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25일 (금) 10시 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0. 5분 자유발언
1.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7월 1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서영훈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의안과 7월 17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윤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서영훈 이어서 “당진시 장애인 문화사랑방 조성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당진시 장애인 문화사랑방 조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 장애인을 위한 소통·문화 중심의 열린 공간, 바로 ‘장애인 문화사랑방’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 복지의 수혜자로만 인식하며 복지관이나 재활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충분히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쉬고, 정보를 접하며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장애인 문화사랑방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며 정보를 얻고 문화 활동과 자조 모임이 이루어지는 자율적 교류 공간입니다.
또한 비장애인 주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와 포용의 문화를 확산하는 통합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서울 강동구와 중랑구, 대전 대덕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공간이 조성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문화사랑방이 실효성 있게 조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설계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순 휴게 공간이 아닌 상담실, 디지털 정보존, 북카페형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무장애 복합 공간이어야 합니다.
셋째, 유휴 공공시설 활용, 복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예산 확보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등 관련 운영 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 역시 충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관계 맺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일상 속 열린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사랑방은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문화사랑방 조성을 통해서 당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실질적 포용 복지가 실현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서영훈 다음은 “누구도 길 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 장애인의 이동권은 권리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전선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고백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당진 신터미널에서 인근 병원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 체험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편하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힘들까?’라는 의문으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10분 만에 제가 알고 있던 당진의 거리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터미널 앞 인도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해 휠체어가 자꾸 멈추거나 기울었습니다.
인도의 경사는 평탄하지 않았고, 심지어 인도 한가운데에 박혀있던 쇠기둥 2개가 휠체어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라는 걸까요? 결국 혼자서는 50m도 가지 못하고 몇 번이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보다 더 저를 위축시켰던 것은 거리에서 마주한 시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왠지 작아진 느낌, 낯선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동정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장애인은 지금도 거리 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트도, 병원도, 터미널도 누군가 도움 없이 갈 수 없는 도시, 그것이 바로 지금 장애인이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말뿐인 장애인 친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는 구성원 모두에게 편하게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장애인 이동 경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특히 주요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병원, 터미널 등 주요 지역의 인도 상태와 휠체어 등의 접근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보도의 무분별한 장애물 정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쇠기둥, 경계석, 불법 광고물 등 작은 장애 하나가 이동권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 수립 시 접근성 보장을 사전 고려 사항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계획 후 보완이 아닌 계획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홍보와 실천 캠페인을 병행해 주십시오.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심리적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나서야 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걷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보도와 도로가 누군가에게는 장벽이고, 단절이고, 배제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당진은 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이 살아도 좋은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길 위에서 소외되는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이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 당진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 부지런하게, 더 예민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서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윤명수 의원님과 전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한상화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43호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6일과 17일 누적 강수량 377.4㎜의 폭우로 1명의 사망자를 비롯한 도로와 교량의 유실, 주택, 상가, 차량 등의 침수, 양식장과 축사, 농경지의 침수 및 150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했습니다.
이에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당진 시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당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당진시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정미면과 면천면 일부 지역에 450㎜ 이상의 폭우가 내렸으며 특히 17일 하루 동안 당진시에 305.8㎜, 전체 지역 누적 강수량은 377.4㎜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7월 20일 현재까지 이번 호우로 인해 사망자 1명을 비롯한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가 15건, 저수지, 제방 붕괴와 유실이 6건, 제방 유실 18건, 산사태 43건, 전통시장 침수 피해 175건, 주택, 상가, 차량 등 사유 시설 피해가 107건, 양식장 101개소와 축사 등 26호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피해는 현재까지 6,129㏊로 집계되었고 집계 접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당진시 전체의 피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재산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및 자원봉사 인력이 힘을 합쳐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에서 당진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속한 피해 보상과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한 우리 당진시 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 있는 당진 시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10시 29분)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오시죠.
(간부 공무원 도열)
먼저 김선태 자치안전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현 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정본환 농업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박병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고동주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박상구 기업육성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구 산림자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권석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석범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영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성룡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필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일 주택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은주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호우는 당진 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올해 또다시 유례없는 폭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7월 17일 새벽부터 24일까지 1,654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또 54개 기관·단체 2,58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 총 23개소를 운영하여 178세대 369명이 대피하였고 24일 기준 6개소에 43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루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통시장 일원의 배수펌프장을 올해 연말까지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3년도에 배수펌프장이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서 3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또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설계했고 또 토지도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배수펌프장, 인입 배수로를 같이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서 분리 발주 하는 것으로 건의했습니다.
