16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8억, 보조금반환수입 35억, 그외수입 등 기타수입 5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제재·부과금 1억 8,000만 원과 283쪽, 체납액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1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수입으로 도청으로부터 배분계획 확정 시달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입니다.

도비도항 여객터미널 신축비 도청 교부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화력발전량 감소에 따라 기타재원조정수입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자체 세입 및 도청 이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먼저 31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액 157억 7,190만 9,000원보다 8억 4,746만 6,000원이 감액된 149억 2,4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상단, 다부처 연계 패키지 공모 사업의 증가에 따른 공모 사업 대응에 용이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 증액하고 당진시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해 당진문화재단 1억 5,600만 원, 청소년재단 2억 2,700만 원, 복지재단 6,200만 원 등 총 4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당진도시공사의 인건비 부족분과 물품관리시스템 등을 위해 경상 및 자본전출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2쪽 상단, 부서별 현안 및 긴급 수요 발생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통합예산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8억 9,166만 9,000원보다 57억 4,937만 3,000원을 증액한 206억 4,104만 2,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 건의 사업에 의한 필요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입니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603만 8,000원 감소한 30억 4,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합덕역 시설 매체 광고비입니다.

당초 합덕역 개통에 맞춰 역사 내·외부에 홍보물 게시 예정이었으나 합덕역에 홍보시설물이 마련되지 않아 게시 불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6,8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신문스크랩 관리사용료는 계약 낙찰 차액 49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용입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한 투자유치, 홍보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관리비 및 수수료 3,254만 원, 사무실 인테리어 1,000만 원 등 총 1억 2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다이센시 학생 대상 홈스테이 행사 비용입니다.

당초 다이센시 학생을 초대하여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기 편성된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 총 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회수입니다.

24년 최종 고향사랑기부금액 확정에 따라 7,807만 3,000원 증액한 4억 5,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민간 플랫폼 도입 수수료입니다.

24년 12월 기준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추정액 약 3억 원에 따른 수수료 11%인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예치입니다.

24년 최종 기부금액 및 민간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5,307만 3,000원 증액한 7억 2,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진시 소송 발생에 따른 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족분 1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충민원조정관 제도 확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심사 수당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5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환경국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기 전에 김인식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서, 설명에서 296쪽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지금 148%나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 설명을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그….

◐위원장 조상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물경 513억이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그 건은 제가 설명해 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위원장님.

자체 세입, 지방세입은 세외수입이고요, 지금 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조상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이종우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부 진행하고 맨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 공동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환경국장 정본환 자치환경국장입니다.

329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5,332만 6,000원이 감액된 1,358억 4,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등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항으로서 호국지사 위령탑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 원, 자율방범연합대 모자 구입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적십자봉사회 비가림시설과 물품보관창고 설치를 위해서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 보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자 유해 감식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의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비와 여비를 각각 3,200만 원, 6,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후생 복지 시책 사업으로 직원 단합 행사에 2,00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5억 3,5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직원 후생 복지시설 비품 구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대응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유아차·휠체어·살균기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33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 예산 대비 71억 616만 1,000원을 증액한 197억 6,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비 940만 원,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용품 구입비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부 지역 위험 분석 발굴 공모 사업 선정 사업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고항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튜브형 차수매트 구입비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순성 성북리 산비탈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 신청 예정인 용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연천(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폭염대책 일환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에 500만 원,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폭염대응 스마트 그늘막 설치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을 보시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경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신평면 의용소방대 노후 집기류 교체를 위해서 1,200만 원, 인명구조용 선박과 트레일러 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안전 다목적 방범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3,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4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1,007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집기 가구 구입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5억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청사 신축입니다.

