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전선아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일 차 감사에 앞서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 로컬투데이 최종암 기자님!
또 연일 수어 통역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계시는 당진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유권자연맹 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한 후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행담도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부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담도 개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담도의 역사와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담도 컨테이너에 방치되었던 생흔 화석 39만 5,000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아직 행담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야산에는 개발 당시 사용하던 현장사무실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매립 조건으로 전시관, 홍보관 건립을 약속했던 한국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전국 1, 2위를 다투는 휴게소 운영과 지가 상승으로 큰돈을 벌고 있지만 2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지는 잡목과 풀로 뒤덮여 야산이 되어 버렸고, 당진시는 행담도에 꽃 한 그루도 못 심고 있습니다.
행담도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 행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매립지를 우리 당진시가 주도해 개발했다면 신평면 매산리 행담도는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우리 당진시 소유의 땅이다.
1999년도 당진시대 신문을 인용해 말씀드리면 ‘당시 당진군개발위원회는 행담도 개발에 당진군을 참여시킬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했으나 당진군은 개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현재에 이르렀다.’ 등 여러 가지 이런 문구의 언론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행담도 원주민들이 마을 역사관 건립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전시관, 홍보관, 마을 역사관 건립 관련하여 시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답변하기에 앞서 전선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담도는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신평면장할 때 행담도에서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을 했고 그때, 이 기공식 할 때 팽나무가 커다란 게 있었어요.
그 밑에서 기공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저 팽나무 좀 보존을 하십시오.’ 제일 오래된 나무였었거든요.
그걸 보존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도로공사보고 제가 ‘그 나무 때문에 당신들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그 행담도가 IMF 겪으면서 싱가포르 이콘 그룹에 투자유치를 했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부처, 공사, 전 국가가 이 외자 유치에 매달렸죠.
그때 도로공사에서 싱가포르 이콘 그룹에 투자유치를 했죠.
그 당시에 14만 평을 매립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평택 사람들이 10만 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이 행담도가 매립되면 평택시가 수장된다.’ 10만 명 서명운동해서 환경부, 건설부에 주는 바람에 그게 7만 4,000평으로 반쪽 났죠.
그래서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구속되고 뭐 별사건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못 하는데 사실상 제가 취임하면서 그거 선거 공약했어요, ‘행담도 개발을 합시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행담도개발주식회사, 또 도로공사에서 모여라.’ 해서 휴게소에서 다 모였었죠, 모여서 개발합시다.
그런데 거기가 권한은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있고, 토지는 도로공사죠.
이십몇 년간 차지해서 회사가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가 싸우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합의가 다 됐었어요.
합의가 돼서 ‘합시다.’ 해서 제가 1군 업체한테 줬죠, 용역 도급 줬는데 B/C 분석에서 ‘면적이 너무 작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런 통보를 제가 받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개발되면서 그 가옥이 스물몇 가옥이었어요, 행담도에 거주하는 가옥들이.
그런데 이 매립이 되면 생계 대책을 해주기로 했어요.
생계 대책을, 상가를 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되어야 상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게 됐죠.
그래서 도로공사를 제가 계속 같이 다녔어요, 몇 년을.
공무원이 누가 거기에 나서서 해 줄 사람이 없고 행담도 주민들이 제가 과장할 때 저보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도로공사를 한 4년을 주민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결국은 보상비.
이게 안 되니까, 상가가 안 되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 보상비로 25억인가 받게 해 줬죠.
그러고 이 전시관, 이것은 약속 사항이죠? 도로공사에서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된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건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개발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현재 한국도로공사 입장은 ‘당시 당진시와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약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무관한 것처럼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잘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 오성환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지적해서 제가 행감 직원들한테 보고 받아보니까 이 조건부 매립 면허를 해줬어요.
◐위원 윤명수 예,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위원 윤명수 예, 잘 대처해 주시고요.
시장님!
조금 전에 행담도 개발권에 대해서 추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 추진 중이던 행담도 개발 사업은 무산된 겁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조금 전에 B/C가 안 나와서 사업이 지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시장님께서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진행 상황을 조금 전에 B/C가 안 나와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무산….
◐시장 오성환 그거는요, 이제 제가 취임해서 8월에, 20년 8월에 도로공사, 행담도개발주식회사 다 불렀어요.
불러서 ‘도로공사, 우리 시에서 개발 주도권을 가지고 할 테니까 동의하냐?’ 그랬더니 도로공사에서는 ‘매각도 가능하고, 매각해 달라면 해 주고, 아니면 임대해 달라면 임대해 주겠다.’ 또 행담도개발주식회사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양쪽에 합의가 됐죠.
돼서 이제 1군 업체한테 제가 줬어요, 자료 전부 다 한 번 검토.
‘이 행담도를 개발합시다.’ 그래서 1군 업체한테 줬는데 그 업체 자체에서, B/C 분석에서 안 나왔죠.
◐위원 윤명수 예,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당진시에 땅을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행담도개발주식회사가 2038년 1월 운영권이 종료되면 부분 개발이 아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매각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입장이에요, 시장님.
◐시장 오성환 아니에요.
◐위원 윤명수 물론….
◐시장 오성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공문이 오간 게 있어요.
◐위원 윤명수 시장님!
저도 갖고 있고요.
◐시장 오성환 예, 도로공사에서 22년도에 ‘매각 및 임대 가능’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위원 윤명수 그거는 그 위를 보셔야 돼요, 시장님.
한국도로공사가 행담도 2-2 부지의 활용 및 매각 임대에 대한 회신을 보면, 가 2번에 보면 ‘개발 계획이 없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매각 및 임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 내용을 보다시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당진시에 매각 의사를,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공문을 보낸 적이 없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한 거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발계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매각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시장 오성환 제가 그 공문 받은 것 드릴게요.
◐위원 윤명수 여기 있어요, 저도.
다만….
◐시장 오성환 예, 22년도 매각 및 임대 가능이라고 했고….
◐위원 윤명수 그거는….
◐시장 오성환 ‘매각 금액은 매각 시점에 감정 평가하여 매각 금액 별도 산정’, 이렇게.
◐위원 윤명수 그것은 행담도의 그 규를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보시면 ‘개발 계획이 없을 경우에 임대를 판단하겠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3번의 매각을 시행했었고 정치적으로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러면 민자유치는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하고는 계시지만 지난번에 추진했던 것은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오성환 예.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행담도, 14만 3,000평의 규모 행담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도로공사에서 매각할 때 금액이 한 1,000억 대?
◐위원 윤명수 아니요.
◐시장 오성환 이렇게….
◐위원 윤명수 그 4만 5,000평대 부지 말고….
◐시장 오성환 아니, 아니, 전체….
◐위원 윤명수 전체.
◐시장 오성환 중에 휴게소 빼고 1,000억 대, 이렇게 들었어요.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행담도 전체, 이 14만 3,000평의 섬이 현재 어느 정도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오성환 그거는 제가 금액을 잘 모르죠.
◐위원 윤명수 예, 지금 14만 3,000평, 아마 수천억, 현재로서도 아마 가치가 있고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는 아마 수조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오성환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IMF 때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외자 유치를 했으면, 14만 평 매립해주기로 했으면 해 줬어야죠.
왜 평택 힘에 눌려가지고 안 해줘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 윤명수 뭐, 그런 게 아쉬운 점, 아까….
◐시장 오성환 국가 대 국가로서 그건 말이 안 되죠.
◐위원 윤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뭐, 일단 어쨌거나 지난 일련의 과정들은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행담도와 약 1㎞ 거리에 추진 중인 항만친수시설 12만 평, 이거 행담도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당진시 주도로 매립해 이거 당진 땅 만들어 놓으면 20년, 30년 후에 제2의 행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시장님도 보고받으셨겠지만, 항만친수시설 매립으로 추진되었던 한국가스공사의 준설토 매립은 이제 끝났습니다.
준설토 650만 ㎥는 이제 평택 투기장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었는데 준설토 650만 ㎥에 대한 시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제가 취임해서 준설토가 전부 다 평택 배후단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스공사는 되어 있었어요, 투기를.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강력히 얘기해서 ‘친수공간, 수소 암모니아 부두, 이쪽에 준설토를 투기해 주십시오.’ 해서 동의를 얻었죠.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이 친수공간 승인 받기가 진짜 상당히 어렵네요.
◐시장 오성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의회하고 동의 관계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했었잖아요? 이게 친수시설이, 이렇게 큰 친수시설이 우리나라에 처음이에요.
보통 친수시설은 항만에 조그만 5,000평이나 이런 친수시설이 들어가는데 단독으로 친수시설이 12만 평, 이렇게 조성되는 건 전국 최초라 보다 보니까 이 항만정책과, 해수부, 이 사무관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소 암모니아 부두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어.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하다 하다 안 돼서 항만국장 출신을 해양정책관으로 제가 임명했잖아요? 해양정책관이 계속 다니고 있어요, 해수부에.
사실상 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는데, 보완 요구를 했어요.
보완 요구 3가지를.
