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선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선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제출 자료와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당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정이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주신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당진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유권자연맹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공정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게,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19회 당진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님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 순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들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의 형식을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그 외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님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에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자치환경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환경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기자님,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1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 질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6번, 결산 검사에 대한 부서별 이행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금, 특별회계 사용 실적 대비 조성액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 특정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자금이죠?

◐위원 조상연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운영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특별한 회계입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단점은 예산의 운영을 경직시킨다,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위원 조상연 쉽게 말해서 운영을 잘못하면 쓰지 못하는 현금성 자산이 과다해진다, 맞죠?

◐위원 조상연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전체, 한 1조 5,000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전체 규모의 79.5%고 결국 기금 및 특별회계가 20%가 넘는 겁니다.

1/5이 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 조상연 특별회계 13개, 기금 14개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도합 315억이 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관련 용역을 했죠? 이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조상연 충남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이게 이제 4월에 나온 거죠?

◐위원 조상연 2024년도 결산 검사 자료를 보면 수범 사례로 기금 및 특별회계의 현금성 예금 중에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바꾸면서 14억의 이자 수입이 늘었다고 했어요.

즉,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자율 차액이 약 한 2.5% 정도 되니까 사실은 14%의 예금 이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550억 이상의 보통예금이 정기예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산은 국가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의 지출은 말이죠? 가계 지출이나 예산하고 달리 그해에 모은 예산은 그해에 다 쓰는 거를 목표라고 치지 않습니까?

◐위원 조상연 결국은 정기예금으로 과다한 돈, 550억 이상, 좀 전에 얘기했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재정법」 상으로도 그렇고 지침으로도 지자체가 준수해야 되는 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 예산 퍼센티지가 있죠?

◐위원 조상연 그걸 넘어가게 되면 페널티 부과, 맞죠?

◐위원 조상연 중앙 정부가 그런 규제를 만들고 그런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 조상연 무분별한 보조금이 발생되는 것,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위원 조상연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는 권장할 사업을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돈을 줘서 시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위원 조상연 그런데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지출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상 보조금 퍼센티지에 들어가지 않죠?

◐위원 조상연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만약에 보조금을 지출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상 퍼센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집행부는 말이죠,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출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용처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 조상연 그러면 조례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예산 요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터링하지 않고 시의회로 넘어오고, 시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묵인했을 경우에 기금, 특별회계가 선출직 공직자의 쌈짓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가 그렇단 얘기예요.

만약에 조례를 미준수한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터링하지 못했고 시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이걸 묵인하거나 ‘그냥 통과시켜 줘라’ 하면 보조금이 기금에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법에서 규정된 기금이거나 특별회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건 법정기금이다, 또는 법정특별회계다, 오인해서 유지하고 있는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5개가 되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폐지해야 되는 기금이 4개, 특별회계가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용역 보고서가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거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 보고서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예금으로 넘어가는 것 550억 정도, 농협의 예금액만 늘려주는 현금성 자산을 줄일 수 있다.

그 현금성 자산을 줄여주게 되면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500억 정도 이상을 당진시가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다, 쟁여놓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각 실과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유지하려고 강력히 요구하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 조상연 근데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한 확보가 칸막이가 되어서 쓰이지 않게 되면 그냥 묶여 있는다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정비 스케줄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비 스케줄.

언제까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언제까지 의견을 다 받아서 한다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런 세부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세부적인 스케줄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위원 조상연 세부적인 스케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원 조상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요구 번호 73번.

위원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와 보건행정과를 배석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방금 한상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시 평생학습새마을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새마을과 박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예, 저는 오늘 당진시와 현대제철이 함께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종합 산재 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민관의 충분한 협의, 행정·재정적 책임 분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협약 추진 현황, 시의 지원 범위,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리스크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자립형 사립고 및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 당진시가 이 협약에서 맡게 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 한상화 담당관님!

그간 MOU 체결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고 또 당진시는 현대제철의 입장이 변화될 때까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변적인 상황 발생이나 협약 지연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진시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무엇입니까?

◐위원 한상화 예,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주요 과업과 중간 결과, 그리고 당진시가 요구한 지역 맞춤형 정책, 시설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한상화 예.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 자립형 사립고 및 종합 산재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 교육청, 보건·의료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위원 한상화 예,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위원 한상화 만약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당진시와 현대제철 간의 책임 분담 및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위원 한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주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책임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여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현장 취재를 위해 동양일보 김성현 기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아니, 우리 잠깐만, 앉아계셔도 돼요.

공통 73번, 그다음에 복수 119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거기 금방 한상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숫자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물까지 마시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에 보니까, 질의에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자사고와 병원에 대해서 MOU 추진하고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위원 김선호 지금 현재 MOU를 맺….

됩니까, 마이크?

◐위원 김선호 예, MOU를 맺은 것하고 MOU를 안 맺은 것하고 지금 답변을 쭉 들어 보면은 MOU를 맺기 전이나 MOU를 맺은 이후나 별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네요?

◐위원 김선호 MOU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자신이 있다, 이거죠?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 김선호 예, MOU를 맺었어요.

◐위원 김선호 MOU를 맺고 그 이후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위원 김선호 아까 TF를 구성해서 계속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김선호 그런데 TF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건 우리만의 말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움직이는,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현대제철에서는 전혀 요동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위원 김선호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들은 지금 MOU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체결하고 쉽게 파괴하고 그래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MOU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일반, 우리 당진 시민들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별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 보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2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위원 김선호 그렇죠?

◐위원 김선호 불가능합니다.

현대제철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앞으로의 건설 경기, 철강 경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추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우리 당진에 자사고가 먼저 필요한지 병원이 먼저 필요한지를 시민 의견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현대제철하고 ‘우리가 급하니 이것부터 우리 갑시다.’ 그래서 그것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하고 있죠?

◐위원 김선호 담당관님!

현대제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잡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거는 현대제철 현 정의선 회장이 했던 약속이 아니라 그 선대 회장이 약속했던 거예요.