정미면 청사 신축과 보건지소 통합 건축을 위해 2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문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 대비 8,629만 원이 증액된 10억 8,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운영비 9,80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는 기정 예산 대비 1,442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9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361쪽,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 예산 대비 1억 7,583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3,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설치비 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해서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영상 음성 기록 장비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에 무선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등 통신 요금 납부를 위하여 2억 4,9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합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 대비 81억 8,280만 원이 증액된 356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6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9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상단에 수소 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비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1,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해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 용역을 위해서 300만 원, 매연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37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 예산 대비 97억 6,066만 원이 증액된 350억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사업비 5개월분 35억 7,907만 원, 다자녀가구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추가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대호호 주변 지역 환경정화 시범 사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단투기 슬레이트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2억 원,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보급사업비용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단 부분에 우유 팩 수거와 세척 용역으로 1,012만 원, 폐건전지 종이저금통 제작 비용으로 1,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세척과 배송 용역으로 2,728만 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유지 및 관리 용역으로 2,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다회용 컵 구입으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텀블러 세척기 6대 추가 구입으로 3,6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비용으로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시장오거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8,0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축제와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센터 증·개축 설계 용역 및 해체 신고 용역으로 6,500만 원을, 신축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결속선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을 보시면 고대·부곡지구 폐기물매립시설 사후 환경 관리 조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4억 1,812만 원, 민간위탁비 9억 8,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1억 3,212만 원, 민간위탁비 8억 7,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쪽에 5개월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비용 36억 5,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환경국 10개 부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상연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장명환 경제국장 장명환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79억 1,857만 8,000원이 증액된 250억 3,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606쪽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부담액으로 1억 3,800만 원과 서문리 일원 활성화를 위한 슬기로운 동네생활 사업비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당진전통시장 철거 및 재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이 청년나래센터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충청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9,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본예산 대비 8억 1,85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3,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신산업 유치 분야입니다.

드론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 공사 및 전기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7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업육성과는 본예산 대비 2억 9,847만 3,000원이 감액된 44억 2,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부담액 1억 6,000만 원과 충남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35쪽, 미래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미래에너지과는 본예산 대비 2,003만 8,000원이 감액된 297억 3,8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직접 지급 사업이기에 기 편성된 국비 1억 5,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41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본예산 대비 68억 9,169만 원이 증액된 255억 9,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지원 예산으로 삽교호 관광지 전망대 및 해상인도교 조성을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1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간척지 활용 친환경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어항 개발 분야입니다.

645쪽 하단에 한진포구 주차장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로 5,000만 원과 다음 쪽에 한진포구 해수 인입 시설 설치 공사로 2억 2,900만 원, 장고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으로 24억 9,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본예산 대비 34억 8,774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4,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산림보호 관리 분야입니다.

사방댐 조성을 위해 국도비 포함 4억 9,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분야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용역비로 20억 원을, 호수공원 지정물 철거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리봉공원 보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단에 산림휴양시설 확충 분야로 몽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서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52억 7,992만 7,000원이 증액된 1,160억 4,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70쪽 하단 볏짚 환원 지원사업으로 1억 6,050만 원과 671쪽, 논콩 장려금 10억 3,500만 원, 논콩 파종비로 1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산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76쪽, 원예농산물 지역 특화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79쪽에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으로 1억 64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683쪽입니다.

거산지구, 초대남산지구 주민 역량 강화 및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총 1억 4,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에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비로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88쪽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본예산 대비 27억 5,547만 3,000원을 증액한 126억 33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하단에 관외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으로 3,120만 원과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지원으로 9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07쪽의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본예산 대비 18억 1,510만 6,000원이 증액된 200억 4,1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710쪽 하단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3,13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사업에 4억 7,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에 부족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85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51쪽부터 888쪽까지는 당진화력, GSEPS 복합화력, 평택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97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단체급식 공급 체계 구축 사업으로 11억 4,47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16억 8,672만 9,000원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사업비로 2억 5,1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985쪽, 기업유치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309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4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9쪽에 세출예산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30억 1,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입니다.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논콩 배수로 정비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 논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6억 9,600만 원, 콩 선별장 대형화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콩 선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9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수청동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비로 3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장명환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대통령 주재 지방자치단체장 영상회의가 있어서 이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현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종현 문화복지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총괄 보고는 생략드리고 385쪽 중간 부분, 문예의전당 기획 공연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386쪽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비 8,910만 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 지역현안공모사업비 지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0쪽 하단,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조경 시설 토목공사비 20억 원, 다음 쪽, 도민체전 대비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 원, 당진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17억 원, 삽교호 야구장 노후 설비 개보수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단에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비 7,474만 원, 394쪽 중간 부분, 종합운동장 위탁 대행 사업비 7억 3,362만 원, 396쪽, 체육진흥과 청사 이전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면천읍성 성벽 깃발 및 성안마을 한옥 체험장 운영비 5,718만 원, 면천읍성 조경수목 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하단입니다.