이게 당초에는 이 상부, 하부 없이 용역도 했고 옛날에, 21년도인가요? 했는데 지금은 상부, 하부 나눠서 보완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 보완을 우리가 하기가 진짜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사무관 있는 한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준설토가 승인받고 이 가스공사 준설토 640만 ㎥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어려워요.
시기 상도 그렇고 내년 말까지 이게 호안 쌓고, 승인받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실무진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 항로, 평택·당진항 항로를 계속 매년 준설을 해요, 큰 배들이 드나들려면.
그래서 매년 준설토가 나오는 게 한 70~80만 ㎥가 나오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 승인은 못 받았지만 승인을 받아서 거기 준설토, 나오는 준설토를 투기하면 해결 방법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위원 윤명수 예, 현재 LNG 5기지에서 나오는 650만 ㎥는 못 받지만 향후 항로 준설해 나오는 준설토라도 받아서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친수시설은 민자로 지금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다만 항만기본계획이라는 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가 재정 투입, 두 번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 투트랙으로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은 시장님이 향후에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행담도의 아픈 기억, 또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패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해 주시고 행담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는 생태관, 역사관 조성 사업, 또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행담도, 항만친수시설, 삽교천을 잇는 해양관광 벨트 조성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서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저 시간은 멈춰주시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보다 우리 시장님 답변이 더 길어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질의를 할 텐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전선아 예, 시장님 답변이 기시니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위원 김선호 아니, 제가 힘이 없어요.
◐위원 김선호 다른 국과장님은 제가 ‘그만하시죠.’하고 자르겠는데 시장님한테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자르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시간 제한 없이 하시죠.
◐위원장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당진 전역에 보니까 현대제철과의 MOU, 그리고 호수공원 추진에 대해서 현수막으로 우리 당진시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시장님께 한번 쓴소리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투자 유치 14조, 대기 물량 4조 5,000, 총 18조 5,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시장님이 투자 유치하시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투자유치과 조능호 과장, 그다음에 이일근, 홍진아, 김민상, 이원희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투자 유치가 된 14조 4,000억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미확정 금액이 4,460억, 확정이 안 됐는데 MOU를 했다고 발표한 금액이 4,460억, 그다음에 중복 표기가 1조 4,500억, 투자 포기가 3조 600억입니다.
총 다 해서 5조가량이 됩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오성환 제가 보고받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자 유치 전체가 54개 사하고 14조 2,000억, 이렇게 돼요.
지금 투자 완료가 10개 사, 또 공사 중인 것 해서 13개 사가 6,000억 정도 되고요, 준비 중이 34개 사, 11조 이렇게 되고 포기한 것, 포기한 것은 7개 사가 1조 7,000억 이렇게 돼요.
◐위원 김선호 시장님이 보고받은 것 중에 조금 미스가, SK렌터카 3,000억 안 됐죠? 그다음에 합덕산단, SK 엠코하고 했던 1조가 넘는 그거 안 됐죠?
그게….
◐시장 오성환 예, 포기했죠.
◐위원 김선호 포기했죠?
◐시장 오성환 예, 거기에 이제….
◐위원 김선호 그 금액은 실은….
◐시장 오성환 여기, 포기에 들어갔죠.
◐위원 김선호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래서 그 금액을 다 치니까 3조 6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은 5조가 되더라고요.
이 중 투자가 확정돼서 투자 완료까지, 공사까지 진행된 금액이 9,270억이더라고요.
전체 투자 유치의 약 6.4%입니다.
이 수치를 알고는 계시죠?
◐시장 오성환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김선호 예,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6.4%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시장 오성환 이게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허가 절차가 있죠, 인허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투자가 되는 거죠.
행정에서 보면 만약에 500억짜리 한다? 500억 이상짜리는 준공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행정에서는 500억 이상짜리는 항상 준공한다면 10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다 무슨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재해영향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위원 김선호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우리가, 제가 여기에 9,270억이라는 돈도 실은 먼 전부터, 한 5~7년도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2022년도에 완공된 그것까지 모두 다 집어넣은 금액이에요.
◐시장 오성환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 김선호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시장 오성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14조는 제가 취임해서 MOU 체결한 거예요.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시장 오성환 누적된 게 아니고.
◐위원 김선호 예, 14조 투자 금액이 아니라 쟤는 확정 금액.
지금까지 투자가 완료된 금액이, 9,270억이라는 돈이 먼젓번부터 투자됐던 것까지 포함해서….
◐시장 오성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투자 완료된 것은 MOU 체결한 뒤에 투자가 된 거죠.
제가 취임해서….
◐위원 김선호 그런데 22년도에, 22년도 7월 1일 취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8월에 투자 완료도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시장 오성환 그것, 아니….
◐위원 김선호 아니죠?
◐시장 오성환 업체 이름을 대 보세요.
◐위원 김선호 업체 이름을 대라고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제가 자료를 한번 말씀해드릴게요, 저한테 온 자료.
◐시장 오성환 7월에는 없어요.
◐위원 김선호 7월 11일, 아니, 이제 투자 완료가 9월 15일, 첫 번째, 2025년도 9월 15일.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두 달 15일이 지난 시점에 DH 오토모티브 700억 투자 완료,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이런 700억짜리 공사가 두 달 만에 완공이 됩니까?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시장님하고 논쟁을 벌이자고 한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투자 유치를 14조를 하셨다고 한 발표 금액하고 우리가 실제 투자를 받는 금액하고의 갭이 그 비율로 따지니까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 적은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실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높여보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MOU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매뉴얼 같은 게? 매뉴얼 없죠?
◐시장 오성환 이 업체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게 매뉴얼은 없죠, 당연히.
우리 행정 내부의 MOU가 아니고 사기업과의 MOU잖아요? 그것은 협약이죠, 협약.
◐위원 김선호 아,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A라는 업체가 만약에 우리 당진에 투자해야겠다고 그러면은 현재는 그 투자하는 회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둘이 사전 협의를 하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 MOU를 맺자 하고 사인하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게 다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사전 필터링 전혀 없죠? 그것으로 끝이죠?
◐시장 오성환 서로가 조사를 하죠, 이 회사가 MOU 체결이 가능한지.
◐위원 김선호 가능한지 다 사전 필터링을 거치는데 6.4%입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절차가 있잖아요, 인허가.
◐위원 김선호 예, 시장님!
◐시장 오성환 뭐, 금방 MOU 체결했다고 바로 공사 착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 김선호 그렇죠, 제가….
◐시장 오성환 그러면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이게….
◐위원 김선호 아니죠, 아니죠.
◐시장 오성환 공사가 되는 거지….
◐위원 김선호 아니죠, 제가 지금 유심히 봤던 것은 6.4%라는 것에,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오늘 질의한 거예요.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지금까지 이게 왜, 우리가 투자 유치는 많이 받았는데 실제 사업으로 유지가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 거예요.
◐시장 오성환 아니, 지금 제가 취임한 지 3년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인허가받는 데에, 받는 게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위원 김선호 알죠.
◐시장 오성환 어제 대한제강 5,440억짜리 세계 최대 폐열 스마트팜 MOU 체결했거든요? 그거 하려면 농림부 협의 취득해야지, 인허가받아야지, 이런 절차가 단계별로 다 있잖아요.
◐위원 김선호 아, 그러면….
◐시장 오성환 그런 게 뭐, 하루아침에 딱 건물 짓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 김선호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시장님 논리가 맞다면은 시장님 때 추진했던 투자 유치 중에 3조 600억이라는 돈이 포기를 했어요.
그 포기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거는….
◐위원 김선호 이 논리가, 시장님 논리가….
◐시장 오성환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상 SK에코플랜트가 포기를 했어요.
SK그룹이 M&A를 많이 해서 우리만 포기한 게 아니고 전국 7개, 기존에 공사하는 것도 포기를 했어요.
그거는 경제 흐름에 따르는 거죠?
◐위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 이거는 투자한다고 했다가도 철회하는 것.
지금 SK렌터카도 팔렸어요.
SK그룹이 M&A 많이 해서 중국계 펀드한테 15만 평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팔렸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대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천 업체들, 이미 토지 매각이 거의 됐어요.
이제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더 크게 30만 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행정 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 게.
◐위원 김선호 예, 그 어려운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어디 이제 시민들을 만날 때나 우리들을 여기 와서도, 오셔가지고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실은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MOU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처음에 되게 시장님이 되고 나서는 시민들이 힘을 밀어줘요.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MOU를 계속 맺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중도에 깨지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시장 오성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선호 행정은, 행정은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무한 신뢰를 보내야 행정이 꿋꿋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오성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진이 대기 물량까지 거의 19조예요.
어제도, 여기 계획에 없는 기업 어제 5,400억짜리 했죠? 7월에 1조 8,000억짜리 또 해요.
사실상 전국의 지역 소멸, 2~30년 뒤에 없어지는 자치단체가 70%예요.
그런 데는 투자 유치, 기업 유치 하나도 안 가요.
전국에 지금 신규 산단, 신규 도시 개발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해요.
그런데 당진은 투자 유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인식이 다 바뀌었죠? ‘아, 당진은 핫한 도시, 발전하는 도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왜? 투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잖아요.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 전국 1위, 또 그래서 출산율도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충남 1위,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당진이 ‘아, 발전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투자 유치 계속해서 당진을 발전시켜야 당진의 인식이 바뀌고 투자가 계속 들어오죠? 지금 인천항에 선광이 들어왔어요.