◐위원 김선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는 지금 이렇고, 이렇고 해서 딱딱 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범시민TF팀을 구성하세요, 먼저.

먼저 구성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취합하고 그런 이후에 그분들하고 추진을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지, MOU 먼저 덜렁 하고 TF 구성하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담당관님!

기획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선호 우리 당진의 기획팀의 업무가 뭐예요?

◐위원 김선호 그게 맞죠?

◐위원 김선호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 김선호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기획팀에서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예, 어느 것을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위원 김선호 전반적인 것?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미래 포럼을 개최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원 김선호 그 시스템 구축은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제가 생각하는 기획팀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취지가 있어요.

우리 당진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되는 데가 기획팀이에요.

◐위원 김선호 그렇죠?

◐위원 김선호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는 그 인원이 부족해요.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소화하기도 힘들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 김선호 열심히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기획팀은, 우리 기획팀장은 실은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아이디어로 만들고 뭔가 기획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부서에 빨리빨리 할당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팀장의 역할입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려면 기획팀장한테는 그 역할을 주고 다른 역할을 클리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획팀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기획팀장이 하는 그 역할을 다른 직원을 하나 충원을 하더라도 업무를 분담시키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합니다.

◐위원 김선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팀장,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교학점제,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보셨습니까?

◐위원 김선호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위원 김선호 담당관님!

제가 고교학점제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발언한 내용이 뭔가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몰라도 돼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현재 우리 당진시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한번 개선해서 우리가 바꿔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당진의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선호 우리 당진시가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다 외지로 나가요, 알고 계시죠? 나가는 이유가 실은 우리 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교육인프라,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조금 개선해 보자는 게 제가 생각했던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인 게 학생들도 우리의 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위원 김선호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 김선호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청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실에서 같이 협약해서 우리 당진이 나아갈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선아 김선호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위원장 전선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새마을과 박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전에 요구목록 160번, 보조금 불용액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4년도 결산감사 강평자료 보고서 다 보셨어요?

◐위원 전영옥 예, 지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이게 이제 결산 검사가 4월에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이 이제 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우리 3년 치 이렇게 통계를 봐도, 결과를 봐도 매일,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뭐, 불용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 뭐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24년도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전에 조상연 위원님이 수범 사례로 얘기했던 정기예금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기금이 늘어서 는 부분도 있지마는 제가 당시에 감사법무담당관 배석해서 각 실과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 안 하는 부서는 감사할 의향이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이자 수입이 한 16억 5,500 정도,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좀 수범 사례로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보조금 집행 효율성 제고, 반납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보조금 집행률이 23년도에 비해서 한 2% 정도 떨어졌어요.

아주 미미한 수친데, 퍼센티지로는.

그렇다고 해도 그 24년도에 보면 20억 이상 보조금 반납한 데가 농업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10억 이상이 경로장애인과, 기후환경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1억 이상 보조금 반납한 부서가 한 18개 정도 부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서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 전영옥 그게 이제 예산 심의 부서에서 예산 총괄 부서로 요구할 때 각 사업 해가지고, 보고 입력하지 않습니까?

◐위원 전영옥 입력 바꿔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할 텐데, 이게 반복적으로 3년 이상, 예를 들어 3년 이상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집중 관리를 하고 이행 점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 되고 있나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 전영옥 이제 집중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좀 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그런 사업들은 리스트를 뽑아서 팀에서, 예산팀이나 이제 여러 곳에서 그런 자료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행 실적 보고서나 전년도 성과보고서 같은 것 좀, 보고서 자를 건 과감하게 자르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전에 정기예금 지적된 거는 23년도에 비해 24년도에 많이 아주 개선이 됐습니다.

정기예금 비중이 56%에서 83.89%로 올라갔어요.

◐위원 전영옥 예, 이거 수범 사례지 않습니까?

◐위원 전영옥 그래요, 지금 기획예산 맡으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어떤 체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또 들여다봐서 과다하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물론 다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압니다, 저희도 알고,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고칠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예산이 1조 5,000억 원인데, 1년 예산이.

분명히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시는 동안 확실하게 체계 좀 잡아주세요.

◐위원 전영옥 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믿고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물론 결산 검사도 보고 또 아까 수범 사례처럼 개선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좀 써주세요.

◐위원 전영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복수 요구 번호 152, 691페이지입니다.

제가 요구한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여기에서 이월 사업에 대한 사유는 실과 감사 때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은 세무과 감사 때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도표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좀 안 보이는데요, 좀 더 크게 띄워야죠?

최근 3년간 지방세입액 및 잉여금 발생 현황을 표로 보면 평균 이월 금액이 한 186억, 매년 한 9.3%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이월 금액이 2,284억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보니까 각종 심의, 설계 발주 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지 전용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대부분 이월 예산이 발생했다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보시면 우리 시 예산이 1조 6,461만 원입니다, 1조 6,400.

그런데 세출은 1조 2,65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월금이 24년도가 2,284억, 보조금 반납금이 145억.

이렇게 해서 3,808억이, 지금 3,808억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죠?

◐위원 김명진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 증가액이 너무나 계속 커요.

그다음에 이월 금액도 9.3%가 됐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까지 해도 4.32%로 증가됐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세입이 1조 6,400인데 세출이 1조 2,000이면 3,800을 사용을 못 한 겁니다.

이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명진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실과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비도 그래요.

지금 5년째 그냥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진행을 못 하고?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이걸, 금액이 처음하고 중간하고 금액이 틀려야 되는데 균등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용을 않고 그대로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치가 계속 이월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실과별로 감사를 할 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2024년도 우리 시 지방재정 계획 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는 인근의 재정력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세수 오차 비율이 12%로 저조하고, 세수 오차 비율 개선도와 이·불용액의 비율 또한 부진한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 보이시죠?

◐위원 김명진 빨갛게 저렇게 나온 게 우리하고 유사한 지금 재정자립도가 있는 덴데, 저렇게 저희가 개선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우리 시 재정 계획성이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미흡하다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저거?