면천읍성 동벽 구간 주변 토지매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체험 교육시설 설계비 2,000만 원, 체험교육장 신축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407쪽 하단, 등록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 2026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입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비 17억 1,700만 원, 삽교호 관광지 정비를 위해서 해안 탐방로 및 마실길 유지보수 4,500만 원, 산책로 경관 조성 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관 본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3,082만 원, 다음 쪽 상단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운영비 2,100만 원, 세계시민교육 강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 강사료 1,400만 원, 충남문해한마당 및 당진시 성인문해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4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대학 교육 용역사업비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제안으로 주민밀착형 특화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진초 운동장 개선사업비 5,686만 원,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컨설팅 용역 사업비 1,900만 원,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 체계 지역현안공모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0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구매비 3억 5,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 사업 13억 4,650만 원, 다음 쪽에 새마을협의회 주방 기구 및 기능 보강 사업 4,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운영사업비 3억 4,550만 원을 감액하고 당진도시공사 시설물 수탁 이관에 따른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행사업비 3억 8,73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제6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 욕구 용역비 1,95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다둥이축제 지원사업비 3,500만 원, 432쪽 상단에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복지 수당과 보훈 명예 수당에 본예산 미반영분 23억 3,955만 원, 하단에 보훈회관 대행 위탁사업비 3,931만 1,000원, 보훈회관 주차차단기 설치 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43쪽 하단입니다.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4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내6통 다함께어울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와 놀이기구 구입비 4,300만 원, 합덕읍 다함께플랫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상단입니다.

신생아 출생지원금 본예산 미반영분 2억 9,049만 9,000원을 증액하고 449쪽 상단, 송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1,359만 원, 하단 쪽에 송악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급·간식비 1,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담도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설치비 4,800만 원, 452쪽, 아동 통합사례관리 업무 차량 노후화로 차량구입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어린이집 교사 시 처우 개선비 본예산 미반영분 2억 6,250만 원을 증액하고 455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 26억 4,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70억 4,068만 6,000원, 다음 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2,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에 노인교실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비 1,540만 원, 하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839만 8,000원을 계상하고 467쪽 상단에 읍면동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2억 64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12억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노인 전문 상담 지원 운영비 5,000만 원, 하단에 공설묘지 확장공사비 39억 540만 원을 계상하고 471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수당 9,630만 5,00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억 8,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쪽은 107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대책으로 주민지원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김종현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를 설명해야 하는데 대신해서 남학현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남학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건설과장 남학현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감액되는 세부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9억 8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하단부터 725쪽까지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합덕읍 창정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외 49건에 대하여 총 20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상단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사업으로 대호지면 적서1교, 대호지면 사성9교 정밀안전점검용역에 각 2,000만 원을, 정미면 덕마1교 위험 교량 철거 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삼선산수목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입니다.

수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남원천 수문 유지관리 용역, 삽교천 외 4개소 수문 유지관리 용역에 각 2,5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당진2동 역천 제방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순성면 황골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외 6건에 대하여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7쪽 중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면천면 대천천 제방 포장 공사 외 8건에 총액 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6억 8,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상단입니다.

원석우소하천 정비(전환)사업으로 20억 8,800만 원을, 소소골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으로 12억 9,820만 원을, 주동소하천 정비(전환)사업으로 12억 7,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입니다.

밭 기반 조성 사업, 신평 음지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에 도비 포함 2억 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운산2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중간입니다.

수리계 수리 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배수장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사업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 41억 4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입니다.