인천항에 물류 1위 기업 선광이 들어왔어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인천항 물류 기업, 당진으로 와라.
선광이 들어왔으니까 당진으로 오시오.
이렇게 해서 그 물동량이 있어야 또 잡화부두 3선석이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들어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앉아 있지 않고 계속 뛰어줘야 당진이 발전하죠.
그게 지표가 투자 유치죠.
지금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타 기초자치단체, 광역까지 넣어도 우리가 19조, 18조잖아요? 8위예요.
서울이 48조, 부산이 11조, 인천이 13조, 이 정도로 하고 당진이 18~19조.
이런 게, 데이터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당진이 커지고 또 인구로 비교하면 22년도에 서산이 9,000, 10,000명 차이였어요.
지금 5월 말 현재 서산하고 900명 차이.
곧 뒤집어지고 또 실제로는 서산보다 크죠, 우리가 20만.
카드 매출액이 정확히 나와요.
카드 매출액이 서산보다 우리가 4,000억이 많아요, 4,000억 정도.
또 업소당 카드 매출액을 보면 당진이 241만 원, BC카드, 또 아산이 이백삼십몇만 원이에요.
또 천안이 이백십몇만 원, 서산이 183만 원.
서산보다 카드 매출액 업소가 한 60만 원이 많죠, 당진이.
이만큼 경제력이 크죠? 거기에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죠? 그게 투자 유치, 기업 유치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주 인구가 많으니까 매출이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투자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우리 시장님 말씀에 저도 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그 말씀 중에 제가 반론 하나 하자면은 저 같으면 우리 당진시가 현재 이렇게 19조의, 대기 물량까지 19조를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 우리 당진을 더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할 테니 와서 실질 투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더 강력하게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오성환 하고 있죠, 저희들이.
◐위원 김선호 그런데, 예,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겁니다.
◐시장 오성환 아니, 그 부분은….
◐위원 김선호 그래서….
◐시장 오성환 위원님이….
◐위원 김선호 시장님!
◐시장 오성환 저기, 좀 기다리시면 투자 유치가 계속 돼요.
◐위원 김선호 투자 유치도 되게 중요하고….
◐시장 오성환 아니, 실제 투자가.
◐위원 김선호 지금 서산 말씀하셨는데 실은 서산이 우리 당진보다 월등히 앞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역총생산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실은 되게 우리 당진이 마음 아프고, 우리 당진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성이 자꾸 정해져 가고 있어요.
◐시장 오성환 서산이 많은 것은….
◐위원 김선호 많아도 엄청 많아요.
◐시장 오성환 예, 아니, GRDP가 많은 것은 대산 유화단지, 그것 때문에 많았는데 이제 거기 유화단지 경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중국 때문에.
그래서 나중의 GRDP를 이제 보면 당진이 많아지죠.
◐위원 김선호 그,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선아 예, 더 하십시오.
◐시장 오성환 대산공단 무슨 도로요.
◐위원 김선호 대산공단에 15,000인데, 그 15,000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진으로 옮기겠다는 표시를 한 사람이 그 15,000중의 80%랍니다.
그런데 그 80%의 근로자를 당진으로 우리가 이주할 수 있게 우리는 당근책을 줘야 돼요.
제가 도로과에 했던 내용이니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시 좀 내려주시고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제가 이 MOU에 대해서, MOU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실은 우리 조례도 없어요.
이런 기준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저 또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호수공원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총괄도를 세우실 때 각 부서 의견은 다 들으셨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재원 조달을 만들 때도 그 총괄도를 기준으로 만드셨겠네요? 총괄도.
우리한테 보고했던 총괄도가 있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영상)
이게 총괄도입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번 몇 가지 말씀해 보면 이 도로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요, 이 도로, 이 빨간 것,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시장 오성환 제가 그 도로 m까지는 모르죠.
◐위원 김선호 그게 5m입니다, 5m.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5m.
그냥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출입로 부분이, 진출입로.
여기가, 여기 진출입로, 여기 아시죠? 여기가 사거리예요.
무지하게 복잡한 8차선 사거리를 바로 지나서, 30m 지나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진출입로에 저기로 버스가 들어왔어요.
모르고 누군가가, 버스가 들어와서 여기로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딱 막혀있어요.
◐시장 오성환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 김선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 오성환 이거는 그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될 게 실시계획을 해야 되고….
◐위원 김선호 물론 하죠.
◐시장 오성환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이대로 확정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해서 세부적으로 넣어서 주민공청회도 또 다시 해야 돼요.
◐위원 김선호 그래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중간에 다 건너뛰고….
◐시장 오성환 아니, 아니, 이거 배치를, 이건 그림으로 그린 거고 실제로 어떻게 여기다 배치할 거냐? 그거는 이제 다시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이 총괄계획도를 가지고 재원을 조달, 마련했냐고, 841억이라는 돈을 마련했냐고 여쭸는데 맞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오성환 예, 기본 틀은 저렇게 가는데….
◐위원 김선호 기본 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온 틀에서….
◐시장 오성환 설계를 해야죠, 실시설계를.
◐위원 김선호 이 나온 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또한 제가….
◐시장 오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주민설명회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것을 반영해야죠.
◐위원 김선호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이게 사실상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면적은 지금 도시계획, 실시설계 결정….
◐위원 김선호 시장님!
◐시장 오성환 받은 것 내에서….
◐위원 김선호 시장님!
◐시장 오성환 설계를 하는 거니까….
◐위원 김선호 시장님!
이 도로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 오성환 아니, 도로는 설계할 때 늘리면 되죠.
◐위원 김선호 보세요, 이 도로, 5m 도로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841억이 나왔는데 그 841억 중에도 한 30%가량은….
◐시장 오성환 아니, 841억이야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추정치지.
◐위원 김선호 시장님!
◐시장 오성환 설계를 정확히….
◐위원 김선호 아니, 당연히 추정치죠.
◐시장 오성환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또 공사비가 늘 수도 있고….
◐위원 김선호 아니, 당연히 그렇죠.
◐시장 오성환 줄 수도 있고.
◐위원 김선호 당연히 그럴….
◐시장 오성환 행정이 딱 픽스해서 되나요? 안 되지.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저것, 저 비용 들어가야지, 그 옆에 또 길을 여러 가지로 비용을 했을 때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재원 조달은 제가 이제 수시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가스공사 지원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전 지원금이 있었고, 또 현대제철에서 지원금이 계획된 게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제가 취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세입이 50억 추가로 돈을 번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다 재원이 될 수가 있죠.
◐위원 김선호 그 현대제철에서 200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게?
◐시장 오성환 그게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취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취임 전에 뭐를 했냐면 현대제철에서 ‘청소년수련관에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200억을 현대제철에서 준다고, 그걸 한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현대제철에서 200억을 주면 국도비를 못 받지 않냐? 국도비 받아서 해야지 왜 손해 보냐?’ 그렇게 국도비를 받자 해서 국도비를 받았어요.
그게 99억인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데에 쓰고 100억에 해서 하자 해서 지금 100억을 받아서 설계 중이죠, 청소년수련관.
그래서 그런 금액, 그런 게….
◐위원 김선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대제철하고 상의는 하셨습니까?
◐시장 오성환 먼저 저기된 거예요.
◐위원 김선호 상의는 다 하셨냐고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 돈 200억을 호수공원에 쓰겠다고 상의는 되셨냐고요.
◐시장 오성환 제가 그런 디테일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김선호 아, 상의하셨으면 됐어요.
이게 실은 잘못 사용하면 이런 돈은 배임에 걸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알아서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지방 정원 지금 준비하는 것 아시죠, 지방 정원?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수목원 옆에.
그다음에 은봉산자연휴양림, 호수공원, 그걸 동시에 추진하고 동시에, 거의 끝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 돈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돈은?
◐시장 오성환 지방 정원하고 휴양림 이런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죠.
◐위원 김선호 아니, 땅은 사야 국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성환 아니,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요?
◐위원 김선호 아니, 그거 얼마 안 들어가요?
◐시장 오성환 아니, 지금 휴양림은 총사업비가 82억이에요, 82억이고 현재 확보 예산이 17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지방 정원은 총사업비가 60억인데 확보 예산이 44억, 45억 정도 확보됐죠? 시비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26억뿐이 안 돼요, 이 두 가지.
◐위원 김선호 두 가지 다 합쳐서요?
◐시장 오성환 예, 확보해야 될 게.
◐위원 김선호 공사비는, 공사비는 그러면 100% 어디 국도비입니까, 시비는 안 붙고?
◐시장 오성환 아니, 이….
◐위원 김선호 시비도 붙잖아요.
◐시장 오성환 아니, 공사비 다 포함해서 이게 확보 금액이 총사업비가 82억, 6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시비가 26억.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시장 오성환 이것만 하면 돼요.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지방 정원하고 휴양림하고….
◐시장 오성환 예, 26억.
◐위원 김선호 두 개 다 합쳐서 26억만 세우시면은 다 끝난다?