◐위원 김명진 예, 우리가 세수 오차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정리 추경을 했습니다.

세입이 870억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세수를 신규 사업에 반영하고 나서 연내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870억 정리 추경할 때?

◐위원 김명진 모르세요? 1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의 것 모르시나요?

◐위원 김명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때 이거 870억을 정리 추경에 12월에 하다 보니까 전부 이월됐습니다, 금월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때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런 현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중요한 문제고요, 끝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세수 오차 개선 방안과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용계획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 추계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실과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세무과의 추계액, 세입추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잘 짚어 보고, 어차피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컨트롤해서 내년, 후년에는 이런 금액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게 다음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3번, 연도별 신속 집행 실적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해마다 신속 집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신속 집행의 목적이.

담당관님!

신속 집행의 목적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 박명우 예, 어쨌든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려면은 이 지역업체를 통한 공사 발주, 또 지역 생산품 구매,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신속 집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나 빨리 집행했냐?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제출하신 거죠?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 신속 집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통계 지표는 혹시 없을까요?

◐위원 박명우 예, 없죠?

◐위원 박명우 예,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예를 들면 지역의 영세업체들이나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진시에서 신속 집행하는 이런 실적들이 실질적인 그런 소상공인들한테까지 정말 경기 부양 효과를 하고 있냐? 그런 부분을 이제 통계화해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예산만 빨리 지출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업을 먼저 했을 때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위원 박명우 의견 얘기해 주세요.

◐위원 박명우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위원 박명우 그리고 지금 이 실적 보니까 23년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1, 2, 3, 4분기, 네 단계로 이렇게 지금 실적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위원 박명우 이게 맞죠? 바뀐거죠,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는지….

◐위원 박명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1월~3월인데, 그러면 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위원 박명우 그러면 1분기 실적을 채우려면,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이게 동절기에도 건설 공사나 이런 것들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 박명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봄에도 눈이 왔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지금 건설과만 봐도 1/4분기에, 동절기에, 1, 2월.

1, 2월에 지금 공사 발주한 게 50건 정도 돼요.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 박명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특히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겨울에 양생도 잘 안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부실 공사로 이어져서 또다시 공사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실적만 따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박명우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니까 그런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신속 집행이 좋은 정책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사하는데 원청업체한테 선금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물가 오르거나 뭐해서 하도급 업체들한테 또는 지역 생산 제품들 결제 안 해주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당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은 지금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원청업체들 압류 건수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본다던지, 아니면 실과에서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계약할 때 이게 명확한 대금 지급 관련해서 그런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해야 하지 않나.

◐위원 박명우 그렇게 그런 걸 좀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 답변 듣고….

◐위원 박명우 예, 그런 것들 이제 총괄부서시니까 시스템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5번이 되겠습니다.

5분 발언 관련해서 5명의 의원이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건, 2021년도에는 18건, 그러니까 이게 4대 의회가 되나요? 그렇게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2022년도가 24건, 2023년도가 36건, 2024년도가 33건, 2025년도 상반기까지 21건이 이렇게 돼요, 그거 아시죠?

◐위원 김덕주 근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각 부서에서 받았으면은 앞에다 총괄을, 그러니까 부서별로 몇 년도에 몇 건 쫙 해야 할 텐데, 온 대로 그냥 처리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쭉 뽑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위원 김덕주 그리고 또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1건이에요, 이거 의원들이 5분 발언한 게.

근데 이행률을 혹시 자료 제출하면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위원 김덕주 못 했나요?

◐위원 김덕주 제가 보니까 65% 정도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이런 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안 해주더라. 이거를 한번 공부해서 5분 발언해 줘라.’ 한 건, 그리고 또 전문가들, NGO라든지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집행기관에다 얘기하니까 안 해주더라.’ 또 공무원들도 ‘자기가 상사한테, 또 부시장한테, 또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 외에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데.’ 이건 조금 똑똑한 공무원들 같아요.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거를 이행하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보통 5분 발언이, 의원님들이 그전 보면 1년에 뭐 10건 미만이었었는데 지금 의회가 오면서 보통 3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현재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주민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거나,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만나보더라.

이래서 이분들이 정책적 제안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고 보죠?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도나 타 시군에서는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리 결과를 의원들한테 문서로 통보해 준대요.

근데 당진시에서는 그거 않죠?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 이행률을 우리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결과를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다 통보하는 거냐? 통보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것이 5분 발언을 했는데 해결된 건지, 처리된 건지, 아주 싹 무시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김덕주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 시장님도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묻어놓은 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해서 시장님도 정책 결정하는 데에 편한 게 있어요.

이용을 잘하시면은, 활용을 잘하시면은 이것이 조례에도 제정될 수 있고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시도의회, 시군구에서 이러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법까지 개정된 게 많아요, 쭉 보면.

그래서 이 당진시도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죠?

◐위원 김덕주 기획실에서 어떤 담당자를 정확히 지정해서 이 담당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드백을 정확히 하고 이 처리 사항을 의원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체계 좀 이렇게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위원 김덕주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담당관님!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전액 미집행, 그 15번.

공통 15번하고요, 공통 17번.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표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지금, 담당관님!

저게 아까 얘기한 그 금액 중에 들어있겠지만 전액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이게 국도비 전액 불용 처리돼서 전체가 다 미집행된 금액인데요, 실과가 30개 부서하고 4개 읍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크게 있습니다.

미래에너지과는, 예를 들어서 훨씬 큰 금액은 이건 내가 하겠지만 큰 금액으로 되어 있고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문화체육과, 도로과, 교통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너지과는 한 1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30억 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보십시오.

2022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70억 있었고 2023년도에는 53억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이게 270억이에요.

왜 이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70억으로? 불용이.

근본적으로….

◐위원 김명진 예.

◐위원 김명진 이게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이거는 꼭 우리 기획 담당,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보셔야 되고.

◐위원 김명진 거기 시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 80억이 고스란히 이월된 겁니다.

