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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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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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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25일 (금) 11시 0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개회)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김명진 위원님 외 열두 분의 위원님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 25일 1일간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며, 금일 개회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신 최다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명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누구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원 김봉균 예,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본 위원을 추천한다는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김덕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이 추천하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은 고사를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덕주 위원님을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추천하셨는데, 그 동의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덕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의장이신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김덕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김명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님으로 고생하셨는데 3년 동안 이 예결위원회만 있으면 꼭 와서 사회를 이렇게 보셔갖고 넘겨주는데 제가 이따 소주한 잔 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저라고 이렇게 해서 승낙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어제의 용사 한번 다시 한 번 뭉치시죠. 김명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김명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명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길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진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덕주 김명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8%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당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예산의 편성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투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주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소비쿠폰 편성과 소비쿠폰 민생회복 지급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329억 6,788만 원이 증액된 1,688억 1,7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329억 6,788만 8,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90%, 도·시비가 각각 5%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진시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 읍면동에 현장접수처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보조인력 3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520만 원과 또한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한 순번대기시스템, 복사기 등 장비 임차비 1,000만 원, 다음 쪽으로 소비쿠폰 스티커제작 및 홍보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차분 328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예정인 2차 지원금 역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97억 9,208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첫 번째, 재난 사전대비 강화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충남일시구호세트 제작 재해보호기금 지원 계획에 따라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이며 일시구호세트 제작이 주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따라 전액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수상안전교육 장비구입 460만 원 및 수상안전 전문교육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9,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9억 4,0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6억 2,000만 원 추가편성이 필요하여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을 국비 매칭하여 1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확보된 국비와 시비 매칭 분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당초 450억 원에서 210억 원이 증가한 66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7월 23일 현재 340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51억 9,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시민참여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사업이며 교육교재 등 제작에 813만 원, 교육운영과 강사비로 1,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이 지금 직접 차를 운전하고 오는 중이라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명용 시립도서관장이 한 5분 정도 거리인데요, 정회할 거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서 같이 처리할 거냐 이 두 가지이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할 거냐 두 번째로 할 거냐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거냐? 두 번째는 정회 않고 그냥 총무위원회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센터링 해줄 거냐? 두 가지 안인데요.

1안으로 하실 분들 위원님들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2안으로 그러면 소관위원회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총무위원회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총무위원회 박명우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자체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286억 3,401만 1,000원보다 445억 425만 6,000원 증액된 7,731억 3,826만 7,000원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명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15억 6,0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주 윤명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김덕주
부위원장
김명진
위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장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자치환경국장김선태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환경국장정본환
  • 문화복지국장박병선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주택개발과장강성일
  • 수 도 과 장인순환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시립도서관장최명용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덕주
  • 부위원장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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