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상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의수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9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6월 9일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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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그러면 먼저 “당진시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위기 앞에 탄소중립은 전 산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1.5%, 농업 전체의 약 50%인 973만 t에 이릅니다.

특히 축산 부문에서 배출되는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가축 사육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해 단기간 대폭 감축하거나 전체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만큼 배출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773만 t 감축을 목표로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축산업 사육 규모는 522만 두,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25.2천 t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당진시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증가한 반면 가축분뇨 처리 단계에서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당진시에서 추진한 분뇨 시설·장비, 악취 탈취 설비 보급 등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개선과 농식품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메탄 저단백 사료 사용 유도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계획과 연계한 과제 수행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에 따라 친환경 축산의 발전을 위한 육성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저탄소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준비가 미흡합니다.

이에 저탄소 축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대책 수립을 제안하는 바이며 본 의원 역시 저탄소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필요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는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에 부여합니다.

2023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돼지, 젖소까지 확대해 전국의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도 10개 소가 저탄소 축산물 농가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부의 저탄소 육성 정책에 비해 매우 저조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초기 설치비 부담과 경영비 상승,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는 만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소비자의 선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어느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도 물건을 살 때 저탄소 인증을 표시한 녹색 마크의 제품에 더 관심을 가져 가치 소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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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이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연평균 교통사고는 13%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7% 증가하였고 당진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진에도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29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경로당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배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저조해 제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후 이동의 제약이 있기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해까지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의 8%만이 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 보완을 제안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페달 오조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한국안전교통공단 등은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충남 서천군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15일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본격화를 위해 특정 시점 이후에 출시되는 신차에는 의무 장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순간의 착각으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장치입니다.

설치 비용은 40~50만 원 선으로 우리 시에서 지난 2022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이후 한 해 평균 260여 명의 고령 운전자가 참여한 것을 추산해 볼 때 1억여 원의 예산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도입해 보는 것도 현재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에는 치매 등의 정신질환은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운전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매 환자의 30%가량은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운전자의 치매 진단 이후 절차나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고령 운전자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 등 진단 환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안전 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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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80호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 불균형 문제로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사업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과 법정 교부세율의 실질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심화로 지역 불균형이 곧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산업 기반 약화, 교육과 보건 인프라 부족 등 지방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는 인구 과밀, 주거난, 교통체증 등 수도권 자체의 문제를 키우는 동시에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지방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 제공, 고령화 및 기후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층적 국가 과제를 가장 먼저 수행하는 정책 실행의 최전선에 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 재정 여건은 그 책임과 역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2에 불과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행정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기초적인 행정 수요를 보장하는 핵심 재정 장치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9.2%로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지방을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중앙 집중적 재정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의 개정과 법정 교부세율의 실질적 인상이 시급하다.

이에 당진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법정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법정 교부세율 인상은 지방의 재정 자립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걸맞은 재정 권한의 분권화를 촉구한다.

하나, 중앙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정 핵심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지방 재정 구조 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6월 11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의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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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제1882호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83호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안번호 제1884호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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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명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9호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법 방치 폐농자재에 대해 시장이 청결 유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1891호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2호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선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3호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4호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5호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6호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7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8호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연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9호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0호 「당진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901호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의안번호 제1905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의안번호 제1902호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으로 총 15건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폐농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0명, 반대.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출연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지역 위험 분석·발굴 출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당진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신평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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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95호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97호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8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0호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21호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22호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17호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919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의회 2024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니터가 안 뜹니다, 모니터가.

앞에, 정면 모니터가 안 떠요.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운영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당진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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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