전액 불용 돼 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저희들은 민생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80억은 그냥 있다가 불용 처리된 거예요.

이거 뭐, 표만 보셔도 아시죠?

◐위원 김명진 이거 철저히 분석해서, 담당관님!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270억 원으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53억에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다음에요, 공통 17번, 페이지는 466입니다.

이 정책사업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인데요, 그 정책사업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정 문제는 매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서별로 정책사업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출을 하나요?

◐위원 김명진 이번에, 제가 단적인 예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 중에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이라고 하고 측정산식을 지출 금액÷건강검진 지원 예산×100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이거는,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의 측정산식은 건강검진자÷건강검진 대상자×100으로 해야 정확한 수검률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 김명진 예, 이거 반드시, 이게 계속 나오는 산식이고요.

산림복지과의 경우는 정책 사업 목표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에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 제고’라고 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산불 발생 신고 처리 건수’,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처리 건수’ 이렇게 해서 목표를 65건, 23년도에.

실적은 66, 24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는 63, 실적은 43.

그래가지고 달성률이 23년도에는 65~66이니까 101%라고 했고, 24년도 달성 성과는 63이라고 그랬는데 43이라 68%밖에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님!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오한 게 원인 분석해서 산불 발생 신고 접수 처리 건수로 이게 감소가 되니까 미달성이라고 해서 68%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불이 많이 나서 출동해야 되는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건 산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명진 아니, 66건인데, 목표가.

불이 43번밖에 안 나서 출동 안 하니까 달성률이 68%,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산식을 조정해 주고요, 도로과의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개선이 성과 지표라고 되는데,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처리율은 처리 건수÷신고 건수×1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목표를 96건 중의 96 해서 100%, 24년도는 96으로 했는데 더 많이 나가서 106%,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 노점상 정비 처리율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도저히 제가 봐도 이 산식은 안 맞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산식, 이거 우리 정책 사업 목표 설정할 때 산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거는 다 다시 정책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반드시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식이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다음, 우리가 결산 검사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산식을 다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자료 요구 번호 165번, 보조금 단체 평가 기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지방보조금법」 제27의1에 따라서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수립에 참고하고 있죠?

◐위원 조상연 그 평가는 각 실과의 보조 사업 담당자가 하는 거죠?

◐위원 조상연 예, 그리고 결재 라인을 통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평가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A 단계부터 시작해서 E 단계까지 각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위원 조상연 하위 D하고 E에는 어떠한 예산상의 페널티가 정해지나요?

◐위원 조상연 그러면 2023년도부터는 폐지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의 담당자가 이 보조 사업에 D나 E를 줄 때 보조 사업자한테 심각한 항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위원 조상연 저에게 별도로 제출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평가 결과 중에 D와 E를 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일몰 또는 단년 사업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집기를 구입해 주거나 시범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다 모아서 D와 E를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원을 받을 일이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예산 평가, 보조금 평가 자체를 피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 마나 한 평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다.

아니, 차를 사줬는데 다음 연도에 또 사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만 모아서 D, E를 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할 때 이런 단년도 사업이나 물품 구입 등, 또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해서 그냥 끝나는 사업, 이런 거는 평가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7번, 조례상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미구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적인 위원회예요.

연 2회 개최해야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가서 인터뷰했을 때 ‘지난 4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근데 지금까지 구성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구성을 위한 절차에는 돌입했습니까?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2년, 2년 단위로 위원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 법정 저거기 때문에 계획할 때 전부 다 심의도 해야 되고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심의도 해야 되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고 이랬다면 과연 이런 계획을 법에 맞춰서 성실히 했느냐? 여기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월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구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가면 보통 두 달 전에 들어갑니다.

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들어가면 그때 법정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걸 알았을 텐데 왜 두 달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날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나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몇백 건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실제 감사장에서 언급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 요구와 동시에 행정에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그사이에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위원 조상연 제 말씀이 맞는 거죠?

◐위원 조상연 실제로 많은 실과에서 자료 요구가 들어가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가 들어가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시정되기 때문에 실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런 질책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미구성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조상연 2022년도 4월 15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023년도, 2024년도에 기본계획 있었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 없었습니다.

그다음, 이 조례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정책 수립, 시행, 평가 전부 다 활성화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활성화위원회가 여태까지 구성도 안 됐으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위원 조상연 기획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닙니까?

◐위원 조상연 자,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폐지됐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서 지원센터에 위탁 및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 안 했으니까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직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행해야 되고, 만약에 할 생각이 없었으면 조례를 만드는 데에 반대해서 조례를 만들지 말게 했어야죠.

무조건 조례 만들게 해 놓고 파행 운행하고 3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활성화위원회를 미구성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조례, 폐지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선아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일반 요구번호 171번,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자체에 모금한 고향사랑기부 금액이 879억 원이라고 합니다.

17개 시도는 모금액이 증가하였지만, 당진시의 모금액은 사실은 100위권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1억 8,000여만 원 정도, 24년도 2억 7,500만 원, 그리고 25년도 1월부터 3월까지가 3,500만 원이 지금 기부금제로 들어온 금액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사실은 금액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실정이죠?

◐위원 최연숙 그러면 왜 저조한지? 지금 시행 3년 차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체감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큰 지역 행사도 치르고 있었는데도 그 안에서도 홍보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지금 기부금제가 꼭 출향인이나 또 타 시군의 외지인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역 주민들도, 당진 시민들도 호응이 있어야 되고 또 출향인들도, 또는 동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같이 협심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소외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기부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바로 이런 저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당진시가 실적도 저조하고, 저는 홍보가 굉장히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홍보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부금은 실적이 쌓여야 되는 건데 기부금의 실적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방법론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타 우수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략이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그 전략이 다른 것은 너무 로컬 식품이나 로컬 제품이나 지역의 관광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활용했는데 이런 게 우리 당진시하고의 차별성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말 있으세요?

◐위원 최연숙 예, 사실은 그 답례품도 중요하고 또 지정 기부도 많이 중요합니다.