◐시장 오성환 예, 총사업비.
◐위원 김선호 거기에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러면 공사비까지 다 끝난다?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그렇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수공원은 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많은 우리 당진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을 하면서까지 이 공원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오성환 예.
◐위원 김선호 예,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후에 우리 후대에 짐이 안 되게 최선을, 그 속도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제가 취임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과연 당진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당진의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등록 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세한대한테 용역을 시켜봤죠.
1,000명을 표본조사 했는데 원인이 첫째, 교육,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공원, 이런 정주 여건이 미비해서 외지에서 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진이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전국 최고 해본들 외지에서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게 정주 여건.
이 정주 여건을 가져야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죠? 당진에 제가 놀란 게 수청 1지구, 2지구 50만 평 도시개발 했잖아요.
공원 있어요? 공원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젊은 부부들이 애를 데리고 놀 공간 있어요, 당진 시내에? 없잖아요.
이런 도시가 무슨 살기 좋은 도시예요? 회색 도시지.
그러니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을 빨리 해 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외지로 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엊그제 제가 혜성초등학교 개교식을 갔어요.
너무 부럽죠, 호텔이에요.
그 건축비가 얼마냐? 720억.
저는 지나다니면서 저거 별스럽게 안 했는데 그게 720억이 들었어요, 혜성초등학교.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서산에서 거기로 오고 싶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외지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어야죠.
◐위원 김선호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호수공원 들어가는 재원이 이제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날지에 대해서 실은 추후에 우리가 잘 지켜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예상했던 것의 배 이상 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공론이에요.
공론화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2배는 더 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을 잘 우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선호 오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 김선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어, 잠시만요.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제가 자료 좀 보다가 잠깐 놓쳤습니다.
요구 번호, 저는 393번인데요, 석문시립요양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 석문면 삼봉리 일대에 시립요양원 조성을 위한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당진시의 농촌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더욱이 당진시에는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현재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요양원 건립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석문시립요양원 추진 관련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예,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석문요양병원이 이제 치매센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9년부터 됐고 석문면개발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내막을 들어보면 좀 복잡해요.
이 스포츠센터, 당초에는 스포츠센터 앞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스포츠센터 앞으로.
그런데 석문 주민들이 반대해서 뒤로 갔죠, 뒤로, 그 논으로.
그랬는데 논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옹벽을 지어야 되니까 금액이 늘었죠, 금액이.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승인받은 게 27억짜리예요.
27억짜리인데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60억이 되었죠, 공사비가 60억.
60억이 되었고 또 제가 이제 가스공사 지원금에서 40억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돈이 늘었으니까, 60억으로.
석문개발위원회에서 요구했으니까 이 금액이 늘었으니, 장소가 변경되면서 ‘석문개발위원회에서 40억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위하고는 협의가 됐죠.
◐위원 박명우 협의가 됐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위원 박명우 협의가 됐나요, 그 40억에 대해?
◐시장 오성환 예, 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그래서 먼저 주민 간담회 때, 석문면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60억으로 돼서 가스공사에서 작년에 240억을 받았잖아요? 240억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하니까 80억이 넘어요, 80억이.
지금 하니까 89억, 검토해서 89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좀 줄이면 어떻겠냐? 그러면 지금 수용인원이 50명이거든요? 50명을 이제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이는데 기본 시설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줄여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10억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한번 석문개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해 볼게요.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 박명우 지금 이게 사업이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에 이제 추진 계획 잡아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연될수록 건설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협의를 해 주셔야 이제….
◐시장 오성환 아니, 이게 이제, 그게 무슨 건설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냐면 감리비 있잖아요? 이거 공공시설 하면 감리비가 한 10% 이상이 들어가요.
만약에 80억이다? 그럼 감리비가 십몇 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실제 이게 참,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공공시설 감리비가.
◐위원 박명우 자재비도 계속 상승하고요.
◐시장 오성환 예.
◐위원 박명우 이 부분을 시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계시면….
◐시장 오성환 아니, 저희들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또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주네, 안 주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위원 박명우 예, 그 부분은….
◐시장 오성환 개발위원회하고 한 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할게요.
◐위원 박명우 예, 시장님!
이 시립요양원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더 지연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주셔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알았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박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조상연 위원님 먼저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제가 과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전선아 아, 죄송합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예.
◐위원장 전선아 소관 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조상연 농업정책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선아 농업정책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자료 요구 번호 72번, 공통 55쪽 농어업발전기금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3년도에 공동방제용 드론 공급 지원 1억 1,000만 원, 우강농협 콩 선별기 지원 2억 원, 25년도에 논콩 농기계 지원사업 16억 9,000만 원, 콩 선별장 대형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논콩 배수로 정비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콩 선별기 개보수 사업 3,000만 원을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집행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조상연 예, 「농어업 발전기금 조례」 제4조 “대상사업”은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 지역 특화작목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육성, 농·축·수산업 경영 자금,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청년농업인 전세 대출금의 이자 지원, 농어업 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까 얘기했던 논콩 관련된 이 모든 사업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제8호의….
◐위원 조상연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위원 조상연 예, 제가 입법 자문관하고 법적인 해석을 받아봤더니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업 재해 등 극복을 위한 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어업 재해 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경영에 문제가 생겨서 융자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 이런 사업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직접 민자보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제15조, 같은 조례 제 15조 “지원사업비” 조항에 보면 제15조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4호, 그리고 6호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제4호가 무엇이냐? 전문 인력 육성하고 스마트팜 온실 신축 지원 사업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논콩 지원사업을 융자로 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논콩 사업이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입니까?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아닙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조상연 좀 전에 농정과장님은 조례를 어긴 것을 인정했어요.
기획예산실은 부서에서 예산요구서가 오면 최종적으로 부서별 실링을 준수했는지, 관련 예산 절차를 완료했는지, 투자 심사라던가, 또 예산의 세출 근거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최종 예산안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기획예산실이 기금 세출 설명서에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농업어업 발전기금 조례」가 아니라 「농어업 지원 조례」를 제시했는데도 수정되지 않고 제출된 사유는 실수였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담당 실과에서 제안을 했고 저희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위원 조상연 그게 필터링이 안 된 건 실수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맞습니다.
다만….
◐위원 조상연 만약에 조례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예산 요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필터링하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놓치게 되면 기금 또는 특별회계가 선출직 공직자의 쌈짓돈으로 선심성 예산의 돈통이 된다는 데에 동의했었습니다.
처음에, 첫날, 첫날 기획예산실에서 저하고 문답에서 동의했었어요.
그다음, 별도로 또 본예산에서, 지난 25년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주차차단기 예산 2,000만 원이 삭감된 예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보훈단체 주차차단기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개도 그 변경 사항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삭감 예산을 다시 부서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필터링하지 못하고 다시 예산안에 넣어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실수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산출 부처가 똑같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게 한계고요, 심의나 삭감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그걸 올해 다시 또 재산정 반영 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정 여부를 보고, 그래서 엄연히 이것에 대해서 심의와 삭감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미진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2023년도에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통과시켜 줬으면 2년이나 지났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24년도 12월인가? 그때 개정하면서 잘못된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런 25년도에 논콩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호, 6호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이 됐는데 2023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게 호, 항을 2개를 넣으면서 저기….
◐위원 조상연 저기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융자 사업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고쳤어야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부실한 조례를 올려서 우리가 실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 조례를,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당진시의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들이 애초에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 호, 항을 저희가 했었어야 했는데….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우선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렇다면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례가 통과돼서 기존 조례가 있어요.
그럼 거기 조례에 맞춰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실수 인정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조상연 예,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농업정책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계속해야 되나요?
◐위원장 전선아 잠시만요.
◐위원 조상연 예.
◐위원 조상연 예, 저는, 제가 계속할까요?
◐위원장 전선아 김봉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 조상연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 김봉균 김봉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4분을 안 주셔가지고 연결을 못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봉균 고생 많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웃음)
◐위원 김봉균 하여튼 농업정책과가 농업인 소득 증대, 또 기반 시설 조성 그런 데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드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1대, 그리고 2023년도에 23대, 그리고 2024년도에 12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2022년도에 11대, 23년도에 23대였다가 다시 2024년도에 12대인데요.
◐위원 김봉균 12대, 예.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저희가 보통 도비나 시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11대 내지 12대 정도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갑작스러운 병해충 방제 때문에 농협에다가 추가로 지원해 주다 보니 23년도가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대수가 다시 원위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럼 2025년도는 다시 12대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11대 중 4대가 순수 시비가 지원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23대 중 15대가 지원됐고 2024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도비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그러니까 대수는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 자원은 이게….
◐위원 김봉균 아니, 제가….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쉽게 농기계사업이 토털로 서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비 지원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론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몇 분 정도 되나요, 평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보통 1.5대 1 정도, 1.5대 1, 2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봉균 그래도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다른 때는 시비 지원이 다 있었는데 시비 지원이 이제 없어져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청자 심사 기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심사 기준이 뭔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 조건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취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방제 면적이 본인 것 포함해서 방제 면적이 가장 넓어야 점수가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교육을 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격증 같은 거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제 면적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심사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대형 농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탈락이 안 돼요, 순위에서.