정주 환경 개선으로 합덕읍 재오지리 마을안길 교량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전환 사업으로 석문면 장고항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6건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731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공사 및 용역 낙찰 차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74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6억 3,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중간 부분, 시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시비부담금 1,890만 원을, 교량 유지보수로 조금교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해 대책 제설 작업용 15t 덤프 임차료로 권역별 각 5,4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제설 작업용으로 1억 800만 원을, 제설 작업용 백호우 임차료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무난한 설해 대책 추진을 위해 재료비로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구입을 위해 16억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도로 제설용 모래살포기 등 구입에 3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9,500만 원을, 삼봉사거리 우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25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수소전기차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상단 부분, 2024년 호우피해로 인한 대방교 수해복구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중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합덕101호(신원선) 확포장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합덕201호(석대선) 확포장을 위해 3억 원을, 송악101호(가초선) 확포장을 위해 5억 원을, 송악104호(상가선) 확포장을 위해 10억 원을, 송악203호(봉광선) 확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대211호(진관선) 확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석문202호(삼교선) 확포장을 위해 2억 원을, 석문203호(삼장선) 확포장을 위해 3억 원을, 면천203호(사죽선) 확포장을 위해 6,000만 원을, 우강101호(부내선) 확포장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우강203호(송성선) 확포장을 위해 5,000만 원, 신평201호(금한선) 확포장을 위해 1억 원, 신평202호(상신선) 확포장을 위해 5억 원, 신평302호(상오선) 확포장을 위해 2억 원, 신평304호(초대선) 확포장을 위해 3억 원을, 송산201호(무송선) 확포장을 위해 1억 원을, 송산303호(매부선) 확포장을 위해 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상단 부분, 면천306호(죽동선) 확포장을 위해 1억 원을, 송산101호 및 204호 확포장을 위해 1억 원을, 송악212호(가영선) 확포장을 위해 6,000만 원을, 우강305호(내내선) 확포장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대호지304호(장사선) 확포장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8쪽 하단에서 750쪽 상단까지는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의 아스콘 덧씌우기와 도로 보강공사로 총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부터 752쪽 상단 부분입니다.

각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합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2,500만 원, 송악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원, 석문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00만 원, 면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순성면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 신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 원, 당진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원, 당진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52쪽 중간 부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75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759쪽, 주택개발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억 4,6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빈집 정비 예산 1억 6,000만 원을, 주거급여 예산 중 기초주거급여 예산 국도비 포함 1억 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송악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2,000만 원, 면천면 도시재생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상단, 당진1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2,400만 원, 청년창업 캠프 및 지역관리 프로그램 교육행사운영비 2,000만 원, 합덕읍 도시재생사업비 등 17억 5,100만 원을, 합덕읍 문화공감플랫폼 영상 및 음향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상단, 도시재생시설 유지보수 사업 6,000만 원, 승리봉공원 인근 산책로 정비사업비 3,500만 원, 신평면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1,950만 원을, 카페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읍내6통 도시재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 중간 하단, 행정소송 성과보수 지급으로 사무관리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76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억 6,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상 교통 지원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상단입니다.

버스 정보안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350만 원을, 노후화된 교통약자 이동차량 대·폐차 지원에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중간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해 2,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0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7,7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무치항 가로등 신설 공사에 2,970만 원과 천의천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상단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 자재 구입에 3,600만 원을, 교통신호기 연간 보수를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공과금 4,200만 원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6,600만 원, 무더위 및 추위 대비 스마트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북부, 합덕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도시공사 이관으로 위탁사업비 9,86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정비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과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교육 지원으로 각 3,000만 원과 8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중간 부분, 개발부담금 관련 1,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55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78쪽, 지적 재조사 필지 면적 증감 조정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3쪽,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7,1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9억 8,3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상시 고장 계량기 교체 구입 및 수선으로 7,0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상수도 누수지 수선비 4억 300만 원을, 신규 급수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삼봉4리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8억 5,000만 원, 성북2리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1억 6,000만 원, 노후 소방시설 수선비 2,960만 원, 예비비 1억 388만 8,000원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1억 8,2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석문국가산단 공공폐수시설 이용료 2억 7,700만 원, 당진하수처리장 방음벽 설치 공사에 1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 및 안전 점검에 2억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 업무 대행비 37억 2,146만 1,000원, 송악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7억 7,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6쪽, 중흥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억 8,200만 원, 맷돌포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35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27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억 6,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8,428만 4,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5억 4,6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7억 4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6,2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중간입니다.

난지도보건진료소 시설 개선 공사 사업비 7,05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과 유닛 및 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입니다.

치매 예방 사업 홍보 물품 및 혈액검사 시약 등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 5,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1,34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1,6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입니다.

신평 건강잇슈센터 운영사업비 1억 3,27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7,03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30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과목 경정 및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석광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석광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김석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71억 9,958만 6,000원보다 6억 3,512만 1,000원 증액된 178억 3,4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절감, 과목 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농촌진흥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농원관 무대 강연 무선마이크 장치 구입입니다.