사실 영암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소외 시설,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할 때는 소아과 병원 진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다양하게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논산 같은 경우는 딸기가 굉장히 대표적이고, 대전시도 성심당 빵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답례품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여행 상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회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도 사실은 이런 기부금에 대한 홍보는 없었습니다.

또봄면천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역의 축제 또는 향우회나 동문회에 대해서도 활성화되게 홍보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연숙 소홀했죠?

◐위원 최연숙 예, 또봄 축제에도 외지인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인근 도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기지시줄다리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홍보를 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로컬을 살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행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정초 동문회에서는 사실 지정 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기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법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 기부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한계성도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쓰려고 하면 이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다른 동문들도 하고 싶은데 컨설팅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마련한 게 기부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하나가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문턱이 높고 어려워서 사실 당진시에서도 이런 지정 기부를 하고 싶고 계획하고 싶을 때는 당진시에서도 민간 기구를, 민간단체나 누구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을 컨설팅할 수 있는 청년 기업이라던지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 최연숙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게 전담 직원이 없어요, 그렇죠?

◐위원 최연숙 예, 그런데 다른 타 시군 성공 사례를 보니까 전담 직원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고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지역이 소멸되는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 최연숙 지금 지정 기부가 행정적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간소하게 해야 사실은 지정 기부를 신청하고 동문회나 출향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턱을 넘지 못해서 행정 전문가가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고 또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 최연숙 예, 일단은 지정 기부가 활성화돼야 학교도 있고 지역도 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대전방송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자료영상)

내려주십시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충남 도내에서 부여하고 계룡시가 잘되고 있는 것 보셨죠?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의 소외된 곳, 그리고 유아들이나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단순히 기부가 아닌 지정 기부금제를 해서 지역의 소외된 곳, 지금 한정초등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초등학교도 행정력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도 더 다각도로 해 주고 또 다양한 컨설팅을 다방면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초등학교가, 좀 작은 학교 살리는데 이 지정 기부제로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도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당진 시민들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 기부자 명단도 DB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나 또 인센티브가 뭘까, 그리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이런 예우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살펴보셔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당진도 참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요구번호 170번이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추진상황, 성과, 기부 실적.

앞서서 최연숙 위원님께서 171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 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25년도의 1분기 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어떤 추세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저희가 1년을 쭉 놓고 볼 때 연초보다는, 중간보다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중 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 한상화 그러면 지금 기부자를, 3년밖에 안 됐지만 기부자 분석을 해 보셨는지.

연령별, 지역별, 유형별 및 재기부자 관리라든지 기부자의 피드백 정도와 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런 것들의 분석이 있어야만, 데이터가 있어야 더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부금 사용내역 및 성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지역 사업 등 공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부금을 받은 것이 어느 사용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계신지요?

◐위원 한상화 앞으로는 기부금에 대해서 적립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 기부금 사용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 한상화 그래요, 그래서 당진시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위원 한상화 그래서 그 출향인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시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국제·국내 교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제 교류는 왜 하는 건가요? 혹시 알고 있나요?

◐위원 김덕주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국제 교류, 그러니까 국내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시장, 자치단체장하고 관련자들이 소개해서 자매를 맺거나 결연을 맺고 그러죠? 그런데 국제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중국, 일본, 아마 3국이 당진시하고 자매결연, 우호친선 조약을 맺었을 거예요.

우선 교류의 단계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우호친선 협약을 맺고 또 우호친선하고 또 그게 발달되면 자매결연 맺죠, 그 세 가지로 요약되죠?

◐위원 김덕주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미국의 어디죠?

◐위원 김덕주 또 중국은요?

◐위원 김덕주 예, 일조시죠?

◐위원 김덕주 일본은 다이센시고요, 그렇죠? 일본.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런 자매결연은 우호친선 조약을 맺고서 업그레이드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호친선 맺은 도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위원 김덕주 참 많이, 제가 보니까 국제 교류가 전임 시장, 그러니까 김홍장 시장부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우호친선 맺은 데가 뉴저지 옆의 버겐카운티가 있고요, 중국에는 옥환시, 또 철령시, 교남시가 우호친선을 맺고.

그렇게 맺고 있어요.

그런데 전임, 그러니까 관선 때도 군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민선 되면서도 김낙성 군수, 민종기 군수, 이철환 시장도 아마 임기 중에 한두 번씩은 다 갔다 오셨어요, 미국이나 우호친선, 자매결연.

그런데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에 김홍장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근무했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을 안 가시더라고요, 자매결연한 데를.

자매결연하고 우호친선 맺어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부터 제가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그 이후에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성환 시장님도 3년 됐는데도 미국 한 번도 안 가고 중국도 한 번도 안 갔죠?

◐위원 김덕주 또 간 데가 몽골, 농업인 인구, 그것 때문에 교류 맺으러 갔었죠?

◐위원 김덕주 그러면 전임, 그러니까 관선, 민선, 전임 군수들이, 시장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이렇게 자주 다니고 교류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후배, 김홍장 시장, 오성환 시장은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이후에, 내년에 지방선거 하면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까지 교류를 안 갖는다면 결국은 교류 맺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 결국은 교류가 끊겨요.

이게 4년, 7년, 8년 안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어요? 않죠? 그런데 교류라는 것은, 결국은 교류를 맺게 된 것은 거기 교민들이나 거기 아시는 분들이 여기의 지인들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시장한테, 군수한테, 도지사한테 한번 교류를 맺자고 해서 답사 갔다 오고 실무자들이 답사 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우호친선 맺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자치단체장이 8년, 4년 하면서 한 번도 안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풍비 상태가 된다.

그런데 왜 교류가 필요한 거냐면은 거기의 교민들이, 당진이나 충남도의 교민들이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 많이 사는데 당진시장이 가면은 그분들이 다 모여서 당진의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산물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미국에 농산물 수출한 게 자매결연을 통해서 수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발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무원 교환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당진시 공무원 일조시 가서 하고, 옥환시 가서도 하고, 또 미국 가서 근무하고.