순위에서 탈 나는데 좀 열악한 환경의 농업 법인은 다 탈락되고 있어요, 방제 면적 때문에.
심사 좀, 그런 부분은 물론 심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는 너무 지나치고.
계속 떨어지니까, 해년마다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법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 대상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안 된 사례를 보면 법인에 지원, 설립할 때 요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맞춘 법인이 탈락한 사례는 있고, 어쨌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만약에 조금 타이트하다든지 좀 어렵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완화를 한다든지 기타 적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래서 뭐 대형화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열악한 데도 또 많이 있는데 해년마다 떨어지니까 이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 대안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드론 구입을 보니까 당진시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드론 구입된 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그게?
지금 드론 구입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책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아닙니다, 일단 기종 선정은 드론이 됐든 일반 농기계가 됐든 농가의 자유의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사라, 저걸 사라 하지 않고 읍면동에 신청하실 때 견적서를 받아서 ‘나는 이것을 사겠다.’ 해서 첨부를 해서 냅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 정책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일단은 저희들은 하여튼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니까요, 관여를 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봉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차피 50대 50인데, 시비 50 나가는 거고 또 당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50% 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당진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드론 사업자들이 한 사람도, 한 대도 이제 사업을, 파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지 사람들이 팔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진에 있는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장려를 해 주시고 또 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못 파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면 또 정책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중사업으로 서산에 있는 것도 당진에 또 사업자를 낼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 사업자 내면 당진시에다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마는.
여튼 그래도 구입할 때에 있어가지고 정책과에서 당진시에 있는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관내 업체 또는 제품을 좀 이용을 해주십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특히 좀 많이 불거졌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근데 금년도 2월에 제가 지시를 해서 각 읍면하고 농협에 ‘관내 업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만일에 관외 업체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 지원까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조치했냐면 우선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고 견적서를 받을 때 무조건 관내 업체 견적서여야 되고, 만일에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농기계라 한다고 그러면 그것 역시도 관내 업체를 거쳐서 견적서를 내도록 그렇게 유도 조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분들한테 이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읍면동에 공문은 다 보낸 상태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봉균 예, 하여튼 그건 감사드리고, 이제 행정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는 게 저희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선제 조치가 되었다니까 하여튼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번호 242, 548쪽 면천창고 추진 현황 관련해서, 면천창고와 연관되어 있지만 답변서에는 누락되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9월 3일 당진시는 당진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면천면의 청년창업 공간 확대 조성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들여 면천창고 바로 앞의 주택을 매입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사업적 측면은 면천창고와 연계한 청년 창업, 마을 상권 활성화이고 민원 해소 측면은 면천창고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택 거주자의 피해 호소였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시의회가 검토한 공유재산 심의 자료가 허위 자료였습니까, 아니면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주택을 구입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했었는데 면천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면천농협에 있는 건물을 구입했고 거기에 일부 1층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을 청년 북카페로 사용하면서….
◐위원 조상연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리모델링, 스타트한 건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것도 이십….
23년도에 해서 2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22년도 8월까지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당시에….
◐위원 조상연 매입을, 매입을 22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해서 사 줬는데, 계획이 22년도 8월까지 리모델링 완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왜 안 했냐고요, 8월까지? 허위 자료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허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조상연 그건 여유, 여건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니, 이게 저희가….
◐위원 조상연 그다음에, 예, 좋습니다.
그다음, 결국은 리모델링 완료해서 청년창업 시설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건 날아가 버리고 주택 거주자의 피해 호소만 해결된 겁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만약에 당진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에다가 주택 거주자의 피해 호소만을 이유로 ‘민원 해소’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의회에 요청했다면 통과됐겠습니까? 그런 빈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제 그 사업을, 어디야? 면천창고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고….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팀장님은 거기에 빈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 같은 경우 이제 올해 1월에 왔기 때문에 1월 초에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저기, 팀장님!
팀장님은 언제 근무 시작했어요?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2023년 하반기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그러면 거기에 빈집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청년정책팀장 심승보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만일 면천창고가, 면천농협이 지금 운영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보증금에 2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빈집을 기존 계획대로 면천창고와 연계된 청년창업 공간으로 만들면 특혜 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앞으로 이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을 신속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현재 이제 빈집 상태로 있고 거기가 이제 면천읍성이나 이런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읍성에 찾아오는 관광객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청년들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시장님!
이렇듯이 2억 6,000만 원이나 되어서 건물을 산 것을 3년 동안이나 빈집으로 놔두고 지금 서 방법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좋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조상연 다른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김덕주 위원님 손 들었는데.
◐위원장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항만수산과인데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당진항에요?
◐위원 김덕주 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33선석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지, 4개 부두에 33선석이라고 하죠? 선석은 또 다르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4개 부두가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하역이 6,625억 t,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덕주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2개 부두가 있죠? 석문에 송산 수소부두, 아니, 송산에 수소부두가 있고 석문에 양곡부두가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이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러면 6개죠? 그런데 기존의 4개 부두가 어디어디에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기존에 서부두하고 고대, 그다음에 이제 현대….
◐위원 김덕주 송악.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현대 송악부두.
◐위원 김덕주 송악부두하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리고 당진화력,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각종 용역하는 데 보면 석문 쪽보고 석문 신항이라고 자꾸 그 명칭을 쓰더라고요, 용역보고서 쫙 보면.
그런데 부산 신항이나 인천 신항도 사례 줘도 그 신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큰 타이틀이.
그러면 석문 신항이 아니고 석문부두의 당진 신항으로 명칭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가칭으로, 아직은 조성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칭으로, 석문 신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명칭은 앞으로 추진되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렇게 해서 당진 신항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여객터미널을 유치, 건설해서 당진에 진짜 부두를, 그러니까 당진에 잡화부두라든지 이런 게 오는 여객터미널이 있어야 진정한 당진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대비하려면은 꼭 당진 신항으로 명칭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두 번째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평택·당진항에 해수부에서 예산을 얼마 줬냐면 394억을 줬어요.
그런데 평택 쪽에 338억, 86%를 주고 당진항에 56억, 14%를 줬어요.
그런데 2025년도 비슷해요.
그러면 내년도, 2026년도에 또 이렇게 갈 거냐, 정부, 해수부 예산이?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이건 예산 불균형 아니에요? 불균형 상태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평택청 예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위원 김덕주 예,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사실은 당진항 같은 경우는 재정부두가 한 10개 선석이 되고 평택항 같은 경우는 한 20개 선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의 투입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날 수도 있는데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 저희들도 그 부분은 평택청에 건의해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어떤 부분에 이게 사용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말씀드리고, 또 지금 연륙교가 건설 중에, 이제 계획에 있는데 연말에 아마 착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809억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내년부터는 예산이 당진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연륙교는 결국은 평택 내항 쪽에서 신평 맷돌포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사실은 부두 쪽에, 항 쪽에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그러니까 전용부두냐, 공용부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재정부두하고 민간부두가 있어가지고….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재정부두가 공용부두입니다,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많이 평택한테 뺏기지 말고 당진 쪽으로 5대 5는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특히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위원장 아닙니까, 농림수산 거기? 그래서 이럴 때에 좀 건의를 드려가지고 진짜 당진 쪽에 예산이 비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입니다.
해상도계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해양 관할구역 획정법」을 발의해서 국회의원, 여야 같이 해가지고서 지금 획정심의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설치해서 지금 이 문제를, 입법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대응 전략이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도계하고 연계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거는, 저희는 법령 검토를 부정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은 이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내항 쪽에도 있고 석문 쪽, 석문 장고항 앞에도 지금 국화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을 선수를 치려면 지금 여기에서, 획정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그런 것을 논의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하고 좀,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한다든가 그래서 적극 대응해야 나중에 손해 안 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입니다.
당진땅수호범대책위원회에서 출구전략으로 2021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덟 가지 안을 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불합리한 해상 도계 재정립,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것 좀 준비하고, 두 번째가 외항 위주의 당진 신항을, 그러니까 평택 쪽은 내항 쪽이니까 우리는 외항 위주로, 그러니까 아까 당진 신항 쪽, 석문부두, 당진 신항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어업구역 바로잡아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당진항 발전 포럼 창립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몇 가지나 되고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갑자기 질문을 어제저녁에 받아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마는 평택이나 이쪽은 거의 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LNG기지 하면서 항로가 이제 저쪽, 석문 쪽으로 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항로 준설되면 아마 그쪽에 활발한 항이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몇 가지 되는지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아마 당진이 앞으로 해상물류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확실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 했는데 과연 해양수산과가 진짜 항만의 전문가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부산해대 4년짜리, 그런 사람이 읍면 가서 산업계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항만이, 당진항에 그런 미래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진짜 항만 전문가를, 뭐 7급을 공채하든지 6급으로 해서 공채하든지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해수부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진짜 예산 많이 끌어오고 당진 위주로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시점에서.
동의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제 항만 분야가 전문적인 어떤 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항만, 아니, 해양정책관도 사실은 해수부 국장님 출신으로 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가 더 채용되어서 항만 쪽에 좀 더 활발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당진항 발전 포럼 창립, 그것은 그분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상연 위원입니다.