농원관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990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위한 교재비를 3,000만 원을 증액한 7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1쪽, 생활개선회 30주년 기념 행사 제작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귀농·귀촌 영농 정착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름철 농업 테마파크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국화전시회 운영을 위한 재료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797쪽, 농업기술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 중간, 농업 신기술 시범(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벼 육묘이앙 자동화 단지 조성 국비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사업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5,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 사과원 저온 피해 경감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 사업 국비를 확보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공익형 직불제 토양 검정비 지원 재료비 1,3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3쪽, 임대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활용도 제고 사업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남부·북부·중부지소 활성화 사업 임대농기계 유지보수 사업비를 각각 6,500만 원, 5,400만 원,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고 부재중인 관계로 윤은실 시립도서관 관리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은실 시립도서관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윤은실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윤은실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억 4,385만 3,000원보다 2억 6,760만 2,000원 증액된 22억 1,145만 5,000원입니다.

521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덕, 송악도서관 야간 자료실 운영과 작은도서관별 근무자 1인 배치에 따른 도서관 근무 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1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전산개발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기존 회원가입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준회원으로 가입 후 도서관을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대출자 번호 생성 및 도서관 정회원 변경을 통하여 가입이 완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편에 따라 비대면 회원가입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가입 모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1억 6,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서가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기존 서가 구입 예산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립도서관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시설물 점검과 프로그램 운영, 물품 지원 및 사립 작은도서관, 틈틈이도서관에 대한 점검 등 출장 업무의 대폭 증가에 따라 일반출장 시 사용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충전소 설치비로 시설비 500만 원을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에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자가반납기 접근성 강화 장비 7대에 대하여 2,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화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를 접근성 강화 장비가 장착된 기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자가대출반납기 3대에 대하여 7,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3개소에 하반기 정기도서와 희망도서, 바로바로대출도서, 책버스도서 및 전자책 등을 구입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 구비로 지역문화 핵심 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희망도서를 수시 구입하여 고객 만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4,823만 2,000원이 증가한 215억 3,897만 6,000원이며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당진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억 8,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2억 7,884만 원, 2025 운영비용 재산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당진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0억 7,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9쪽 하단, 신평문화스포츠센터 당진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억 3,103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문화스포츠센터 당진도시공사 위탁사업비 9억 8,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당진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억 4,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합덕 반다비수영장 도시가스 공공요금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산국가산단 상록수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 4억, 아산국가산단 실시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변경) 수립 용역 1억, 상록수공원 시설물 정비 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0쪽 하단, 산단 내 배수펌프장 및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8,9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물품 구입으로 1,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61억 3,684만 8,000원에서 1억 7,240만 원이 증가한 63억 924만 8,000원으로 합덕일반산단 및 석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3,120만 원을 증액하고 석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방지 설비 개선 공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지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서지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0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환경 측정 사업을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위하여 6,3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수선유지비 600만 원과 폐기물 매립 현장 확인 장치 임차료를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31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상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무과에서 세입 관련해서 설명이 미진해서, 특히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대신 설명하도록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29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약 513억이 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아까 10시에 총괄 제안설명할 때 간략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보전 수입은 전체 784억으로 기정예산, 본예산에 271억 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었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513억 원을 더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별도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513억 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결산한 결과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784억입니다.

그 초과 세입금이 362억 원, 362억 원은 지방세가 초과가 171억 원, 세외수입이 96억, 지방세 교부세가 14억, 조정교부금은 137억, 보조금에서 마이너스 59억, 보전 수입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전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422억입니다.

그러면 362억과 422억을 합치면 전체 새로운 예산은 784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기존의 270억을 기정예산, 본예산에 세운 것에 대해서 부족분, 추경예산에 513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 422억 원은 보조금 정산액에서 115억, 예산 절감에서 1억, 사업계획 변경에서 19억, 낙찰 차액에서 8억, 예비비에서 60억, 지출 잔액에서 219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연 이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히 부시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김선태 건설도시국장, 그다음에 최명용 시립도서관장이 개인적 사유로 연가를 내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지 않으셔서 주무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담당 과의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설명해야 하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과 우리 간부 여러분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렇게 된 사유에는, 위원님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에는 대략, 사실은 보충 설명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명은 오늘 마치지만 추후로 본예산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가 진행하는 데에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부시장님!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예비 심사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조상연
부위원장
심의수
위 원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최연숙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장명환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건 설 과 장남학현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촌진흥과장김석광
  • 관 리 팀 장윤은실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상구
  • 환경관리사업소장서지현


◐서명날인

  • 위 원 장조상연
  • 부위원장심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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