또 거기 공무원이 당진시 와서 근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이 거기를, 그 자치단체를 안 가니까 결국은 그런 게 다,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장님한테 외국 교류 가자고 실무과장으로서 직접 직언해 드릴 생각은 안 계시는가요?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문화도 교류도 되고 스포츠 교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득이 많아요.

굳이 이것을 뭐, 득과 실을 따진다면은 계량화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외국 간에 관계, 자치단체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당진시가 그만큼 세계 속의 당진시로 간다.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자치단체장들이 안 가서 자치단체끼리 교류가 끊긴다면 나중에 다시 복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알고 계신가요?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것은 시장, 이제 자치단체장이 그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과장,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 자치단체장한테 ‘시장님, 그런 데에 가야’, 거기 중국 시장들도 우리 당진시 오고 미국 군수가 당진 2번 왔었어요.

스노우미쉬 군수도 오고, 버겐카운티 군수도 여기 당진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단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 자치단체들은,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뭐, 1년이면 5번인가 이렇게 간대요.

자매결연 와서 판촉 행사도 하고 농산물 판매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무진도 그렇지마는 자치단체장한테, 시장님한테 좀 건의드려서 수시로 왕래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 좀 마련해 줬으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 김덕주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66번, 당진시 홍보영상 제작 현황 및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거나 TV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협력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계획 및 실행, 언론 매체와의 협력 및 보도자료 작성, 시정 주요 행사 및 정책 홍보, 소셜미디어 및 기타 홍보 채널 운영, 시정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마케팅, 시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등 당진시의 정책과 행사를 시민 및 외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정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위원 심의수 그런데 지금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당진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진시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시민이나 외부에 전달이 정확히 안 돼서 당진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당진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신 부서가 7개 부서가 있는데요, 홍보협력담당관은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6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 업무 추진 사항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위원 심의수 홍보협력담당관에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위원 심의수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혹시 채용이나 공고 같은 것이 나가면은 응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위원 심의수 우리가 이제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 공고나 이런 게 나갈 것 아니에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처우나 대우를 해 줘야 필요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인력이 응모할 텐데 그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려면 다방면으로 직원이 채용되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실과나 이런 읍면에서 필요한 영상 제작 부분이 있으면은 각자 제작하고 있죠?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홍보협력담당관님께서 총괄 부서로 되셔서 각 실과나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홍보담당관에 의뢰해서 어쨌거나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해당 실과나 읍면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아마 곤란한 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를 담당관님이 맡으셔서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총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 심의수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예, 꺼 주세요.

영상 꺼 주세요.

이게 보니까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예,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홍보협력담당관에서 직접 제작은 안 했지만,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위원 심의수 요즘 본 의원이 행사장이나 아니면 당진 관광지 곳곳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서, 페북이나 인스타에 릴스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작해서 제가 한번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1,000회가 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게 굳이 돈을 안 들여도 공무원들만 잘 교육시켜도 당진시 홍보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 심의수 예, 그러면 인스타나 페북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별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육하셔서, 어차피 당진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진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서 당진시 홍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당진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당진시에서 찍거나 제작한 영상 같은 것을 일정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누구나가 무료로 다운받아서 활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페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보다 ‘당진시가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보를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게시판 하나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부시장님!

◐위원 심의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진이나 이런 영상 자료를 누구나가 다운받아 쓸 수 있는 방 하나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이번에 담당관실에서 홍보 드라마인가, 영상 하나 뭐 찍으시는 것 있으시죠?

◐위원 심의수 그러면 그게 부작으로, 아니, 몇 부작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찍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그것 제작하실 때 시청자를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누구나가 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널리 알리셔서 당진이 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그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복수 77번, 페이지는 71페이지입니다.

합덕역 이용객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대책.

교통과는, 다른 부서는 실과 때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5년 본예산에 합덕역 시설 매체 광고비로 1억 6,800만 원 반영했었죠?

◐위원 김명진 자, 그런데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시켰죠?

◐위원 김명진 그 감액 사유는 역사 내 옥외광고 매체 여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서해선 역사인 홍성역, 인주역, 신례원, 장항역, 여기를 다 가봤다는 거죠?

◐위원 김명진 그러면 합덕역이 24년 11월 1일에 개통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5년 본예산을 반영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 1억 6,800이라는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고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명진 그런데 세웠던 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래요.

타 시군보다 저희가 먼저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지금 정리 추경도 아니고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충분히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정리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않겠다고 쫙, 전부 다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합덕역 시설 매체 광고(예산 절감)”.

이게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 절감은 내가 100원을 세웠다가 90원밖에 안 들어가고 10원이 남아서 이게 예산 절감이지, 전액 예산에 세웠다가 다 삭감시켜 놓고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전부 없애버렸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서해선 전체 개통이 완료되는 시점과 함께 합덕역과 지역을 연계한 관광 명소를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덕역의 완전한 개통이 뭐를 완전한 개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그런데 지금 괄호 열고 ‘합덕제, 합덕 사계절공원,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뫼성지’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묻는 것은 완전한 개통을 언제로 보시냐 이거예요, 제가.

어떤 때를 완전한 개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무슨 연결이요?

◐위원 김명진 그건 내년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위원 김명진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말이죠?

◐위원 김명진 17개월째 쓰고 있고 6개 시군이 나눠서 그 비용을 대고 있는데 이건 내년 3월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완전한 개통이라는 게 지금 예타 통과가 한 31년까지 계속 세워져 있는데, 경부선 7.4km를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안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순수 시비 가지고 지금 대로, 중로, 그다음에 시도.

330억 들여서 다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도대체, 예? ‘다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예산 한 번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시죠? 예산 세우기가 힘들다는 것.

그런데 전액을 이렇게 다 그냥 삭감시켜 버려요, 노력도 않고?