항만수산과 자료 요구 번호 31번, 842쪽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소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반납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 사업은 사실은 평택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거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이유는 평택청이 항만 안쪽에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서 당연히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예산이 예산안에 들어와 통과까지 되었나요?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도비 보조였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예산요구안을 기획예산실에 보내기 전에 사전 검토해서 담당 과에서 필터링할 수 있었는데 도비 보조 내시가 언제 실과로 들어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 도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려서….
◐위원 조상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이 부분은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항만 구역….
◐위원 조상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산요구서 보내기 직전에 들어왔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사실은 늘 해당 과에, 그러니까 당진시 해당 과에 사업을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서 보조 내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 도의원 건의 사업은 그렇게 안 한 것이죠? 미리 통지하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보조 내시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직전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결국은 당진시는 도의원 건의 사업 때문에 실시 불가능한 예산을 매칭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을 또 예산이 세워졌으니 이것을 실현하려고 동분서주했으나 행정력만 낭비하고 결국은 그만큼 당진 시민들은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서비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예산이 세워져서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촉박하게 들어와서 검토도 못 하고 예산은 세워지게 되므로 시민들이 다른 사업,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걸 인정하시냐는 얘기예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런 부분이 일정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당진시는 충청남도하고 충청남도 도의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예산을, 다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같이 상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좋은 방안이고 뭐고 생각해 보세요.
예산안 올리기 직전에 들어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렸다가, 되지도 않는 것을 행정력 낭비했다가 제 말에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충청남도의회의 의원 건의 사업이 제대로,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우리 당진시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더, 경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축산지원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선아 지금 조상연 위원님께서 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건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유봉수 정책팀장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자료 요구 번호 327번, 872쪽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및 조성 계획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4억 원을 들여서 정식 개장을 2025년도 1월에 개소했네요, 맞죠?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위원 조상연 편의시설로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어디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화장실은 우선 간이로 해 놨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간이 화장실, 예산 얼마입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그런 간이 화장실을….
◐위원 조상연 지원해 줬죠?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6개월치, 한 6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600만 원입니까? 예, 좋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 시간은 월요일이 휴무이고요, 가장 많이 이용된 5월에 반려견 37마리가 이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리고 거기 설명서에 보면 주말에 대부분 온다고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평일날 1마리 이용한 겁니다, 1마리.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거기 지금 기간제 2명 근무하고 있죠?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인건비가 1년에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그게 그 인건비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기간제근로자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 장애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되겠네요?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기간제 2명 근무하고 4억 원짜리 반려견 놀이터 만들었는데 하루에 개가 1마리 오고 있다.
문제점으로 판단하시기에 보호자 편의시설·놀이시설 부족, 야간에 미운영한다.
그리고 개선책으로는 편의 시설 확충, 무인 시스템 확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거는 민간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물도 구비되어 있고, 인조 잔디가 깔려있고,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쉼터, 프라이빗하게 되어져 있고, 아주 널찍하고, 그늘 있고, 저쪽 부근은 개털 말리는 곳도 다 있어요.
대형견, 소형견 다 나뉘어 있고, 이거는 당진시 반려견 놀이터의 지금 상황입니다.
맨땅으로 되어 있고 풀이 아주 수북하죠? 이거는 소형 있는 쪽, 위쪽이에요.
영상 내려 주시죠.
해당 과는 민간 반려견 놀이터의 상황을 좀 분석을 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자료에 답변하신대로 우선은 관내 현황 같은 거하고….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현황 말고, 지금 뭐 열몇 개 이렇게 ‘현황’ 해가지고 써놓은 것 말고요.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지금 못 봤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차이가 어떤지, 화장실이 있는지, 애견용 비품이 있는지, 진드기 방지는 되는지, 발은 닦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 반려견 놀이터의 주 수입원은 그 옆에 있는 카페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다만 개를 데리고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자, 이런 사업이야말로, 이런 반려견 놀이터야말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창의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 5월 땡볕에 시멘트 길을 강아지가 가면 발바닥에 화상 안 입습니까? 바닥에, 땅에 마사토로 다 되어 있으면 그것 다 닦아주느라고 난리일 텐데 물도 없어요.
인조 잔디를 깔고, 물을 만들어 주고, 바닥에 야자 매트를 까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창의적이고 세세한 것은 민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반려동물 놀이터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도 운영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당진 시민을 위한, 반려인들을 위해서 이제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반려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조성한 겁니다.
◐위원 조상연 공간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축산정책팀장 유봉수 미흡한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유봉수 축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어느 부서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덕주 경로장애인과 요청합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85번 노인대학 운영 현황인데요, 저번에 제가 갑자기 하다가 이걸 놓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해야 되냐면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몇 개 대학을 갔는데 이것 꼭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대신 말씀드리니까요, 감사하는 거니까 답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노인대학이 당진시에 20개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서산이 10개, 논산이 9개, 나머지는 5개 밑이더라고요, 15개 시군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다면 당진시 노인분들의 학업 열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오전에 수업을 한다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수업을 하는데, 끝나고 점심을 먹어야 할 텐데 빵하고 우유를 줘서 소화가 안 된대요, 이분들이.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데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저희들이 계속 운영비를 보통 1개소 운영할 때 한 1,700만 원 드리거든요?
◐위원 김덕주 아니, 마이크 잘 대고요, 좀.
안 들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1개소에 운영비를 한 1,700만 원 정도 드리는데요.
그 운영비에는 교재비, 강사비, 현장 체험학습비, 간식비로 쓸 수 있고요,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식사비는 불가합니다.
◐위원 김덕주 아,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아니요, 보조금 관리 지침법에 식사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간식비가 빵은 되고,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간식비는 4,000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간식비 4,000원은 줄 수 있도록….
◐위원 김덕주 그럼 간식비가 지금 4,000원인데 한 6,000원으로 올리면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아니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덕주 불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김덕주 어떡하나, 노인 양반들 소화가 안 된다는데?
(웃음)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20개 대학에 2,260명이에요, 그 학교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나이가, 그러니까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략 80~90세 그 정도, 75세 넘는 분이 와요.
근데 빵하고 우유를 주니까 소화가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빵, 우유보다 다른 제품을, 소화 잘 되는 것으로 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웃음)
◐위원 김덕주 여기 시장님 계시는데요,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 간식비를 좀, 이분들 소화 안 돼서 나중에 잘못되면, 저기, 돌아가시고 하면 어떡해요?
(웃음)
진짜예요.
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웃음)
◐위원 김덕주 예, 또 한 가지는, 진짜 검토 좀 해 주시고 특히 그 신평하고 당진 서부노인회하고 석문 노인회가 100명 이상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특강을 나갔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거기는 그 운영비, 간식비 가지고는 100명 정도로 예상했다면 거기는 140명 오니까 40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마 수요 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보면 노래 부르거나 또, 저기 뭡니까? 그, 저기 체조하거나 이런 것, 프로그램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거를 다양성 좀, 다양하게 해 달래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학생들 편할 수 있게,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대학교에서, 성인학습지원센터에서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9월에 각 노인대학 20개소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뭐 했으면 좋은지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20개 대학에 2,260명인데, 당진시 노인 인구가 38,000명으로 따지면은 2,260명이면 6% 정도에 해당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럼 6%가 노인대학에 다닌다면은 사실은 적은 숫자죠? 적어도 노인대학에 10%는 다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당진에 노인대학이 20개소로 최고 많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206분의 노인대학 한 곳을 또 신설을, 허가 줄 계획이거든요?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대학이라도 없으면은 소일거리가 없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나마 일주일에 이거라도 한번 하니까 활기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인대학 6%를 10% 정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할 수 있는가요? 시 재정이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마는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그래서 노인대학….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노인대학 프로그램 중에 그 20개 대학에 가끔 시장님도 가서 강의하시고 의원님들도 강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활성화되려면 그 노인대학이 좀 즐거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할머니들도 다른 할머니 모시고 오고.
하여튼 그 프로그램 가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배우는 풍토가 조성돼야 당진시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같이 오면은 다른 분들도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알겠습니다.
즐거운 노인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2020년도에 1,168건에 48,980 정도 해서 1인당 약 한 41,000원 정도 의료비가 나갔고, 2021년도에는 11,000원, 22년도에는 4,000원, 23년도에는 5,000원.
이 정도로 건수 대비 의료비 지원이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지원 금액은 맞는데요, 예산 확보가 저희들이 21년도에 4,500,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때는 저희들 예산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했었어야 했는데 그 예산 확보에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토록….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 이유가 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위원 조상연 해당되는 의료비를 병원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니까 그냥 미납분은 빼고 납부한 것만 갖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쭉쭉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혜택은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러면 미납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22년도에 2,500만 원이 미납됐어요.
23년도에 9,400만 원이 미납됐어요.
24년도에는 1억 5,600만 원, 25년도에는 3월까지, 이번 3월까지 1억 2,200만 원.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국가가 당진에 있는 병원한테 병원비를 못 주고 있다, 1년에 1억 원씩.
이거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 상황 보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아주 솔직하게 써 놨어요.
