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5일 (목) 10시 22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0시 22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5월 2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서영훈 조한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 한계를 넘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지역에 따라 겪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짚고, 당진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서 새로운 학습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적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당진시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선택 가능한 수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사, 교실, 기자재 등이 부족해 과목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교학점제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기 어렵기에, 우리 당진시 차원에서의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학습공간인 가칭 ‘교육터미널’ 조성을 제안합니다.
마치 버스가 다양한 노선을 운행하다가 터미널에서 만나 다시 새로운 노선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교육터미널에서는 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교육터미널은 당진의 모든 고등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육 공간으로 디자인, 영상제작, 코딩, 음악창작 등 다양한 진로 중심의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진시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한발 앞서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점으로 공식 인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지역 기반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교육터미널’은 학생들이 학교 외부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역량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은 비단 교육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의 청소년 또한 당진시민이며, 이들의 교육권 보장은 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에 머무르기보다, 지역 청소년들이 처한 교육환경의 제약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터미널을 통한 학교 밖 공공 교육과정 운영은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당진을 미래형 교육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서영훈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진시의원 김덕주입니다.
저는 오늘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크기나 모양, 색상 등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져 외면 받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외형만 다를 뿐 품질이나 영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되거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농산물이 폐기되거나 헐값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 비용도 해마다 6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탄소 배출은 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부문 탄소배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작물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작물의 생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수확기 농산물 중 상당수가 일조량 부족, 이상 저온, 집중호우,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외형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이유로 '못난이 농산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고물가 상황 속에서 알뜰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자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통한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못난이 농산물 판매로 2024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본 직매장에선 품질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흐름 속에서 못난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도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양구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판로 확대와 기부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의 95%가 재구매 의사를 보였으며,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다”, “어디서 구매할지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 이는 지자체 차원의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만으로도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전처리·가공식품 생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외형보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등급 외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폐기율을 줄이고, 가공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외식업체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거래 판로 개척에 당진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18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망을 기반으로 못난이 농산물 전용 코너를 신설한다면,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소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단순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통·가공 등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 촉진의 관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원절약,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낳는 가치 소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정책을 추진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시민에게는 선한 소비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당진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지난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조상연 의원님과 김덕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 3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2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시는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발로 뛰며, 과감히 혁신을 통해 ‘기업 유치가 어려운 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확실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제 당진은 '투자하기 좋은 도시',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하였습니다.
민선 8기 투자 유치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며, 대기 물량 4조 3천억 원을 포함하면 18조 5천억 원으로, 이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도 8위안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투자 유치의 성과는 곧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5월 말 인구는 17만 2,37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생활 인구는 2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신용카드 매출액이 천안, 아산에 이어 당진으로 충청남도 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71.3%로 전국 시 단위 기준 2위를 차지하며, 남자 고용률은 82.1%로 전국 시 단위 1위를 달성하였고,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받으며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일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는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 온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당진시는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 산업, 드론 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수전해센터 개소, 수소 암모니아 부두 조성,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탄소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그린에너지 허브 협약 체결 등 6조 4천억 규모의 사업을 통해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 분야에서는 당진 드론산업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등 8개 기업이 드론산업지원센터를 통해 73회의 야외 비행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4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한중 합작 법인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송산 2-3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충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지난 5월 9일에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6,740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수소 암모니아 부두, 잡화 부두, 양곡 부두,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항계 확장을 반영하여 당진항을 종합 무역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어촌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수산 식품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기술 양식 단지 조성과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집약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당진의 국가 어항인 장고항이 400억 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리온실형 스마트팜을 조성 중이며, 철강 산단의 폐열을 활용한 탄소 중립형 농업 단지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농촌 협약은 2023년에 선정이 되었고, 2025년에도 선정되어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10년간 1,5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S리테일과 당진쌀 공급 협약을 통해 GS 전국 편의점의 김밥, 도시락에 당진쌀 13,280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이는 당진쌀 생산량의 11.6%에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 당진쌀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심농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유빈 선수와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유빈쌀을 출시하였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와 수청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복합단지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발전하여 당진의 관광·휴양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부권 