지금 이것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고, 이용객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그 홍보물 예산을 세웠을 때 외부에 매체 그것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뭐, 추후 여건 조성 시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하겠다, 이러지 말고 있는 돈을 왜 하고서 이렇게 제출 서류에는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사람이 많이 다닐 때? 이용객이 많을 때, 지금 그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일찍 반납하는 것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1억 6,800만 원 세웠다가 또 삭감시켰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은 이미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됐으니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송산에서 원시까지는 내년 3월이면 개통해요, 이건 셔틀부터 없어지고.

그게 지금 완전한 개통이라고 본다는데 지금부터 준비 다 하시고, 다른 부서는 다 준비해요.

도로과 330억씩 들여서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은 1억 6,800 있는 예산도 다 삭감시켜 버리고 나중에 이 예산 또 다 어떻게 반영시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위원 김명진 이왕 삭감된 것, 저희도 보니까 삭감된 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세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1억 6,800을 세워둘 때는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세웠을 건데 앞으로도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도 좀 조목조목 세우고자 하는 것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또 삭감시키는 일이 없고 정말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8번,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여성가족과장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 시 여성가족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임동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 징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2건, 21년도에 5건, 2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과 합치면 20건이 넘어요.

지난해에는 성희롱에 음주 운전만 4건입니다.

우리 당진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위원 윤명수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 비위 등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 그리고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 윤명수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난 2월 28일 2명의 직원과 3월 10일 4명의 직원, 총 6명이 고충 민원을 신고했죠?

◐위원 윤명수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16일간 고충 민원을 조사했는데 2월 28일 최초 신고 후에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 4일 조사 착수하셨죠?

◐위원 윤명수 신고하고 3월 1, 2, 3일이 연휴였어요.

그 휴일에 나와서 위원회 구성하고 조사 바로 착수하셨네요?

◐위원 윤명수 그래요,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19개 사안 중에 12개 사안이 성희롱으로 의결되었죠?

◐위원 윤명수 가해자의 폭언, 또 성적 발언이 녹음된 파일과 대화 캡처본이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이번 피해가 언제부터 발생된 겁니까?

◐위원 윤명수 수개월부터 길게는 4년, 5년, 10년까지 됐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윤명수 감사법무담당관님!

◐위원 윤명수 수개월부터 10년 동안 이 시청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인지 못 하셨어요?

◐위원 윤명수 감사법무담당관실도 문제 있습니다.

직원들이 10년 동안 피해를 입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텐데 지금 6명의 직원들은 어떤가요?

◐위원 윤명수 4월 7일 고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당일 나왔죠? 4월 7일 고충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당일 결과 나온 것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그런데 왜 이틀이 지나서 4월 9일 직위해제 됐습니까? 이틀이나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4월 7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4월 9일까지, 이틀이 지나서야 직위해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위원 윤명수 12개 사안이 성희롱으로 의결되었어요.

10년 전부터 이런 피해가, 이 중대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윤명수 예,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사건은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과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컨트롤타워가 감사법무담당관실이죠?

◐위원 윤명수 여성가족과장님도 지침과 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해당 부서들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감사법무담당관실도 요구했죠, 분리 조치?

◐위원 윤명수 6명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한 적 없습니까? 향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니, 분리 조치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게….

◐위원 윤명수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관님?

◐위원 윤명수 분리 조치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위원 윤명수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까?

◐위원 윤명수 향후에 확인해서….

◐위원 윤명수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자,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되었죠?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인사혁신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 12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보면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4조 “시장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거, 추진 계획의 처리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를 보면 상담 접수 후 피해자 보호조치, 분리, 유급휴가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여성가족과장님!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피해자 상담이 이루어지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분리 조치 안 이루어진 것 인정하십니까?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여성가족과장님!

◐위원 윤명수 요청만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위원 윤명수 시장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분리 조치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위원 윤명수 시장님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담당관님!

보고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재발 방지 조치는 수립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예방 교육은 알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수립하셨나 말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당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9조.

◐위원 윤명수 예, 여성가족과에 제출했습니까, 주무 부처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 부처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여성가족과에 제출했냐고요.

◐위원 윤명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것을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과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하셨냐고요.

제출 안 하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일단….

◐위원 윤명수 수립한 것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감사법무담당관님!

우리 시 청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등급입니까?

◐위원 윤명수 예, 2022년, 2023년, 2024년 연속 2등급입니다.

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발표를 보면 천안시 종합 청렴도가 2022년 1등급에서 2023년 3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죠?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 윤명수 이유가 뭔가요?

◐위원 윤명수 그중에서….

◐위원 윤명수 그중에서, 담당관님!

조직 내 잦은 성비위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담당관님!

우리 시 청렴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위원 윤명수 예, 의회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여성가족과장님!

공직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우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앞으로 철저히 지켜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강도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위원 윤명수 마지막으로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법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임동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요구번호 176, 페이지는 205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제출 요청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당관님!

◐위원 김명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게 여기에는 이제 주요 사항만 왔는데 이권 개입, 알선·청탁, 사적 노무, 금품 수수, 또 뭐가 있습니까?

◐위원 김명진 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공무원 행동강령」, 여기에 있는 사항인데요.

그 행동강령으로 보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는 제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받은 것은 2건에 4명인데 이 중 1건 관련자 3명은 불문 처분되고 한 건은 견책이라고 했는데, 맞는가요?

◐위원 김명진 아, 이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 김명진 그러면 혹시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행동강령 위반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나요, 혹시?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조사 결과는 안 왔지만 행동강령 위반으로 한 3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이다?

◐위원 김명진 처분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결과가 안 오고 또 이 이외에는 현재 없다?

◐위원 김명진 지금 진행 중인 것만 3건이고?

◐위원 김명진 지금 이쪽 행동강령 중에 말씀하신 것 말고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 범죄, 예를 들어서 아까 윤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성범죄, 음주, 아동 학대, 직무 유기, 이런 일반 범죄에 대해서 혹시 연루, 조사 중이거나 결과로 처분된 건은 약 몇 건이나 되죠?