‘경로장애인과는 미지급액 발생을 간과했다.’ 잊어먹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간과했으니 당연히 국비 지원을 요청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진에 있는 병원들은 장애인 해 놓고 나면 전부 다 선량한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그 국비 지원에 대해서 놓친 점은 죄송하고요, 그 외에는….
◐위원 조상연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장애인….
◐위원 조상연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 100% 받을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그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조속히 요청하셔서 당진에 있는 병원들이 선량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경로장애인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춘만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어느 부서 하시겠습니까?
◐위원 조상연 평생학습새마을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평생학습새마을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상연 24일, 24일에 사실은 제가 행감을 했던 건데요, 어제 긴급 사항이 발생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보충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4일 송악고등학교, 남아공 고등학교와 교류 사업에 관한, 제가 질문과 행감이 있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작년에 남아공 학생들이 당진에 오고, 거기에 화답하기 위하여 당진 학생들이 남아공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 계획이 모뉴먼트 고교에서 서머셋 고등학교로 학교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 여건이 바뀌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교장선생님 따라서 가는 겁니까, 이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당초에 그렇게 계획됐던 부분인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변경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모뉴먼트 고등학교에서 서머셋 고등학교로, 교장선생님이 거기로 가셨습니까, 서머셋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거기 갔다 왔느냐는 말씀인가요?
◐위원 조상연 아니죠.
교장선생님이 애초 고등학교에서 지금 변경된 고등학교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동행하는 교사가 3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영어 교사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동행 교사가 3명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동행 교사 3명 중에 영어 교사가 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1명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교사 3인, 시청 직원 2명, 전문가 동행자 해서 6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중에 이제 학생 빼고요, 거기에 영어 능통자가 몇 명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영어 교사는 1명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영어 못합니까? 대략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교사 3인, 시청 직원 2명, 전문가 2명, 이 6명 중에서 영어 교사 1명, 영어 능통자가 1명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현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현지 책임자는 남아공 그 학교 교장입니다.
◐위원 조상연 한인협회 회장이 아닙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한인협회 회장하고 남아공 교장.
◐위원 조상연 남아공 교장이요? 그분이 선교사를 겸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한인회, 그 영사관하고 한인회 거기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분이 선교사를 겸하고 있냐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요? 그러면 그 교장이 서머셋 고등학교 교장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현지 점검, 안전 점검하러 당진시에서 간다고 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저희들이 7월 7일경에 한 4일간 우리 쪽….
◐위원 조상연 만약에 안전이나 이런 데에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몰 비용이 들어갈 텐데, 항공권 예약 취소 등등 해서.
그 매몰 비용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그 6,000만 원이 다 매몰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위원 조상연 검토한 적 없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위원 조상연 송악고등학교는 3월 31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다시 6월 17일, 이 행감 기간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요.
동의서를 다시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달라진 건 단 하나입니다.
남아공이 특별여행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외교부 해외여행 정보에 들어가면 남아공은 2024년도 2월 23일 우리 국민 대상 강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치안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또 2025년도 3월 17일 6개국을 다시 했는데 그 6개국이 어디냐? 티베트, 신장위구르, 태국의 라오스 접경지, 미얀마 접경지, 러시아, 엘살바도르, 콩고, 그리고 남아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외교부로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지금도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아챘죠? 최근에 아셨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특별여행주의보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4단계 중의 2.5단계로 분류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금지 등 1, 2, 3, 4단계는 지정하기가 외교적 문제가 생겨서 곤란하니까 단기적 조치라고 하면서 상대국 여행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인가? 3단계는 체류자에 대해서, 거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출국시키는 겁니다.
2단계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긴급한 것 빼고는.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 대유행 시에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는 시의회에 세출예산 세부 설명서, 출무일 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남아공이 위험한 나라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행정에서 하니 남아공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우연히도 남아공이 특별여행주의 지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18명의 우리 청소년을, 그리고 3명의 선생님과 공무원 3명, 이 사람들 안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콩고나 엘살바도르하고 같은 레벨로 취급되고 있는 남아공에 사전 답사를 보내서 만약 에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백인 지역만 다니겠다는 둥, 등등.
거기에 영어 능통자 1명, 현지 전문가 1명 영어 되고, 나머지 전부 끌고 다니는데 이게 통제가 될 것이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당진시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이게 민간단체에서 가도 문제가 될 판인데 당진시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송악고등학교 학생들 다 모집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동의서…, 나는 이게, 이 동의서 써 준 부모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생때같은 청소년들을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데, 없을 수도 있다는데 만에 하나 책임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남아공 측에 우려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남아공 측에서는 현재 현지 영사관하고 한인회 등의 협조를 통해서 안전한 경로를 지금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송악고 교사분하고 우리 시 담당자하고 사전 답사를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저는요, 사실은 24일에 제가 행감할 때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는가에 집중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6,000만 원 들여서 아이들을 한 10여 일간 보내가지고 거기 뭐 사파리, 공식 일정은 3개인가 몇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관광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과연 아이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는데요.
저는 어제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알게 되고 여행사에 알아봤을 때 가지 말라는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이거 넣은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전에 지금 앞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신지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두 분이 계시므로 다른 거는 좀 생략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은 어느 부서 감사하실 건가요?
◐위원 전영옥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요.
◐위원장 전선아 예, 김덕주 위원님은 어느 부서 하시죠?
◐위원장 전선아 도시공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영옥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께서 주택개발과 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요구목록 456번 중에서 염해지 태양광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시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전영옥 위원님께서 지금 부시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침현 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주택개발과 감사 먼저 했는데요, 좀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 조례」 12월 23일 개정된 건입니다.
발전시설 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행정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의 3분의 2 동의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민원인 간의 이견으로 민원인 측 법무법인 세 곳하고 당진시 고문 변호사 측에 여러 차례 자문이 오갔습니다.
해당 부서의 민원 처리 진행 과정에 큰 의견은 없었고요, 이 부분은 그저께 감사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여기는 빼고, 그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서로가 법리 공방 끝에 민원인 마을에서 3분의 2 동의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3분의 2가 맞는지 행정청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았고요, 3월 20일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호지면사무소에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었으니까 마을 세대에 명부 요청을 했습니다.
3월 26일 불가 통보를 했고요, ‘「개인정보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4월에 한 번 또 요청했는데, 역시 또 대호지면사무소 불가 요청한 거 맞죠? 불가 통보한 거 맞죠?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주민 조회….
◐위원 전영옥 기다, 아니다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주민 조회해서, 내부적으로 그 법령 검토해서 저희한테는 어렵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그 후 한참 있다가 5월 8일 주택개발과 허가팀에서 주무관이 당진시 고문 변호사한테 「주민등록법」도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문을 구했죠? 예, 저기.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
◐위원 전영옥 아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자문을 구한 경로가 5월 9일하고 1건 상록수, 5월 12일 둔산하고 로클릭, 두 곳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제1호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 없이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개발행위허가이기 때문에 공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후에 5월 12일까지 이렇게 이제 자문 변호 답변이 왔는데, 5월 29일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한테 보완이 떨어집니다, 공문으로.
그 보완 내용을 보면 지금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고 있어요, 맞죠? 5월 29일.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 전영옥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마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4월쯤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해당 팀장이 ‘그러면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직원 5명만 데리고 나와서 동의가 지금 112명 세대로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사하면 금방 합니다.’ 그런 얘길 하고 갔어요.
‘그러면 해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안 했어요.
결국은 안 한 거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본 위원 연구실에 과장님하고 팀장이 찾아와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화면에 띄웠었는데 “시에서 법령 질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장기화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왔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딱딱하지마는 또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9조 2항에 보면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월 21일 대호지면사무소에, 물론 잘못됐지마는 불가 통보가 났으면은 지금까지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호지면사무소에 등본 한 통씩 떼어 갖고 모여라,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신분증 갖고 모여라.
우리나라 선거에서 신분증만 갖고도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신빙성이 없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이거 해결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원인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되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거기 염해농지 제척되는 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허가가 법령 해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답답해서 우리 직원들이….
◐위원 전영옥 아이,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시간, 먼저도 많이 썼기 때문에.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도 검….
◐위원 전영옥 아니, 지금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저희가 현재 그….
◐위원 전영옥 아니, 법령 지금 해석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개발과장 이영필 예, 행정 처리 관련 법이나 영향평가 다 끝났고, 이 3분의 2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은 나머지 심의 끝나면 이건 마무리되는 단계라 저희가 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조례에 3분의 2 동의를, 주민 참여형에 한해서 3분의 2 동의를 구하면은 이격거리 200m 없애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례 제정 취지가 지금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죠.
이게 일부러 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믿고 싶고요.
이렇게 행정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침현 예.
◐위원 전영옥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황침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보면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해가지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징계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 처리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 해석이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토록 하고 그 민원실 외에 다른 관련 공무원은 그 밖의 조치를 해야 된다, 징계 등.’ 이렇게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와 관련해가지고 3월 말쯤에, 26일로 기억하는데요.
이 민원 마을에서 한 100여 명 버스로 해서 시청 옆에서 데모하신 거 아시죠?