어제그저께 우리 시청과 도청이 환경부에 가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우리가 입찰해서 발주하면 내년 상반기에 배수펌프장 먼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채운동에 배수펌프장도 2개소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약 430억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정되었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금년도 10월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됐고 또 환경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탑동, 또 정보고 쪽에 배수펌프장이 2개가 들어서거든요? 그것도 이번 전통시장과 같이 분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 또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이 각 지역의 피해 조사에 책임을 지고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피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피해 조사 금액이 246억이에요.
어제저녁에는 260억이 넘었는데 준 이유가 행안부에서 심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NDMS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다 체크해서 이제 이게 잘됐냐, 잘못됐냐 조사를 해서 246억이 현재 입력이 되어 있고, 계속 지금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유 시설이 30일까지 이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 사유 시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읍면에 어르신들이 오면 이 지번, 면적 이런 게 다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최하 10분에서 20분 이상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추가로 다 투입이 됐어요, 읍면에.
기술직, 토목직도 투입이 됐고, 행정직도 다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30일이 아니고 그 전에 끝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0일까지 입력이 되면 바로 중앙 부처에서 현지 확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지 확인이 바로 끝나면, 222억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당진은 현재 246억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어서 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이나 앞으로 선포될 특별재난지역이나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은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당진시는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야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에 따른 안전 개선 사업모델 발굴 및 위험지역에 대한 인허가 강화, 또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통한 저지대와 침수 상습 지역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당진천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이번에 요청이 들어가거든요? 이 당진천 준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산책로 밑에 하수관거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하수관거를 어떻게 묻었냐면 파일을 다 박고서 관거를 묻었어요.
왜 파일을 박았냐면 당진천에 옛날에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 속에는 펄이에요, 갯벌.
펄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고 하수관거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준설하면 다 펄이기 때문에 사면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방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옹벽으로 이제 양쪽을 쳐야 되는데 옹벽으로 칠 경우에 수위를 어떻게 낮출 거냐? 작년에는 약 10㎝ 정도, 새벽에 이 정도 차이였었어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1m 차수벽을 세웠죠.
그런데 새벽 2시에 가서 이렇게 3시경에 보니까 이 차수벽 1m하고 수위가 똑같아요.
만약에 차수벽을 설치 안 했으면 당진 시내가 전부 다 물에 잠겼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차수벽이 있고 또 천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봤어요.
우리 기술, 토목직들이 해 보니까 양쪽 사면을 들어내고 옹벽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1m 48㎝까지 낮춰지더라고요, 수위가.
그래서 그런 쪽을 한 번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이 당진천을 어떻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할 건지 그거는 정부에서 지정을 일단 받아놓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당진시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의회와 협력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는 기업의 투자심리 및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다시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폭우로 인해 더한 경제 활동의 위축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긴급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였지만, 시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대부분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업종을 영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국가 정책과 발맞춰 당진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 대상은 17만 2,507명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시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지러운 지역 경제를 빨리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46억 원이 증액된 1조 5,712억 원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및 당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것입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신속한 행정력을 펼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오성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및 당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결정하였기에 이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시민참여 교육, 지혜학교 운영, 지역 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일시 구호 세트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바 있어 금번 추경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366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1조 5,71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조 2,215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1조 2,5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도 1,3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 재원은 2,7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8,216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가한 8,562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330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3,353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721억 원으로 기정예산 4,398억보다 3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3,531억 원으로 기정예산 3,225억 원보다 3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189억 원으로 기정예산 1,172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재원 1,21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해 329억 6,800만 원과 당진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5억 6,000만 원, 충남 시민참여 교육 2,000만 원, 지혜학교 운영 1,000만 원, 지역 자율방재단 전문교육을 위해 700만 원과 일시 구호 세트 제작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507억 원보다 346억 원을 증액한 1조 853억 원으로 앞서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과 같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서영훈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덕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 51분)
◐의장 서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346억 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당진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3.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안 전 총 괄 과 장구본상
- 회 계 과 장최경호
- 세 무 과 장김인식
- 민 원 정 보 과 장이건용
- 경 제 국 장김종현
- 기 업 육 성 과 장박상구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 업 환 경 국 장정본환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자 원 순 환 과 장김진호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공 원 녹 지 과 장권석정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 화 복 지 국 장박병선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임동신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남학현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도 로 과 장이영필
- 주 택 개 발 과 장강성일
- 교 통 과 장장창순
- 토 지 관 리 과 장윤주동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촌 진 흥 과 장조은주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서명날인
- 의 장서영훈
- 의 원윤명수
- 의 원전영옥
- 사무국장조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