◐위원 김명진 하여튼 지금 뉴스에 가끔 나오는 게 저희 시도 나오고 다른 시군도 나오고 광역단체도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좀 따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도도 나오고 하면서 그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도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는 숫자나 시민이 보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건 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담당관님하고.

그래도 이런 위반자에 대한 징계나 처분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방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일반 범죄나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죠?

◐위원 김명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법적인 조항 말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법적인 사항 말고.

저희들도 청렴도 교육받고 저희들도 성교육 받고 다 합니다, 성 문제 교육받고 하는데.

그런 법으로 정해진 그것 말고 다른 사항을, 우리 당진시에서만 별도로 다른 시군과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저도 우리 시가 명예롭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않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최소화되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 쿠키뉴스 이은성 기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180번 일반, 25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발굴 현황과 소극행정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4년, 25년 적극행정 발굴 사례를 보면 12개, 이렇게 이제 경진대회 해서 우수상 받은 사례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지역경제과, 도로과는 세 번이나 있네요.

농식품유통과, 자원순환과, 경로장애인과, 회계과,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경진대회 해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러죠?

◐위원 전영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극행정 조치 내역을 저희가 22년도인가 하고 또 올해 하는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계속 나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24년, 25년 해당사항 없고 23년도, 24년도 역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관님!

혹시 우리 시에 고충 민원하고 소극행정 신고 센터,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위원 전영옥 지금, 담당관님!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4년도 고충 민원이 360건.

지금 20~30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건수가 26,000건이 넘어요.

무슨 30건, 50건을 말씀하십니까? 정확하게 26,078건.

지금 제가 이것을 그냥 수치를 댄 게 아니라 민원정보과 민원정보팀한테 제가 수치를 뽑은 겁니다, 오전에, 아침에.

정확한 수치고요, ‘소극행정이 없다, 지금 4년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전영옥 그렇습니까?

◐위원 전영옥 그렇습니까?

◐위원 전영옥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고충 민원은 고충처리담당관이, 이제 고충 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26,000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 전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알기로는 각 해당 민원이 도로과 민원이면 도로과로 보내고, 건설과 민원이면 건설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체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뭐 ‘며칠 내로 처리됐다.’ 이 정도, 집계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소극행정을 자꾸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대통령령, 시행령, 공무원법, 운영 규정,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열거를 해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추진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진정 민원, 또 고충 민원, 소극행정 실태의 점검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의무 사항입니다.

2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의무 사항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서울 종로구는 매월 1회 이상, 지금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1달에 2,000건에서 4,000건 정도 이렇게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집계를 내요, 집계를 내서 처리 결과를 다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런데 당진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6,000건이 되는, 매년에 이게 늘고 있는, 예? 국민신문고에 ‘우리 시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했다.’, ‘이거 안 했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그 사례를 제가 일일이 몇 가운데 하고 싶지만은 안 하겠습니다.

차후 실과 행감에서 이제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마는 이것 역시 지금 소극행정을, 지금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이거 모르시는 공무원은 없을 테니까.

제가 한 번, 그래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적당 편의주의 행정이라든가 업무 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 행정, 이게 다 소극행정이거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건도 사실은 여기에 저촉이 돼요.

그러면 이게 ‘4년째 없다,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다.

이거 의무 조항 있습니다.

제가 법령 보여드렸잖아요,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소극행정이 이제 공공성이나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당진시는 어쩌니저쩌니,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행감장에서 얘기한 게 한 번 있는데 인허가 관련해서 ‘당진시 쪽에는 오줌도 누기 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행감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데 소극행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업무 해태하는 거죠.

지금 제가 법 조항 불러드린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예요.

이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필요하고.

수많은 민원 처리하면서 통계도 좀 내시고 시정 계획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팀이 4개로 알고 있는데 감사팀, 또 조사팀, 또 무슨 팀 있죠?

◐위원 전영옥 기술감사팀하고 법무팀이 있죠? 그러면 타 지자체마냥 이렇게 하려면 저는 지금 감사팀이나 조사팀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면 민원관리팀 하나 신설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서 당진시 행정의 신뢰를 좀 높이고 지금 건수가 자꾸 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일반감사나 특별감사하는 것 보면 여비 관리 규정에 의해서 경고 조치,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극행정, 진짜 민원인을 피눈물 나게 하는 소극행정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팀 하나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 전영옥 예, 그렇게….

◐위원 전영옥 예,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나 보죠?

◐위원 전영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 입장이지마는 또 민원인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4.2일이든 이틀, 삼일 인허가가 빨리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지마는 하루이틀, 2~3일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보완 포함해서, 심지어 2년 넘게 지금 인허가 처리 안 되는 건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소극행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상행정이라던가 업무 해태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시에서 제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안 되고.

지금 제가 의원 되기 전의 직업과 관련해서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측량설계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업소들 중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막말 나옵니다, 막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이게 ‘처리 속도가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빨라졌다.’ 이게 아니고 그늘 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게 또 인허가부서의 몇몇 공무원들이 또 전체 공무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도 있고 한데 지금부터라도, 소극행정 매년 자료 요청하면, 내년에도 제가 자료 요청할 겁니다.

내년에도 요청할 건데 4년째 지금 해당 없음으로 나와요.

어떻게 26,000건의 국민신문고가 지금 접수되는데 소극행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지금 감사법무담당실에서의 업무 해태예요.

이거 직무 유기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배석 신청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냥 배석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 신설, 지금 법무담당관에 민원관리팀이 따로 필요해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

지금 26,000건에 고충 민원만 360건이면은 월별로 나눠도 국민신문고만 한 달에 2,000건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고충 민원도 월 30건 이상이고요.

이게 각 부서로 배분돼서 처리됐다, 안 됐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잘못하고 업무태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담 업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위원 전영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 신설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죠? 이게 규칙으로 되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팀 편성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전선아 예, 잠시만요.

전영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분명히 지금 당진시에서는 시행령 22조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부시장님!

검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1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