◐부시장 황침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집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봐서 컨트롤해서 그때부터는 부시장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시장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황침현 일단은 민원이 발생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 자체가 적극행정을 했냐, 소극행정이냐, 또 이 판단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들여지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에 지금 시기가 많이 늘어지고, 지금 민원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임대료도, 지금 허가가 곧 날 줄 알고 2년째 지금 약 30억 해갖고 온 임대료도 지불을 하고 지금 허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속에는 주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행정 해야지, 지금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반 사항을 다 파악하셨으니까 적당한 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부시장 황침현 예, 지금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관련 법하고 관련 부서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동의 3분의 2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곧바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지 말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방안, 또 저희가 직접 동의서를 징구해서 확인하는 방안, 여러 가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전영옥 부시장님!
끝맺으려고 했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운영규정 9조 2항 읽어드렸어요.
해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하라고 했고요, 고문 변호사 세 군데서, 시 고문 변호사에서 ‘이거는 공무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열람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제29조 2항 1호에서도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운영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동의서를 다시 갖고 오면 열람해 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 하시면은 이 사람들, 민원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전영옥 주민등록 사무는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두 부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드린 말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행안부 답변도 기다려야 된다, 마냥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럼 법제처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고 하니까 적극행정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시킨 거는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 각 부에 팀장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팀장 인원 수 말씀이십니까?
◐위원 전영옥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143명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143명이고요.
무보직 6급 직원 수는 어떻게 되죠? 몇 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87명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87명입니다.
무보직이 보직 따는 데에 평균 어느 정도 걸려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최소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최소 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전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급 보직 받은 팀장들이 보직을 받게 되면은 정년할 때까지 보직 달고 계속 가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운영돼 왔죠, 우리 시도?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현재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령 같은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법령은 없고요, 특별한 예외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팀 조직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보직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무보직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143명이라고 하셨죠? 이 팀장들이 정년 때까지 보직이 이제 보장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일 못 하는 팀장들, 일 열심히 안 하는 팀장들, 이거 완전 뭐, 속되게 표현해서 완전 철밥통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답변은 이따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래가지고는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도.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기인사철이지마는 다 고과 점수 매기죠? 시에 규정대로 인사위원회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전영옥 그래서 최소한 하위 평가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평가해서 일 못하는 사람은 보직 떼고 무보직 87명 중에서 또 능력 있고, 탁월하게 또 업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순번 기다리게 하지 말고 미리 일찍 보직 달아줄 수도 있다.
이런, 좀 융통성 있는 유연한 인사 시스템이 되면은 좀 어떤가 하고, 제가 이쪽 인사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2007년도, 8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 시절인데요, 근무평정이라든지 업무 역량 평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하위 7%인가? 6%인가 7%, 하위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재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해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보직을 떼고 교육 순서를 밟고 다시 복귀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에 장점이 더 높다고 하면은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은 시정을 하는 데에,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걸맞은 행정 대응과 실행력을 함께 우리 직원들이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실과 행감에서도 그렇고, 또 총괄 감사에서도 이렇게 조금 제가 장시간 사용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침현 부시장님, 김선태 건설도시국장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가 있겠습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은 좀 딱딱했는데, 저는 딱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조직 현황 및 신규사업,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양수 사장님!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위원 김덕주 제가 감사를 요구한 거는요, 도시공사가 새롭게 출범했으니까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감사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시의원 중에서 김양수 사장님 동창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안 불러갖고 제가 불렀다는 말씀 확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웃음)
아셨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덕주 우선 도시공사가 현재 시에서 관리해 오던 체육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위탁받아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현재까지는 시설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다 보면 외부 수입은 없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덕주 바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없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덕주 근데 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그 돈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돈을 벌어와야 그게 정당한 거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원 개발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조직 구성을 보니까 현재 정원이 198명이고, 현원이 칠십몇 명인데 그중에 정규직이 86명이고, 그중에서 정규직 23명만 현재 근무하고, 또 업무직이 111명에서 48명만 근무하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전체가 198명인데 근무하는 사람이 72명이니까 36으로밖에, 지금 직원들이 덜 뽑았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추가 스포츠문화센터라든가 시설이 넘어오면은 전체 일반직과 공무직, 그리고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 업무직 포함해서 132명 정도로 7월부터는 근무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앞에,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수입을 많이 갖고 와야 할 텐데, 지금 조직이 전체가 구성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지금은 역부족이다, 그 말씀이시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재 조직 역량에 관한 부분, 근무 직원 수도 있지만 외부 수입을 위한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자체 단독 사업으로만 하면은 과다한 부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SPC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 사업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는 현재 규정상 그 출자금이 자본금의 10% 이내, 그리고 부채 비율에 따라서는 최대 50%까지 하게 되는데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덕주 그 부분은 저도 공사 정관하고 여러 가지 읽어봤어요.
지금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특히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토지개발, 주택사업, 또 리조트, 관광지, 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하고, 도로 건설도 가능하고, 도시 택지 개발꺼정 가능하시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지금 6가지 말씀드렸던 것을 배부를 해갖고, 그러니까 뭐 10%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창출해야 된다, 저는 목적이 그건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거기에 적당한 전 인력을 확보해야 되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것을 사장님이 잘 뽑아야 된다.
내가 그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서두가 이렇게 길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론 역량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부 교육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그, 인사청문회 땐가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도시공사 조직이 시청에서 파견 간 직원들, 또 항만공사 직원들, 신규직원들 해서 세 파트가 지금 됐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세 파트가 됐는데, 잘못하면 세 파트가 다 자기 목소리 내다보면 조직이 파일럿 크루가 안 된다는, 조직이 안정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장님의 리더십이 진짜 중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같이 근무하면서 역량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떤 쪽에, 한쪽에 사장님께서 편중되다 보면 나머지 두 쪽은, 두 파트 쪽은 소외감을 갖다 보면 그게 화살이 사장님한테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 부분 동의하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인사가 만사라고요,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자치국도 있었고, 자치과도 있어봤는데 그 하나 잘못하면 욕을 장이 바가지로 먹더라고요, 밑에서.
뭐 어쨌든 우리는 참모잖아요, 시장의, 자치단체의 참모인데 그 자리에서 잘못, 여기 자치단체장이 그걸 안 따라와서 자칫 어떻게 하다 보면 아주 바가지로 욕을 먹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잘못하면, 직원들 인사 잘못하면 바가지로 사장님이 욕을 먹는다.
동의하십니까?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덕주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역신문에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당진 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 많이 그동안 당진시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이 바깥으로 많이 유출됐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바깥으로 유출 안 되도록 일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에, 지역신문에 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저 개인적인 소신이 시설 관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역량을 강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사업까지 담당을 하면서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균형적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위원 김덕주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인데.
(웃음)
지금 그 얘기 하다가, 가만있어봐.
(웃음)
(“잊어버렸슈.”하는 위원 있음)
저기 뭡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시공사가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사장님께서는 많이 부각시켜야 돼요, 당진시에 도시공사가 있다.
옛날에 자꾸 항만공사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사장님께서 많이 해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그 부분 명심하고 적극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예,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고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위원 김덕주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저희 도시공사는 내부 역량이라든가, 말씀하신 조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실히, 견고히 해나가면서 시의 정책을 적극 분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도시공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당진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에 앞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당진시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와 책임감 있는 자세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17만 당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자료 제출과 출석, 성실한 답변으로 충실히 임해주신 오성환 시장님, 황침현 부시장님과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히 개별 위원의 사견이 아닌 시민의 요구이자 기대임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사안들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여 오는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주요 개선 과제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용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시 사전 타당성 검사를 강화하여 불용·미집행 사업을 최소화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과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체계의 전반적 점검과 보완을 추진하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당진시 발전 기반 구축이 요구됩니다.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설계하며,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중심 행정의 강화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책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전 지적 사항에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만큼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의 철저한 업무 수행과 실질적인 개선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응급 장비로써 법령에 따른 의무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야간·휴일에도 접근 가능한 외부 설치 확대, 위치 안내 체계 정비, 정기적 소모품 교체 및 이력 관리 시스템화, 전수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개선 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책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더욱 철저한 업무 추진과 개선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당진시가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발전해 가길 바라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고 전문성을 더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변화된 당진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당진시가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집행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기록해 주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의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전문성과 헌신으로 수어 통역을 맡아주신 강옥, 임상빈 통역사님!
그리고 시민의 시선으로 감시하고 응원해 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진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12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의 장
-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김미수 송은혜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징 수 과 장정영환
- 민원정보과장이건용
- 자원순환과장김영성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지역경제팀장심승보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팀장인매실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고병화
- 농업정책과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축산정책팀장유봉수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문화체육과장공영식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사회복지과장박혜영
- 여성가족과장임동신
- 경로장애인과장이춘만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건 설 과 장남학현
- 도 로 과 장고동주
- 건 축 과 장최원진
- 주택개발과장이영필
- 교 통 과 장장창순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보건행정과장박윤희
- 건강증진과장오세영
- 농촌진흥과장김석광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상구
- 환경관리사업소장서지현
- 당진도시공사사장김양수
◐서명날인
- 위 원 장전선아
- 부위원장조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