최초의 드론 라이트 쇼를 상설 개최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등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최대 규모인 123홀의 파크골프장 운영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부 파크골프장 및 현대제철을 통해 54홀을 추가 조성하여 177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당진 생활체육관 등 1,000억 원 규모의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업과 인구의 성장은 도시의 정주여건 향상과 연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및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자 현대제철과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문가와 주민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아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전국 최초 AI 돌봄로봇 효돌 보급, 산후조리비 지원, 전국 최초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골다공증 판별 검사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2025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2,722명이 예약을 하였으며, 807명이 검사를 완료하였고, 720명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중 고위험군은 109명, 경계군은 227명으로 총 336명이 생활 습관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결과 통보자의 47%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치매 전문의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수다벅스 3, 4, 5호점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교육국제화 특구,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429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국제화 특구는 교육부 평가에서 매우 우수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대학지원체계 지역현안해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1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1호선 지방도 승격 및 4차선 확포장, 합덕역 개통, 지방도 619호선 확장,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속 호수공원, 오봉지 생태공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지방정원 등 권역별 공원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은 농림부의 농지분야협의를 했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공원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토지 매입 등 향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전국 1위로 선정이 되었으며,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중부권 최초로 텀블러 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매월 15,000명이 이용하는 등 텀블러 사용을 빠르게 확산시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비와 국·도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61억 원이 증액된 1조 5,3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 1조 2,215억 원, 특별회계 1,801억 원, 기금 1,350억 원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과정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밤낮없이 계속될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오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우 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분 증가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2024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ˑ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수사업 경비 및 국ˑ도비사업 변동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했던 사업예산도 일부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05억 원보다 1,961억 원이 증가한 1조 5,36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7억 원보다 1,598억 원이 증가한 1조 2,2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9억 원보다 302억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289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1,35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285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2,78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일부기업 전년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60억 원, 주민세 45억 원 등 기정예산 1,925억 원보다 350억 원 증가한 2,27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51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35억 원 등 기정예산 360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7,721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8,2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7억 원이 증가한 3,330억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한 금액보다 실제 확정된 금액이 증가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9억 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398억 원으로 기정예산 4,138억 원보다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225억 원으로 기정예산 3,026억 원보다 199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172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2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원은 기정예산 610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784억 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원보다 51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9억 원보다 94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재정운영 및 재산관리 33억 원, 새마을 정신 함양 10억 원, 적극적인 행정 지원 6억 원, 정보·통신 행정 기반 강화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 73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12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106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51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50억 원, 축산경쟁력강화 11억 원, 선진유통체계구축 9억 원,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9억 원, 농업기술 보급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도시 위상강화 76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37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19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 6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억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 도비도항 여객선 터미널 사업에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도비도항 사업 지방채 세출 9억 원을 감하고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123억 원, 영유아 복지 증진 27억 원, 보훈 업무 23억 원,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13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7억 원, 사회복지종합지원 7억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재정 지원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5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136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113억 원, 물환경 보전 6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1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55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48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3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25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077억 원보다 1,430억 원을 증액한 1조 507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14억 원보다 167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9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327억 원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한 1,327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499억 원보다 302억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 5억 원, 정수 공급관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32억 원이 증액된 489억 원으로 도시침수예방사업 27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5억 원, 하수도시설유지사업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기업유치 융자지원 26억 원, 주민복지 융자지원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융자지원 및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된 233억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기정예산 1,289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된 1,35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자활기금은 3억 원 증가한 9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으로, 예치금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통합계정으로 393억 원 감액, 재정안정화계정 4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의장 서영훈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 동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전선아 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선아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환경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육성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선아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원정보과장이건용
- 환경위생과장강남기
- 경 제 국 장장명환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축산지원과장김낙기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건 설 과 장남학현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토지관리과장윤주동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과장이지환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상구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조상연
- 의 원김덕주
- 사무국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